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5.12.01～12.23(23일간)】

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2. 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01일 10시 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4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4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05. 12. 1일부터 12.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61>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양환(曺陽煥)의원과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유봉열(柳鳳烈) 군수는 ‘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06년도 재정여건은 참여정부에서 재정분권 정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 제도 등 재정운용 기조 및 예산지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세입증가의 둔화와 지방선거 경비 확대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현안 사업의 해소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임기 마무리 해를 맞아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사업과 주민과 약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는 등 효율적 예산분배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 문화․체육분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 보건 및 환경부문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 사회보장 분야에 저소득 수급자 생계비, 노인교통 수당 등 경로연금 지원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마을기반 조성, 댐 주변 정비사업, 지정도로 정비사업

◦ 농축산분야 농업기반 시설인 대구획 및 밭기반 정비사업, 용수개발사업

◦ 국토자원보전개발 분야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무수행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오갑식(吳甲植)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오갑식(吳甲植)의원을 간사에는 이수일(李秀一), 위원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36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구완(鄭求完), 이수일(李秀一), 오갑식(吳甲植), 전철식(全喆植)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62>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34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김재철(金載哲), 박찬웅(朴贊雄), 유인만(柳仁萬), 조양환(曺陽煥)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5. 12. 2일부터 12.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오갑식(吳甲植)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735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26억 5,300만원, 특별회계 309억 4,000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효길(琴孝吉) 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효길(琴孝吉) 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 간사에는 정완영(鄭完永)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공공주택, 근린생활, 집회, 영업시설 및 병원 등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문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대상건축물을 규정 하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는 송병만(宋秉萬)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에 따른 담당 설치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2명,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2명 등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청산문화의 집 관리인력 2명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명을 감원하는 등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현 정원 “607명”을 “6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무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휴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제는 삭제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포상휴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근속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별 회갑 탈상 등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여성들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줄이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협의체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 기관단체 실무자의 간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협의체 위원 명단 공무원을 간사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 기관단체 실무자의 간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 및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체 참여 위원의 책임성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간이급수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관내 간이급수 시설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령자가 많아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일반 상수도 공급지역이나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은 제외하고 노후된 시설이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항목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위탁관리를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유재호(柳在浩)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차. ‘06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옥천읍 하수관거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 등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집중 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일부지역이 침수가 발생되어 불량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군의 재정 형평상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 군에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20년간 상환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유재호(柳在浩)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예산규모는 1,750억 697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안은 사회단체보조금 8,244만 5천원 등 15건에 11억 5,68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철식(全喆植)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 심사보고서는 <표4-63>과 같다.)

나.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규모는 4.8%인 8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937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27억 6,300만원, 특별회계 309억 9,7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2.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의결하고 10시 21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937억 6,04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27억 6,358만 2천원, 특별회계

는 309억 9,690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하였다. (예산 심사보고서는 <표4-64>와 같다.)

<표 4-61>

제14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5. 12. 1～12. 23 (2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5.12.01 (목요일) 10:00	1	1. 제143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05.12.02 - ‘05.12.08	휴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실과소별 서류감사(12.2-12.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12.7) -현지 확인 감사(12.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12.8) ◦ 군정질문 자료 준비(12.8)
‘05.12.09 (금요일) 10:00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5.12.10 -12.11	휴회	◦휴무토요일, 일요일
’05.12.12 (월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5.12.13 (화요일) 10:00	4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5.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옥천군간이상수도시설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10. ‘06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05.12.14 - ‘05.12.20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2006년도 당초예산) -예산안설명청취(12.13-12.15)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12.19)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6) -2006년당초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12.20)
’05.12.21 (수요일) 10:00	5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05.12.22 (목요일)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05년도 제2회 추경)
’05.12.23 (금요일) 10:30	6	1. 200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표 4-62>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정구완(鄭求完)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일회성 출산장려 시책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단기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06년도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제도, 야간보육시설 운영 확대 등에 약 6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환경위생과장 김봉수(金奉洙)>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유류에 의한 사고의 경우 흡착제와 흡착포를 이용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함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소외된 농촌지역 장애인 관련 지원혜택에 대하여	◦면 단위별로 시행하는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은 없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복지관을 통한 이․미용, 목욕사업, 개별상담, 영화상영 등을 하고 있으며, 면지역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교육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에 가축질병 예찰반 13명이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에 17개 공동방제단이 32,020호의 축사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사전대비 하고 있음
<오갑식(吳甲植)의원>	<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에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이 되도록 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군유림 활용계획에 대하여	◦옥천읍 문정리 산 7-1번지 군유림 매각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문제와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협의 사실에 대하여는 군유림 매각은 관리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하여, 매각계획서 결재시 협의를 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전철식(全喆植)의원>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주차공간의 확보, 시설현대화, 고유브랜드 개발, 상인들의 의식전환 교육, 이벤트 사업 등이며 옥천시장은 50점 이상 입점, 청산시장 상설 시장화를 모색하는 등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관련에 대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 중 농업분야는 주요사업은 총 26건으로 이중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등 19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임
	<문화공보실장 송병만(宋秉萬)>
◦관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시책 관련에 대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이농현상과 저 출산율로 상주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시책으로 판단되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노력하겠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朴喜泰)>
◦읍면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	◦마을 체육시설인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 기구,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벤치 등을 마을 공터, 학교부지, 등산로 등에 설치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 지역발전 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개 기관을 선정해 중점적인 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묘목산업 및 옻 산업 특화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환경위생과장 김봉수(金奉洙)>
◦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시설개선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작은 가능성이 있는 방안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계속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유인만(柳仁萬)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 축협 도축장 시설개선 자금지원에 대하여	◦그동안 수 차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도축장을 공공법인인 옥천․영동축협에서 인수하여 운영시 도축장의 공신력을 회복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으로 지역축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하고자 함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방법도 개선하여 노변의 홍보판 설치 등 소득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및 체험행사와 회원 농협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상수도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옥천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매수가 되도록 노력
<조양환(曺陽煥)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쌀 생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전국 쌀값의 차이는 지역브랜드가 쌀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향수 쌀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포장재 개발과 대청호 상류의 깨끗한 환경보전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군서 레미콘 공장설립에 대한 대책	◦친환경적인 신규 창업공장을 군서면에 유치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레미콘 공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표 4-63>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개  요

1. 심사기간  :  2005. 12. 13 ～ 12. 20(8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심사반 편성

◦위원장 : 전철식 의원

◦간  사 : 정완영 의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의원

5. 주요 심사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입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

- 특별회계 :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 세 출

- 인건비의 증감내역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 공공요금,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

-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타당성 여부

-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

6. 심사경과

◦ 2005. 11. 21 : 예산안 제출

◦ 2005. 12. 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5. 12. 14 : 수정예산안 제출

◦ 2005. 12. 13～12. 15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 2005. 12. 16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5. 12. 19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5. 12. 20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1,750억 697만 1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1,434억 6,668만 2천원

◦ 특  별  회  계	:    315억 4,028만 9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265억 3,684만 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50억   344만 6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      37억 2,947만 9천원

◦ 청소년 자립 기금	:       2억 9,283만 8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6억 3,975만 3천원

◦ 사회복지기금	:      15억 3,884만 7천원

◦ 식품진흥기금	:           8,894만원

◦ 재난관리기금	:       8억 4,814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3억 2,096만 1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1,750억 697만 1천원

(2) 일반회계 : 1,434억 6,668만 2천원

(3) 특별회계 :  315억 4,028만 9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15건 11억 5,688만 5천원

-일반행정비      : 7건  2억 4,894만 5천원

-사회개발비      : 7건  8억 8,294만원

-경제개발비      : 1건      2,500만원

◦ 감액한 11억 5,688만 5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 2006년도 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4. 시정 및 건의사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6.1%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오염농지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세워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향후 피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의 결손액 지원과 벽지․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자금을 부담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 적자에 대한 회사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앞서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인건비 절감 등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요소의 개선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군비 부담은 재고하기 바라며,

◦옥천영동축협의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자금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군비 요구 15억원이 9억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군비 9억원이 또다시 3억원으로 삭감 계상된 사유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군비 지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지원을 위해 집행부가 투명하지 못한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상실 우려 및 선심성 행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5. 발전방향

◦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6. 당부사항

◦ 2006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75,006,971	0	175,006,971
일 반 회 계	143,466,682	0	143,466,682
특 별 회 계	31,540,289	0	31,540,289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3,466,682	0	143,466,682
지 방 세 수 입	11,050,000	0	11,050,000
세 외 수 입	8,909,435	0	8,909,435
지 방 교 부 세	76,507,272	0	76,507,272
조정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2,430,000	0	2,430,000
보 조 금	44,569,975	0	44,569,97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3,466,682	0	143,466,682
일 반 행 정 비	35,335,196	△248,945	35,086,251
사 회 개 발 비	63,808,422	△882,940	62,925,482
경 제 개 발 비	41,800,134	△ 25,000	41,775,134
민 방 위 비	330,931	0	330,931
지원및기타경비	2,191,999	1,156,885	3,348,884

□ 특별회계(세입 및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1,540,289	0	31,540,289
하 수 도	10,851,685	0	10,851,685
수질개선특별회계	10,351,013	0	10,351,013
주 택 사 업	187,247	0	187,247
대 지 보 상	700,000	0	700,000
주민소득지원	584,868	0	584,868
생활안정자금	505,020	0	505,020
의료보호 기금	96,230	0	96,230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3,125,465	0	3,125,465
주 차 장 관 리	135,315	0	135,315
수도사업공기업	5,003,446	0	5,003,446

□ 세입세출예산안증감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729,479	0	3,729,479
청소년자립기금	292,838	0	292,838
중소기업육성기금	639,753	0	639,753
사회복지기금	1,538,847	0	1,538,847
식품진흥기금	88,940	0	88,940
재난관리기금	848,140	0	848,140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20,961	0	320,961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 목		사 업 명	군수제출 예 산 액	증 감 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합 계			15건	3,340,490	△1,156,885	2,183,605
일반행정비 소계			7건	648,945	△248,945	400,000
	기관관리	기관관리	사회단체보조금	422,445	△82,445	340,000	사업조정
	내무행정	사회진흥	환경안내봉사 센터 운영	1,000	△1,000	0	사업재검토
		사회진흥	국민독서 경지 대회 운영	1,000	△1,000	0	사업재검토
		사회진흥	중고생 통일 교육(1회)	2,200	△2,200	0	사업재검토
		사회진흥	통일정세보고회(1회)	2,300	△2,300	0	사업재검토
		서무관리	옥천군 공무원 선택 적 복지(건강검진)	120,000	△60,000	60,000	사업조정
		발전전략정 보	옥천산업단지 타당성 검토(1식)	100,000	△100,000	0	사업재검토
사회개발비 소계			7건	2,591,545	△882,940	1,708,605
	체육청소년	체육진흥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타당당 조사	300,000	△300,000	0	사업재검토
		체육진흥	옥천상고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30,000	△30,000	0	사업재검토
		체육진흥	대한씨름대회 개최(아마추어)	100,000	△30,000	70,000	사업조정
	문화관광 예 술	문예진흥	명사초청 시낭송회 지원	1,500	△1,500	0	사업재검토
	환경관리	청소관리	청소대행사업	1,958,605	△420,000	1,538,605	사업조정
	생활보호	실업대책	자동경비용역 수수료(공설납골당)	1,440	△1,440	0	사업재조정
	도시개발	도시개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200,000	△100,000	100,000	사업조정
경제개발비 소계			1건	100,000	△25,000	75,000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저상버스구입	100,000	△25,000	75,000	군비조정

<표4-64>             200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5. 12. 21 ～ 12. 23(3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원장 : 전철식 의원

◦간  사 : 정완영 의원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의원

5. 주요 심사내용

◦ 세 입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정리내역

◦ 세 출

-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등

6. 심사경과

◦ 2005. 12. 19 : 예산안 제출

◦ 2005. 12.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예산안 설명청취

◦ 2005. 12. 22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2005. 12. 23 :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 총     액              :  1,937억 6,048만 3천원

◦ 일반 회계              :  1,627억 6,358만 2천원

◦ 특별회계               :    309억 9,690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    261억  646만 9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8억 9,043만 2천원

나. 회계별 증감 규모

◦ 총     액              :   89억 2,866만 4천원

◦ 일반 회계              :    80억 5,113만 4천원

◦ 특별 회계              :     8억 7,753만원

-기타특별회계            :     6억 7,734만 1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억   18만 9천원

다. 기금운용

◦ 총     액             :   35억 8,140만 1천원

<증감규모>              :    80억 5,113만 4천원

◦ 특별 회계

-총        액           :   1억 1,575만 6천원

-사회복지기금            :      4,575만 6천원

- 재난관리기금           :       7,000만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다.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당부사항

◦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93,760,483	0	193,760,483
일반회계	162,763,582	0	162,763,582
특별회계	30,996,901	0	30,996,901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2,763,582	0	162,763,582
지방세수입	11,954,000	0	11,954,000
세외수입	19,009,358	0	19,009,358
지방교부세	83,723,247	0	83,723,24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69,000	0	3,369,000
보조금	44,707,977	0	44,707,977
지방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2,763,582	0	162,763,582
일반행정비	32,965,867	0	32,965,867
사회개발비	80,366,712	0	80,366,712
경제개발비	40,052,884	0	40,052,884
민방위비	453,860	0	453,860
지원및기타경비	8,924,259	0	8,924,259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0,996,901	0	30,996,901
하 수 도	10,242,705	0	10,242,705
수질개선	10,293,702	0	10,293,702
주택사업	263,437	0	263,437
주민소득지원	1,098,000	0	1,098,000
생활안정자금	464,550	0	464,550
의료보호기금	103,704	0	103,704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3,483,712	0	3,483,712
주차장관리	156,659	0	156,659
수도사업공기업	4,890,432	0	4,890,432

2. 기금운용계획

□ 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581,401	0	3,581,401
청소년자립기금	290,838	0	290,838
중소기업육성기금	640,682	0	640,682
사회복지기금	1,405,877	0	1,405,877
식품진흥기금	73,644	0	73,644
주차장관리	850,666	0	850,666
수도사업공기업	319,694	0	31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