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9.28～10.7(10일간】

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05. 9. 2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5. 9. 22일 집회 공고하여 9. 28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9. 28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9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9. 28일부터 10. 7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58>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鄭完永)의원과 정구완(鄭求完)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김재철(金載哲)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김재철(金載哲)의원을 간사에는 정구완(鄭求完), 위원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9월 28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는 정구완(鄭求完)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0. 7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

할 사항인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 분석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김재철(金載哲)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수록하였다.)

나.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2005년 8월 5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조양환(曺陽煥)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소식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한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강정옥(姜貞玉) 행정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에 따른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한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일에 노인 정보문화 사업 등 4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점차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마사회 특별적립금 2억원을 확보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내에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년 12월 10일 옥천군조례 제1067호로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 융자이율을 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경과 조치에 “이 조례시행 전 이루어진 융자금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2004년 12월 10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년 5%의 이율로 회수하고 있어 그 이후에 융자를 받은 융자금 이율과 형평에 맞지 않아 2004년 12월 10일 조례 개정이전 융자금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한 이율을 조례개정 이후 이율 적용 이율인 2%로 하향 조정하여 융자 지원받은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노영호(盧英鎬)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해 12월 10일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이율을 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조례개정 이전의 융자자들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되어 있어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을 ‘04년 12월 10일 이전의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율도 년 2%로 하향 조정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8>

제1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9. 28～10. 7(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9.28. (수) 10:00	1	◦ 개 회 식
		1. 제1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5.9.29 - ‘05.10.6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05.10.7. (목) 10:30	2	1. 2005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3.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