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11. 8～11. 16(9일간)】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05. 11. 2일 집회 공고하여 11. 8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5. 11. 8일 오전 10시 1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42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11. 8일부터 11.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59>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유인만(柳仁萬)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박찬웅(朴贊雄)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장의 제의로 위원장에는 정구완(鄭求完)의원, 간사에는 정완영(鄭完永)의원, 위원에는 이수일 의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23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 <표 4-60>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 참석한 가운데 ’05. 11.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7시 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2시 19	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사회복지사무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1.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 12. 2일부터 12. 7일까지 6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행정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 8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는 정구완(鄭求完)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축소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개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네티즌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유지성(柳志聖)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2006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이면 청사 부지매입 및 교환은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5,470㎡의 면청사 부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동이우체국이 면청사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산리 976-16번지 외 2필지의 토지 1,061㎡와 454.34㎡의 건물을 2억 1,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평산리 976-11번지 207㎡ 부지 및 동이우체국 103㎡의 건물과 평산리 1000번지 689㎡의 옥천군 소유 토지 및 99.17㎡의 건물과 교환하여 면청사 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효율적인 청산관리를 도모하고 벼 병해충 예찰답 매입은 청산면 신매리 839번지 3,976㎡의 답을 8,000만원에 매입하여 도열병 포자 채집기 유아 둥 공중포충망 등을 설치하여 최신식 벼 병해충 예찰답을 조성하고 지역 농특산물가공기술연구 및 교육시설 증축은 옥천읍 매화리 236-5번지의 농업기술센터 2층에 국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2억 5,000만원 등 사업비 5억원을로 3층 400㎡를 증축하여 농산물 가공연구실과 교육장 및 조리 실습장 등을 마련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이용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옥천군생활체육관의 준공에 따라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된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박희태(朴喜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9>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05. 11. 8 ～ 11. 16(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11.8 (화요일) 10:00	1	◦개 회 식
		1.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5.11.9 (수요일)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업무보고서 검토
‘05.11.10 (목요일) 10:00	2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제교통과)
‘05.11.11 (금요일) 10:00	3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재무과, 민원과)
’05.11.12 ~ ‘05.11.13	휴회	◦휴무토요일(11.12) ◦일 요 일(11.13)
‘05.11.14 (월요일) 10:00	4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05.11.15 (화요일) 10:00	5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사회복지사무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05.11.16 (수요일) 10:00	6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안

<표 4-60>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 : 군정업무 자체용역 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 : 브랜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품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 : 고노헤마치 학생 옥천 방문

◦출향인 및 자매결연 단체 간 우호증진 : 군 주요행사시 상호 방문, 지역 향우회 활성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06년도 예산규모 1,547억 700만원, 의존재원 확보 전력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보건소를 비롯한 7개 기관 감사, 일상감사 강화

◦신뢰받는 법무행정 : 행정절차 실무연찬, 자치법규 정비, 법규심사 강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주민등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현재까지 민선3기 공약사업 중에서 미완료 사업은 몇 건인지?	․3기 공약사업 총 35건 중 현재 완료가 8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24건, 미착수가 2건,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1건으로 중단 사업은 동부우회도로 연장, 미착수 사업은 어린이공원 조성, 농산물집산단지는 기반조성으로 건축 등은 착수가 안 된 상태임
◦오갑식(吳甲植)의원
․동부우회도로 문정2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는?	․보상까지는 되었으나, 사업 착수가 아직 안되었는데 운동장과 연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아직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옥천소식지발간, 신문 및 방송 매체 활용 홍보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 전통민속놀이 및 문화행사 지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 : 제19회 지용제, 제31회 중봉충렬제, 옥천 금강 마라톤 대회 개최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 용암사 관음전보수공사 등 4개소 6억 3,600만원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 수북리, 석탄리 일원 사업비 10억 선사유물 이전복원

◦체육으로 건강한 지역 조성 : 전국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준비,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군청실업팀 육성 관리 : 선수의 체계적 관리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각종 대회 출전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운영,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 옥천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관 활용 전국펜싱대회, 중고배구대회 등

◦체육센터 건립 상황 : 30%공정, 내년 건축부분 및 토목공사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의 집 지원, 청소년 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정지용 문학관을 ‘05년 5월 14일 개관을 하였는데 문학관 앞 미매입 부지 한필지에 대하여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로 현재 감정 가격은 2억 1,700만원으로 소유자는 3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어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과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정구완(鄭求完)의원
․청성의 자연동굴과 석성 마을에 대해 관광자원화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부터 하고 관광벨트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시설 사용 홍보,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정비

◦헬스장 운영 관리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 : 98억원 중 71억원 확보 ‘06년 12월 까지 건축 골조 공사 완료

◦육영수 생가복원 : 90억원 투자 전통한옥 보존,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 관광객 유지

◦옥천종합운동장 정비 : 10억원 투자 ‘06년까지 노후시설 보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옥천체육센터 개관이 후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06년도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난해 9월 개관이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민간단체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행사를 문의하는 사업체가 많아 내년도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민간단체라든지 동호인들이 우리 군을 찾아 줄 것으로 생각 함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 무 분규 사업장 정착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8명의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등 1,080만원 지원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 관리대책 : 가스관련업소 지도점검, 무료 가스시설 교체 45세대

◦공공근로사업추진 : 년 2,900명 고용, 1억 6,200만원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15개 업체의 중소기업 유치 목표 및 농공단지 관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35개 업체 70억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대형건물 중점관리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비수익 노선 및 결손액 지원, 6억 6,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 8종 3,552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린 :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 :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국 홍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오갑식(吳甲植)의원
․농촌버스안전운행 및 대책을 위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금년도에 옥천버스에 지원된 것은 8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군의 지원을 받고도 3,000만원의 적자가 났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계획이 3,117건에 금액이 2억 1,200이고 실적이 1,828건에 1 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실적이 저 조한 이유는?	․자동차 과태료가 정기검사 지연한 거라든지 이전 변경하고서 신고하는 것, 말소를 해놓고 신고를 안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말소시 100만원씩 대량 한꺼번에 내는 경우임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 : 법정 선거 업무의 처리로 공명선거 조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8개 주민자치센터에 1억 1,700만원 운영비 지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공직자 교육 및 주민의 이해와 참여 홍보

◦21세기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후생복지 : 사기진작책 추진, 직원 근무의욕 고취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국민운동 활성화 홍보, 공직자 및 군민 교육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봉사지도자 위탁 교육,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운영비 지원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 : 관련 조례 제정, 입주단체 선정, 신청공고 및 선정 입주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 조성 : 공무원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지방행정 혁신 추진 : 혁신역량 결집, 혁신진단 실시로 혁신 장애요인 극복

◦신규 임용후보자 행정실무 수습 : 행정수행 능력 향상 및 공직자 소양 배양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에 대하여	․학과는 사회복지학과로 군청 공무원이면 가능하고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 학자금의 80%만 받고 20%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이나 회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금년도에는 36명에 2,700만원인데, ‘06년도에는 100명에 7,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젊은 직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68명이 들어와 채용을 안 하다가 젊은 직원을 많이 채용해 예상 숫자로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요구한 것임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柳志聖)

□ 보고내용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 : 구상안에 대한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

◦전자군정 역량 강화로 혁신행정 구현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

◦군민과 함께하는 지식정보화사회 구축 : 디지털 군정 실현과 인터넷 사이버 교육 추진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3개 사업 5억 7,000만원 이원, 안남 정보화 마을 운영

◦사이버 정보화 교육 시스템 구축사업 :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 전자책도서관 도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규모가 30만평 내지 50만평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시기는?	․2개 지역이 30만평 내지 50만평으로 사업비가 1,386억원이 소요되는데 기본 계획 수립시 2012년까지 7개년 간 계획하고 있음
◦정구완(鄭求完)의원
․옻산업특구가 12월중에 지정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앞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는지?	․특구지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 구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유리하다고 생각됨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도세 92억 8,600만원, 군세 110억 5,000만원 목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06년 4월 28일 가격결정 및 공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운영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뱅킹제도 운영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 : 세무조사반 편성 운영,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소

◦체납액 총력 징수 : 년 4회 실시, 체납조회 단말기 이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세외수입 증대 : 66억 3,500만원 목표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물품관리 적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등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극대화 : 용도별 분류를 통한 대부, 매매, 교환 등 관리

◦공공청사 시설정비 : 교환 토지 부지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외 6건 4억 6,900만원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고액 및 상습 고질체납자 결제계좌 압류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 취득세 자진시고 납부 안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국유, 도유, 군유재산 매각은 군에서 알아서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편에 의해서 꼭 사겠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매각하고 있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에 도축세 미납액이 8,00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차 경매 때 낙찰금액과 2차 축협에서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차 낙찰금액이 20억 5,500만원이고 축협에서 낙찰금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1차 낙찰자가 계약금 10%는 2억 500만원이 16억 5,000만원하고 합해 18억 5,500만원을 가지고 배당금을 나눠주는데 나온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임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 : 전자 및 인터넷 민원 확대 운영, 후속민원 고지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 567,000면, 3억원 제적부 통합 DB구축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토지정보의 불법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 06년 1월부터 ‘07년 12월까지 2년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06. 1월부터 ’09년 12월까지 4년간 총 16억원

◦고객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운영

◦한 마을별 3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 금년 194점 설치 완료, 내년도 업무량은 250점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124,000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무인발급기 설치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무인발급기 운영실태는?	․관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민원실 입구에, 1대는 옥천읍사무소에, 1대는 이원면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데 1,791건을 발급하였으며 청성, 청산지역 무인발급기 설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로라면 시골마을의 골목길까지 해당되는지?	․현재 주소체계는 지적도상에 있는 번지를 가지고 주소체계가 됐는데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각종 도로에다 이름을 부여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면 도로의 좌측, 우측으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로“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주소체계가 개선되는 것임

환경위생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위생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행락철 관광유원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 : 대기, 폐수, 소염, 진동, 축산폐수 베출업소 점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56억원 지원

◦생활폐기물의 지원순환형 관리 : 생활폐기물 분리 정착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 수질오염방지 5억 8,000만원 투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 군북 국원리 5개 마을 1억 1,2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 1억원, 매립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 군북 추소리 1번지 69억 700만원 ‘06. 12월 준공예정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위생업소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오갑식(吳甲植)의원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수변구역 직접 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에 ‘02. 7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당해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개량 사업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전기료,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지급함
◦전철식(全喆植)의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0억 7,200만원, 군비 48억 3,500만원인데 준공이 내년 12월 예정인데 예산확보는 얼마나 했는지?	․예산확보는 14억 5,000만원으로 군비가 13억 4,700만원, 국비가 1억 4,900만원 확보하였으며 국비 20억 7,200만원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군서상수도 확장사업 : 관로확장 27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등 62억 5,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5km, 5억원

◦상수도급수관로 확장사업 : 옥천,청산,이원 상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관로 확장 2.5km,                               2억 5,000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금년 토목, 건축공사 6억원 8월 준공, 내년도 전기,기계,

계장공사 5억 5,0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추진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 : 동이 조령1리 외 19개소 물탱크 개량 등 8억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 관내 간이급수 및 간이상수도시설 153개소 1억원 위탁관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변경

수립 6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옥천,동이,안남,안내 4개소 43.7km, 111억 6,600만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 각 읍면 33개소 등 총 38개소에 780억 투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 옥천,청산,이원 시가지 일원 하수도 준설 2.5km, 하수도 개․보수 등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보수 : 노후화된 전기, 기계 및 계장시설 설비 등 3억 3,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 위탁업무의 성실이행,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

◦옥천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52.34km, 325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 군 일원 28.13km, 5억 8,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군서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하여	․군서지역 고지대가 금천리, 사양리, 상지리 3개 마을이 급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급수를 하려면 배수지를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수압관계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제외할 수 밖에 없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 농정담당  신한서(辛漢瑞)

□ 보고내용

◦유채꽃단지 추진 : 이원묘목유통센터 주변, 이원 칠방지구 20ha, 2,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지원 : 못자리 뱅크사업,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쌀 생산농가 지원

◦우수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사업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 : 총 4개 사업에 28억 7,700만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 사업 등 4개 사업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 FTA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120억 9,800만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 인삼 길항미 생물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6억 6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 : 각종 판매행사 및 TV광고사업 등 1억 5,000만원

◦묘목산업 육성 : 옥천 묘목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중장기 세부계획 수립

◦우수농산물 출하지원 사업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5개 사업 7억 9,8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공공비축비로 농민들이 수매를 하면 47,500원, RPC수매를 하면 43,000원 으로 1,500원을 더 장려금으로 주는데 정부 공공미축미나 RPC 수매 모두 주는 것인지?	․RPC하고 마을단위 약정을 체결해서 RPC로 수매하는 것은 공공비축미나 자체수매나 다 같이 포대 당 1,500원씩을 더 주는 것임
◦김재철(金載哲)의원
․고품질 쌀 생산 조정제 보상이 시행된지 3년이 됐는데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인지?	․쌀 생산 조정제는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찬반 양론이 많았으나 종결되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 안마당 못자리 설치사업 2개소

◦벼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 벼해충 예찰포 설치 외 4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기술 보급 :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 외 1건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8건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범 외 12건

◦화훼 새기술 보급 : 화훼 보광처리 시범 외 3건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우량인삼 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 외 3건

◦축산 새기술 보급 : 가축방역 생력화 외 9건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외 4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건

◦농업기계 이용 교육 및 순회수리 : 120회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교육

◦농촌 생활자원 기반조성 : 농촌 건강장수 마을 5개 마을 육성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지원 외 8건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 공정육묘장 외 3건

◦농심테마공원 조성 : 센터 내의 실험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통 지원자원 활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최고 쌀 단지 운영에 대하여	․최고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면적을 50～100ha 규모로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통일하고 질소 수용량을 현재 9kg에서 7kg까지 최소로 줄여서 단백질 함량을 6.5%정도 이하로 내리고 완전미 비율을 96% 이상으로 해서 최고 쌀을 만드는 것임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심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금년도는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기반 조성된 위에 각종 작물을 가꾸는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임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4억 4,800만원 243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9,300만원, 2,300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 : 군북 이백 49번지 외 1필지, 6,462㎡ 벚나무 외 7종 11,560본

◦사방사업 : 9억 5,300만원, 청산 백운리 외 6개소

◦옻나무 재배 사업 : 10만본 옻나무 묘목 식재

◦임도시설 사업 : 8억 9,000만원, 안남 도농지구 외 5개소 25km 신설보수 및 구조개량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 : 2억 6,100만원, 동이 금암리 외 7개소 표고재배사 지원

◦산불예방 : 5억 2,200만원, 산불 감시원 외 5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4,900만원, 301ha 임목 병충해 방제

◦마을노거수 외곽수술 사업 : 2,000만원, 청성 궁촌리 외 1개소 느티나무 3본 외곽수술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 10억원, 시설보완 사업

◦한우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 1억 7,500만원,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 외 7종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 4,800만원, 사료작물 재배 114ha, 볏짚암모니아 48기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 1억 7,7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외 5종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 : 2억 7,300만원, 축산분뇨처리 외 1종

◦내수면 개발사업 : 1억 3,600만원, 종묘매입 방류 외 4종

◦군유림 활용계획 : 군유림 이용, 건강과 휴양을 포함하는 웰빙 등 테마단지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장용산휴양림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관광객 증가추세와 입장 수입은?	․2004년도에 1억 7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으며 현재 수입이 1억 500정도로 작년보다 수입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구완(鄭求完)의원
․축사 퇴비화 시설 개선에 대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앞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군 자체사업으 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 보고내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공공민간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여가생활 보장

◦공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 : 기존에 설치하지 않았던 부부 안치단 별도 설치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 복지 향상 :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 12대 단체 5,640여명 대상 여성기술, 취미교육

◦아동복지 향상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자활근로, 주거 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생계비지급, 시설운영비 지원, 부활원 시설운영비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공설납골당, 공설묘지 운영에 있어 농협과의 위탁관계는?	․농협과 3년 계약을 해서 납골당, 공설묘지를 통틀어서 그 지역 내를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서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한달에 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음
◦조양환(曺陽煥)의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결과 군민의 만족도와 복지체감도는 어떻게 진단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무입장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으며 부정적인 면은 읍면에 복지직을 파견해서 수급자들과 접근성이 떨어지나 보완을 해서 운영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함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군도정비 사업 : 7개소 54억 3,6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 5개소 48억 4,600만원

◦오지개발사업 : 청성면 3개 지구 12억 8,6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12개소 6억 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74개소 14억원, 옥천읍은 2억원, 나머지 8개면은 1억 5,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청성 도곡, 궁촌 밭기반정비 및 청산 인정지역 기계화 경작로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계속사업 17억 4,000만원, 용지보상, 저수지 기초, 제당축조

◦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면 일원 8억 1,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인정지구 용배수로 외 5개소 3억 2,200만원 수리시설 정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서대～구일 간 접속도로에 대하여	․삼청리 과선교하고 군남초등학교 국도변에 가감 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삼청 건널목이 끝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해줘야지 도로가 원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임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 양수~가화 외 2개소, 옥천, 동이, 군북으로 사업비가 16억원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16억원 정도를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으며 돈이 여유가 되면 가화 지화도에서 양수리까지 인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동이나 군북 군도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 28억 9,800만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취약시설 154개소 안전점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재해예방사업 외 9개소 66억 8,500만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업무 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등 1억 3,6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 외 5개 사업 57억 8,6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구완(鄭求完)의원
․수해피해복구사업 중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각 읍면에서 받아서 18개소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한 것임
◦조양환(曺陽煥)의원
․댐 주변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지역은 석탄리로 교량을 중심으로 양쪽 으로 두 군데씩 해서 4군데로 대부분 수몰지구로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대청댐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청성보건지소 이전 신축 : 청성 산계 221-2, 6억 8,000만원 140평 규모

◦전염병 예방사업 :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 노력

◦기생충 관리사업 : 옥천읍 수북리 외 4개리 주민대상 대변검사, 양성자 무료 투약 실시

◦건강증진 사업 :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방문보건 사업 :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가정방문 실시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 : 만성질환자 추정수의 약 70% 발견 등록, 자가 관리 능력 향상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고혈압 환자 투약관리 :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약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금년도 인플루엔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작년보다 1,000여명 증가해 2만 명의 접종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료예방 접종은 시작한지 한달이 넘고 유료는 시작한지 15일 정도로 무료는 한 80～90% 진척하고 유료는 50% 진척됨
◦정완영(鄭完永)의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