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3.7～3.15(9일간】

제1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06. 3. 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06. 2. 28일 집회 공고하여 3. 7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3. 7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45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6. 3. 1일부터 3. 15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67>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철식(全喆植)의원과 정완영(鄭完永) 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추진한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 위원에는 오갑식(吳甲植)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3월 7일 군수 및 관계공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정완영(鄭完永]) 의원이,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李聖雨)씨와 민완기(閔完基)씨로 선임하였다.

마.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2020년을 향한 도시개발정책 계획 수립으로 옥천군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20년 인구는 6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군북 증약리에 고급 전원주택, 군서면 복합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옥천읍 종합유통단지, 안내면 실버타운, 골프리조트, 안남면 수변관광 레저단지, 동이면 첨단산업단지, 금강수변 관광 레저단지, 청산면 복합 농산업단지, 레저파크를 계획하고자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다.

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경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군북면 증약리 산 1-14번지 일원 150,400평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주거단위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3. 15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지난 4년간 투자된 사업비 중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과 총 사업 예산규모 10억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효과와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그동안 실시한 각종 사업관련 특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감리, 학술 및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활용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특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민선4기 및 제5대 의회에서는 보다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라는 등   이수일(李秀一)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수록하였다.)

<표 4-67>

제1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3. 7～3.15(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3.7. (화) 10:00	1	◦ 개 회 식
		1. 제1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 안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06.3.8 - ‘06.3.10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06.3.11 - ‘06.3.12		◦토요휴무일, 일요일
‘06.3.13 - ‘06.3.14		◦특별위원회 활동
’06.3.15. (수) 10:30	2	1.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