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5.18～5.19(2일간)】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청원의 건과 지난 ‘05. 5. 11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5. 5. 12일 집회공고하고 5. 18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5. 5. 18일 10시 1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35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35회 임시회의 회기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5. 18일부터 5. 1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구완(鄭求完)의원과 김재철(金載哲)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오갑식(吳甲植]) 의원이,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李聖雨)씨와 민완기(閔完基)씨로 선임하였다.

다.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의 건

지방자치법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거 조양환 의원의 소개로 ‘05. 5. 3일 접수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반대모임 대표 김현 외 158명의 주민이 제기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청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위원장에는 유인만(柳仁萬) 의원을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은 이수일(李秀一)의원 외 7명으로 구성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5. 5.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9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관광지 운영, 골재채취 판매, 장용산 휴양림 운영, 우량 규격 묘 생산, 공유재산 임대사업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의 추후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7건에 19억 1,319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378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7,941만 4천원이 발생하였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

지난 2001년 6월 9일부터 2년간의 협약 기간동안 운영하도록 군 의회 의결을 얻어 1차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며, 상호 이의가 없어 2003년 6월 8일부터 협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장계관광지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과 주식회사 대청과의 협약 안을 군 의회 의결을 얻어서 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되어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동 민원서류의 수수료 항목을 기론의 조례에 신설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편의시설 즉 냉․난방, 방송시설, 회의실 등에 대한 보강을 하여 회관 이용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청사 부지와 천주교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점유 재산에 대한 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향후 군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현 청성면 보건지소와 청산면 신매 보건진료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 신축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난대비 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 단계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조화형(趙華衡) 재난관리담당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0>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5. 18～5. 19(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5.18. (수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의 건
’05.5.19. (목요일) 10:30	2	1.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협약서(안) 4.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