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6.18～6.24(7일간)】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5. 6. 13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계획 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05. 6. 10일 집회 공고하여 6. 18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5. 6. 18일 10시 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 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33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38회 임시회의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6. 18일부터 6.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1>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柳仁萬)의원과 조양환(曺陽煥)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 20일부터 6. 21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다. 2005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

전천후 시설이 가능한 청산 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부지를 매입하여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게이트볼장을 매입하려는 소재지는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3-1번지 잡종지로 취득면적 1,600㎡이며, 취득 예상 가격은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여유 기구 1과를 본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는 것으로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 기구인 발전전략정보팀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강정옥(姜貞玉) 행정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99명”에서 “607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한다는 강정옥(姜貞玉) 행정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5. 6.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3%인 345억 9,272원이 증액된 1,848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4억 2,702원이 증액된 1,547억 1,2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6,570만원이 증액된 301억 1,937원으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간사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을 선출하였다.

2. 제3차 본회의

’05. 6. 24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3분에 폐회하였다.

가.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

군서 사정리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첫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게 한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음.

둘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의 의견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애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금강청장의 매우 객관적인 판단이라 사료됨.

이유로는 본 위원회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강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창업사업 승인시 동의․부동의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써 관계행정기관의장(옥천군수)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의미하는바, 집행부가 제출한 금강청의 기타 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옥천군에 회신하였음에도 금강청장의 의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 자문을 구한 것은 담당부서로써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현암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 및 기타 다른 건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을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주)현암 보다 의견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한 산업자원부 고시(제2004-98호)제5조 제2호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규명령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는 사전 환경성 검토로써 다년간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해석상 애매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연찬에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지적함.

셋째, 지하수, 대기오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문제 등을 권장사항으로 하여 승인하였는바, 이것이 일반적인 허가조건에서 권장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의문이 가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적시하였다면, 주민의 피해를 상호간(주민, 집행부)인지한 상황인데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넷째,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발행)에 의하면 레미콘 1㎥ 생산에 필요한 골재(모래, 자갈, 물)가 약 1.8톤, 시멘트 325kg이 필요하다 하는데,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레미콘 생산능력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0,000㎥로 나타나, 이를 시간당 차량통행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왕복 57.5대로써 거의 평균 1분당 1대가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2차선인 37번국도와 농로에 대한 주민의 교통 영향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진입로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레미콘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등은 현재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시설로는 100%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사료되며, 청정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한 사업승인이라 판단됨.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응 법적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현암의 창업사업승인에 따른 실익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실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나 (주)현암의 사업승인은 기존의 사업승인 사례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어 집행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군서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

따라서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주)현암의 레미콘공장 창업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유인만(柳仁萬)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5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44억 2,701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91억 9,668만 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 6,901만 7천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848억 3,181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억 5,40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표4-52>와 같다.)

<표 4-51>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6. 18～6. 24(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6.18. (토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3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6.19		○ 일요일
05.6.20. (월요일) 10:00	2	1. 2005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05.6.21 ~ 6.23.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05.6.24. (금요일) 10:30	3	1. 청원심사 의견서 의결의 건 2. 2005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표 4-52>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개요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5년 6월 17일

◦ 제 출 자 : 옥천군수

나. 안건명

◦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상 정 일 : 제1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회부일자 : 2005년 6월 20일

라. 심사경과

◦ 2005. 6.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5. 6. 20 ～ 6. 21  :  예산안 설명 청취

◦ 2005. 6. 22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 2005. 6. 23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5. 6. 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심사내용

가. 예산규모

◦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

- 총                  액  :   34,592,716천원

- 일     반     회    계  :   24,427,016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9,196,017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969,017천원

◦ 2005년도 총예산의 규모

- 총                  액 : 184,831,819천원

- 일     반     회     계 : 154,712,448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30,119,371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690,243천원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7%인 24,427,016천원 증액

◦ 자체수입은

- 세외수입이 8,788,100천원이 증액

◦ 의존재원수입은 15,542,916천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부세                8,607,321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5,000천원

- 보조금                    7,100,595천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7%인 10,165,700천원 증액 편성

- 하수도특별회계                1,324,639천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7,149,548천원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67,707천원

-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           ▵19,350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8,327천원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65,460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69,017천원을 증액 편성

다.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427,018천원 증액된 154,712,448천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965,707천원, 경상적경비가 894,558천원 각각 증액

◦ 사업예산은 21,733,731천원,

◦ 예비비는 828,02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 경상예산          6,367천원

- 사업예산      6,658,022천원

- 채무상환       300,000천원

- 예비비        2,232,294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69,01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3.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군정광고료, 미술관․사물놀이 전수관․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비롯한 6건에 254,0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4. 결    론

◦ 본 추경예산은 2004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정리,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람

5.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1%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필요불가결한 예산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및 축제행사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은 물론 집중 지원되는 사례는 주민 화합과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특히, 주의가 요구되므로 지속적․균형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84,831,819	0	184,831,819
일 반 회 계	154,712,448	0	154,712,448
특 별 회 계	30,119,371	0	30,119,371

□ 일반회계(세입)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54,712,448	0	154,712,448
지 방 세 수 입	11,750,000	0	11,750,000
세 외 수 입	17,622,228	0	17,622,228
지 방 교 부 세	82,099,247	0	82,099,24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03,000	0	2,703,000
보 조 금	40,537,973	0	40,537,973
지 방 채	0	0	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54,712,448	0	154,712,448
일 반 행 정 비	33,922,568	△10,000	33,912,568
사 회 개 발 비	78,261,064	△210,000	79,051,064
경 제 개 발 비	37,295,823	△34,025	37,261,798
민 방 위 비	453,860	0	453,860
지원및기타경비	4,779,133	254,025	5,033,158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0,119,371	0	30,119,371
하 수 도	9,738,291	0	9,738,291
수 질 개 선	10,263,874	0	10,263,874
주 택 사 업	263,437	0	263,437
주민소득지원	1,108,655	0	1,108,655
생활안정자금	464,550	0	464,550
의료보호기금	65,750	0	65,750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3,373,361	0	3,373,361
주차장관리	151,210	0	151,210
수도사업공기업	4,690,243	0	4,690,243

□ 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465,645	0	3,465,645
청소년자립기금	290,838	0	290,838
중소기업육성기금	640,682	0	640,682
사회복지기금	1,360,121	0	1,360,121
식품진흥기금	73,644	0	73,644
재난관리기금	780,666	0	780,66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19,694	0	319,694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군수제출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 고
	항	세항
합 계			6건	314,025	△ 254,025	60,000
일반행정비 소계			1건	30,000	△10,000	20,000
77	공보관리	공보관리	군정광고료 입	30,000	△10,000	20,000	사업조정
사회개발비 소계			2건	250,000	△210,000	40,000
112	문화관광예술	문예진흥	미술관,사물놀이 전수관,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	200,000	△20,000	0	사 업 재검토
110	“	“	금강의등불(유등축제) 개최(1회)	50,000	△10,000	40,000
경제개발비 소계			3건	34,025	△34,025	0
264	지역경제 개 발	경제관리	농산물상품권 구입 수수료	10,500	△10,500	0	사업 재검토
264	“	“	농산물상품권 홍보물 제작	4,025	△4,025	0	사업 재검토
237	농정관리	원예유통관 리	2004년 폭설피해 과다지급 회수 처리 관련 수수료	19,500	△19,500	0	사업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