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05. 5. 18～6. 23(37일간)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군서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유인만(柳仁萬)위원,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5. 18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시 5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유인만(柳仁萬)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5. 5. 18일부터 6. 21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5>와 같다.

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서 의결의 건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황조사, 의견청취 등을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

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6. 16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관계공무 출석 요구의 건,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 청취의 건, 관계 공무원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10시 56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허가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양환(曺陽煥)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나.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 청취의 건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승인현황, 중소기업창업법       관련 타 법률 검토 내역,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적 성질 및 해석자료 내용, 군서        사정리 산 7-6번지 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 등을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경      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6. 1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47분에 산회하였다.

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

6월 21일 10시 개의 예정인 제4차 회의를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청원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 위원장 제의로 6월 23일 14시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나. 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

제1차 본회의에서 계속된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6. 23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고 14시 13분에 폐회하였다.

가.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제1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7일간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반대 모임 대표 김현 외 158명의 주민이 제출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대하여 승인관련 서류를 검토, 관련 기관방문 및 현지확인,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일응 법적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현암의 창업사업 승인에 따른 실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 모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5>

의  사  일  정

’05. 5. 18～6. 23(3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5. 18. (수요일) 11:00	1	1.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06. 5. 19. ～ ‘06. 6. 15.		◦관련서류 제출요구 ◦현지조사 확인 및 관련기관 방문
‘06. 6. 16. (목요일) 10;00	2	1.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경위 청취의 건 3.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
‘06. 6. 17. (금요일) 10:00	3	1.의사일정 변경의 건 2.관계공무원 질의 및 답변
‘06. 6. 18. ～ ‘06. 6. 22.		1.청원심사 의견서 작성
’06. 6. 23. (목요일) 14:00	4	1.청원심사의견서 채택의 건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지방자치법」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및「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양완의원의 소개로 2005. 5. 3일 접수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반대모임 대표 김현 외 158명의 주민이 제기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7조 및「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청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 허가경위를 정확히 파악, 해결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청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5. 5. 18～ 6. 21(35일간)

※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2.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유인만 위원

∘간  사 : 조양환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박찬웅 위원

∘사무보조 : 3명(전문위원, 의사담당 외 직원1명)

※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 위촉

3. 세부일정

∘2005. 5. 18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2005. 5. 19 ～5. 27 : 집행부 허가관련서류 제출요구

∘2005. 5. 28 ～6. 15 : 현지조사 확인 및 관련시설 방문

․현지조사 확인 주민간담회

․관련기관 및 시설방문

․타 시군구 관련 허가사항과 비교시찰

∘2005. 6. 16 : 관계공무원 출석 및 현황보고청취(제2차 회의)

∘2005. 6. 17 : 관련기관 및 대상자등 증인 의견청취(제3차 회의)

∘2005. 6. 18 - 20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2005. 6. 21 :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제4차 회의)

※ 단, 활동일정은 특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의결

1. 일  시 : 2005. 5. 18. 11:00 (제1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내  용 :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청원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의결

□ 현지확인 및 관련시설 방문

1. 기    간 : 2005. 5. 28 ～ 6. 15(19일간)

2. 방문장소 : 군서면 사정리, 금강유역환경관리청, 관련시군구(김포시등)

3. 중점 확인사항

◦레미콘 공장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 및 대책 의견 청취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통보에 대한 진위 및 의견 청취

◦ 타 지역의 레미콘 공장허가 사항과 비교시찰

□ 행정사항

1. 집행부

가. 허가 관련서류 제출(5월 27일한)

◦제출부서 : 경제교통과, 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제출자료

- (주)현암 레미콘공장설립 허가서류 일체(경제교통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타 법률

검토내역(경제교통과)

- 금강유역환경청이 보내온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 사본자료 (경제교통과)

- 사전환경성검토의 법적성질 및 법률관련 해석자료(환경수질과)

- 사전 사업설명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여부 및 내용제출(경제교통과)

-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일대 산림훼손 복구현황(산림축산과)

- 기타 관련 서류(전 실과소)

나. 군서면 사정리 현지 방문 및 주민간담회 협조 : 군서면

다. 현지확인 방문에 따른 홍보물 준비 : 문화공보실(15개)

2.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및 관련시설방문

가. 현지 확인 : 군서면 사정리

나. 관련시설방문 : 금강유역환경청, 관련시군구(김포시 등)

다. 현지확인 및 관련시설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2005. 6. 15. 17:00까지 간사에게 제출

◦현지확인 및 관련시설 방문 결과보고

군서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청원심사의견서

의안 번호	1470	발의 년월일 : 2005년 6월 24일
		발 의 자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Ⅰ. 심사 경과

1. 위원회 구성일 : 2005년 5월 18일

가. 위원장 : 유인만 의원

나. 간  사 : 조양환 의원

다. 위  원 :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정구완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웅 의원

2. 심사기간 : 2005년 5월 18일 ～ 6월 23일 (37일간)

3. 심사대상 :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 (주)현암의 레미콘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관련

청원심사

4. 심사방법

가. 소개의원 설명

나. 자료검토

다. 관련기관방문 및 현장 확인

라. 지역주민 간담회

마. 관계공무원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바. 심사의견서 작성 및 채택

5. 관련기관 및 현지방문

가. 김포시 및 김포시의회 방문

- 일    시 : 2005. 6. 14.(화) 11:00

- 장    소 : 김포시의회 회의실

- 방문인원 : 13명(특위위원 8명, 전문위원수행원 4명)

- 내    용 : 김포시 지역경제과 공업민원담당 및 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된 사례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나. 밀폐형 레미콘공장 방문(유진레미콘)

- 일    시 : 2005. 6. 14.(화) 16:00

- 장    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방문인원 : 13명(특위위원 8명, 전문위원, 수행원4명)

- 내    용 : 밀폐형 레미콘공장의 최첨단 생산라인과 친환경적 생산설비의 장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다. 공장 허가지 현지조사

- 일    시 : 2005. 6. 15.(수)  14:00

- 장    소 : 군서 사정리 현장

- 방문인원 : 12명(위원 8명, 전문위원, 수행원3명)

- 내    용 : 도로, 하천, 주변농지 및 산림훼손 등 현장 확인

6. 지역주민 간담회

가. 일    시 : 2005. 6. 15.(수) 15:00

나. 장    소 : 군서면사무소 회의실

다. 인    원 : 17명(위원 8명, 전문위원, 주민 5명, 수행원3명)

라. 내    용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의견 및 문제점, 향후 요구사항 등 청취

Ⅱ. 심사의견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 (주)현암의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시함.

1. 청원인에 의하면

○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 일대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지 주변에는 105가구,

26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 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오염수 발생,      교통 혼잡 등 다음 사실과 같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공장 설립 허가지로부터 인근 마을까지는 30∼1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와 37번 국도는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로 하루 300대이상이 통행한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트랙터 및 경운기 등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주민의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인도가 없는 도로에 대형차량의 통행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장 창업을 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거「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장이 옥천군에 보내 온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에는 허가지역이 남북으로 마을과 연접하여 레미콘 제조업이 입주할 경우 4가지 이유를 들어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통보해 왔으며,「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 해석해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생각한다.

셋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 없이 공장 설립허가를 해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으며, 주민들의 원성이 집단행동의 위기일발에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군 행정부서의 무사 안일함을 보여 주었으며,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에서 한발 후퇴하는 것이다.

넷째, 레미콘 공장의 설립 허가지 주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군서면의 주 생산물인 깻잎과 시설포도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가 많은 곳으로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된 지하수와 비산먼지로 농작물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상품성을 잃어 시장에서 외면당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다.

다섯째, 허가지는 지난 ‘97년도에 다른 업종이 입주하였다가 부도가 난 곳으로 부지정지를 위해 군청에 예치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아직 훼손 방치되어 있고,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농수로를 메워가고 있으며 다가올 농번기에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여섯째, 농업용수 문제이다.

현재 지방2급 하천인 소옥천은 갈수기에는 물량이 농업용수로서도 절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일 140㎥을 공업용수로 유수이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물 부족사태가 일어나 물 쟁탈전이 있을 것이고 결국 논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 상기와 같이 레미콘 공장 가동 시 대형차량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분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 소득 저하가 된다는 점,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하여 농번기 물난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 폭넓은 민의 수렴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공장설립 승인 개요

○ 승인개요는 대지면적 18,212㎡, 제조시설면적 1,827.60㎡이고 부대 시설면적은 905,64㎡이며,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입니다.

○ 이번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이행사항」조건을 부여하고 승인되었는바,

승인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 7. 7. (주)현암이 공장설립 가능여부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동년 7. 13. 6개실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허가를 득할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함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본 사업의 인․허가 승인 전 최초단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이행하라는 규정에 따라, 2005. 1. 17.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고, 동년 2. 3. 회신 내용의 문구가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애매하다며 동년 2. 24. 재 질의하여, 동년 3. 3. 재 회신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부동의가 아니라는 자체 유권 해석을 내리고, 동년 3. 16일 (주)현암으로부터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5개과로부터 인․허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년 4. 16.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

3. 청원심사 의견

○ 군서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첫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게 한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음.

둘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의 의견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금강청장의 매우 객관적인 판단이라 사료됨.

이유로는 본 위원회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강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창업사업 승인시 동의․부동의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써 관계행정기관의장(옥천군수)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의미하는바,

집행부가 제출한 금강청의 기타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은 위에서 설명 하였듯이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옥천군에 회신하였음에도 금강청장의 의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담당부서로써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현암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및 기타 다른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주)현암보다 의견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98호)제5조 제2호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규명령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는 사전환경성 검토로써 다년간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해석상 애매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연찬에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지적함.

셋째, 지하수, 대기오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문제 등을 권장사항으로 하여 승인하였는바, 이것이 일반적인 허가조건에서 권장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의문이 가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적시하였다면,

주민의 피해를 상호간(주민, 집행부)인지한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넷째,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발행)에 의하면 레미콘 1㎥ 생산에 필요한 골재(모래, 자갈, 물)가 약 1.8톤, 시멘트 325kg이 필요하다 하는데,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레미콘 생산능력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0,000㎥로 나타나, 이를 시간당 차량통행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왕복 57.5대로써 거의 평균 1분당 1대가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2차선인 37번국도와 농로에

대한 주민의 교통 영향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진입로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레미콘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등은 현재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시설로는 100%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사료되며,

청정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한 사업승인이라 판단됨.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응 법적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현암의 창업사업승인에 따른 실익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실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

따라서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주)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