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세부기준

옥 천 군

목       차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2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3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6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8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10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11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5

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19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1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세부기준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비공개 정보 기준의 유형화로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옥천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      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요  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실질적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 비공지성 : 우리 사회에서 통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에게 그 사실이                  비공지 되어 있어야 함

- 필 요 성 :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상 당 성  : 당해정보가 위법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판결당시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비공개 유지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에 해당하는 Ⅱ․Ⅲ급 비밀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재산 등록 정보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는 비공개 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의3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징계심의 정 보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통신비밀 정 보	통신제한조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개인정보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2조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 ․ 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종합민원과	지리정보 보완관련	∙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공간정보관리법 제19조
		∙위성영상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緯經高度)가 표시된 자료
		∙수치지도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시 설이 포함 된 수치지도
		∙기타지리지도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가 포함된 3 차원(입체)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 가 포함된 지리정보
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정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소	전염병 등 관리	에이즈감염자의 등록․ 관리결과 통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전염병 감염자 및 건강 진단결과 부적격자 통보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기술지원과	통계 기초자료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요  건

①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②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③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을지연습 등 정 보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과	보안정보	∙비밀취급인자가 명단 ∙비밀문서 현황
	정보통신 보완관련	대도청(도청에 대한 보안) 측정활동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국가용 보완 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성 분석 ․ 평가 결과물 ∙기타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안전건설과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훈련관련 계획, 보고서, 메시지 및 시나리오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 관련 정보
	비상대비 계획	∙통합방위 계획 ∙방위협의회 회의록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과	청사방호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 대비 관련 정보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정보	허위 ․ 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민원 조사에 관한 정보
세정과	개인재산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회계과	청사 방호 관련 정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 재난대비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종 합 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 내역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조상 땅 찾아 주기 관련	사망자 재산현황
	법인 ․ 비법인 부동산 등기업무	보유 부동산 현황
안전건설과	도로 및 하천 편입, 토지 등 보상	도로 및 하천공사 편입 토지보상서류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허가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정보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안전건설과 산림과	도로 및 공원 편입, 토지 등 보상	도로공사, 공원조성 편입 토지보상서류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보건행정과	마약관리 정보	마약 관리에 관한 정보
상하수도 사 업 소	상수도 시설도면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체육 사 업 소	체육시설부지 편입 토지 등 보상	편입 토지 보상서류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소송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소송 정보 및 행정 심판 정보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종합민원과	선거권없는자관리 (수형인명표)	인적사항 및 수형사항 (죄명, 형기)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정 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 검토 ․ 협의 ․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 입안 정 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평가 ․ 심사 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보조금 ․ 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 사업 심사 ․ 조정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선정 ․ 심사 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 ․ 심사에 관한 정보
	지도 ․ 단속 정 보	지도 ․ 단속 ․ 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관련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감사 중 수집한 감사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주시서 등 관련정보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예산안 심사 정 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 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공사 ․ 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공사·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과	임용 및 승진 정보	공무원 채용(임용)에 관련 정보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전반적인 모든 사항
		임용시험 정보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조직개편 정보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 ·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복지정책과	보육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보육시설 지도 ․ 단속 ․ 점검 계획 ∙행정처분 관련
세정과	자금운영정보	자금배정, 여유 자금 증식과 관련된 정보
		군금고 지정, 계약 관련 정보
회계과	입찰 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 관련 서류
허가과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심의과정 상황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 원 정 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 ․ 등록 ․ 허가 ․ 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 ․ 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 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기획예산 담당관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공사·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행정과	공무원 신분 관리 정보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 처분결과에 관련 정보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복지정책과	보훈 업무	∙명예수당 신청 관련 정보
	긴급복지업무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여성복지 업무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중지 결정 관련정보 ∙저소득 모․부자가정 시설입소 신청 관련정보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직업훈령신청 관련정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자금대여 신청 관련정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 ․ 개인 ․ 직장 ․ 가정 보육 인가에 관련된 개인정보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육시설종사자 관련 정보
	생활지원 업무	∙정신질환자 명단 또는 현황 ∙허위 ․ 부정으로 신고한 복지급여대상자의 민원 조사에 관한 정보
	통합조사 업무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관련 명단 및 조사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신청명단 및 조사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업무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관련 개인정보 ∙노인복지시설입소신청 관련 정보 ∙노인 돌보미 신청 관련 정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정보 ∙노인장기요양인정자 및 등외자 정보
세정과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은 공개
회계과	직원 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종합민원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도시교통과	과태료 부과 및 압류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신원조회정보	택시운전자격취득제한 강력 범죄 조회 결과
	옥외 광고물 관리	옥외 광고업 등록신청에 그 신청자의 따른 결격 사유
	임대사업등록	해당 임대사업자 결격 사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동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허가과	건축 허가 및 승인도서	건축허가 및 승인사항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인의 인적 사항
보건소	정신질환자관리	정신질환자 명단

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해결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문화관광과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정보	국내외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 시설업․ 문화재매매업․ 영화관 등록․ 사립문고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회계과	입찰계약 정 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도시교통과	회사경영정보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에 관한 경영정보
	불법신고정보	사업용 차량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입주자 모집 승인서	분양가 산정 심사사항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세정과	국유재산 관련정보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 토지 매입계획현황 ∙국유재산의 소재지 ․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서
경제과	투자개발사업	개발관련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과정에 있는 정보
도시교통과	도시계획 진행정보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 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지구단위 계획정보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도로공사 정보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이전의 정보
	택지개발사업추진 정보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재정비촉진 사업 정보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일체의 관련 정보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 보호구역 정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