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1.20～1.26(7일간)】

제1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06. 1. 13일 집회공고하여 1. 2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6. 1. 20일 10시 12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2006. 1. 20일부터

1.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5>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일(李秀一)의원과 오갑식(吳甲植)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고품질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한다는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읍 죽향리에 향수아파트 건립으로 133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죽향리를 분할 1개리를 추가 신설하고 리장을 임명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옥천군리장정원 “218명”을 “21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옥천읍 죽향리에 1개 행정리를 추가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죽향3리의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옥천읍의 반수를 “338개반”에서 “343개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옥천군의 총 반수를 “951개반”에서 “956개반”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전국 토론회 채택안과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활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면제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05년 12월 31일자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 금지건물과 현행 항공법 규정에 의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5년 1월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을 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임영순(任永淳)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김재철(金載哲) 의원의 조례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례 목적대로 생활 및 통행불편 해소하는데 효과가 미흡하고 내용을 좀더 보완하라는 부결동의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1.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006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6>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 2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2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 2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표 4-65>

제1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1. 20～1. 26(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6.1.20 (금요일) 10:00	1	◦ 개회식
		1.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옥천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옥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옥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06.1.21 ~ 1.22	휴회	◦ 토요휴무, 일요일
‘06.1.23 (월요일)	2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06.1.24 (화요일) 10:00	3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06.1.25 (수요일) 10:00	4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06.1.26 (목요일) 10:00	5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표 4-66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이우종(李宇鍾)

□ 보고내용

◦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 : 군정업무 자체평가, 민선3기 공약마무리 및 4기 공약 확정

◦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 : 브랜드 개발 조기 완료,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

◦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 : 고노헤마치 학생 옥천 방문

◦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금년 예산 총규모 1,750억 700만원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보건소를 비롯한 7개 산하기관 정기감사 및 일상감사

◦ 신뢰받는 법무행정 :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 법규심사 강화

◦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방안 과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현안사업 해결이 어려우므로 금년에도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13%정도임
◦ 김재철(金載哲)의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환경미화원 문제와 군서 레미콘 문제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직자들이 앞으로 충분히 법규를 더 연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의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효과적인 미디어활용 군정홍보 : 옥천소식지, 옥외전광판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 정원대보름 행사, 중봉 구곡시 발굴사업, 충북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 등

◦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 제19회 지용제, 제10회 연변지용제, 제31회 중봉충렬제

◦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 죽향초교 구 교사 등 6개소 6억 9,200만원

◦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 수북리 39번지, 석탄리 944번지 22,817㎡ 선사유물 이전 복원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 조성 : 전국규모 행사 유치, 전국체전, 도민체전 출전 준비

◦ 군청 실업팀 육성 : 선수 체계적 관리,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각종 대회 출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한마음축제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사업 : 내부 전시실, 강당, 구 노인회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10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소식지는 편집을 다양하게 지면을 확대하면 홍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식지 편집 방향을 대폭 개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읍면을 통해서, 리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는 방안은 예산이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배부 채널을 수시로 확인 하겠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면 단위에 연간 1~2개소씩 면단위 체육시설을 하나씩 설치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당초 예산에 확보는 못했지만 1년에 1, 2개씩이라도 면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 : 공무원 선거중립,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8개 주민자치센터 1억 1,300만원 지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공직자 교육실시, 대주민 홍보

◦ 21세기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의 후생복지 :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중요기록물 D/B구축 :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운영비, 사업비 지원, 국민운동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지도자 보수 위탁교육 실시, 사업비 지원 4,300만원

◦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 : 준공 후 조례제정, 입주 단체 선정

◦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 조성 : 합법화한 공무원 노조 설립,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 신규 임용후보자 행정실무 수습 : 임용전 실무수습으로 행정 수행능력 배양

◦ 군민차치대학 운영 : 군민자치대학 18강좌 개설 운영

◦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인센티브 제공 : 우수동아리 선발 표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휴양콘도시설을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활용방상황과 반응은?	․12구좌의 휴양콘도시설을 계약해서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활용 실적이 좀 미비한데 하계 휴가시 이용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임
◦ 정구완(鄭求完)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프로그램 보급시 노인세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노인세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노인 세대를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 보  고  자 :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周萬羽)

□ 보고내용

◦ 지방행정혁신의 추진 : 학습동아리 활성화, 외부 교육기관 8회 위탁교육

◦ 지역특구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 :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0명 이내, 분기별 평가

◦ 전자군정 역할 강화로 행정혁신 구현 : 지방재정 및 세정, 인사, 건축행정 등 4개 분야

◦ 군민과 함께하는 지식정보화사회 구축 : 정보화 강사 지원단 구성 6회 1,000명

◦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이원, 안남면 정보화 마을 홍보

◦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 :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정보화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균형발전 전력사업 추진 : 전략사업 선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 특구로 지정받은 묘목산업특구, 옻산업특구, 산업단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배수로 개선, 찻집관로 설치 사업등이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05년 9월 6일 지정된 묘목산업 특구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 사업계획, 예산에 대하여	․묘목산업특구는 2005～2012년까지 8년 동안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예산계상된 것은 없고 7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55개 품목 관리,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유공기업 시상 등

◦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8명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교통비 등 지원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 가스충전소 및 석유관련업소 50개 안전점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1억 6,200만원, 년 2,900명에게 일자리 제공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15개 기업 유치목표, 6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애로 수렴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추진 : 35개 업체 70억원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 이용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점검

◦농촌 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 대책 :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운행 결손액 4억 1,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3종 343점 신설 및 교체, 5종 3,212점 유지보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 신규 및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제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 : 생산제품 판로개척 홍보책자 발간 1,200만원

◦농촌버스 운송개선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연구용역 : 농촌버스운송개선 및 택시 총량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있는데 농공단지 추가조성 계획이 있는지?	․작년 12월부터 농공단지 6만여평에 대해 추진하려고 6만평에 대해 기초조사 계획은 수립이 안됐지만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라든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무엇인지?	․10억 2,000만원은 총괄 유류지원이 옥천버스만이 아니고, 영업용 화물,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액이 나가게 돼 있음 1억 5,000만원은 옥천버스에 지원되는 유류세액이고 나머지 차액은 영업용 화물이나 택시 등에 지급되는 것임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 : 지방세 목표 도세  203억 3,600만원

◦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06. 4. 28일 가격결정 및 공시, 주택분 재산세 부과

◦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 운영 : 지방세 안내 책자, 지방세 교실 운영, 세정 우수마을 시상 등

◦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 :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소, 1억 6,000만원

◦체납액 총력 징수 :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

◦ 세외수입 증대 : 89억 900만원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

◦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극대화 : 16필지 4,000㎡ 매각 계획, 국공유재산 13,218필지

◦ 공공청사 시설정비 : 교환 토지 부지포장 및 배수로공사 등 6건 3억 7,400만원

◦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고액 및 고질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 PDA등을 활용한 주택특성가격 조사 : 주택가격관련 민원 신속 정확처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지난번 도축장 경매 후 도축세를 받았는지와 금년도 도축세 징수 목표를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작년 12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계에서 9,600만원 전액 배당을 받아 정리가 됐으며, 도축장을 축협에서 시설보수나 개수를 한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 금액의 반 정도만 목표로 설정함
◦전철식(全喆植)의원
․체납액 총력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이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4억 8,000만원으로 건수는 약 35,000건으로 지금 현재는 12억 5,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음

민 원 과 소관

□ 보  고  자 : 민 원 과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 :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 고지

◦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정보 안정적 제공

◦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공유토지분할, 지적측량 검사 강화, 지적측량기준점

◦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124,000필지 개별지가 조사

◦ 부동사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8.31부동산 후속대책,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 운영 : 신청대상 10명 이상시 여권발급 의뢰시 현지출장

◦ 지적측령 결과에 대한 A/S제 실시 : 지적측량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조사

◦ 제적부 전산사업 추진 : 567,000장, 2억 5,000만원 소요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 금년 1월부터 ‘07년 12월까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06. 1월부터 ’09. 12월까지 4년간, 총 16억원 소요

◦ 한마을별 3점 기준측량기준점 설치 : 금년 말까지 250점 설치, 3,3000만원 소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를 골목길까지 하면 시내권 옥천읍에 외곽지대도 있는데 건물번호를 가가호호 부여하는지?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시가지 지역은 타당하다고 보고,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는 큰문제가 있는 않느냐 이런데, 시행은 안 했지만 타 시도, 시군에 사업 추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임
◦ 정구완(鄭求完)의원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총 몇 건을 찾아 줬는지?	․‘0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말까지 40건이고, 도청에 의뢰한 것이 41건으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 있는 것은 자체 처리 가능하고, 주민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것은 도에 의뢰함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적정 처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지도 : 대기, 폐수, 소음, 진동배출업소 등 1,161개소 지도점검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64억 지원

◦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 : 생황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철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 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시설 개선 5억 8,000만원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리 7,000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 군북 추소리 1일 20톤 소각시설, 69억 700만원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품위생업소 1,654개소, 공동위생업소 209개소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

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유채꽃 단지 조성 : 묘목센터 주변, 이원 칠방지구 20ha 2,000만원

◦ 고품질 쌀 적정생산 : 못자리 BANK사업, 팽연왕겨 생산지원사업 등 14억 5,600만원

◦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 :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 12억 1,300만원

◦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 친환경농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9억 7,300만원

◦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사업 등 2억 6,800만원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 FTA과수경쟁력 제공 사업 등 162억 2,900만원

◦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 인삼 지주목 지원사업 등 4억 8,600만원

◦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 : 판매행사 및 TV 광고 추진 1억 5,000만원

◦ 묘목산업 육성 : 학술용역 의뢰 4,000만원, 묘목축제 내실 추진

◦ 우수농산물 출하지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4억 8,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못자리 시기가 되면 농가에서 상토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상토를 일괄적으로 일정 장소를 허가 받아서 상토를 쓰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못자리 BANK 설치 사업도 상토 공급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직접 못자리를 설치하려면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려워서 못자리 BANK 설치를 함으로써 대행하는 것임
◦정구완(鄭求完)의원
․오염농지 휴경보상 2,400만원을 세워 매입하라고 했는데 매입계획이 있는지?	․1년 내지 2년 정도 매입하고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라도 관계 부서에서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이 확정되면 개발이 확정되면, 금강유역환경청 하고 매입하도록 협의하겠음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군도정비사업  : 9개소 50억 960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소 13억 8,700만원

◦ 오지개발 사업 : 청성 산계․삼남 농로포장공사 외 2개소 12억 8,600만원

◦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113개소 26억 1,000만원

◦ 도시계획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 38억 5,000만원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상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27억 1,000만원

◦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 청성 도곡, 궁촌지구, 청산 인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19억 4,000만원

◦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 일원 8억 1,300만원

◦ 수리시설 보수 : 청산 인정지구 외 5개소 5억 2,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읍면에 항상 한정된 금액에 똑같이 주민숙원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게 배정할 방법은?	․읍면 별로 포장율, 면적, 낙후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그린벨드 구역 해제 당시 취락 구조가 20호가 안 되는 자연마을은 해제 혜택을 못 봤는데 해결 방안은?	․벽지 지역에 몇 가구씩, 10가구 이내씩 사는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건의를 해서 거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 28억 4,700만원, 가덕교 가설, 치어 구입 방양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취약시설 154개소 안전점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 재해 예방사업 외 7개소 46억 800만원

◦민방위 업무 추진 :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훈련 내실화

◦군북면 소방파견소 신축 :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 200㎡, 1억 6,0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주택 개량 사업 외 4개 사업 35억 3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구완(鄭求完)의원
․치어구입 방양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 9,300만원 편성되었는데 과다하지 않은지?	․이 사업을 선정하여 확정을 할 당시 해당 읍면에서 사업조서를 받아 지역위원회에 보내 지역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사전 협의 된 사항임
◦김재철(金載哲)의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 10개소인데 어디인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시설물은 33개소, 건축물은 64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97개소가 있는데 그 중 중점관리 대상 시설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진유환(陣有煥)

□ 보고내용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활성화 : 금년 7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종료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43억 7,800만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07년까지 위탁 운영,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강화

◦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등 9,500만원

◦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 24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등 25억 6,0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 실시 : 수급자 자격여부, 급여액 조정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 구축 :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 등 73억 8,500만원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9가지 유형 5억 2,9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정신요양시설 2개소 등 5개소 52억 4,900만원

◦ 장애인 사회교육 지원 : 주 1회 수화 및 점자교육 300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 : 노인 일자리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등 1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사업에 대하여	․현재 주1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은 실질적으로 혼자 계셔서 반찬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선정했으며, 누락됐거나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생활할 수 없는 가정이 있으면 확대운영 토록 하겠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대상 인원 6명에 대하여	․6명의 인원은 여성 희망 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매니저와 인턴이 필요한데 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턴 5명은 여성회관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5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상담을 하고 있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유망 활엽수 등 조림 266ha 4억 8,700만원

◦ 숲 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외 4종 1,301ha, 16억 7,700만원

◦ 조경수 양묘장 관리사업 : 벚나무 외 7종 11,560본, 550만원

◦ 사방사업 : 청산면 예곡리 외 4개소 8억 700만원

◦ 옻 나무 재배 사업 : 10만본 농가 지원, 7,000만원

◦ 임도사업 : 신설 5km, 구조개량공사 5km, 보수공사 15km, 8억 7,300만원

◦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 : 농민 8명 1억 400만원 4,760㎡ 표고재배사 설치 지원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관내 80ha 수목방제 실시

◦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 산림 휴양시설 확충 10억원

◦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5개사업 2억 3,100만원

◦ 퇴비사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 퇴비사 설치 외 1개 사업 1억 6,200만원

◦ 가축질병 예방사업 : 가축예방 접종 외 5개 사업 1억 8,400만원

◦ 내수면 개발사업 : 치어방류 외 2개 사업 8,100만원

◦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지원 : 옥천영동축협 3억원 지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보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장용산 휴양림 보완 사업 10억원을 들여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설계를 해봐야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야외공연장 1식, 숲속의 집이 부족해서 5동을 더 지을 계획으로 주변시설을 일반 공원시설로 바꿀 계획임
◦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민자유치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부서에 대한 생각은?	․당초에는 군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었으나 군유림을 관리하는 부서라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골프장, 군유림 활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청성보건지소 이전 신축 : 청성 산계 6억 8,000만원, 지하 1층, 지상 2층 140평

◦ 전염병 예방사업 : 전염병 조기발견 확산방지

◦ 기생충 관리사업 : 흡충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 수북리 외 4개 주민 대상

◦ 건강증진 사업 : 노인의치 보철, 한방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 등 5억 4,300만원

◦ 방문보건 사업 :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실시

◦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 군 거주 추정수의 약 70% 발견 등록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40세 이상을 대상 성인병 검진, 간 기능 검진 등

◦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 예방 홍보

◦ 고혈압 환자 투약관리 : 음성메시지를 활용한 고혈압 약 복용 환자 투약시간 알림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전염병 예상사업 중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80회하고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분무소독은 옥천읍에 약 50군데 취약지가 있으며, 연막소독은 과거에는 도심지에 연막소독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취약지 내지 도심지가 아닌 들이나 축사가 있는 쪽으로 하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방문보건 사업을 위해 3개 사업 20,867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업을 실시하는데 무엇인지?	․보건지소에서는 통합보건요원, 보건소 본소에서는 방문보건계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는데 방문보건 대상자를 전부 전산입력시켜 놓고 우선 순위을 결정함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시 절감 : 최고 쌀단지 운영 외 2건

◦ 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병해충 예찰포 설치 외 4건

◦ 우량 신품종 종자․종묘 보급사업 : 벼 종자 보급 외 5건

◦ 밭작물 기술 보급 :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 외 1건

◦ 과수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 :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사업 외 9건

◦ 과수 부가가치 제고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 :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사업 외 5건

◦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범 외 8건

◦ 화훼 새기술 보급 : 화훼 보광처리 시범 외 3건

◦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경영 : 가축방역 생력화 외 9건

◦ 농업기술 정보 지원 및 경영 개선 : 농가 경영컨설팅 외 4건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새해 영농설계교육 외 5건

◦ 농업기계 이용 교육 및 순회수리 : 순회수리 교육 115회 오지마을 중심

◦ 농촌 생활자원 기반 조성 : 농촌 건강장수마을 5개 마을 육성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지원 외 7건

◦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 첨단 과학영농 기술 정보 제공, 공정육묘장 외 3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옥천을 대학찰을 활성화하여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 채용 계획은?	․현재 지도사는 특채가 안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연구사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 : 군서면 일원 11개리 관로확장, 송수 가압장 등 62억 5,000만원

◦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6km, 6억원

◦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취정수장 내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11억 5,0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 금년도 인상목표 10% 인상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 : 동이 지양리 외 17개소 물탱크 개량 보수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변경

수립 6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옥천,동이,안남,안내 4개소 43.2km, 106억 5,100만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 고도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시설 38개소 780억원

◦옥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52.34km, ‘09년까지 325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 옥천군 일원 28.13km, 5억 1,4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53개소 배수지 청소, 소독약 투입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에 대하여	․주민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여 관리상태가 나빠 위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추진함
◦조양환(曺陽煥)의원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군서 상수도 확장 사업은 작년에 62억 5,0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40억원은 현재 설계결과 금액으로 그 외 추가공사를 하면 62억 5,000만원이 소요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시설 사용 홍보,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정비

◦헬스장 운영 관리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 등

◦다목적실 운영 : 복싱다이어트 교실 연중 운영, 각종 전람 및 전시회 수시 유치

◦문화예술회관 건립 : 98억원 중 78억원 확보 ‘06년 12월 까지 건축 골조 공사 완료

◦육영수 생가복원 : 90억원 투자 전통한옥 보존,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 관광객 유지

◦옥천종합운동장 정비 : 10억원 투자 ‘06년까지 노후시설 보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복싱다이어트 운영을 위해 주민 지원 현황 및 사전 조사 상황은?	․도시지역 같은데는 비만관리를 위하고 체력관리를 위하여 주부들이 복싱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등 여론을 들어보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해서 그런 구상을 했고 관내에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유능한 사람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