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5  章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행정사무감사 특위

特別委員會 活動

▣ 행정사무감사 특위

□2002년행정사무감사

□2003년행정사무감사

□2004년행정사무감사

□2005년행정사무감사

▣ 일 반 특 위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

□200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조사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02～’04시범․특화사업현지확인

□2005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

□‘02～’05년도군수공약사업,대단위및

용역사업점검

▣ 청 원 특 위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2.10. 21～10. 30 (10일간)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위원, 간사에는 유인만(柳仁萬)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10. 21일 10시 1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2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조양환(曺陽煥)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2. 10. 21일부터 10.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과 같다.

나.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유만정(柳萬貞)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10. 3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0시 9분에 폐회하였다.

가.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 진행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감사 방법 등을 유인만(柳仁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

의   사   일   정

’02. 10. 21 ～ 10. 30(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21. (월요일) 10:30	1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위 원 장
’02.10.22. ～10.29.	휴 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2.10.30. (수요일) 10:00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2. 10. 21 ～ 10. 30(10일간)

2. 세부일정

◦ ’02. 10. 21 : 특별위원회 구성(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02. 10. 21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1차 회의, 10:30)

◦ ’02. 10. 22～10. 28 : 자료수집, 감사목록 작성

◦ ’02. 10. 28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14:00)

◦ ’02. 10. 29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02. 10. 30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특위 제2차 회의)

◦ ’02. 10. 30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9명

◦ 위원장 : 조양환 의원, 간사 : 유인만 의원

◦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박찬웅 의원

4. 감사대상 : 옥천군 실과사업소 읍․면

5. 사무의 범위 : 옥천군 사무 전반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0월 28일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3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부서명 :          실과소 :

연번	부서명	감 사 목 록	착안 사항	비 고

’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2. 12. 3 ～ 12. 9.(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9명(위원장1, 간사1, 위원7)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

◦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 감사실시 (설명 청취, 질의응답, 현지 확인 증언청취)

◦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 감사계획서 확정 : 2002. 10. 30.(특별위원회)

◦ 감사계획서 승인 : 2002. 10. 30.(본회의)

◦ 감사계획서 이송 : 2002. 10. 30.

◦ 감사자료 제출 : 2002. 11. 21.

◦ 행정사무감사 : 2002. 12. 3～12. 9.(7일간).

◦ 감사결과 채택 : 2002. 12. 9.(특별위원회).

◦ 감사결과 의결 : 2002. 12. 13.(본회의)

2.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조양환 의원

◦ 간  사 : 유인만 의원

◦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박찬웅 의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2.12.3.(화) 10:00	◦기획감사, 문화공보, 자치행정, 주민지원, 경제교통(서류감사)	위원회실
2002.12.4.(수) 10:00	◦사회복지, 재무, 종합민원, 환경수질, 농정(서류감사)	위원회실
2002.12.5.(목) 10:00	◦산림축산, 건설, 보건, 농업기술, 상수도(서류감사)	위원회실
2002.12.6.(금)	◦현지확인 감사
2002.12.7. ～12.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2.12.9.(월)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 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2. 12. 3.～12. 5.(3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2. 12. 6.(1일간)

2) 대상사업

(가) 대규모 사업장(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나) 수해복구 사업(사업 확정 현황)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25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인반

반 별	반 장	반 원
1반	조양환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2반	유인만	정완영, 김재철, 박찬웅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바) 수해복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개선사항 등)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2. 11. 21일 한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4부) 제출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양여금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2.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위사업 2억이상 사업내역(‘01-’02)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불허 민원 내용 ◦공중 화장실 관리실태 및 현황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00-’02)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01-’02) ◦각종 기금운영상황(‘01-’02) ◦공사 설계변경 현황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 ◦설계용역 현황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01-’02)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의 판결 현황(‘01-’02) ◦‘92년이후 옥천군 인구 추이 현황 ◦민선 제2기, 제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지방채무 상환실적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 ◦불용액, 이월액 내역(‘00-’01) ◦지용문학공원 추진 및 의존재원확보 현황 ◦향토문화예술 육성행사 지원 현황 ◦군정홍보실적(‘01-’02)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의존 재원표시), 추진진도, 읍면별 작성 장소, 건축년도, 1일평균 사용인원, 관리자 및 관리비 부담자 -사회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지원금, 지원일자 -보조금 집행 실사 여부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추가 보조한 금액(추가 보조근거 첨부) 1억원 이상사업 행사명, 지원액 주무부서, 지적내용, 미조치사유 등 융자 및 사업현황, 자금회수 등 사업명, 실적 및 향후계획 신문광고, 옥천소식지 제작 및 배부 실적, 반상회 개최 현황(읍면 리별)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01-’02) ◦체육센터 및 예술회관건립지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및 향후 예산확보 계획 ◦국궁장 운영상황 ◦생활체육 운영현황 ◦장계관광지 투자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실적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바이오엑스포 옥천군민의 날 행사비용 집행 내역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 (‘00-’02)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추진실적 및 ◦주 5일 근무 실시 상황 ◦공무원 해외연수현황(‘01-’02)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실적(‘00-’02)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	문화재명, 위치, 관리비, 보수내용 및 금액, 시공업체 등 사업비 확보대책,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투자액, 문제점 및 대책 년도별 국도비 확보계획 및 용역비 지출 명세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등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용 (보조, 자담), 사업기간 지정일, 개장일, 대청호 특별대책 지정일, 2002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투자금액(‘99-’02), 수입금액 읍면별 초청인원, 집행액 작성기준, 직급별 순위 및 실과별 안배기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조례와의 상충 되는 문제 해결방안 등 산불, 재난대비대책과 읍면 직원 해당 여부 예산액, 기간, 연수지, 인원 등. 개인별 예산지원 실적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관외거주 공무원 및 자동차 보유현황 ◦공무원 직능별 자격증 소지현황 ◦농축산업 관련 공무원 직제 현황 ◦공무원 인사전보 현황(‘01-’02) ◦공무원 정현원 현황 ◦공무원 교육 현황 ◦석유,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 및 안전 관리 대책 ◦중소기업 입주현황(‘00-’02) ◦하상주차장 및 관리현황 ◦옥천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옥천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00-’02) ◦자동차(이륜차 포함)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사설납골당 지원사업 현황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현황 ◦경로당 운영현황(‘01-’02) ◦노인교통봉사대 예산지원 현황(‘01-’02) ◦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공설납골당 설치 계획 및 추진현황 ◦대한노인회옥천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내역(‘01-’02)	농업, 행정, 세무, 환경 등 보은,옥천,영동 비교표(농업,지도직, 산림, 축산 등) 5년 이상 장기근무자 ‘02. 10월말 현재 3년간 신청현황, 중소기업지원금액, 현재 기업현황, 3년간 융자현황(명단) 및 미상환 명단 소방도로 개설 등 지원현황-국,도,군비 등 체납사유 및 대책 추진현황, 개인, 종중 납골당 현황등 가구 및 수혜 인원, 사업비 등 읍면 별 작성 읍면별 현황 및 지원내역 인원, 횟수, 지원내역 용역비 및 국도비 보조내역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내역 및 활동상황 ◦여성회관 운영 현황 ◦장례식장 행정지도, 점검 현황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지원 현황 ◦군 금고 운영 현황(‘01-’02) ◦지방세 과징 및 체납현황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01-’02) ◦국,도,군유재산 관리 및 대부(사용허가)현황 ◦관외업체 관내공사 하도급 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01-’02) ◦지적민원 처리현황(‘01-’02) ◦농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실적(‘00-’02)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01-’02)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01-’02) ◦벼 병충해 방제 보조금 지원 현황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인삼 도난방지기 시설현황 ◦원예유통사업 지원내역(‘01-’02) ◦추곡수매 계획 및 건벼, 물벼 자체 수매실적	장례비, 식비, 상포 등 계약기간 및 이자수입내역, 자금운영계획 등 세목별, 체납요인별, 고액고질 체납자 조치내역, 고지서 전달 방법 등 10만원 이상 세목별 내역 2000만원이상, 업체선정 기준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공사명, 총공사비, 하도급 내역 등 현장처리 운영실적, 지적약도 읍면별 대상자, 지원액, 향후계획 직판장명, 위치, 국도비 지원액, 운영실태 사업명, 사업비, 읍면별 작성 읍면별 식부면적, 지원금 등 축사용도로 전용 처리된 현황 개인 소형 저온저장고, 과일선별기, 고추세척기 구입 등 구분 작성 도내 RPC별 수매가격, 금년도 수매 대책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사용실적(‘01-’02)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00-’02) ◦이원며목유통센터 추진계획 및 실적 ◦논농업 직불제 추진현황(‘01-’02)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01-’02)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처리현황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01-’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 군 세입 예상액과 2003년도 사업계획? ◦오폐수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01-’02)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99-’02)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현황(‘01-’02) ◦각종 환경단체 지원현황 및 명예감시원 운영 현황 ◦간이상수도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01-’02) ◦이원 하수처리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 ◦2002 합병정화조 설치현황 ◦이원 찻집관로 집수정 설치현황 ◦민간위탁시설 예산집행 현황(‘01-’02) (관성환경은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포함) ◦간벌 수종갱신 현황(‘01-’02) ◦산림병해충 방재현황(‘01-’02)	소석회 규산질 개인별 명단 수도작, 전작 구분, 기대효과 등 신고 누락분 대책 산림축산과사업 포함, 자동개폐기 설치지원 농가 표시 수거량, 처리계통 및 민원발생 내용 등 사유재산 침해내용 및 향후 지원계획 과태료 금액, 형사고발자 명단 과 법규사본, 사진첨부 마을별 사업명, 사업비 등 위치, 수혜가구수, 문제점, 보수 여부, 소요액, 읍면별 작성 미수납자 현황 환경시설공사, (유)관성환경의 예산지원 내역 3년간 수종갱신 및 사후관리 등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가축방역 현황(‘01-’02) ◦장용산휴양림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내수면 어업 허가 현황 ◦임도시설 추진현황(‘01-’02) ◦청산 명티 사유지 매입 현황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 추진 실적 ◦옻나무 식재농가현황 및 활착 현황 ◦군서 채석지 복구공사 현황 ◦도축장 시설 지원 현황(‘01-’02)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실적 ◦가축통계 현황(최근) ◦노거수 보호를 위한 쉼터사업 추진실적 ◦마을 회관 건립 추진 및 향후 계획(‘01-’02) ◦군도 확포장계획 및 실적(‘01-’02)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 및 실적(‘01-’02)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01-’02) ◦대청댐 주변마을 지언사업 현황(‘01-’02) ◦도계마을 육성 지원사업 및 조형물 설치 현황 ◦하천골재(육상골재 포함) 허가 현황(‘01-’02) ◦하천정비 및 상습재해지역 사업추진 현황(‘01-’02)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01-’02)	투자대 효과(조성시-2002) 읍면별 허가자 명단 사업구간, 사업비, 향후계획 필지별 매입현황(매입금) 기초등록사업, 거세사업, 한우 송아지 생산 육성 등 사후관리 실적 등 농가수, 두수, 생산량, ℓ당 단가, 두당 사료 사용량 등 돼지 가격 하락에 따른 행정 추진실적 읍면별 노선별 구분 작성, 비포장 거리, 예산액 등 읍면별 노선별 구분 작성, 비포장 거리, 예산액 등 읍면별 구분 작성 읍면별 마을별 사업명, 사업비 읍면별 마을별 사업명, 사업비 허가위치, 수량, 허가방법, 수 입액, 반출내역 등 사업명, 사업비, 위치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관내 도선 운행 현황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실적 ◦도시계획 도로내 편입필지 및 무단점용 실태 ◦간디스토마 감염자 관리 및 투약실적 ◦2002 약품구입현황(1,000천원 이상)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01-’02) ◦2002농민교육 추진현황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현황(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육성회)(‘00-’02)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현황(‘01-’02) ◦농기계 수리현황(‘01-’02)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01-’02)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토양분석 실적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사유토지 현황 ◦상수도요금 결손처분현황(‘00-’02) ◦노후관 교체계획 및 실적(‘01-’02)	도선별 이용호수, 보수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개인별 용지보상내역, 국도비 확보 전망 무단점용 필지별 명세, 도시계획 편입일자, 공시지가 등 읍면별 감염자 현황, 약구입, 투약실적 사업명, 사업비, 농작업 보조기구, 휴식정자, 찜질방조성사업 등 읍면별 마을별 작성 기금관리 운영위원명단, 회의 운영 내용 등 사업명, 사업비, 읍면별 작성 사업명, 사업량, 대상자, 사업비, 품목, 기술보급내역, 기대효과, 소득 분석 등 누수 등에 따른 보수비 집행내역 등 옥천군 1일 사용량, 흡입량, 누수량

’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2. 12. 3～12. 9(7일간)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위원, 간사에는 유인만(柳仁萬)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6시 4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조양환(曺陽煥)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2. 12. 3일부터 12.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2>와 같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양환(曺陽煥)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신석균(申石均) 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2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8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6시 48분에 산회하였다.

가. ’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농정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9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2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유인만(柳仁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2>

의  사  일  정

’02. 12. 3～12. 9(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 12. 3. (화요일) 10:00	1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02. 12. 4. (수요일) 10:00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02. 12. 5. (목요일) 10:00	3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농정과, 문화공보실)
’02. 12. 6. (금요일)		◦현지 확인
’02. 12. 7. (토요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02. 12. 8. (일요일)		◦일요일
’02. 12. 9. (월요일) 14:00	4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및 경과

[ 개  요 ]

가. 감사기간 : 2002. 12. 3. ～ 12. 9.(7일간)

◦서류감사 : 2002. 12. 3. ～ 12. 5.(3일간)

◦현지 확인 감사 : 2002. 12. 6. ～ 12. 5.(2일간)

나. 감사장소 :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사무 전반

라. 감사반 편성

◦위원장 : 조양환 의원

◦간  사 : 유인만 의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박찬웅 의원

[ 경  과 ]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2년 10월 21부터 10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11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1일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음

◦ 제117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 12월 6일과 7일에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장 21개소 및 수해복구 사업장 12개소 총 33개소 중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장” 등 23개 사업장과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음

2. 감사결과

가. 총평

◦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판단되며,

◦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바 임

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 첫째, 감사자료 작성 미흡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수치의 착오기재, 내용 누락 등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감사기간 중 혼선을 초래하고 수시로 정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자료를 제출토록 할 것

◦ 둘째, 임의보조금 지급 기준 미흡

44개 각종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선심성 예산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

◦셋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각종 사업의 당초계획 수립의 소홀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의 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넷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의 경우 2000년도에 30억 39백만원, 2001년도에 30억 43백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기타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할 것

3. 감사소감

◦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지침, 관련규정 미 숙지로 인하여 과오납금 발생, 민원서류 보완요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행정사항

◦ 실과소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음

’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3. 11. 11～11. 15(5일간)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정완영(鄭完永)위원, 간사에는 전철식(全喆植)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4일 10시 23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3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정완영(鄭完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3. 11. 11일부터 11.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3>와 같다.

나. '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전철식(全喆植)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0시 7분에 폐회하였다.

가. ’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전철식(全喆植)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3>

의  사  일  정

’03. 11. 11 ～ 11. 15(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 11. 11. (화요일) 10:30	1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3. 11. 12. ～11. 14.	휴 회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3. 11. 15. (토요일) 10:00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옥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3. 11. 11 ～ 11. 15(5일간)

2. 세부일정

◦ ’03. 11. 11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 ’03. 11. 12～11. 13 : 자료수집, 감사목록 작성

◦ ’03. 11. 14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10:00)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03. 11. 15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특위 제2차 회의)

◦ ’03. 11. 17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9명

◦ 위원장 : 정완영 의원, 간사 : 전철식 의원

◦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의원

4. 감사대상 : 옥천군 실과사업소 읍․면

5. 감사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1월 13일 15시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3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부서명 :          실과소 :

연번	부서명	감 사 목 록	착안 사항	비 고

’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3. 12. 2 ～ 12. 8.(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9명(위원장1, 간사1, 위원7)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

◦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 감사실시 (설명 청취, 질의응답, 현지 확인 증언청취)

◦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 감사계획서 확정 : 2003. 11. 15.(특별위원회)

◦ 감사계획서 승인 : 2003. 11. 17.(본회의)

◦ 감사계획서 이송 : 2003. 11. 17.

◦ 감사자료 제출 : 2003. 11. 25.

◦ 행정사무감사 : 2003. 12. 2～12. 8.(7일간).

◦ 감사결과 채택 : 2003. 12. 8.(특별위원회).

◦ 감사결과 의결 : 2003. 12. 12.(본회의)

2.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전철식 위원

◦ 간  사 : 오갑식 위원

◦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3.12.2.(화) 10:00	◦기획감사, 문화공보, 자치행정, 주민지원, 경제교통(서류감사)	위원회실
2002.12.4.(수) 10:00	◦사회복지, 재무, 종합민원, 환경수질, 농정(서류감사)	위원회실
2003.12.4.(목) 10:00	◦농정과, 산림축산, 농업기술, 보건 상수도(서류감사)	위원회실
2003.12.5.(금)	◦현지확인 감사
2003.12.6.(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3.12.8.(월)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3. 12. 2.～12. 4.(3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3. 12. 5.(1일간)

2) 대상사업

(가) 옻나무 육묘장

(나) 이원하수관거 사업

(다)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

(라) 선사공원 유적지

(마) 체육센터 조성사업

(바) 기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25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인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3. 11. 25일 한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5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5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양여금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2.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찜질방 운영실태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2003년도)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현황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집행 내역 (2002-2003) ◦2002년도 행사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 사항 중 미조치 내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02-2003년도 예산확보 후 미집행사업 현황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 ◦2001년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2002년도(태풍 루사), 2003년도(태풍 매미) 관련 예산 성립전 조치내역 ◦민선3기까지 군수공약사업중 미발주 사업 현황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 ◦육상, 정구팀 예산집행내역(2002-2003) ◦2003년까지 장계관광지 사업별 예산 투자 내역(재원별)과 운영계획	행사명, 사업비(지원+자담 구분), 기대효과 등 사유, 공사비 증감, 도급업체, 준공일 등 사업명, 사업비, 용역사유, 용역비, 용역회사 등(용역비 1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위원회명, 위원장, 당연직, 일반직 명, 법적근거 등 사업명, 예산액, 사유, 대책 등(5백만원 이상)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수범사례 등 실과별, 등급별, 직급별, 지급액 사업명, 예산, 미발주사업, 대책 등 예산액, 개인별급여명세, 기타 사업 별 집행액 등 사업별 투자액, 2002-2003 입장객수 수입액, 군수입, 향후대책 등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체육센터 건립추진 상황 ◦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감정수수료 여입 현황 ◦체육단체 예산지원 현황(2002-2003) ◦지용문학공원 및 선사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2001년 이후 10억이상 주요사업 현황 ◦200년 이후 도민체전 성적현황 ◦2001년 이후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지원 내역, 2004년 보수 및 정비 계획 ◦공무원 개인별 해외연수계획 및 실적 (2002-2003)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 ◦공무원장학금(대학원생)개인별 지급내역 (2001-2003)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내역 ◦2003년도 불법 주정차 등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옥천농어촌 버스 운영현황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 점과 대책 ◦종중 및 가족 납골당 보조금 지원내역 (2002-2003) ◦2003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실적 및 미 지원 현황	당초계획, 예산액, 사업추진, 지연 사유 및 대책 정숙공파 감정수수료 체육단체별, 인원, 지원액-명세첨부 김길봉, 염재동 주택 이전계획 및 대책 기투자, 진행, 향후 추진계획 종합 및 종목별 중앙, 도에서 확정후 예산 등의 사유로 포기한 사례 포함 민자 투자금액(‘99-’02), 수입금액 체납액 및 징수대책 경로당별 이용현황, 운영비, 난방비 등 예산지원 현황, 지원방법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현황 ◦2003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상황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과 문제점 ◦2003년 묘지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실적 및 용역비 집행내역 ◦고액 체납자 현황 ◦군금고 운영 현황(2002-2003) ◦2003년 지방세 과오납 및 결손처분 처리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매각이나 취득하지 못한 공유재산 현황(2001-2003) ◦2003년 국공유재산 무료 임대현황 ◦2002-2003년 농촌빈집철거사업 등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금호마트 철거건물 구상권 청구내역 및 조치결과 ◦지하수 폐공실태 및 관리현황 ◦쓰레기 소각장 가동현황(2002-2003) ◦이원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간이상수도 현황	장애인 등록현황, 자립자금, 예산액 신청인원, 금액 및 집행실적 가구수, 수혜인원, 수혜내역 등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정기예금별명세, 년간이자수입, 시중 은행과의 이율 비교표, 여유자금 예금 운용 등 세목별, 원인별 사유 등 명시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액 읍면소각 현황 등 간선구간 내 굴착공사로 인한 포장 도면 불량 및 굴골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현황 위치, 수혜가구수, 관리자 지정, 보수여부, 수질검사 등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오폐수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축산농가 현황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2002-2003)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처리실적(2002-2003)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현황 및 2004년도 계획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방지 대책 및 진입로 확포장 추진실태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상황 ◦물부담 이용금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복숭아 비가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2000년이후 RPC별 수매가격 및 지원내역 ◦이원묘목 유통센터 사업추진내역 ◦농민지원사업 현황(2002-2003) ◦관내 소류지 현황 ◦2003년도 친환경농업 추진실적 ◦2003년 유통사업 추진실적 ◦2003년 포도, 묘목, 인삼 기술지도 예산 및 유통 생산지원 실적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 비료 공급실적(2002-2003)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2002-2003) ◦2003년도 논 농업직불제 사업추진현황 ◦2003년도 벼 병충해방 사업 읍면별 지원현황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2001-2003)	사업별지원액, 수혜인원, 전체 예산 대 농정예산 비율 등 위치, 면적, 사용여부, 시설년도, 몽리면적, 준설실적 등 읍면, 작목반별, 면적, 적합여부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과일 선별기, 고추건조기, 차량구입 등 구분 작성 재원별 작성 지구당 면적이 몇ha 이상인지 등?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옻나무 양묘파종 및 식재현황 ◦2003년도 사료작물 재배 현황 ◦장용산휴양림 개발사업 추진내역(2002-2003) ◦2003년도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추진 실적 ◦청산 명티 사유지 매입 현황 ◦폐고속도로 군 이관 후 관리현황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로 개설 후(군도, 하천) 잔여 토지 내역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실적(2002-2003) ◦광고물 허가(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1999-2003) ◦군도정비사업계획과 년도별사업계획 변경 현황 및 확 포장 실적(1999-2003)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 토지 소유권 옥천군 미이전 내역(2001-2003)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 (2002-2003) ◦도선운행 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 ◦방역소독 재료구입 및 장비유지비 현황 ◦간디스토마 감염 현황 및 투약실적 ◦2003년도 각종 약품구입 현황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2002-2003)	위치, 사업량, 사업비, 활착률, 사후관리 등 현지 확인 읍면별, 축산 농가수, 규모, 재배 현황 사유지 매입 현황 등 기초등록사업, 거세사업,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 등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당초 국도비지원액 및 확보액, 예산확보 전망, 개인별 용지보상 실적, 집산단지 활용여부 및 개장 시기 등 읍면별, 년도별 투자현황 노선명, 거리, 소요예산 도선별, 운행횟수, 보수현황, 읍면별 감염현황

연번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 ◦2003년도 각종 농업생산 보조사업 지원현황 ◦농업인의 날 행사별 예산지원 실적 ◦농업인 후계자 선정현황(2001-2003)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202-2003) ◦2003년도 농민교육 추진 실적 ◦2003년도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및 토양검정 실적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2002-2003)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감액, 결손처분현황과 군북 이백리 상수도요금 정정내역(2002-2003) ◦상수도관로 보수현황(2003)	읍면별 사업명, 지원액 후계자 선정 및 절차, 선정 취소 현황, 보조, 융자금회수 실적 등 사업비, 사업량, 대상자, 품목, 기술 보급내역, 기대효과, 소득분석 등 사업명, 사업비, 농작업보조기, 휴식정자, 찜질방 조성 등 읍면별 작성 체납자 및 금액

’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3. 12. 2～12. 8(7일간)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전철식(全喆植)위원, 간사에는 오갑식(吳甲植)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4시 4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전철식(全喆植)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3. 12. 2일부터 12.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4>와 같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철식(全喆植)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영환   (安榮煥)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3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6시 39분에 산회하였다.

가. ’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환경수질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7시 19분에 산회하였다.

가. ’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7분에 산회하였다.

가. ’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3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오갑식(吳甲植)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4>

의  사  일  정

’03. 12. 2～12. 8(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 12. 2. (화요일) 10:00	1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03. 12. 3. (수요일) 10:00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03. 12. 4. (목요일) 10:00	3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03. 12. 5. (금요일)		◦현지 확인
’03. 12. 6. (토요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03. 12. 7.		◦일요일
’03. 12. 8. (월요일) 14:00	4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및 경과

[ 개  요 ]

가. 감사기간 : 2003. 12. 2. ～ 12. 8.(7일간)

◦서류감사 : 2003. 12. 2. ～ 12. 4.(3일간)

◦현지 확인 감사 : 2003. 12. 5.

나.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 사무 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라. 감사반 편성 : 위원 9명

◦위원장 : 전철식 위원

◦간  사 : 오갑식 위원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정완영,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의원

[ 경  과 ]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 11월 11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1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5일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음

◦ 제125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 12월 5에는 옻나무 양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결과

가. 총평

◦ 금년은 잦은 강우로 고르지 못한 기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사료되며,

◦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조치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와 처분사항을 구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4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둘째,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사업의 토지 보상 시 옥천군 소유로 등기 이전 후,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도로로 일괄 변경하고 분할된 여러 필지를 일정 규모의 면적으로 합병하여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이나 분할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합병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를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낮고 기피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함에 따라 농업 정책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공무원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에 맞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1학기 35%, 2학기 50%를 지급하고, 2학기 분에 대하여는 12월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급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소감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관련 지침 미 숙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소홀 등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 등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행정사항

◦ 실과소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2004년 2월 1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4. 11. 10～11. 17(8일간)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위원,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0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결정 후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2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4. 11. 10일부터 11.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5>와 같다.

나. '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7일 14시 4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4시 55분에 폐회하였다.

가. ’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조양환(曺陽煥)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5>

의  사  일  정

’04. 11. 10 ～ 11. 17(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11. 10. (수요일) 10:30	1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4. 11. 11. ～11. 15.	휴 회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4. 11. 16. (화요일)	휴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04. 11. 17. (수요일) 15:30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옥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4. 11. 10 ～ 11. 17(8일간)

2. 세부일정

◦ ’04. 11. 10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 ’04. 11. 11～11. 15 : 자료수집, 감사목록 작성

◦ ’04. 11. 16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10:00)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04. 11. 17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특위 제2차 회의)

◦ ’04. 11. 18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9명

◦ 위원장 : 박찬웅 위원, 간사 : 전철식 위원

◦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위원

4. 감사대상 : 옥천군 실과사업소 읍․면

5. 감사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1월 15일 15시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3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위원:              위원

연번	부서명	감 사 목 록	착안 사항	비 고

’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4. 12. 2 ～ 12. 8.(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9명(위원장1, 간사1, 위원7)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

◦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 감사실시 : 설명 청취, 현지 확인

◦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 감사계획서 확정 : 2004. 11. 17.(특별위원회)

◦ 감사계획서 승인 : 2004. 11. 18.(본회의)

◦ 감사계획서 이송 : 2004. 11. 18.

◦ 감사자료 제출 : 2004. 11. 25.(집행부)

◦ 행정사무감사 : 2004. 12. 2～12. 8.(7일간).

◦ 감사결과 채택 : 2004. 12. 8.(특별위원회).

◦ 감사결과 보고 : 제133회 제2차 정례회

2.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정구완 위원

◦ 간  사 : 유인만 위원

◦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4.12.2.(목) 10:00	◦기획감사, 문화공보, 자치행정, 주민지원, 경제교통(서류감사)	위원회실
2004.12.3.(금) 10:00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서류감사)	위원회실
2004.12.4.(토) 10:00	◦사회과, 보건소(서류감사)	위원회실
2004.12.5.(일)	◦일요일
2004.12.6.(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서류감사) ◦현지확인(14:00)	위원회실
2004.12.7.(화)	◦현지확인(10:00-12:00)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
2004.12.8.(월)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4. 12. 2.～12. 6.(4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4. 12. 6.～12. 7.(2일간)

2) 대상사업

(가) 단위사업 20억 이상 사업

(나) 쓰레기 매립장

(다) 기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25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인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4. 11. 25일 한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5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5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양여금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2.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기획 기획 기획 기획 기획 기획	◦단위사업 20억 이상 사업추진현황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2004년도 예산확보후 미발주 사업현황 ◦2003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 ◦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각종 교육 현황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2004 설계용역 건수 및 금액(5천만원 이상)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지출 현황 ◦마을회관 현황 ◦2004년 경영수익사업 실적 ◦각종 위원회 현황 ◦2004년 소송업무 추진상황 ◦2002-2004 의존재원 확보 현황 ◦2003-200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군민의 좋은 생각 추진현황	감사계획서 붙임1서식에 의거 작성(2004년 사업, 이월사업 구분 작성) 행사명, 사업비(지원+자담 구분), 기대효과 등 사업명, 예산액, 사유, 대책 등 (1천만원 이상) 이월 및 불용사유 등(단위 사업 5천만원 이상) 인원, 여비지원, 교육일정, 내용 등 (군자체 교육 제외) 사업명, 예산액, 추진정도, 미 발주 사유 등 사업명, 사업비, 용역사유, 용역비, 용역회사 등(문화공보실, 건설과) 기획감사실, 농정과 읍면별 마을별 현황(건설과), 마을 회관 및 경로당 겸용(사회복지사무소) 기획감사실 총괄 제출 총괄현황 작성 제출하고 여성위원 및 민간위원수, 개최횟수, 수당 지급 등 명시 소송내역, 진행상황, 향후대책 국비사업, 도비사업, 특별교부세 등 구분 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기획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공보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자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당초, 수시 구분) ◦2002-2004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지원 현황 ◦비 지정문화재 보수내역 ◦2003-2004 육상, 정구팀 입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과 전국체전 총 지원 현황 ◦2004년 장계관광지 사업별 예산투자 내역 및 운영 현황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지용생가 주변 주택 및 토지 매입 현황 ◦지용문학관 건립 추진상황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02-2004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현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2004 군정 홍보실적 ◦2003-2004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2003-2004 장학금 지급내역(새마을, 의용 소방대, 리장 등) ◦옥천군 조직개편 추진 상황 ◦2003-2004 공무원 개인별 해외연수 현황 ◦공무원 휴양시설 및 하계 수련장 운영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영유아 보육비 지원 현황 ◦2003-2004 공무원 장학금지급내역(대학원생)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당초+수시) 사업목적, 배분일시 등 사업별, 사업비(국,도,군비), 지정, 비지정 표시 예산액, 개인별 급여, 사업별 집행내역 등 입장객 수입, 군수입, 향후대책 등 단체별, 행사별, 지원액 등 건수, 금액, 매입일, 매입하지 못한 필지수, 면적, 사유 등 적립액, 지원액, 향후계획 추진실적, 예산액,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업별 구분 지원액 및 지원효과,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등 단체, 개인별 내역, 대살자 선발 기준 등 년차계획과 예산확보 계획, 전체 공무원 대비 해외연수 비율 등 사업별, 지원액 등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개인별, 지급시기, 금액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주민 주민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재무 재무 재무 재무 재무 민원 민원 민원 민원 민원 환경	◦마을 홈페이지 구축 현황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옥천 농어촌버스 노선별 운영현황 ◦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 ◦불법 주정차 등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2003-2004 기업유치 실적 ◦2003-2004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2003-2004 여유자금 예금종별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 ◦관사 현황 및 관리비 지출내역 ◦2003-2004 과오납 및 결손처분 현황 ◦2002-2004 공유재산 승인후 미(취득,매입) 현황 ◦2002-2004 공공청사 시설 정비현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2003-2004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농가주택 및 국민주택 융자금 미 회수 현황 ◦2001-2004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실적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미 등록 필지 현황 ◦합병정화조 설치 현황 및 2004년도 운영실태	읍면별, 재원별 2003-2004년 경영관리비 지원 (재원별)과 운영노선 폐지, 오지 노선 신설계획, 현 보유대수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로 인한 충전 소 대책(재허가 추진상황 등) 예산액, 개인별 급여, 사업별 체납액, 징수액(과년도, 현년도 구분) 기업체, 상환기간, 이자, 지원 농협과 타 은행 이자율 비교표 포함 1급, 2급, 3급 관사 구분 작성 세목별, 부과징수, 환급액 사유(착 오부과 포함), 과오납(5만원 미만 은 건수, 금액, 이상은 개인별 내역) 1천만원 이상 사업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액(빈집 철 거, 주택개량 등 과년도 4회이상 미납 개인별 내역 읍면별, 지목별, 필지수, 면적 등 개인별 내역, 행정처분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농정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 ◦2003-2004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현황 ◦2003-2004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해충구제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 ◦2003-2004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추진현황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 현황과 축산 폐수로 인한 행정처분 농가 현황 ◦2003-2004 농업 생산 보조사업 및 농민지원 사업현황 ◦과원 폐원신청 내역 및 2004년 대상자 현황 ◦2004-2005 시설 하우스 포도농가 지원자 현황 ◦퇴비사 지원 및 운영실태 ◦2004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내역 ◦이원 묘목 유통센터 추진계획 및 실적 ◦2003-2004 친환경 비료 및 전작퇴비 지원현황 ◦2003-2004 농업직불제 사업비 집행내역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현황 ◦소류지 관리현황 ◦2004 병해충방제 읍면별 지원실적	읍면별 보수를 요하는 개소수 등(관정, 급수관, 관로) 장소, 효과, 문제점 등 배부내역, 주민반응, 효과, 문제점 등 화재전 현황, 화재현황, 소각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 등 산림축산과 협조를 받아 작성 사업별 지원액, 수혜인원 전체 예산대 농정예산 비율 등 읍면별, 개인별 내역 지원금액, 면적 품목별 지원액(토양개량제, 미생물 포함) 논농업, 친환경농업, 조건 불리지역 등 구분 각종 재해 및 과수 설해 피해 신청자 명단, 금액지원 현황과 대상자 심사방법 등 군,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분, 준설 실적 등 예산액, 집행실적, 미 집행내역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농정 농정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2003-2004 농 특산품 판매행사 지원실적 ◦2003-2004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수렵구역 지정현황 ◦옻나무 양묘파종 및 식재 현황 ◦2003-2004 옻나무 사업 지원현황 ◦2003-2004 장용산 휴양림 개발사업 추진내역 추진현황 ◦2003-2004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퇴치 봉사단 지원내역 ◦무궁화 동산 설치현황 ◦2004 사료작물 재배현황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002-2004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폐 고속도로 관리현황 ◦건진-가풍 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을 철도청으로부터 불허한 내용(공문사본 등) ◦골재(하천, 육상) 채취 허가 현황 ◦상습 재해지역 현황 및 재발방지 추진실적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황 ◦2002-2004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 ◦버스 승강장 설치현황 ◦군도 지정 후 확 포장 미 실시현황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행현황	행사명, 사업비, 판매금액 등 개인별 내역 등 시군별 수렵구역 지정 현황 포함 위치, 사업량, 사업비, 활착률, 사후관리 현지 확인 등 옻나무 지원대상자, 사업비, 수량, 재배지역(위치, 지목, 면적) 사유지 매입현황 등 년간 수입 총액 예산투자액 위치, 관리상태, 지원액 등 읍면별, 년도별 투자대 소득현황 등 위치, 수량, 허가방법, 수입액, 반출내역 등 대상지, 예산액, 지역별 추진실적 등 마암-가풍, 공사진도, 공사비 등 인도설치 등 시설내역 및 사업량 금액 등 년도별, 읍면별 사업비, 사업량 등 읍면별, 사업량, 소요예산 도선별 운영비, 수선비 지원실적,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농기 농기 농기 농기 농기 상수	◦2002-2004 종중 및 가족 납골당 보조금 지원 내역 ◦2004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현황 ◦노인,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현황 ◦2003-2004 경로당 현환 및 운영비 지원내역 ◦2002-2004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 ◦공설납골당 조성사업 추진상황 ◦2004년도 각종 약품 구입현황 ◦2003-2004 금연사업 추진실적 ◦2003-2004 인플루엔자 접종실적 ◦2003-2004 보건지소장, 진료소 직원 인사이동 현황 ◦2003-2004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치매환자 관리현황 ◦농업인 찜질방 운영현황 ◦2003-2004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과수농가 성패로몬 사업 추진실적 ◦2003-2004 농기계 이동 순회 정비 실적 ◦2003-2004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현황	가구수, 수혜인원, 수혜내역 등 사업별 지출내역 등 급수별 인원 및 지원내역, 등록조건 등 자립자금, 예산액, 신청인원, 금액 및 집행실적 운영비, 난방비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연도별 융자계획 및 지원실적 시기, 인원 환자수 증가 대책 등 현황(심야전기, 기름보일러 등),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사업량, 대상자, 품목, 기술 보급내역, 기대효과, 소득분석 등 (복숭아 비가림 사업 등) 사업명, 사업비, 농작업 보조기, 휴식정자, 찜질방 등 읍면별 현황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납부토록 조치한 결과 (근거서류 및 협의내용 첨부)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16 117 118	상수 상수 상수	◦상수원 보호구역내 어패류 불법채취 단속실적 ◦2001-2004 노후관 교체실적 ◦상수도구역 내 잔여 토지 매입 현황	위치, 사업비, 사업량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진행

’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4. 12. 2～12. 8(7일간)

제1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정구완(鄭求完)위원, 간사에는 유인만(柳仁萬)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6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정구완(鄭求完)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4. 12. 2일부터 12.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6>와 같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구완(정구완)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호동   (姜鎬東)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4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7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시 41분에 산회하였다.

가. ’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5. 제5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시 9분에 산회하였다.

가. ’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4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유인만(柳仁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6>

의  사  일  정

’04. 12. 2～12. 8(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12. 2. (목요일) 10:00	1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04. 12. 3. (금요일) 10:00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04. 12. 4. (토요일) 10:00	3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 보건소)
’04. 12. 5. (일요일)		◦휴회
’04. 12. 6. (월요일) 10:00	4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현지확인(14:00)
’04. 12. 7. (화요일)		◦현지확인(10:0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04. 12. 8. (수요일) 14:00	5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04. 12. 2. ～ 12. 8.(7일간)

◦서류감사 : 2004. 12. 2. ～ 12. 6.

◦현지 확인 감사 : 2004. 12. 6 ～ 12. 7(2일간)

나.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 사무 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서류감사 자료 : 단위사업 20억 이상 사업 현황을 비롯한 118건

◦현지 확인 : 문화예술회관건립 등 12개 사업장

라. 감사반 : 위원 9명

◦위원장 : 정구완 위원

◦간  사 : 유인만 위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조양환, 박찬웅 위원

2. 경  과

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04. 11. 17.

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04. 11. 18.

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송 : 2004. 11. 18.

라. 감사자료 제출 : 2004. 11. 25.

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04. 12. 2.

바.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 2004. 12. 2.～ 12. 7.

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2004. 12. 7.

아. 결과보고서 채택 : 2004. 12. 8.

3. 감사결과

가. 총평

◦ 금년은 뜻하지 않은 폭설 피해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사료되며,

◦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조치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 첫째,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소각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쓰레기 매립량 증가로 인해 매립장 계획 사용 연수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둘째, 공설납골당 시설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벽면과 옥상에 균열이 가고 미장공사 및 도색, 방수 등에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므로 하자보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오타, 기재사항의 누락 등 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감사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단체들의 이의가 있었던 만큼,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조금 배분의 형평을 기하여 사회단체의 이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청성 산계 전천 후 게이트볼장 등 의존재원을 확보 하고도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 발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소감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편의 위주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아가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행정사항

◦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5년 1월 2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5. 11. 8～11. 15(8일간)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정구완(鄭求完)위원, 간사에는 정완영(鄭完永)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8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결정 후,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2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정구완(鄭求完)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5. 11. 8일부터 11.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7>와 같다.

나.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정완영(鄭完永)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15일 15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5시 7분에 폐회하였다.

가.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정완영(鄭完永)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7>

의  사  일  정

’05. 11. 08 ～ 11. 16(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 11. 08. (화요일) 10:30	1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5. 11. 09. ～11. 13.	휴 회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5. 11. 14. (월요일)	휴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05. 11. 15. (화요일) 15:00	2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활동개요

1. 활동기간 : ’05. 11. 08 ～ 11. 15(8일간)

2.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구완 위원, 간사 : 정완영 위원

◦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2. 세부일정

◦ ’05. 11. 08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제1차 회의)

◦ ’05. 11. 09～11. 13 : 자료수집,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

◦ ’05. 11. 14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 ’05. 11. 15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특위 제2차 회의)

4. 대상기관 선정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 옥천군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5. 대상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1월 11일 14시까지

간사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3

3.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위원 개인별 자료수집

’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위원:              위원

연번	부서명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 타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파악 점검하고, ◦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5. 12. 2 ～ 12. 8.(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9명(위원장1, 간사1, 위원7)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

◦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 감사실시 : 설명 청취, 현지 확인

◦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 감사계획서 확정 : 2005. 11. 15.(특별위원회)

◦ 감사계획서 승인 : 2005. 11. 16.(본회의)

◦ 감사계획서 이송 : 2005. 11. 16.

◦ 감사자료 제출 : 2005. 11. 28.(집행부)

◦ 행정사무감사 : 2005. 12. 2～12. 8.(7일간).

◦ 감사결과 채택 : 2005. 12. 8.(특별위원회).

◦ 감사결과 보고 : 제143회 제2차 정례회

2.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오갑식 위원

◦ 간  사 : 이수일 위원

◦ 위  원 :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5.12.2.(금) 10:00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자치행정, 발전전략정보팀 (서류감사)	위원회실
2005.12.3.(일) ~12.4.	◦휴무토요일, 일요일
2005.12.5.(월) 10:00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사무소 (서류감사)	위원회실
2005.12.6.(화) 10:00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서류감사)	위원회실
2005.12.7.(수) 10:00	◦현지확인(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5.12.8.(목)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5. 12. 2.～12. 6.(4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5. 12. 7.(1일간)

2) 대상사업 : 추후 결정 통보

(가) 단위사업 20억 이상 사업

(나) 기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28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인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5. 11. 28일 한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6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6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양여금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2.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04-2005년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 ◦2004년도 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현황 ◦2004년 본예산 확보 후 미집행하거나 추경에 삭감한 사업 현황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5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각종 사업 계획(설계)변경 현황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2004-2005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 ◦2004-2005년 육상, 정구팀 예산 집행내역 ◦지용생가 주변 주택 및 토지매입 현황 ◦2004-2005년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현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현황	-행사명, 사업비(군비,자담), 내용, 기대 효과 등 -년도별 분리작성 -사업명, 사업비, 계약자, 용역내용 등 -사업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대책 등 -사업명, 예산액, 미집행 및 발주지체 사유, 향후 대책 등 -년도별 구분 작성(2003, 2004, 2005)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변경내용, 사유 등 -접수건수, 처리결과, 민원내용, 미 해결 민원대책 -년도별 작성(2004, 2005)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사업목적, 배분일시 등 -년도별 구분 작성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심사결과, 심사사유 등 -예산액, 개인별 급여명세, 기타 집행 내역 등 -매입일시, 소유자, 매입금액, 면적, 지목, 미 매입 사유 등 -년도별 작성 -문화재명, 정비보수내역, 사업비 (국,도,비 구분), 지정, 비지정 등 -추진실적, 예산액, 문제점, 대책 등 -문화재명, 규제내용(소유자, 면적, 지목 등), 법적근거, 보상대책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05년 한국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현황 ◦각 실과소 상근인력 및 청원경찰 현황 ◦군민자치대학 운영실적 ◦공무원 휴양시설 및 하계 수련장 운영 현황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관내 인터넷 미설치 지역현황 및 대책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 실적 및 계획 ◦2004-2005년 기업유치 실적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공장허가와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회신 내용 ◦옥천 농어촌 버스 노선별 운영 현황 ◦2005년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개발내용, 집행 내역 등 -읍면별, 재원별, 사업별 현황 -일시, 인원, 교육인원, 강사, 내용, 효과 등 -위치, 현황, 계약금, 계약시설 현황, 이용실적 등 -년도별 작성(2004, 2005) -일시,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내용 등 -그동안 추진 내용 -유치전망 -읍면별로 미설치 지역 및 향후 대책 -기본구상 용역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년도별 작성(2004, 2005)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종업원수, 건축면적, 가동 유무 등 -현황, 안전관리 문제점, 대책 -동원가스 화재 후 조치사항 -년도별 작성(2004, 2005) -구분, 부과, 징수, 체납액, 이월액 등 -체납액 문제점, 대책 -금강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사전 환경성 검토 공문 사본 제출(2000년부터) -년도별 작성92004, 2005) -보조금 지급내역(사업명, 재정지원 현황 등) -노선폐지 및 신설 계획 등 -검사일시, 사업명, 사업량, 하자보수 기간, 하자내용, 조치내용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국공유재산 사용현황 ◦도축세 체납액 징수대책 ◦2004-2005년 공사계약 현황 ◦2004-2005년 공유재산 승인 후 미 취득 및 매입 현황 ◦공공청사 정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 ◦공유재산 중 현 이용과 지목이 불일치 현황 ◦2001-2005년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 현황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05년도 합병정화조 설치 지도점검 내용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추진 현황 ◦옥천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추진내용 ◦2005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현황 ◦위생업소 단속 현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RPC 자체수매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	-년도별 작성(2004, 2005) -세목, 구분, 부과, 징수, 체납액, 과오납액 등 -용도폐지현황, 매각현황 등 -2004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년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량,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업체명 등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준공일 등 -공유재산 총 필지수 및 면적 -지목 불일치 현황 및 해소방안 -년도별 작성 -읍면별, 지목별, 면적 등 -년도별 작성(2004, 2005)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시설현황 -사업현환 및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 -향후 계획 및 대책 등 -단속횟수 및 건수, 단속내용, 김치 관련 단속 사항 등 -아파트와 개별주택 수거 차이점 및 대책 등 -읍면별, 가격, 매입량, 가격 비교 -수매가 차이로 인한 농가 불만 해소방안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2005년 쌀소득보전 등 직불제사업 추진상황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실적 ◦후기 벼 병해충 발생 현황 ◦설해피해 보상금 지급 반납 내역 ◦2004-2005년도 친환경비료 및 전작 퇴비 지원 현황 ◦묘목특구 사업계획 내용 ◦2002-2005년 쌀 생산조정제 농지관리 및 보상금 지급 현황 ◦2004년도 등산로 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사업 추진 현황 ◦2005.9.3. 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에 따른 조치 ◦2004-2005년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내역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퇴치봉사단 지원내역 ◦양묘사업 관련 사업현황 ◦옻나무 재배사업 추진실적	-읍면별 농가현황 및 면적, 예산확보사항등 -년도별 작성(2004, 2005) -행사명, 사업비, 지원단체명, 판매품목 판매금액, 지원 및 차량동원 현황 등 -문제점, 대책 -읍면별, 면적, 피해내용 등 -현 과오납된 보상금 현황 -회수한 내용과 미회수금 대책 등 -년도별 작성 -읍면별, 품목, 퇴비 제조회사명, 지원액 등 -특구 지정내용과 향후 년도별 사업 추진계획 -읍면별 보상금 지급농가, 필지수, 면적 -앞으로의 대책 -사업설계 세부내역(군북, 이원) -계약사항, 사업비 집행사항 -어민피해 내용, 조치내용, 추후대책등 -년도별 작성 -사업내역과 토지매입을 분리 작성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등 -구분(2004,2005), 구제허가사항, 피해 내역(피해내용, 면적, 피해액), 구제 실적 등 -년도별 작성(2004, 2005) -예산 투입현황, 수익금 발생현황 비교 -투자대비 투익금이 저조한대 계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년도별 작성(2004,2005) -읍면별, 개인별 식재현황, 면적, 수량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대가선 년도별 공사추진 내용 및 미착공 지역 대책 ◦농수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 추진실적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사항 ◦장화-수묵 농어촌도로공사 피해대책 ◦2003-200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 추진내역 ◦2003-2005년 도시계획지역 공사실적 ◦2004-2005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 ◦2005.9.3.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에 따른 조치내용 ◦위험지구내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사항 ◦공설 납골당 추진 실적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5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 ◦2005년도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2004-2005년 출산현황 및 장려금 지원 내역 ◦치매환자 관리사업 추진 현황 ◦치매환자 관리사업 추진 현황	-사업현황 및 년도별 계획 -년도별(최초년-2005) 투자내용 및 향후 계획(철도이전 후 집산단지 설치 면적 등) -용역업체 및 용역비 지출내역 -토사유출 방지계획 -년도별 작성 -읍면별, 위치, 사업량, 사업비 등 -년도별작성 -청산, 이원, 옥천 구분 작성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액 등 추진계획 -실과 공문 접수현황 및 조치내용, 추후 대책 등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단체명, 지원액, 활동사항 등 -현황 및 입주실적, 수입금액, 문제점 등 -구분(읍면별), 보호별(기초생활, 자활 근로 등) -지급인원, 지원내용, 지급금액, 공제 금액 등 -융자금 현황, 신청 및 지원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업명, 사업비, 추진실적, 내용, 주민반응 등 -환자 현황, 추진사업 내용(2004-2005년) -문제점, 대책(환자수 증가) 등 -환자현황, 추진사업내용(2004-2005)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 세부 항목	비 고
76 77 78 79 80 81 82 83 84	◦2005년 농기계 수리실적 ◦시범사업지원 현황(기존, 신규) ◦상하수도사업소내 부지매입 계획 및 어폐류 단속실적 ◦2005년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수질 검사 결과 ◦체육센터 사용실적 및 운영비 지출 현황 ◦육영수 생가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느타리리 버섯 년중 생산 시범사업 현황 ◦수변구역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사항 ◦공설 납골당 추진 실적 ◦내수면 어업 허가 현황	-읍면별, 기종별, 예산집행 내역, 수리비, (자부담), 징수내역 등 -년도별 작성(2004,2005) -사업명, 사업량, 대상자, 사업비, 사업 내용, 효과 등 -용역업체 및 용역비 지출내역 -읍면별, 시설개보수, 개보수 대상, 보수내용, 수원부족 여부, 대책 등 -운영비 지출내역 및 사용료 수입액 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재원마련대책등)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홍보 사항 -해당 가구 및 업소 현황 -법시행(2005.9.18.)이후 주민반응 -향후대책 -유형별 허가자 명단(허가년도 포함) -2004년 소득현황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16 117 118	상수 상수 상수	◦상수원 보호구역내 어패류 불법채취 단속실적 ◦2001-2004 노후관 교체실적 ◦상수도구역 내 잔여 토지 매입 현황	위치, 사업비, 사업량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진행

’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5. 12. 2～12. 8(7일간)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오갑식(吳甲植)위원, 간사에는 이수일(李秀一)위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6시 3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 ’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갑식(吳甲植)  원장이 제의한 대로       ‘04. 12. 2일부터 12.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7>와 같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갑식(吳甲植)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호동   (姜鎬東)부군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5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6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5시 21분에 산회하였다.

가. ’05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5차 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8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12분에 산회하였다.

가. ’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5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유인만(柳仁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7>

의  사  일  정

’05. 12. 2～12. 8(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 12. 2. (금요일) 10:00	1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05. 12. 3. ～12. 4.	휴회	◦휴무토요일, 일요일
’05. 12. 5. (월요일) 10:00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05. 12. 6. (화요일) 10:00	3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5. 12. 7. (수요일)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05. 12. 8. (목요일) 14:00	4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05. 12. 2. ～ 12. 8.(7일간)

◦서류감사 : 2005. 12. 2. ～ 12. 7.

◦현지 확인 감사 : 2005. 12. 7.

나.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 사무 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서류감사 자료 : 군비로 지원된 각종 행사를 비롯한 118건

◦현지 확인 :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장

라. 감사반 : 위원 9명

◦위원장 : 오갑식 위원

◦간  사 : 이수일 위원

◦위  원 :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2. 경  과

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05. 11. 15.

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05. 11. 16.

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송 : 2005. 11. 16.

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05. 11. 28.

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05. 12. 2.

바.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 2005. 12. 2.～ 12. 7.

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2005. 12. 7.

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05. 12. 8.

3. 감사결과

가. 총평

◦ 2005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자연재해와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 한해였지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알찬계획의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한 한해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용에 대응하며,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부서를 찾아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주민편의        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나.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 첫째, 우리나라의 저 출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옥천군의 인구도 5만을 위협 받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의 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퇴색을 의미합니다. 이젠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 둘째, 올해도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지적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매년 반복해서 입고 있는데, 우리 군은 소하천 정비 사업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예산의 확보나 시행은 너무 미약한 실정이니,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기반시설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 추진하기 바라며,

◦ 셋째,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2013년 발효되면 전기요금은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갖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체 에너지시설 확보 등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축 건물은 반드시 대체 에너지 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고, 기존 시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 및 시설 보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공개경쟁입찰로 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선정될 경우라도 기존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미화요원들이 최대한 고용승계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 다섯째, 생전의 사랑과 봉사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사업이 의존재원 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4. 감사소감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군정을 추진한 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다 지적사항이 훨씬 줄었으며, 주민 복지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투자 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 일부 실과소에서 아직도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일과 새로운 행정 업무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행정사항

◦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6년 1월 2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