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5.7.11～7.21(11일간)】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5. 7. 1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11일 10시 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3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7. 11일부터 7. 21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3>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이수일(李秀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예산현액은 2,359억 4,262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8억 7,977만 84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8%인 1,691억 1,538만 5,630만 5,63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667억 6,438만 5,210원은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명시이월에 271억 8,452만 5,120원, 사고이월 141억 4,189만 4,240원, 계속비 이월 81억 408억 6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억 3,638만 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3억 9,749만 5,850원 등 결산내용을

송병우(宋秉雨)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이, 간사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이, 위원에는 오갑식(吳甲植)의원 외 6명으로 구성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 19일부터 7. 20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정완영(鄭完永)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4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54>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14.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17시 15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3분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37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철식(全喆植)의원, 김재철(金載哲)의원, 오갑식(吳甲植)의원, 이수일(李秀一)의원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55>과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2시 7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어제에 이어 계속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유인만(柳仁萬)의원, 조양환(曺陽煥)의원, 박찬웅(朴贊雄)의원, 정구완(鄭求完)의원, 정완영(鄭完永)의원 질문에 대해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발전전략담당,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7.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7.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6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결산 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이수일(李秀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표4-56>과 같다)

나.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간 총 회의일수인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회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정구완(鄭求完)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 문학관 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의 규정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만 되어 있고,  관람시간을 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동조에 2항을 신설하여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고자하는 유인만(柳仁萬)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증원된 사회복지사의 읍면 재배치 및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채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사무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과 환경위생과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05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480㎡, 건축 연면적 2,000㎡로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연장의 무대 공간 크기와 관람석 및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예술 규모에 맞는 시설로 확대코자 건축 연면적은 2,970㎡로, 사업비는 27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부지면적도 주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옥천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함으로써 부지면적이 6,522㎡로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송병우(宋秉雨)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 일부개정조례안

보험․공제 등의 가입범위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롤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3>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05. 7. 11～7. 21(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7.11. (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5.7.12. (화요일)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업무보고서 검토 및 군정질문서 작성
'05.7.13. (수요일) 10:00	2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실과소장
'05.7.14. (목요일) 10:00	3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실과소장
'05.7.15. (금요일) 10:00	4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실과소장
'05.7.16. ~ ‘05.7.17.	휴회	∘휴무토요일(7.16) ∘일요일(7.17)
'05.7.18. (월요일)		∘특별위원회활동 ∘군정질문 자료 준비
'05.7.19. (화요일)	5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5.7.20. (수요일)	6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5.7.21 (목요일) 10:00	7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 4-54>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사업별 평가분석,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동 브랜드 개발 : 옥천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 중국 영성시 해외교류

◦출향인․자매결연 단체간 유대 강화 : 향우회 정기모임 참석,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21건 29억 9,700만원 확보

◦깨끗한 행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 산하 5개 기관 정기감사, 수시 감찰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행정처분 심사강화, 중요문서 심사 강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발간, 2004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민선3기 공약사업 평가분석을 2회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 민선3기 공약사업 중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은?	․8건이 완료되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착수를 안 한 상태로 내용은 경찰서 뒤편 어린이 공원으로 공약사항에 실버공원화계획 소유주의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홍보자료 제공, 신문광고 28회, 전광 홍보판 등 이용 홍보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 마조제 등 전통행사 지원, 유승규 문학제 등 지원

◦향토 문화예술 육성 사업 : 전통 민속놀이 전승,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등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 제17회 지용제 5월 개최, 제29회 중봉충렬제 9월 하순 개최

◦지용문학관 건립 : 지용문학공원 내 건립 439㎡/1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 군과 설계 건축사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로운 설계공모 시행중

◦문화재 보존관리 :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실시설계, 청풍정 등 비지정 문화재 보수

◦장계관광지 개발사업 : 물놀이장 보수, 야영장 설치 등

◦국민체육진흥 : 생활체육교실 운영, 농어촌 유망청소년 지원, 제30회 군민체육대회

◦군청 실업팀 육성관리 : 육상 및 정구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생활체육관 1동 건립, 이원체육공원 조성

◦전국체전 준비 상황 : 우리군 남자배구 48개팀 900여명, 체육센터, 옥천군, 옥천상고에서 경기

◦옥천체육센터 건립 : 현재 90% 공정, 8월 준공 예정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시설정비 사업 : 수련관, 문화의 집 시설정비 및 보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대청에서 장계관광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군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민자유치 투자는 이미 투자가 됐고, 군에서 공공투자 시설도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함
◦정구완(鄭求完)의원
․청성에 있는 토성과 석성을 복원해서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은 있는지?	․옥천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용역 의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유치,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헬스장 운영 및 관리 :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형관리

◦다목적실 운영 및 관리 : 각종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생활체육 스포츠댄스 교실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다양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정리 457번지 일원, 6,522㎡부지, 2,970㎡ 규모 ‘07년까지 98억 투자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 교동리 313번지,9,181㎡부지, 건물 13동 및 부대시설 ‘07년

까지 90억 투자

◦생활체육관 건립 : 문정리 385-3번지 일원, 1,564㎡규모로 건물 1동 17억 1,100만원 투자

◦옥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 문정리 390번지 일원, 관람석 일부 철거 및 보수 등 10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읍단위에는 헬스장이 있어 근거리에 사는 주민은 이용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활용하는 것을 보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 홍보를 하는 등 관계 부서와 협조하겠음
◦유인만(柳仁萬)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착공을 11월 착공 계획이 있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유는?	․일련의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관련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 : 직원 단합대회, 업무 유공자 표창 등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외국문물의 현장행정 체험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와 D/B 구축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10개 단체 8,000여 만원 지원, 다목적광장 설치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52개 자원봉사단 황동경비 지원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 : ‘05.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조성 : 공무원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사전 준비 만전

◦지방행정혁신 축진 : 혁신과제 발굴, 전문 위탁교육 실시,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주민자치대학 개설 운영 : 총 9강좌 개설 4,200여명 수강

◦주민자치센터 설치 : 군비 과잉부담과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읍은 설치 제외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촌형 다목적회관 목적과 입주단체 선정에 대하여	․군민에 대한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과 민간사회단체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으로 입주 희망단체 희망을 받아 엄정한 선별을 거쳐 입주시킬 계획임
◦조양환(曺陽煥)의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나서 운영하기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먼저의 행정행태와 현재와 무엇이 달라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한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인데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것임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발전전략정보팀 인터넷통신담당  신보성(愼普晟)

□ 보고내용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 : 노후PC 172대, 정품S/W 135본 보급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 주민정보이용시설 24개소 운영,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 활동 32회 주민 508명 맞춤 정보화 교육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농․특산물, 관광안내 등 8개 항목 콘텐츠 구축

◦군정 홍보용 E-mail시스템 구축 : 군민 및 출향인에게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 의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6회 212명에 대한 공무원들을 교육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 중 자격증을 미 취득한 공무원이 있는지?	․현원이 580명이었을때 자격증 소지자가 502명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86.5%로 미취득자는 78명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등 임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金炳現)

□ 보고내용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 : 지자체 관리품목 조사 및 근로자유공자 표창 등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위탁교육생 훈련비 지원 5명, 1,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 : 계량기 검증,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인원 2,410명 고용, 1억 800만원 노임 지급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상반기 8개 중소기업 유치, 농공단지 시설보수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 중소기업자금 18개 업체, 38억원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중점관리 시설 36개 업소 지도점검, 승강기 점검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 옻 산업특구 발굴,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 : BIT 및 의료․웰빙 산업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지원대책 : 25대의 농촌버스 42개 노선 1일 417회 운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안전시설물 4종 214점 설치, 1,582점 유지․보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등록대수 19,749대, ‘04년 대비 291대 증가

◦소비자 피해예방 교실 운영 :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촌버스 중 공영버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손님은 없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현재 옥천버스 운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도 11월 달까지 납품 받기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황이라, 용역 납품 받아서 검토를 해서 버스 운송개선대책을 강구하겠음
◦오갑식(吳甲植)의원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옥천에 조성한다고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으나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50만평 규모가 아닌 20만평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임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 : 5월말 현재 징수액 85억 1,500만원, 세정연찬회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단독주택 14,597건, 다가구주택 241건, 비교 표준주택 555건

◦고객 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실현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지방세 교실 운영 등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 : 150개 법인 중 60개 법인 서면조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 현 년도분 84억 3,500만원, 과년도 8,000만원 징수 83.3% 실적거양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 563억 3,200만원 징수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전자입찰 208건, 124억 50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정기재물 조사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907필지 1억 700만원 임대수입, 8필지 4,400만원 매각

◦공공청사 시설정비 : 옥천읍 옥상방수공사 외 4건 완공, 안남면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외 5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 : 체납액 371건 4,011만 6천원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취득세 166건 5,600만원, 등록세 370건 2,9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도축세 미수금이 9,000만원이로 징수목표액인 2억 9,000만원 인데 지금 1억 1,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압류해 논 순위가 8순위라 5,5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사후관리는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매일 받아 오고 있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미수액이 11억 3,000만원 인데 사유는 무엇인지?	․부도, 도산이 약 3억원, 경영부진으로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 3억 2,000만원, 행방불명이 1억 9,000만원, 고질체납이 있는데 단순체납자 등임

민  원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후속민원고지제 등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조상 땅 찾아주기 14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노약자․장애자 호출처리제 20건

◦한마을 3점 지점측량기준점 설치 : 152개 마을별 3점 이상 총 387점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추진 : 1월 1일 기준 121,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5월 30일 결정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추진 :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 구입, D/B관리 시스템 전산환경 확보

◦토지경계선 바로 잡기 : 공공용지 4건 18필지, 사유 토지 32건 68필지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 8개 창구 운영, 금년 1월부터 민원발급 업무 조정 5개 창구 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 의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모든 지적업무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법률행위로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대상임

환경위생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위생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 환경오염 유발시설 행위제한 엄격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1억 7,100만원 징수, 체납액 ㅂ2,084건 2,500만원 징수

◦자연환경 보전 : 청결의 날 지정, 행락질서 지도․단속

◦환경오염 지도․단속 : 배출업도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 채소시장 화장실 보수,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690개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불법 투기 미 소각 단속 60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 옥천읍 1리, 군북면 5리 총 6개리 완료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생활쓰레기 4,778톤, 침출수 2,623톤, 지하수 수질검사 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추소리 1번지 ‘06년 12월 준공 예정

◦금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05년도분 주민지원사업 총 309건 56억 4,30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모범업소 40개소 지정 운영,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금년 9월 달까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면 시설을 다시 할 경우 비용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9월부터 시행이 되면 호당 부담되는 금액은 많은데, 적게는 500만원에서 영업집은 3,500만원, 작은 영업집은 1,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실제 본인들이 설치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도를 통해 수차 환경부에 건의했음
◦정구완(鄭求完)의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23개소가 되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했는지?	․민원인이 신청을 하여 허가 11개소, 신고가 12개소 처리하였으며 톱밥 발효시설하고, 저장액비화 시설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상수도 확장사업 : 관로확장 27km, 가압장 및 배수지 1개소 설치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시가지에 7km, 7억원, 하반기 옥천 죽향, 장야 5km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사업 : 옥천, 청산, 이원 상수도 급수구역 내 2억 5,000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1차 공사로 6억원의 사업비로 토목, 건축공사 추진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 동이면 조령리 외 40개소 8억원, 물탱크 청소 등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 수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수립

◦하수관거 정비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65억 4,700만원

◦대청댐 상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5개소 139억 7,6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 : 하수도 개량보수 1km, 하수도 준설 2.4km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 : 하수처리장 지도․점검 강화로 시설 적정관리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 재정비 계획 용역 수립, 6억 2,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에 대하여	․대전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워낙 매입예산이 많이 들어 내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용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함
◦정완영(鄭完永)의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 상수도를 못 먹는 곳에 혜택을 못 보는 곳에 우선 개량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상수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여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농업인 자녀 지원 : 학자금 지원 507명 54%, 영․유아양육비 270명 50% 추진

◦농가도우미 지원 : 28명 계획 중 10명에게 700만원 지원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 지원 등 8개 사업, 평균진도 65%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212,000포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 :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16종,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사업 추진 : 소득보전과 전작과수농가 퇴비공급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 : 옥천 향수 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품 이미지 제고

◦고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 고추포장재 지원 외 9종 사업

◦과원폐업 지원 사업 : 시설포도는 상반기 9.8ha 폐원, 복숭아 18.5ha 폐원, 16억 4,80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 사업 : 101농가 25.5ha, 77농가 20.1ha 폐원

◦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 :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과 이중 봉지 사업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 : 농․특산물 TV광고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도

◦묘목산업 육성 지원 : 이원 묘목축제 행사 외 2종, 유통센터 내 집배송장 1동 80평 등

◦우수 농산물 출하 지원 : 생산, 선별, 포장, 운송 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경운기 경광 등 설치 관계에 대하여	․경운기 경광등은 당초에 예산이 개당 42,000원이었으나, 42,000원 짜리를 40,000원에 계약하여 개당 2천원 씩 남은 금액으로 추가로 24개를 더 농가에 보급함
◦전철식(全喆植)의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토양개량제는 입상하고 분말하고 같이 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시행 지침 대상에 살포책임은 농협에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협마다 살포기 트랙터 부착요 살포기가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 : 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등 6건

◦밭작물 생력 재배 기술 보급 : 콩 최소경운 재배와 밭작물 종합생력 재배

◦과수경쟁력 기술보급 :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등 4건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 사업 등 9건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 사업 : 토경장미 동계에너지 관리 등 5건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 한우 인공수정 사업 등 11건

◦농업기술 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 :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 등 4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 : 새해 영농설계교육 4,158명 참여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 : 75회 1,950명, 3,150대 수리,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

◦농촌생활개선 기술 지도사업 :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 사업 등 10건

◦과학영농 실증 시험연구 : 고추묘 150,000본 농가 보급, 꽃묘 60,000본 공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읍면에 농촌지도사를 주재시킬 계획에 대하여	․농민을 위해서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데, 인력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상담실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자체 검토 중임
◦정구완(鄭求完)의원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청성 산계리 친환경 시범단지 쌀을 저장했다가 출하하도록 사업자 선정은 끝났으나 바로 착수해서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겠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3억 8,200만원, 172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9억 7,200만원 , 2,300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조경수 양묘 관리사업 : 벚나무 외 6종 5,160본 관리

◦사방사업 : 청성 효목리 외 2개소 8억 6,700만원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 2억 2,800만원 숲속의 집 신축 2동, 수영장 보수 1식

◦임도시설사업 : 6억 200만원, 안내 오덕지구 외 5개소 신설 및 구조개량

◦산불예방 : 3억 6,500만원, 산불감시원 외 5개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3,100만원, 관내 170ha입목 병해충 방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 : 한우 번식 기반 및 고급육 생산 1억 5,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사료작물 재배 사업 외 3개 사업 1억 1,400만원

◦가축 방역 및 기생충 구제 :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과 소득증대 기여 1억 5,700만원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축사 환경개선 사업 외 1개 사업 1억 9,90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4,200만원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시험 수정란 이식

◦친환경 축산 사업 : 2,700만원 친환경 직불제 외 1개 사업

◦옻 나무 재배사업 : 7,000만원 옻나무 110,000본 식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옻나무 2백만본이 식재가 돼서 생산량이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건데 식재가 2백만본이 안되면 옻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사실상 2백만본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서 총 본수를 2백만본을 계획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계획임
◦유인만(柳仁萬)의원
․정치망은 허가가 안 되는데 정치망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낭장망 허가자들을 따로 소집시켜 교육을 시켜 치어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군도정비사업 : 9개소 60억원, 32%공정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8개소 36억 2,000만원, 51%공정

◦국가사업 관련 부담금 사업 : 월전교 가설공사, 가화육교 가설공사 12억 8,300만원 부담

◦오지개발 사업 : 오지개발사업 ‘09년까지 연장 안내, 청성 지정 오지면당 25억 사업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상반기 27건 준공, 10건 공사중, 1회 추경 확보분 11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150건 23억 2,000만원 중 89건 14억원 읍면에서 준공

◦도시계획 사업 :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외 9개 사업 용지 보상 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 군서 상중리 마을 진입로 및 군북 자모 농로 확포장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14억 1,800만원

◦안내 월외지구 용수개발 사업 : 용수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65억원, ‘07년 완공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 안남면, 군북면 일원 14개소 15억 2,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장위 잠관보수 외 7건 완료, 만곡 소류지 90%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밭기반 정비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몇 ha이상 되야 가능한지?	․도에서 50ha이상 정도 되야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으며, 청산 인정지구가 50ha가 안될 경우 인정 25ha, 청성 도곡, 궁촌 묶어서 50ha 이상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조양환(曺陽煥)의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중 군북 국원리와 추소리 마을 회관은 각 6천만원씩인데 남 종미리는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면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종미 마을회관은 평수가 크고, 국원과 추소는 29평정도이고 종미는 한 4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면 자체적으로 개발위원들이 협의를 한 것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 농협 군청출장소 2층 30평, 4억 8,000만원

◦대청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 가덕교 설치공사 41억 7,000만원 등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구일 소하천 외 34개소 60억 1,100만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 총 169건 중 104건은 ‘04년도에 복구 완료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생활 민방위 및 방재훈련, 민방위 교육

◦의용소방대 운영 : 여성의용소방대 설치, 제43회 소방의 날 행사 등

◦청산 소방파출소 건립 : 청산 하서리 209, 6,017㎡의 부지, 700㎡건축, 12억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 개량 32동, 빈집정비 45동, 마을하수도 정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한도액은?	․동당 작년 까지는 2천만원이었으나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면적은 20평 이상 30평 미만의 농촌 주택 개량 시 지원함
◦유인만(柳仁萬)의원
․수해복구 사업을 조사하면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당초 예산에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복구토록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에 예산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 보고내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군민복지 요구 조사, 복지위원회 운영 등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문화정보학교, 경로식당 및 방문간호 등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공설납골당 전문업체 운영 총 59기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 직원을 화요일, 금요일에 읍면사무소 파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 : 2,900명 대상 기초생활급여, 215명 자녀학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에 대하여	․공설묘지는 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사용을 위해 30만원씩 15년을 하는데 15년을 다시 연장하면 관리비만 12만원을 받고 있음
◦오갑식(吳甲植)의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40명, 3억 3,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40명 자활근로자에게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것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 : 동이 평산리 936-6, 6억 2,000만원, 136평 규모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1억 9,300만원, 지상 1층 48평, 7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

◦의사․약사관리 :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 정립

◦예방접종 사업 :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사업 : 농어촌 지역의 분무 및 연막 소독 강화

◦건강증진 사업 :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운동 처방실 개원으로 적절한 운동 처방

◦구강보건 사업 : 학교구강 보건사업 등 8개 사업

◦정신보건 사업 :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예방교육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재가환자에 대한 재활촉진 및 사회복귀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 관내 30세 이상 주민 대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만성 질병 설문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정보 감시 체계 구축 및 이동X선 검진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답변이 없어 생략하였음

<표4-55>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전철식(全喆植)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인구감소 유입 대책에 대하여	◦경제의 활성화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 지용시 세계화, 육여사 생가복원 등을 인구유입의 키워드로 생각하고 유동인구의 주민등록이전을 지속적 추진
	<문화공보실장 송병만(宋秉萬)>
◦관광상품 개발 및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단순 경유형 관광지 개발을 지양하고 군 전체가 독특한 체험과 휴양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개발을 목표로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가치를 재부여하여 관광수요 증가에 발 맞춰 나가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실버타운 유치 및 설립관련에 대하여	◦적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생활 여가시설이나 치료 요양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사유지에도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군유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군유림은 209필지 1,818ha로 이중 50ha 이상인 군유림이 7필지 864ha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관계법 규정을 검토한 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오갑식(吳甲植)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산업단지 유치 기반 조성에 대하여	◦타당성을 위한 학술 용역을 마친 결과 규모는 약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으며, 50만평 규모의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이수일(李秀一)의원 >	<재무과장 송병우(宋秉雨)>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하여	◦순수 자주재원인 군세는 총 9개 세목으로, ‘05년도 군세 목표액 117억 5,000만원으로 우량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에 최선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 설계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이나 단순사업일 경우 용역 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확대하여 용역비 절감토록 하겠음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도로 불법전용 관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읍 일원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에 양수리 방면 가화교의 노점상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
<유인만(柳仁萬)>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완료된 사업으로 이원묘목유통센터건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고 만남의 광장 조성,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 중이며 옥천묘목산업특구 지정은 신청완료하였으며 옥천옻산업특구는 8월 중 신청계획으로 특구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방문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노인 건강을 위하여 건강지도사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계획도 있으며, 전문요양시설은 노인 실버타운 조성 등과 연계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함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조양환(曺陽煥)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관련 현재 추진 상황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은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승인 취소는 어려우며, 주민들과 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05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억 4,900만원을 확보하였고 ’0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郭九淵)>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민원 대책에 대하여	◦토요휴무제의 완전 정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향후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최소한의 현업 부서 기능을 유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요휴무제가 금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대책	◦오는 7월 말쯤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방침이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정부 및 도의 계획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환경위생과장 김봉수(金奉洙)>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오폐수 시설 설치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재원지원 문제나 단속에 관한 부분은 충청북도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계속 협의하여 규제법 시행에 따른 피해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정구완(鄭求完)의원>	<발전전략정보팀 발전전략담당 유지성(柳志聖)>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통신사업자 간 재원분담 방식을 통한 ‘06년부터 ’07년까지 2개년간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현재 관내 음영지역 현황 및 인터넷 희망 가구수를 재조사하여 추후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옻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임도 개설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옥천 옻 산업특화사업을 위하여 관내 자생 분포된 옻나무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채종연구를 하고, 옻나무 재배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10만본 이상 규모로 식재해 나갈 계획임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기존 지원대상자에게 개정된 이율 적용하지 않는 이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한 규정이나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 융자된 건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음

<표 4-5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심사기간 : 2005. 7. 12 ～7. 18 (7일간)

2. 심사대상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3. 심 사 자

◦ 위원장 : 이수일 위원

◦ 간  사 : 전철식 위원

◦ 위  원 : 오갑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유인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4. 심사자료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사결과

□ 총평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의견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 5. 23~6.11일 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 결산검사 시 우수수범사례

◦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우수기관

◦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 푸른들 가꾸기 사업 우수기관

◦ 재난관리업무추진 우수기관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 사업추진 최우수기관

◦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

② 새마을 운동 34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소홀

③ 옥천군 인테넷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소홀

④ 주민자치센터 제주도 박람회 참가 등 정산 미흡

⑤ ‘04년도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소홀

⑥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철저

⑦각종 공사편입 용지보상 소홀

⑧사랑의 집수리 사업 철저

⑨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미흡

⑩노인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철저

⑪노인복지사업 정산소홀

7.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

◦2004회계연도는 21세기 선진옥천발전전략 추진, 합리적인 재정운영,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으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성실히 추진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음

◦군정주요업무 63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군 청사정비, 옥천선사공원 조성, 옥천체육센터건립 등 3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영수 생가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원묘목센터건립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 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납골당 증축, 하동마을 진입로 포장 등 7개 사업은 부진 상태에 있으며,

옥천 서대공원조성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바,

정상 추진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235,879,771천원과 세출 결산액 169,115,386천원과의 차인잔액인 66,764,385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59,362,327천원) 대비 12.5%가 증가되는 등 점증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각 회계별 미 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람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2005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