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3.23～3.31(9일간】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05. 3. 2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5. 3. 17일 집회 공고하여

3. 23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3. 23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35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5. 3. 23일부터 3. 31 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48>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일(李秀一)의원과 오갑식(吳甲植)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시행된 시범․특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 위원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시범․특화사업 추진상황 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3월 23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는 김재철(金載哲)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 정부의 방조와 묵인하에 진행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한다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제6장 부록 지역발전 건의에 수록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3. 31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할 사항

인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

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조양환(曺陽煥)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수록하였다.)

나.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계관광지가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관광지 내 일부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그 중 물놀이장의 편의시설과 야외텐트장 15개를 설치하고, 기존의 정자 8개를 리모델링하여 원두막 형 방갈로를 설치하여 이러한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옥천문화원과의 협약서 체결 및 위탁 대상 업무와 그 처리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활동과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읍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군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으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공제” 라는 문구가 빠져있어 조문이 일치하지 않아 김재철(金載哲) 의원의 부결 동의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하였다.

바.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자 한다는 임영순(任永淳)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기결하였다.

아.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운영에 관해 제정하고자 한다는  임영순(任永淳)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48>

제13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3. 23～3.3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5.3.23. (수) 10:00	1	◦ 개 회 식
		1. 제13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3.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05.3.24 - ‘05.3.30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05.3.31. (목) 10:30	2	1.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4.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