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4.20～4.20(1일간)】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5. 4. 7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5. 4. 14일 집회공고하고 4. 20일 14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5. 4. 20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시 22분에 폐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대로 ‘05. 4. 20일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49>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철식(全喆植)의원과 정완영(鄭完永)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담당 설치 및 행정기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업무를 전담하는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 재무과 분장사무에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종합부동산 과세자료 제공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璂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가격 전담인력 4명, 정보통신 시설 검사인력 2명,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전담인력 1명 등 총 7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92명”에서 “59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璂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율 조정과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49>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4. 20～4. 2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 4. 20. (수요일) 14:00	1	◦ 개 회 식
		1. 제1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세가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