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특 별 위 원 회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2. 8. 27～9. 4(9일간)

제4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써 이수일(李秀一)의원 외 3인이 발의하고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위원,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9. 14일 10시 2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3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2. 8. 27일부터 9.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8>와 같다.

나.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서의결의건

◦’0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8.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2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문화공보실,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

처리과, 농정과, 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9.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년도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14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2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8>

의  사  일  정

’02. 8. 27～9. 4(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 8. 27. (화요일) 10:30	1	1.2002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2002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02. 8. 28. (수요일) 10:00	2	1.2002년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대규모 사업장 현지확인(14:00)
’02. 8. 29. ～8. 31. (3일간)	휴 회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02. 9. 1. (일요일)	휴 회	◦일요일
’02. 9. 2. ～9 3. (3일간)	휴 회	◦옥천군 직속기관․사업소 등 방문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02. 9. 4. (수요일) 10:00	3	1.2002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대규모 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군정추진 현황을 이해하고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 견실 시공을 촉구 투자 효과를 제고하여 완벽한 군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2. 8. 27 ～ 9. 4(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박찬웅 위원

◦간  사 : 조양환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위원

3. 대상사업

◦직속기관, 사업소, 군업무 위탁업체, 장계관광지 등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기타 총사어비 2억원 이상 현안사업

※2002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등 모두 포함

4. 중점 활동 내용

◦사업추진현황 설명청취

◦사업장 현지 확인

◦주민여론 수렴

5. 일정표

◦2002. 8. 27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2002. 8. 28 : 사업추진현황 보고 청취(제2차 회의) 및 대규모 사업장 확인

◦2002. 8. 29 ～ 8. 31 :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2. 9. 2 ～ 9. 3 : 직속기관, 사업소, 군 업무 위탁업체 등 방문 확인

◦2002. 9. 3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2. 9. 4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세부추진계획

1. 사업추진현황 설명 청취

◦일  시 : 2002. 8. 28. 10:00

◦장  소 : 위원회실

◦방  법 :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보고

◦주요보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량, 사업비(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 사업개요(발주일, 완공예정일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기  간 : 2002. 8. 28 ～ 8. 31(4일간)

◦현지 확인 소위원회 편성

구분	소위원회		8. 28. (오후)	8. 29.	8. 30.	8. 31.
	위원장	위 원
1소위	박찬웅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대규모 현안 사업장 방문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군북면
2소위	조양환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청성면 청산면	군서면 안내면	이원면

※오전확인 : 청성면, 동이면, 군서면

◦대상사업 : 현안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재해대책사업, 도시개발

사업, 기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사업

◦방  법 :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이 안내

-대규모 현안사업 : 전 위원이 현지 확인(별도 작성)

-기타사업 : 소위원회별로 반 편성 확인

◦현지 확인 사항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 상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준비자료 : 삽, 줄자, 망치 등 각 2개(의회사무과)

3. 옥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 현지 방문 확인

◦기  간 : 2002. 9. 2 ～ 9. 3(2일간)

◦대  상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장계관광지(향토전시관),

군청 전산실, 장용산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쓰레기매립장, 환경

시설관리공단, 관성환경, 관성정,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방  법 : 전 위원이 동시 현지 방문하여 해당실과소장(군 업무위탁 : 시설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방문 순서

-9. 2. : 청소년수련관→상수도사업소→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관성정→장용산휴

양림→장계관광지(향토전시관)

-9. 3. : 군청 전산실→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시설관리공단→관성환경→쓰레기               매립장

▣ 행정사항

1. 보고서 및 현지 확인 사업 현황 제출 : 2002. 8. 24일한 제출

◦작성요령 : 사업별 실과소 및 읍․면 별로 작성

2. 사업장 안내

◦해당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이 안내

3. 차량지원 : 2대

◦의회사무과 : 1대(갤로퍼 충북 36가 4879)

◦집행부 : 1대(봉고차, 기사포함 지원협조)

4.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2002. 9. 3. 10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서식 : 붙임참조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2. 8. 27 ～ 9. 4(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박찬웅 위원

◦ 간  사 : 조양환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위원

3. 대상사업

<총 대상사업              : 72개소>

-도시개발사업              : 24개소

-군도정비사업              :  9개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7개소

-하천정비사업              :  6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  3개소

-기타 2억원 이상 현안사업  : 23개소

<중점 확인사항>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 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4. 주요활동 일정

◦ 2002. 8. 27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 2002. 8. 28 : 사업추진현황 보고 청취(10:00～18:00)

◦ 2002. 8. 28 : 대규모 현안사업장 청취(14:00～18:00)

-대상사업 : 안터 선사공원, 지용문학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조성, 체육센터 및 예술

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농산물 집산단지, 묘목 유통센터, 이원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특위 위원 전원)

◦ 2002. 8. 29 ～ 8. 31(3일간)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사업 : 읍․면별 사업 현장

-현지 확인반

구분	소위원회		8. 29.	8. 30.	8. 31.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박찬웅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옥천읍	동이면(오전) 안남면(오후)	군북면
2소위	조양환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청성면(오전) 청산면(오후)	군서면(오전) 안내면(오후)	이원면

◦ 2002. 9. 1 ～ 9. 3(3일간) : 수해 현황조사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대상지역 :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수해 현장

5. 활동결과

가. 총  평

◦ 우리 군은 민선군수 출범 후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을 확․포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하수처리 시설과 쓰레기처리장을 준공하여 환경 옥천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각종 주거환경 기반시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200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2억원 이상 사업 72건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 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 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사업(안터 선사 공원, 지용문학공원 조성, 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조성) 시행에 앞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 등 의존재원 확보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므로 의존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현재의 운동장 시설은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축구, 에어로빅, 조깅, 군민 체육대회, 소방대 화재 진압훈련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막대한 예산(12,90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인 경기장을 조성하면, 각종대회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동장 시설(잔디, 우레탄 등)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된 전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개설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등을 고려 구간 구간별로 보상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사기 바라며,

◦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북부 간선 우회도로, 신기 2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다. 건의사항으로

◦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가격이 사업발주 실과소간 불균형을 이룬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토지보상과 설계검토,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시공 미 민원발생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대중 교통 수단인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및 벽지 마을을 우선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현황조사 및 주민 애로사항 수렴시 건의된 사항은 재해대책 본부장에게  구도 통보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며 태풍 “루사”에 의해 뜻하지 않은 수해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라. 발전방향

◦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간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읍․면간 균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책이 필요함

6.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9월 25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3. 5. 21～5. 29(9일간)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유인만(柳仁萬)위원,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5. 21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유인만(柳仁萬)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3. 5. 21일부터 5.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9>와 같다.

나.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서의결의건

◦’0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중,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김    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5.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각종사업추진현황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14시 36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문화공보실,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

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5. 29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12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3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김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9>

의  사  일  정

’03. 5. 21～5. 2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 5. 21. (수요일) 10:30	1	1.2003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2003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03. 5. 22. ～ 03. 5. 26.	휴 회	◦5. 22 ～ 5. 26 :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03. 5. 27. (화요일) 10;00	2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사항에대한 질의및답변의건
’05. 5. 28. (수요일)	휴 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05. 5. 29. (목요일) 10:00	3	1.2003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대규모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군정추진 현황을 이해하고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의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 견실시공 촉구 및 투자효과를 제고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3. 5. 21 ～ 5. 29(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유인만 위원

◦간  사 : 김재철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도시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기타 3억원 이상 현안사업

※2003년도 사업 중 명시,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포함

4. 중점 활동 내용

◦사업장 현지확인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주민여론 수렴

5. 주요 일정

◦2003. 5. 31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2003. 5. 22 ～5. 26 : 소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3일)

-대상사업 : 읍․면별 사업 현장

◦2003. 5. 27 :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제2차 회의)

◦2003. 5. 28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3. 5. 29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세부추진계획

1. 사업장 현지 확인

◦기  간 : 2003. 5. 22～5. 26(기간 중 3일간)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구분	소위원회		5. 22	5. 23	5. 24～5. 25	5. 26
	위원장	위 원
1소위	유인만	금효길, 이수일, 전철식, 정완영	대규모 사업장 (옥천읍)	청성면 이원면	휴무 토요일 일요일	안남면 안내면
2소위	김재철	오갑식, 조양환, 박찬웅		동이면 청산면		군서면 군북면

※오전 확인 : 청성면, 안남면, 동이면, 군서면

◦대상사업 : 현안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재해대책사업, 도시개발

사업, 기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현지 확인 방법

-소위원회별 활동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 선정 : 소위원회별 협의․결정

-해당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이 현지안내 및 사업개요 설명

◦현지 확인 사항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 상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 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일  시 : 2003. 5. 27. 10:00(제2차 회의)

◦장  소 : 위원회실

◦방  법 : 해당 실과소장이 사업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후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행정사항

1. 현지 확인 대상사업 현황 제출 : 2003. 5. 15일한

◦작성요령 : 사업별,  읍․면 별 작성

2. 현지 확인 사업장 안내

◦사업 주관 부서별 사업장 안내 및 현황 설명

3. 차량지원 : 2대

◦의회사무과 : 1대(갤로퍼 충북36가 4879), 1소위원회

◦집행부 : 1대(봉고차, 기사포함 지원 협조), 2소위원회

4.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 2003. 5. 27일까지 간사에게 제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연번	사 업 명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 의 사 항	비고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3. 5. 21 ～ 5. 29(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유인만 위원

◦ 간  사 : 김재철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총사업                : 69개소

-도시개발사업          : 27개소

-군도정비사업          : 11개소

-하천정비사업          : 1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  4개소

-기타2억이상 현안사업  : 11개소

4. 중점확인사항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 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5. 주요활동 일정

◦ 2003. 5. 21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 2003. 5. 22～5. 26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사업 : 읍․면별 사업 현황

구분	소위원회		5. 22	5. 23	5. 24～5. 25	5. 26
	위원장	위 원
1소위	유인만	금효길, 이수일, 전철식, 정완영	대규모 사업장 (옥천읍)	청성면 이원면	휴무 토요일 일요일	안남면 안내면
2소위	김재철	오갑식, 조양환, 박찬웅		동이면 청산면		군서면 군북면

-현지 확인반

◦ 2003. 5. 2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제2차회의)

◦ 2003. 5. 28 : 결과보고서 작성

6. 활동결과

가. 총  평

◦민선군수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체육시설ㄹ,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옥천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69건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분리발주,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 및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의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차시설, 유족편의 시설 등을 제외한 공설납골당 시설만 분리 발주한 것은 계약사무 처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된 전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등을 고려,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전체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는 공직 사명 의식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건의사항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소방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토지 형질 상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4번 국도에서 이원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변 차선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 발전방향

◦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있는바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은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중 교통수단인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및 벽지 마을을 우선하여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결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행하는 사업 분석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3. 9. 30～10. 9(10일간)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재철(金載哲)위원, 간사에는 정완영(鄭完永)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9. 30일 10시 3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김재철(金載哲)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3. 9. 30일부터 10. 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0>와 같다.

나.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서의결의건

◦’0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정완

영(鄭完永)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0. 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10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3년도 각종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완영(鄭完永)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0>

의  사  일  정

’03. 9. 30～10. 9(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 9. 30. (화요일) 10:30	1	1.2003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2003년각종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03. 10. 1. ～ 03. 10. 2.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03. 10. 3. (금요일)	휴 회	◦개천절
‘03. 10. 4. (토요일)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03. 10. 6. ～ 03. 10. 7.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02. 10. 8. (수요일)	휴 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03. 10. 9. (목요일) 10:00	2	1.2003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함은 물론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여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 투자효과를 제고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3. 9. 30 ～ 10. 9(10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재철 위원

◦간  사 : 정완영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주민숙원사업 : 1천만원 이상 2억 미만 군․읍면 시행사업

◦기타사업 : 1천만원 이상 2억 미만 모든 사업(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사업 제외)

토목, 건축, 수해복구 사업 등
※이월사업 포함

4. 중점 활동 내용

◦사업장 현지확인

◦주민여론 수렴

◦부실시공 여부 조사 : 시료채취 등

5. 주요 일정표

◦2003. 9. 30 : 특별위원회구성(제1차 본회의)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

◦2003. 10. 1 ～ 10. 7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3. 10. 8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3. 10. 9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세부추진계획

□ 사업장 현지 확인

◦기  간 : 2003. 10. 1 ～ 10. 7(5일간, 공휴일 제외)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구분	소위원회		현지확인 일시	대상읍면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김재철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10.1(수)	동이면
			10.2(목)	옥천읍
			10.4(토)	옥천읍
			10.6(월)	청산면
			10.7(화)	청성면
2소위	정완영	전철식,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10.1(수)	군서면
			10.2(목)	안내면
			10.4(토)	안남면
			10.6(월)	군북면
			10.7(화)	이원면

◦방  법

-1일 1읍면(단지 옥천읍은 2일) 현지 확인 실시 : 10시 읍면 도착

-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시료채취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 담당이 안내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 선정은 주민 여론을 반영하고 소위원회별로

적의 선정하되 가급적 모든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현지 확인 요목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상황 및 자재보관 사용 상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 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시료채취 대상사업 선정

-대    상 : 읍은 10개사업장, 면은 각각 5～7개 사업장

-선정방법 :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여론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소위원회

별로 적의 선정

-채취방법

․시료채취기는 건설과에서 2대를 임대하여 운용하고 1개 사업장에 2개소의 중앙 부위          시료 채취(소위원회별로 시료채취 장소 표시)

․시료채취 입회는 의원1(사업장 소재 지역구  의원이 아닌 의원 중에 소위원회별

선정), 집행부 공무원 1

-강도시험

․대    상 : 시료채취 대상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 2개 중 각각 1개씩 강도시험

․선정방법 : 2개중 1개 임의 선정

․시험방법 : 전문기관에 의뢰(건설과)

◦준비물 : 삽, 줄자, 망치, 스프레이 등 각 2개(의회사무과)

시료채취기 2대(건설과에서 임차 지원하여 운영)

▣ 행정사항

1. 현지확인 대상사업 현황 제출 : 2003. 9. 23일한

◦작성요령 : 사업별 실과소 및 읍․면 별로 작성(엑셀문서)

◦서    식 : 붙임 제1호서식 참조

2. 코아 채취기 임차 및 사업장 안내

◦코아 채취기 임차

-수량 : 2대

-임차기간 : 10. 1 ～ 10. 7(기간 중 5일)

◦해당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이 안내

3. 강도시험 : 건설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4. 차량지원 : 2대

◦봉고차 2대(기사 1명 지원협조)

◦시료채취 수집 운반용 차량 : 해당 읍면에서 지원

5.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제2호 서식)

◦제출기한 : 2003. 10. 7. 17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제1호 서식)

주민 숙원사업 현황

[    읍면]

일련 번호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단위:천원)	위 치	착공일	준공일	주관부서	도급업체

기 타 사 업

일련 번호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단위:천원)	위 치	착공일	준공일	주관부서	도급업체

(제2호 서식)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연번	사 업 명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 의 사 항	비고

2003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3. 9. 30 ～ 10. 9(10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재철 위원

◦ 간  사 : 정완영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총사업                : 303건

-주민숙원사업          : 185건

-기타사업              : 118건

◦현지확인 사업          : 119건

-시료채취              :  52건

4. 대상사업

◦사업 선정의 타당성 여부

◦자재 공급 및 보관 사용 상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안전시설

◦주민여론 수렴

◦부실시공 여부 조사 : 시료채취 등

5. 주요활동 일정

◦ 2003. 9. 30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제1차 회의)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지 확인 대상사업 : 119개 사업장

구분	소위원회		현지확인 일시	대상읍면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김재철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10.1(수)	동이면
			10.2(목)	옥천읍
			10.4(토)	옥천읍
			10.6(월)	청산면
			10.7(화)	청성면
2소위	정완영	전철식,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10.1(수)	군서면
			10.2(목)	안내면
			10.4(토)	안남면
			10.6(월)	군북면
			10.7(화)	이원면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6. 활동결과

가. 총  평

◦ 우리 의회에서 1～3대까지 실시한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개선․보완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예산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둥에 중점 투자하는 등 궁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2003년도에 시행된 주민숙원사업과 기타사업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견실 시공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흄관 미 매설, 설계 및 사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되는 바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장용산 휴양림 숲 속의 집은 건물 유지관리가 미흡한 관계로 산막 주변에 잡초 및 술병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으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도 숙소 내부에 곰팡이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더 체계적인 유지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안남 지수2리 농로 포장공사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교량과 농로포장 접면 기초 부분의 토사 유출로 석축 붕괴 위험이 있는바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흄관을 매설하지 않아 추후 도로를 절단하고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음)

◦ 군수가 제출한 사업조서에 의한 사업량이 오타 또는 설계변경 부분 미반영 등으로 현지의 사업량과 상이하여 현지 확인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예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의 당초 활동계획에 시료채취 후, 강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관내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별로 강도시험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하고(업체별 2～3개) 그 결과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의사항

◦ 농로 포장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으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중간 중간에 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량설치사업 시행시 도로면과 교량 연결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차량 및 농기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각 부분을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산 휴양림 숲 속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전방향

◦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 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

’04. 4. 22～4. 30(9일간)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댐(대청․용담)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오갑식(吳甲植)위원, 간사에는 이수일(李秀一)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4. 22일 10시 22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댐 관련 주민불편 사항 조사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갑식(吳甲植)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4. 4. 22일부터 4.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1>와 같다.

나.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결의 건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주민 불편 확인 사항 등을 이수일(李秀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4.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12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황보고 청취의 건

댐(대청․대청)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황 보고를 경제교통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4. 3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8분에 폐회하였다.

가.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이수일(李秀一)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1>

의  사  일  정

’04. 4. 22～4. 30(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4. 22. (목요일) 10:30	1	1.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04. 4 23. (금요일) 10:00	2	1.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보고 청취의 건
‘04 4. 24. ～4. 29.	휴 회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04. 30. (금요일) 10:00	3	1.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 목  적

		◦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정책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완화 및 개선하여 줄 것을 해당 기관에 건의하고 ◦ 용담․대청 댐으로 인한 주민 불편․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지역 주민의 뜻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4. 4. 22 ～ 4. 30(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오갑식 위원

◦간  사 : 이수일 위원

◦위  원 : 금효길,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세부일정

◦2004. 4. 22 : 특별위원회구성(제1차 본회의)

◦2004. 4. 22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제1차 회의)

◦2004. 4. 23 : 현황보고 청취(특위 제2차 회의)

◦2004. 4. 26 ～ 4. 28 :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4. 4. 29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4. 4. 30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특위 제3차 회의)

4.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4. 26.	4. 27.	4. 28.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오갑식	전철식, 김재철, 조양환	안남면	동이면 청성면	군북면
2소위	이수일	금효길, 정완영 유인만, 박찬웅	안내면	옥천읍 이원면	군북면

▣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 청취

1. 일 시 : 2004. 4. 23. 10:00(특위 제2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후 질의 및 답변

4. 보고사항

①공통사항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Ⅰ, Ⅱ권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

◦분 야 : 환경, 건축, 공장입지, 농지, 축산, 산림, 음식․숙박업, 묘지, 농산물           유통시설 등 규제로 인한 인․허가 사항 등 군정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 등

㉯댐(대청․용담)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댐으로 인해 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확 포장 및 개설, 임도개설, 도선장, 교량건설, 마을간

연결도로, 농로 간 연결,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현황

(예 : 음식점, 주택 정화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환경규제로 인한 지원현황(물이용 부담금, 대청댐 지원 사업비 등 : 3년)

㉳기타사항 등

②경제교통과 소관

◦환경 규제로 인해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 못하여 지역경제에

-기업유치의 어려움

-수질보전 지역으로 인한 유망기업을 유치 못한 사례 등

③농정과 소관

◦댐 규제지역 경지면적

◦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 수몰면적

◦영농 불편사항

④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 어업 종사 주민피해 현황(추정)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

⑤건설과 소관

◦대청댐 담수면적 및 지역주민 이주 현황

◦대청댐 지역의 간접 보상 현황

◦각종 규제에 따른 항목별 주민보상 실적(휴․폐경지에 대한 보상 또는 매입 등)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매장 현황 및 추산액 등

⑥환경수질과 소관

◦댐 관련 규제정책에 따른 주민(기업체) 행정처분 현황

◦기타 등

⑦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상 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 현황(추정)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매장 현황 및 추산액 등

▣ 현지 확인

1. 기  간 : 2004. 4. 26 ～ 4. 28(3일간)

2. 방  법 : 주민불편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있는 해당 실과소 및 읍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3. 대상지역

◦옥천읍 : 오대리, 수북리, 옥각리, 각신리

◦동이면 : 석탄리, 남곡리, 청마리, 조령리, 우산리, 금암리, 적하리

◦안남면 : 연주리, 종미리, 지수리, 도덕리

◦안내면 : 장계리, 현리, 인포리

◦청성면 : 합금리, 고당리

◦이원면 : 원동리, 칠방리, 구룡리, 백지리, 지탄리

◦군북면 : 전지역(자모, 증약, 감노, 비야 제외)

◦기  타 : 영어조합 등 사회단체

▣ 관계기관 방문

1. 일   시 : 2004. 8～9월 예정

2. 방문기관 : 대청․용담댐 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3. 방문내용 : 특위결과보고서 전달

◦대청․용담댐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

◦각종 환경규제의 불합리한 사항

◦주민 요구 및 개선사항(주민숙원사업 등)

▣ 행정사항

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통사항 : 지정 서식에 의거 총괄로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실과 소관과 같이 제출      ◦실과소 소관 : 실과소 소관에 맞게 작성

2. 현지 안내 및 해당 지역 주민과의 대화 장소 준비, 인원 수배 : 집행부(해당 실과소장,      읍면장)

3. 차량지원 : 2대

◦집행부(봉고차 2대, 기사 1명 포함 지원협조 요청)

◦시료채취 수집 운반용 차량 : 해당 읍면에서 지원

5.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2004. 4. 28. 15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6. 식비, 음료지원 : 의회사무과

7. 관계기관 방문 협조공문 발송 : 추후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건설교통부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연번	사 업 명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 의 사 항	비고

댐(대청․용담) 관련 주민불편사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활동개요

1. 활동기간 : 2004. 4. 22 ～ 4. 30(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오갑식 위원

◦ 간  사 : 이수일 위원

◦위  원 : 금효길,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세부일정

◦ 2004. 4. 22 : 특별위원회 구성(제1차 본회의)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2003. 10. 1～10. 7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4.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소위원회		4. 26.	4. 27.	4. 28.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오갑식	전철식, 김재철, 조양환	안남면	동이면 청산면	군북면
2소위원회	이수일	금효길, 정완영, 유인만, 박찬웅	안내면	옥천읍 이원면	군북면

5.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주요내용

①공통사항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Ⅰ, Ⅱ권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

◦분 야 : 환경, 건축, 공장입지, 농지, 축산, 산림, 음식․숙박업, 묘지, 농산물           유통시설 등 규제로 인한 인․허가 사항 등 군정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 등

㉯댐(대청․용담)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댐으로 인해 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확 포장 및 개설, 임도개설, 도선장, 교량건설, 마을간

연결도로, 농로 간 연결,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현황

(예 : 음식점, 주택 정화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환경규제로 인한 지원현황(물이용 부담금, 대청댐 지원 사업비 등 : 3년)

㉳기타사항 등

②경제교통과 소관

㉮환경 규제로 인해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 못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유치의 어려움

㉰수질보전 지역으로 인한 유망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사례 등

③농정과 소관

㉮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 수몰면적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현황(추정)

④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 어업 종사 주민피해 현황(추정)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

⑤건설과 소관

㉮대청댐 담수면적 및 지역주민 이주 현황

㉯대청댐 지역의 간접 보상 현황

㉰각종 규제에 따른 항목별 주민보상 실적(휴․폐경지에 대한 보상 또는 매입 등)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매장 현황 및 추산액 등

⑥환경수질과 소관

㉮댐 관련 규제정책에 따른 주민(기업체) 행정처분 현황

㉯기타 등

6. 현지 확인 지역

◦ 옥천읍 : 오대리, 수북리, 옥각리, 각신리

◦동이면 : 석탄리, 남곡리, 청마리, 조령리, 우산리, 금암리, 적하리

◦안남면 : 연주리, 종미리, 지수리, 도덕리

◦안내면 : 장계리, 현리, 인포리

◦청성면 : 합금리, 고당리

◦이원면 : 원동리, 칠방리, 구룡리, 백지리, 지탄리

◦군북면 : 용목, 보오, 국원, 소정, 석호, 막지, 항곡, 대촌, 와정, 추소, 환평, 이평리

◦기  타 : 영어조합 등 사회단체

□ 댐(대청․용담댐) 관련 기본현황

1. 옥천군 일반현황

◦총 면 적 : 537.2㎢

◦인    구 : 57,288명

◦행정구역 : 1읍8면 125개리

◦재정규모 : 141,268백만원(일반회계 121,011, 특별회계 220,257)

◦기업체 : 356개업체

2. 대청댐 담수면적 및 지역주민 이주 현황

◦담수면적 : 23.87㎢(대청댐 총 담수면적(72.8㎢)의 32.7%)F

◦지역주민 이주현황

구 분	면 적(㎢)	가 구	인 구	비 고(%)
계	23.87	1,114(호)	6,524(명)	100
옥 천 읍	0.27	49	269	1.13
동 이 면	2.37	156	768	9.91
안 남 면	3.28	183	1,020	13.76
안 내 면	4.16	196	1,170	17.41
청 성 면	0.16	0	0	0.67
군 북 면	13.63	530	3,297	57.12

3. 대청댐 지역의 간접보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읍면	필지수	지적(㎡)	보상금액	보상년도별	비 고
계	296	345,983	580,774
옥천읍 오대리	150	203,794	402,271	1990
옥천읍 수북리	21	27,746	32,608	“
동이면 석탄리	91	99,943	139,809	“
안내면 장계리	3	3,948	4,569	“
군북면 추소리	31	10,552	1,517	1982～1983

4.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매장현황 및 추산액 등

○ 댐구역내 골재 매장현황(추정) 및 추산액 : 총 25,820천㎥ / 232,380백만원

- 옥천읍 오대리 일대  5,500천㎥ / 49,500백만원

- 안내면 장계리 일대  5,000천㎥ / 45,000백만원

- 청성면 합금리 일대  5,000천㎥ / 45,000백만원

- 군북면 석호․막지리 일대  5,320천㎥ / 47,880백만원

- 군북면 대정리 일대  5,000천㎥ / 45,000백만원

5. 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 수몰면적

읍 면 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618	1,777,157
옥 천 읍	311	47,628
동 이 면	76	401,818
안 내 면	34	475,365
안 남 면	86	707,196
군 북 면	111	145,150

6. 기상변화 현황

구 분	년 평균기온 (℃)	년 평균 강수량 (mm)	년 평균 일조 (시간)	년 평균 안개일수(일)	비고
80년전	11.4	1,199.3	2,450.0	-
80년후	12.2	1,249.3	2,053.3	97
대비	0.8	50.0	△396.7	-

※ 80년전 자료는 76년부터 자료이고, 80년후 자료는 2003년까지 자료임

안개 일수는 83년부터 조사 실시

- 대청댐 설치후 안개일수(연간 보은 +25, 금산 +28)가 많아지면서,

일조시간(연간 보은 -198 , 금산 -173)이 짧아지고 있음

- 연중 안개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6월～10월로, 보은 19.7 , 금산 23일 증가하였음

7.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금강수계수변구역지정현황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449.82㎢(옥천군 전체면적의 83.7%, 104개리 지정)

- 제Ⅰ권역 : 135.92㎢[안남․안내면(오덕리 제외), 군북면(증약․자모․이백리 제외)]

- 제Ⅱ권역 : 313.90㎢[옥천읍, 동이면, 청성면(능월․도장 제외), 이원면, 군서면, 군북       면 증약․자모․이백리]

- 제외지역 :  87.39㎢[청산면,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도장리]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개시3개군일부]지정 총면적(700.7㎢)의 64%가 옥천군에 집중

○ 금강수계 수변구역 : 128.36㎢(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군서면,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 일부]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 인한 규제현황 [표 1 참조]

○ 제Ⅰ,Ⅱ권역 공통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재생․매립시설, 골프장의 신규입지 불가

-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연장 불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불가

○ 제Ⅰ권역

- 1일 500㎥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입지불가

- 건축연면적800㎡이상 및 400㎡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입지불가

- 허가대상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우사:450㎡,돈사500㎡이상 등] 입지불가

- 유선․도선 사업 및 수상 레저사업의 신규(증설포함)면허․신고, 등록 등 불허

9. 수변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현황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의거 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이를 위한 용도변경 불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     준)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SS 각 10㎎/     ℓ이하로 적용하고,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적용 시점을 변경일(2002. 09. 18)로부터 3년     까지로 함

10.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환경고시 2000-120호

(2000.10.10) 및 금강수계 물 관리 및 국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 9. 18지정고시)     로 인한 규제현황

-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신규 허가 전면 불허

- 홍수 조절지내 유휴지 점・사용 규제

- 어업허가 신규 불허 등

11.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 지정 면적 : 115.63㎢(지정비율 : 21.5%)

○ 고시일자 : 1982. 8. 14

12. 댐 규제지역 경지면적 현황

(단위:ha)

총 면적			댐 규제지역 면적			비율 (b/a)	해당 지역
계(a)	논	밭	계(b)	논	밭
10,725	4,953	5,772	8,514	3,783	4,731	79.4 %	-청산면 전체 -청성면 능월,도장 -안내면 오덕지역 제외

13. 규제로 인해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현황

○ 수변구역용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추가비용

(단위:천원)

구분	오수처리시설 구입 비용		추가비용	비고
	기타지역용도 (수질기준20ppm)	수변구역용도 (수질기준10ppm)
1㎥/일	2,500	3,300	800
1.2㎥/일	2,500	3,500	1,000
2㎥/일	2,800	4,000	1,200
3㎥/일	3,500	5,000	1,500

14. 규제로 인한 지원현황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2001년 ～ 2004년 1월)

- 지원 대상 : 음식업소 31개소

- 지원 금액 : 535,760천원 (국비 334,850천원, 지방비 200,910천원)

○물 이용부담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사업비구분		집행액	비고
		일반지원	직접지원
계	9,435	8,828	607	0
2003년도 (이월사업비)	4,435	4,328	107	0
2004년도 (예상사업비)	5,000	4,500	500	0

15.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 햇볕이 차단되어 작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탄수화물 집적을 적게 함

○ 생식생장기에는 개화를 지연시키거나 종자성숙을 불량하게 하여 수량과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침

○ 햇빛중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작물이 도장되고 연약해지므로 병해에 감염되기 쉬움

○ 식물체가 습기에 젖어 호흡작용이 방해되고

○ 개화기 수정불량과 성숙기에 과실 착색불량 등으로 수확량과 상품가치 저하

○ 지온 상승을 더디게 하므로 생육에도 영향을 미침

16.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량감소 추정

○ 농작물 생산성 관련 연구는 댐 건설 이전의 연구결과가 없어 현재변화를 비교할 수       없음

○ 댐 건설 이후의 영향도 토양(이화학성, 지형, 표고, 배수 등),  기상(강우, 한발, 서리,

우박, 냉해 등), 경작자의 재배기술 수준, 영농방법, 과수의 경우 수령․수형․기타 연      작연수 등의 요인의 차이로 신뢰도가 낮아져 조사 이 어렵고 그간 조사자료가 없어      수량감소 추정이 어려움

17. 기업유치의 어려움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고시 규정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서 공단조성이 불가하고, 수       변구역에서 폐수 배출시설 공장 입지가 불가함.

○ 유치업종에 있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지 불가함.

○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재이용시설 입지 불가함.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 입지가 불가함.

○ 타 시군보다 배출시설 허용기준이 높아 환경시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18. 수질보전지역으로 인한 유망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사례

○ 첨단업종인 I․T 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업종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으로 대기업 유치가 어려움 (전자산업 등)

19.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하수처리장 유입 시 배출허용기준

○  [표 2 참조]

20. 용담댐 관련 피해현황

○ 피해지역

- 동이면 : 적하, 금암, 조령, 우산, 청마리

- 청성면 : 고당, 합금리

- 이원면 : 원동, 칠방, 구룡, 백지, 지탄리

○ 피해내용

-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강수위 증감 폭이 많아 농업용수 시설 및 어선․어망 등 손실

- 장기간 방류시 세월교가 넘쳐 주민 고립

- 산란기 방류시 치어․폐류 유실

[표 1]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배출허용기준

구분	규제대상		Ⅰ권역	Ⅱ권역
폐수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		입지 불허
	500㎥/일 이상 폐수 배출 시설	신규 입지	입지 불허	입지허용 (BOD 30PPm이하 또는 하수 처리장 유입 처리시)
		기존 시설	청정지역 기준적용, 증설금지	청정지역기준적용, 증설 허용 (BOD 30PPm이하 또는 하수 처리장 유입 처리 시)
오수	800㎡ 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 400㎡ 이상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 판매업	신규 입지	입지 불허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로서 BOD 30ppm 이하, 비오수 배출 시설 허용)	입지 허용 (BOD 30ppm이하 또는 하수 처리장 유입 처리 시)
		기존 시설	증설 금지 (단,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로서 BOD30ppm이하, 비오수 배출 시설 허용)	증설 허용 (BOD 및 SS 30ppm이하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시)
축산 폐수	허가 대상 우사 : 450㎡ 이상 돈사 : 500㎡ 이상		신규 입지 금지	입지 허용 (BOD 및 SS 50ppm 이하 처리 시)
	신고 대상 우사 : 350-450㎡ 미만 돈사 : 250-500㎡ 미만		입지 허용 (BOD 및 SS 150ppm 이하 처리)
기타	골프장		입지 불허
	내수면 양식장		신규 입지 및 면허 기간 연장 불허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		신규 입지 불허(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쓰레기 매립은 위생 매립을 전제로 가능)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의 공업용지 지구로의 변경은 제한 ․관광휴양시설, 개발촉진지역 중의 시설 용지 지구로 변경은 선별 허용

[표 2]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하수처리장 유입 시 배출허용기준

구분	규 제 대 상		Ⅰ 권역	Ⅱ권역
폐수	특수수질유해배출시설		입지불허
	500㎡/일 이상 폐수 배출시설	신규입지	입지불허	입지허용
		기존시설	청정지역기준	증설허용
오수	800㎡ 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신규입지	입지불허 ※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입지허용
		기존시설	증설금지 ※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입지허용
	400㎡ 이상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판매업	신규입지	입지불허 ※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입지허용
		기존시설	증설금지 ※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증설허용
축산 폐수	허가대상	우사:450㎡이상 돈사:500㎡이상	신규입지금지	입지허용
	신고대상	우사:350㎡~450㎡ 돈사:250㎡~500㎡	입지허용

□ 결과 보고서

1. 총  평

◦옥천군의 총면적 537.2㎢ 중 83.7%인 449.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    정 규모 이상의 신규시설 설치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제한과 환경시설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 군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나 정    부의 환경규제 정책과 군 재정 여건상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의회에서는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이 일정지역의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    를 지나 이제는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였음.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불편사항 중 불합리한 법령과 환경정책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환경규제 지역에 걸 맞는 청정 환경     군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정 정책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주민불편사항 조사내용

◦환경규제 지역 중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지역과 외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차이가 커 재    산권 행사 및 인․허가에 많은 고통과 비용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각종 환경규제 지역    의 군내 전체마을에 대해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조속히 설    치 해 줄 것 등 35건의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1.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집행부)

○ 기    간 : 2004. 4월 ～ 7월

○ 검토방법 : 집행부 관련 부서별 검토 후 검토결과 제출

○ 검토내용 :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내용과 이의 해       소 방안(군 자체해결 가능여부, 상급기관에 불합리한 법령개정 건의 등)

○ 검토결과 보고서 제출 : 6월 30일한 의회에 제출

2. 건의문, 보고서작성(의회)

○ 댐 관련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건의문, 특위활동결과 작성(의회)

- 작성기간 : 2004. 7. 1 ～ 7. 31.

3. 관계기관 방문

○ 일    시 : 2004년 8월 ～ 10월 중

○ 방문기관 : 대청․용담댐 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 방문내용

- 건의문, 특위 활동결과 전달

- 대청․용담댐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요구

- 댐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전달 및 관계법령의 개정 및 재조정 요구

- 각종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요구

다. 건의사항

◦ 농로 포장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였으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중간 중간에 대피소를 마련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       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량설치사업 시행시 도로면과 교량 연결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차량 및 농기       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각 부분을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주민 통행       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산 휴양림 숲 속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전방향

◦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 순위를 결       정하여 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 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기 바       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사업 건수와 사업비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는 바       읍면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      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02-'04년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4. 9. 14～9. 22(9일간)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02-’04년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위원,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9. 14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 후, 집행부 관련 실과장 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이수일(李秀一)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4. 9. 14일부터 9.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1>와 같다.

나. ‘02-’04수해	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서의결의건

◦’0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박찬웅    (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02-’04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17분에 산회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9. 2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7분에 폐회하였다.

가.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박찬웅(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1>

의  사  일  정

’04. 9. 22～10. 9(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9. 14. (화요일) 10:30	1	1.‘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3.수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04. 9. 15. ～ 04. 9. 21.	휴 회	◦9. 15-9.20 :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9. 21 :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
’04. 9. 22. (수요일) 10:00	2	1.‘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02-’04년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매년 반복되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지 실정에 맞 도록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등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완벽시공 여부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4. 9. 14 ～ 9. 22(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수일 위원

◦간  사 : 박찬웅 위원

◦위  원 :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위원

3. 세부일정

◦2004. 9. 14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현황보고 청취(제1차 회의)

◦2004. 9. 15 ～ 9. 20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4. 9. 21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4. 9. 22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2차 회의)

4.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9. 15.	9. 16.	9. 18.	9. 20.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이수일	오갑식, 정완영, 김재철, 조양환	청산면	동이면	군서면	옥천읍 안내면
2소위원회	박찬웅	금효길, 정완영, 유인만, 박찬웅	청성면	이원면	군북면	안남면

▣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청취

1. 일  시 : 2004. 9. 14. 10시 30분(제1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2002년-2004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된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후 질의 및 답변

4. 보고사항

◦연도별(‘02-’04)로 발생된 수해(집중호우, 태풍)지역 및 복구현황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응급복구 지역에 대한 항구 복구 및 미 계획 지역현황 및 대책

◦수해복구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대책

▣ 사업장 현지 확인

1. 기  간 : 2004. 9. 15 ～ 9. 20(6일간)

2. 방  법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지 확인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피해복구사업 해당 부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 모색 및 대안제시

3. 중점 확인사항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견실시공 여부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민원접수(조사 누락 등) 및 해결 실태

◦피해복구 사업의 중복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4. 대상사업장 선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해피해복구 사업장 중 소위원회별로 무작위 선정하되, 상습

피해 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확인

▣ 행정사항

1. 집행부

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9. 9일한)

◦위원회보고서 : 총괄 및 실과소별 작성

◦현지 확인 자료 : 읍․면별 작성(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복구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재원별), 피해일(집중호우 또는 태풍

명칭 기재), 피해복구 착공일, 준공일, 피해복구 정도(응급 복구, 항구 복구 등), 기타          피해 복구 미 실시지역 현황(원인 및 대책) 등

나. 현지 안내 : 해당 실과소읍면 담당

다. 차량지원

◦봉고차 2대, 기사 1명 포함 지원 협조 요청(9. 15.～9. 20.)

2. 위원회(위원)

가. 현지 확인 당일 9시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소위별 10시 출발

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제출기한 : 2004. 9. 20. 17:00까지

(제1호 서식)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 자료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위 치	피 해 발생일	착공일	준공일	주관부서 (도급업체)
		계	국	도	군

(제2호 서식)

수해복구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명(위치)	지적사항 및 문제점	시정(건의)사항	비고

2002-20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1. 활동기간 : 2004. 9. 14 ～ 9. 22(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수일 위원

◦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수해복구사업        : 358건

-2002년 사업           :  95건

-2003년 사업           :  78건

-2004년 사업           : 185건

4. 중점 확인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견실시공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주민여론 수렴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접수(조사 누락 등) 및 해결 실태

◦피해복구사업의 중복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5. 주요활동 일정

◦ 2004. 9. 14. :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 및 수해복구사업 현황

◦ 2004. 9. 15. ～9. 20.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04. 9. 21. :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2004. 9. 22. : 결과보고서 채택

구분	소위원회		현 지 확인일	대상읍면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이수일	오갑식, 정완영, 김재철, 조양환	9.15(수)	청산면
			9.16(목)	동이면
			9.18(토)	군서면
			9.20(월)	옥천읍 안내면
2소위	박찬웅	전철식, 정구완, 유인만	9.15(수)	청성면
			9.16(목)	이원면
			9.18(토)	군북면
			9.20(월)	안남면

6.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7. 활동결과

가. 총  평

◦ 태풍 루사, 매미, 디엔무의 영향으로 우리 군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설계 중에 있으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 복구계획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여건 및 지형에 익숙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설계 미숙으로 인해 수해복구공사가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의 정기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수해 발생시 자력으로 응급복구를 할 능력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장비임차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석축 하층(기초) 부분, 즉 바닥이 드러나 있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수해복구 석축공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후 그 결과를 10월까지 보고 바랍니다.

다. 건의사항

◦ 재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침이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해복구 구간과 연장선에 있는 지역의 수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재해지역 중 수해복구지원 대상 기준에 미달하여 자력 복구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 발전방향

◦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원상복구’ 지침에 의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예산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청성면 삼남, 묘금리 지역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바,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5. 3. 23～3. 31(9일간)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 위원장,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3. 23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 후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4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조양환(曺陽煥)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5. 3. 23일부터 3. 3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2>와 같다.

나.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2002～2004년까지 추진한 시범․특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김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02-’04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02-’04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3. 3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8분에 폐회하였다.

가.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김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2>

의  사  일  정

’05. 3. 23～3. 3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 3. 23. (수요일) 10:30	1	1.‘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2.‘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서 의결의건 3.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05. 3. 24. ～ ‘05. 3. 29.	휴 회	◦시범․특화사업장 현지확인
‘05. 3. 30.	휴 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5. 3. 31. (목요일) 10:00	2	1.‘02-’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02-’04년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시행중인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 생산․유통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도 및 대내․외 경쟁력제고 여부 와 주민여론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5. 3. 23 ～ 3. 31(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조양환 위원

◦간  사 : 김재철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유인만, 박찬웅 위원

3. 세부일정

◦2005. 3. 23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현황보고 청취(제1차 회의)

◦2005. 3. 24 ～ 3. 29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5. 3. 30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5. 3. 31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2차 회의)

4.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3. 24.	3. 25.	3. 28.	3. 29.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조양환	이수일, 정구완, 유인만, 박찬웅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
2소위원회	김재철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

▣ 각종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 청취

1. 일  시 : 2005. 3. 23. 10시 30분(제1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2002년-2004년도 각종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에 대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실과소장이 보고 후 질의 및 답변

4. 보고사항

◦연도별(‘02-’04)로 시행한 각종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 현황

◦각종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새기술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여부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및 특화사업의 앞으로의

육성방향과 개선 대책

▣ 사업장 현지 확인

1. 기  간 : 2005. 3. 24 ～ 3. 29(6일간)

2. 방  법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지 확인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시범․특화사업 해당 부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시범․특화사업 추진과정 문제점과 대책모색 및 대안제시

3. 중점 확인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특화사업 대상 농가 선정 적정 여부

◦시범․특화사업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여부 확인

◦농․특산물 시범단지 조성 실태 및 사업장 추진실태 확인

4. 대상사업장 선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범․특화사업 농가 중 소위원회별로 무작위 선정하되, 집중         투자지역 및 문제점 발생지역 중점 확인

▣ 행정사항

1. 집행부

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3. 16일한)

◦위원회보고서 : 총괄 및 실과소별 작성

◦현지 확인 자료 : 년도별, 읍․면별 작성(별지 제1호 서식)

-시범․특화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재원별), 농가(대표자)명, 사업장 위치, 사업 착공일,

사업 완료일

나. 현지 안내 : 해당 실과소읍면 담당

다. 차량지원

◦봉고, 갤로퍼 각 1대, 기사 1명 포함 지원 협조 요청(3. 24.～3. 29.)

2. 위원회(위원)

가. 현지 확인 당일 9시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소위별 10시 출발

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제출기한 : 2005. 3. 20. 17:00까지 간사에게 제출

(제1호 서식)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자료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농가명 (대표자명)	사업장 위 치	사업 착공일	사업 준공일	비고
		계	국	도	군	융	자

(제2호 서식)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결과

사업명(위치)	농가명 (대표자명)	지적사항 및 문제점	시정(건의)사항	비고

2002-2004시범․특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 활동기간 : 2005. 3. 23 ～ 3. 31(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조양환 위원

◦ 간  사 : 김재철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유인만,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시범사업            : 387개소  /  2,793백만원

-2002년 사업           : 156개소  /     571백만원

-2003년 사업           : 117개소  /    1,095백만원

-2004년 사업           : 114개소  /    1,127백만원

◦특화사업            :  43종   /  10,290백만원

-2002년 사업           :  14종    /    3,241백만원

-2003년 사업           :  13종    /    3,645백만원

-2004년 사업           :  16종    /    3,404백만원

4. 중점 확인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특화사업 대상농가 선정 적정 여부

◦시범․특화사업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여부 확인

◦농․특산물 시범단지 조성 및 사업상 추진실태 확인

5. 주요활동 일정

◦ 2005. 3. 23.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및 시범․특화사업 현황 보고 청취(제1차 회의)

◦ 2005. 3. 24. ～3. 29.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05. 3. 30. :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2005. 3. 31. : 결과보고서 채택

구분	소위원회		현 지 확인일	대상읍면	비고
	위원장	위 원
1소위	조양환	이수일, 정구완, 유인만, 박찬웅	3.24(목)	옥천읍, 군북면
			3.25(금)	군서면
			3.28(월)	이원면
			3.29(화)	청성면
2소위	김재철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3.24(목)	동이면
			3.25(금)	안남면
			3.28(월)	안내면
			3.29(화)	청산면

6.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7. 활동결과

가. 총  평

◦ 농업부분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등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됨

◦ 그 동안 시범․특화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규모에 따라 설치기준(5평, 10평 기준)을 다소 완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농산물 생산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저온저장고 설치규모를 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바람(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 필요)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운영비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찜질방 운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수질(석회물질 포함)에 문제가 있어 보일러 고장 원인이 되고 있어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차후 시행하는 사업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보일러로 전환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판담됨

◦ 복숭아 비감림 시설사업의 대부분은 대상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 사업자 선정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

되고 있으며,

- 시범사업장 선정시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당초 통합된 상황에서 출발한 배 수출 작목반의 경우 선과장 설치 사업 및 선별

라인 설치 사업은 옥천 배 수출작목반과 옥향 배 수출작목밤 및 이원과수협회 등   으로 분리됨으로 상품 이미지 제고 및 유통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배 수출은 일정 규모의 생산물이 확보됨이 이상적이나 3개 단체로 분리되어

기 설치된 장비가 무용화 될 우려가 높음

3개 단체의 불만 및 반목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한 후 우리 옥천군 행정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통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분         리로 인한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SS방제기, 퇴비살포기 등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가 대체적으로          관리․운영이 양호하나, 일부 농가에서 보관시설 미비로 전, 답이나 공터 등 노천         에 보관하고 있어 장비의 고장 및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 창고 및 보

관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지도하기 바람

◦환경개선 느타리 버섯봉지 재배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선정이 양호하고   합리적인 선정이라 사료됨

다만, 초기 투자비가 매우 많은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타 농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채소해충 생물적방제사업은 저농약 재배로써 온실 가루등의 해충으로 인한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으로 생산량 감소 등이 예   상되고 있어 천적사업 및 농업용수 정화시설 설치사업 등의 확대 시행이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은 물론 기 선정된 시범농가의 전문적인 재배기    술을 일반농가와 연계하여 재배기술 및 기능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건의사항

◦ 우리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대상농가 및 공동사업 선정시 농업인의 의지, 인력, 전문성 및 고령화를 감안하여 선정하시기 바라며 시범․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파급 효과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음을 지적하여 건의함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 사업의 선정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라. 발전방향

◦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실화, 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특히, 시범․특화사업은 다수 농가에게 새로운 농가기준을 파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지역간 읍․면간 농가소득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선정하기 바람

라. 기타(권고사항)

◦ 본 위원회가 4일 동안의 현지 확인한 결과 각 읍면 공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음용수로 간이 상수도를 사요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질에 석회 물질 및 철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분기마다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서 석회질 및 철 등 중금속 물질에 대한 분석 사항이 빠져 있으며,

◦ 이 물을 차입해 사용한 각 마을 찜질방 보일러 열선(히터봉)에 석회질이 자주 끼어 고장의 주 원인으로 조사 되었는 바,

◦ 군수는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주민이 먹는 음용수에 대한 수 처리시설을 전 간이 상수도에 시설하여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옥천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8. 행정사항

◦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05. 9. 28～10. 7(10일간)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재철(金載哲)위원, 간사에는 정구완(鄭求完)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9. 28일 10시 3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 후,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1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김재철(金載哲)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5. 9. 28일부터 10. 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3>와 같다.

나. 2005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서의결의건

◦’0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정구완     (鄭求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05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0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0. 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10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5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5년도 각종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구완(鄭求完)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3>

의  사  일  정

’05. 9. 28～10. 7(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 9. 28. (수요일) 10:30	1	1.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5. 9. 29. ～ 05. 10. 6.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05. 10. 7. (수요일) 10:00	2	1.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200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 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사 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5. 9. 28 ～ 10. 7(10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재철 위원

◦간  사 : 정구완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2005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건설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단,         오지개발사업 및 댐 주변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

-도시계획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농촌 정주권 기반사업

-하천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댐 주변 지원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

※2005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등 모두 포함

4. 세부일정

◦2005. 9. 28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제1차 회의)

회기결정 및 활동계획서 의결

◦2005. 9. 29 ～ 10. 5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5. 10. 6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05. 10. 7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2차 회의)

5.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9. 29.	9. 30.	10. 4.	10. 5.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김재철	이수일,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
2소위원회	정구완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

▣ 각종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

1. 일  시 : 2005. 9. 28, 10:30(제1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해당 실과장이 위원회에 보고

4. 보고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상황, 사업개요(사업비, 사업량,

착공, 준공예정일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

▣ 사업장 현지 확인

1. 기  간 : 2005. 9. 29 ～ 10. 5(4일간, 공휴일 제외)

2. 방  법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해당부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모색 및 대안제시

3. 중점 확인사항

◦사업선정의 타당성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견실시공 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주민여론 수렴

4. 대상사업장 선정 및 시료채취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중 소위원회별 무작위 선정하되,

집중 투자지역 및 문제점 발생지역 중점 확인

◦시료채취

-선정방법 :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 여론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소위

원회별 적의 선정

-채취방법

․시료채취기는 건설과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1개 사업장에 2개소의 중앙 부위

시료 채취(소위원회별로 시료채취 장소 표시)

․시료채취 입회는 의원1(사업장 소재 지역구 의원이 아닌 의원 중에 소위원회별

선정), 집행부 공무원 1

-검사내용 : 채취시료 두께 측정

-준 비 물 : 삽, 줄자, 망치, 스프레이 등 각 2개(의회사무과), 시료채취기 2대

(건설과에서 지원 운영)

▣ 행정사항

1. 집행부

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9월 16일 한)

◦위원회보고서 : 총괄 및 실과소별 작성

◦현지 확인 자료 : 사업별, 실과소 및 읍면별 작성(별지 1호서식)

나. 현지 안내 : 해당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이 안내

다. 차량지원

◦봉고 2대, 기사 1명 포함 지원 협조 요청(9월 29일 ～ 10월 5일)

◦시료채취 수집 운반용 차량 : 해당 읍면에서 지원

라. 시료채취기 지원

2. 위원회(위원)

가. 현지 확인 당일 09:00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소위별 09:30 출발

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호서식)

◦제출기한 : 2005. 10. 5. 17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제1호 서식)

각종 사업 현황

[    읍면]

번호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단위:천원)	위 치	착공일	준공일	주관부서	도급업체

(제2호 서식)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연번	사 업 명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 의 사 항	비고

2005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5. 9. 28 ～ 10. 7(10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재철 위원

◦ 간  사 : 정구완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대상사업

◦총사업                : 176건    /  73,149,806천원

-도시계획사업          : 17개소   /   7,868,560천원

-군도정비사업          :  10개소  /   6,581,141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9개소  /   9,707,360천원

-하천정비사업          :   6개소  /   2,276,019천원

-오지개발사업          :   5개소  /    701,410천원

-댐 주변 지원사업      :  32개소  /    664,000천원

-기타 현안사업         :  91개소  /  44,522,469천원

◦현지확인사업          : 79건

-시료채취              : 9개소

4. 중점확인사항

◦사업 선정의 타당성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견실시공 여부 : 시료채취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주민여론 수렴

5. 주요활동 일정

◦ 2005. 9. 28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제1차 회의)

◦ 2005. 9. 29～10. 5 :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 2005. 9. 29～10. 5 :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 2005. 9. 29～10. 5 :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6.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9. 29.	9. 30.	10. 4.	10. 5.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김재철	이수일,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
2소위원회	정구완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

7. 활동결과

가. 총  평

◦2005년도 추진 중인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한 결과 2년전에 실시했던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특위활동 때 보다 기술적인 측면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 해소        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다고 판단됨.

◦2005년도에 시행된 각종사업장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특위활         동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현존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추진       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요구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의 경우 시공 기준 또는    설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업량만을 고려하여 기초공사를 생략하고 일방   적으로 확대 시공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 장기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보완   하여야 할 사항임.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①공통사항으로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트랙터 및 차량의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농로포장을 교행이 가능토록 시공하거나, 도로 구간별 대피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② 동이면 청마리 농로포장공사 등 몇몇 포장공사에서 일부구간에 균열이 되고 있   는바 시공 시 철망을 포장단면 중간부분에 설치하거나, 지반이 약한 구간은 보    조 기층을 설치하여 균열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③ 우리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에 대한 현지를 확인한 결과 6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큰 시설임에도 식수를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갈수기나, 여름철에는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통센터 부지의 지반침하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주변시설물 및 본 건물에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점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⑤ 또한, 신매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많은 노인 분들의 지병에 대한 고통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현대식 시설로 이전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신축건물이 도로에 너무 인접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량의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임, 향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추진 시에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반영토록 시정하기 바람.

⑥ 본 위원회의 계획에 주요사업장 9개소 18개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당초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한 결과  9곳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며,

이는 각 실․과․소․읍․면의 감독공무원들의 견실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판단됨.

다. 건의사항

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 지원으로 농촌의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와 휴식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군서 평곡의 경우 마을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 받고 있어 각종사업 선정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 환영받은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중 사업기간이 길어 구간별 시공을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본 설계 이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승락이나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 중 토지 문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기 바라며,

③ 육영수생가복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 30일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 바람.

라. 발전방향

①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 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②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라고,

③ 이원 지탄의 「갠고랑소하천정비사업」을 확인한 결과 생태계 복원 효과가 큰 식생블럭과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여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하고 주민 친화적인 농촌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우수사례라 판단되므로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④ 옥천상수도 배출처리시설공사를 확인한 결과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환경보존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배출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8. 행정사항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06. 3. 7～3. 15(9일간)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위원,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위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3. 7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 후,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5시 4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이수일(李秀一)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6. 3. 7일부터 3.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4>와 같다.

나.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서 의결의 건

◦’02～‘05년도에 추진한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을 위해 특별위원

회의 활동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 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

을 정구완(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02～‘05년도에 추진한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에 대해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3.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17분에 폐회하였다.

가.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정구완(鄭求完)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4>

의  사  일  정

’06. 3. 7～3. 15(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3. 7. (화요일) 10:30	1	1.‘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3.‘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 보고청취의 건
‘06. 3. 8. ～ 06 3. 10.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06. 3. 11. ～ 06. 3. 12.	휴 회	◦토요휴무일 ◦일요일
‘06. 3. 13. (월요일)	휴 회	◦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06. 3. 14. (화요일)	휴 회	◦활동결과보고서 검토
’06. 3. 15. (수요일) 10:00	2	1.‘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지난 ‘02-’05년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수공약 사업과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 및 용역사업의 추진효과 및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매년 실시한 각종 사업 현지 확인 특위 활동에서 지적한바 있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4년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들의 외부 효과성, 지역간 발전 불균형 해소 여부,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율성 등을 확인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6. 3. 7 ～ 3. 15(9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수일 위원

◦간  사 : 박찬웅 위원

◦위  원 :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위원

3. 대상사업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35건)

◦‘02-’05년도에 추진한 총사업비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02-’05년도에 추진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

(설계, 감리, 학술 및 연규용역 등)

4. 세부일정

◦2006. 3. 7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제1차 회의)

◦2006. 3. 8 ～ 3. 13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6. 3. 13 ～ 3. 14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06. 3. 15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2차 회의)

5.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3. 8.	3. 9.	3. 10.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이수일	전철식, 유인만, 김재철	옥천읍	안남면 이원면	청산면
2소위원회	박찬웅	오갑식, 장완영, 정구완, 조양환	동이면 안내면	군서면 군북면	청성면

▣ 추진현황 보고 청취

1. 일  시 : 2006. 3. 7. 10:30(제1차 회의)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해당 실과장이 위원회에 보고

4. 보고사항

◦공약사업, 대규모사업

-제명, 사업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내역(사업비, 사업량, 착공, 준공예정일 등),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용역사업

-제명, 사업비, 용역내용, 용역현황(용역업체, 용역비, 용역사유, 계약방법 등) 용역

결과 활용내역

5. 착안사항

◦대규모사업 지역간 배분 불균형 여부 점검

◦대규모사업 외부 효과성 및 투자의 효율성 확인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용역성과물 활용여부

◦용역사업의 타당성 여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이행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 사업장 특위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 사업장 현지 확인

1. 기  간 : 2006. 3. 8 ～ 3. 13(4일간, 공휴일 제외)

2. 방  법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해당부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모색 및 대안제시

3. 중점 확인사항

◦대규모 사업의 외부효과 및 투자의 효율성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이행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사업장 특위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4. 대상사업장 선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중 소위원회별 무작위 선정하되,

집중 투자지역 및 문제점 발생지역 중점 확인

◦시료채취 : 생략

-2002～2005년 동안 매년 실시한 각종 사업장 확인 특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시 점검한 사항으로 금번 특위에서는 시료채취를 생략함

▣ 행정사항

1. 집행부

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2월 28일 한)

◦위원회보고서 : 총괄 및 실과소별 작성

◦현지 확인 자료 : 사업별, 실과소 및 읍면별 작성(별지 1호서식)

나. 현지 안내 : 해당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이 안내

다. 차량지원

◦봉고 2대, 기사 1명 포함 지원 협조 요청(3월 8일 ～ 3월 10일)

2. 위원회(위원)

가. 현지 확인 당일 09:00까지 의회로 출무하여 소위별 09:30 출발

나.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호 서식)

◦제출기한 : 2006. 3. 10. 17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제1호 서식)

각종 사업 현황

[    읍면]

번호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단위:천원)	위 치	착공일	준공일	주관부서	도급업체

(제2호 서식)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연번	사 업 명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 의 사 항	비고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6. 3.  7 ～ 3. 15(9일간)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수일 위원

◦ 간  사 : 박찬웅 위원

◦위  원 :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위원

3. 대상사업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35건)

◦‘02-’05년도에 추진한 총사업비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02-’05년도에 추진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

4. 중점 확인사항

가. 추진상황 청취 보고(제1차 회의)

◦대단위사업 지역간 배분 불균형 여부 점검

◦대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의 효율성 확인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용역성과물 활용 여부

◦용역사업의 타당성 여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이행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사업장 특위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나. 사업장 현지 확인 시

◦대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의 효율성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이행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사업장 특위활동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5. 주요활동 일정

◦2006. 3. 7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제1차 회의)

◦2006. 3. 8 ～ 3. 13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활동

◦2006. 3. 13 ～ 3. 14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06. 3. 15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2차 회의)

6. 소위원회별 현지 확인 일정

구분	확인반		3. 8.	3. 9.	3. 10.
	위원장	위 원
1소위원회	이수일	전철식, 유인만, 김재철	옥천읍	안남면 이원면	청산면
2소위원회	박찬웅	오갑식, 장완영, 정구완, 조양환	동이면 안내면	군서면 군북면	청성면

7. 활동결과

가. 총  평

◦꿈과 희망을 안고 개원된 제4대 군 의회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  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지식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두 기둥인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역할증대라는 큰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지난 4년간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매년 전체예산 150,343백만 원의 71.5%인 107,501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29,004백만원과 비교하면 3.7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등 의존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      하고, 지역개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군수이하 집행      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함.

◦이번 특위는 지난 4년간 투자된 사업비중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과, 총 사업 예산규모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효과와 문제점을 최종점검하고 그동안 실시한 각종사업관련 특위 활동 과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감리, 학술 및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활용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음.

◦금번 특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민선4기 및 제5대 의회에서는 보다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함.

나.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

◦첫째, 군수공약사업 35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되었거나 임기내 완료가 예상되고, 나머지 옥천 어린이(실버)공원 조성 등 11건은 사업재원  미확보 및 절차상 시기미도래 사업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람.

◦둘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찜질방 설치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에서 오는 피로를 회복하고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청산 인정리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처럼 할머니방, 찜질방, 건강관리실등 복합적인 시       설을 설치하여 1층은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 및 청․장년      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유류비 및 운영비 절감에도 효과적이고, 노인 분들      에게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설치된 18개소 찜질방의 경우 유류비를 절감하기위해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나, 열 배관을 벽에 설치하다보니  벽면이 열을 흡수하여 실내      온도를 40C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 찜질방 설치 시 이를 보완하여      벽면의 열 흡수로 인해 손실되는 열이 없도록 개선 조치하시기 바람.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새 소득을 위한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 및 시범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특위에서도 지적된바 있듯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술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일부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부실 시공하여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넷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나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상부 지침이나 훈령 등에 너무 예속되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지역 주민이나 마을대표 조차 사업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정기관의 불신 및 지역간 투자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계획 수립 시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반드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다섯째,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용역사업 172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수가 121건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적은비용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쟁 입찰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바라며,

용역사업 추진의 타당한 사유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점 등 행정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해 용역사업 추진 승인을 위한 심의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는 “무연분묘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및 “옥천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용     역”과 같은 불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용역사업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봄.

다. 발전방안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의 3.7배나 되는 예산을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었다고 생각이 들며, “옥천체육센터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과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옥천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주민 복지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길 바라며, 군정을 의     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길 바람.

◦옥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만남의 광장 조성”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사업” 과 같은 대형 사업을 민선3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데,

옥천군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과감하게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     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업무를 넘어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되리라     고 기대함.

◦끝으로, 그동안의 각종특위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함.

8. 행정사항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4월 14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