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4.27～4.28(2일간)】

제1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화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06. 4. 21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6. 4. 21일 집회공고하고 4. 27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6. 4. 27일 10시 5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0분에 폐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4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대로 ‘06. 4. 27일부터 4.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8>과 같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구완(鄭求完)의원과 김재철(金載哲)의원을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6. 4.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0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월정수당은 월 “88만원”으로 옥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는 조양환(曺陽煥)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나.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3건에 1,384만 5천원을 결정해서 그 중 1,381만 5,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190원 이라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인력 1명, 청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력 2명,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옥천군 지방공무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 정원 “611명”을 “617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1명을 감하고, 옥수수 전문 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3호에 의거 타 시군 출신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수상 대상자 공적으로 오양호씨는 만 64세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2년 정지용 시선집을 번역 출간하여  일본학계에서 정지용 시인의 재평가를 일궈냈으며, 2004년도에는 일본 동지사대에서 제1회 재외 한인문학 국제심포지움을 개초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정지용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와 일본 동지사대학에 시비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여 제19회 지용제 기간 중 옥천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 하는 등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우수마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건전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평가항목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세수증대 노력분야의 평가를 높여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여하고, 지방세정을 거두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과 눈높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세정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 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한다는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 중 안내면 사무소와 군서면사무소에 위치한 지번이 분할 및 합병으로 변경되어 안내면사무소 소재지 안내면 현리 “121-3” 번지를 “123”번지로 군서면사무소 소재지 군서면 동평리 “582-1”번지를 “580”번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분야를 분리함은 물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 개정과 현재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대부, 매각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카.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소 기능 변화에 따른 1차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 및 소극적 건강관리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건강관리 기능을 도모하고, 개나리 어린이집 사유지 점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협소한 부지를 확충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보건소 건물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 4,350㎡의 부지에 사업비 5억 4,500만원 2층 건물 992㎡를 증축하고 개나리 어린이집 건물이 사유지 100여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소 옥천읍 상계리 26번지 1,074㎡의 “전” 1억 740만원에 매입하여 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조원걸(趙原杰) 재무과 부과1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타.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정구건(鄭求健)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68>

제1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4. 27～4. 28(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4. 27. (목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4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6. 4. 28. (금요일) 10:00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6.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8.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