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6.16～6.16(1일간)】

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6. 6. 12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안을 비롯한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6. 6. 9일 집회공고하고 6. 16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6. 6. 16일 10시 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51분에 폐회하였다.

가. 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47회 임시회의 회기를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 대로 ’06. 6. 16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9>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柳仁萬)의원과 조양환(曺陽煥)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

우리 군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질과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하여 상품의 구매력과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개발한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회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회의 구성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옥천군 재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재정운영 방향, 재원 조달계획 투자사업 수립 등 자문기관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회 기능을 옥천군 재정 운영 사항에 공시방법과 시기,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의 위임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법 제13조와 시행령 제26조로 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심의를 종전에는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변경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를 분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타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편제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봉사행정의 측면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정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자.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당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과에 대한 대체승인 5급정원 1명과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인력 1명이 승인되었으며 기능직에 대한 행정직으로서의 특채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기능직 결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현 정원 “617명”을 “6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란을 신설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재위임 사무인 광고물관리업무를 위임사무로 이관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카.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 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탄력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9년도에 주민세율을 5,000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세율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도에서 군 자체적으로 세율 현실화를 반영하도록 계속 권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어코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 유인만(柳仁萬) 의원으로부터 인상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부결할 것을 제의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하였다.

타.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기부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건의와 공정거랭위원회 및 감사원 등의 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고,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하.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한다는 임영순(任永淳)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간.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는 진유환(陣有煥)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난.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절차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의 성괴분석 근거를 마련하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실비 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진유환(陣有煥)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69>

제1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6. 16～6. 16(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6.16. (금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안 3.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옥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5.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