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5.1.26～2.1(7일간)】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1월 1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 1. 20일 집회공고하고 1. 26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5. 1. 26일 10시 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2005. 1. 26일부터

2.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46>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양환(曺陽煥)의원과 박찬웅(朴贊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옥천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은 물론, 문화 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옥천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농정과의 농업기반 업무는 건설과로 하고, 재난방재․건축․민방위․유도선에 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단체담당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현 정원 “581명”에 대하여 “11명”을 증원하여 “592명”으로 정원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璂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인 이상을 신규 고용 시에 20명을 초과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1억원까지만 지원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히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명확히 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김봉수(金奉洙)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아.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명확히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활폐기물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는 김봉수(金奉洙)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자.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위생적이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로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과 기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김봉수(金奉洙)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차. 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과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카. 옥천군공설납골당및공설묘지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장묘문화의 개선과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옥천군공설납골당은 지상 2층, 연건평 250평의 규모로 납골당과 산제납골실, 편의시설로 건축하였고, 5,070여 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지난해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어 위탁하고자 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타.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물 값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업종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각 업종별로 2004년도 현행 요금 대비 15%로 균등하게 인상함으로써 평균 판매 단가가 현행 톤 당 759원에서 114원이 인상된 873원으로 인상하고자 한다는 유재호(柳在浩)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 1.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4시 26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7>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 2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0시 4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1. 3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5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수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5. 2. 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표 4-46>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5. 1. 26～2. 1(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5.1.26 (수요일) 10:00	1	◦ 개회식
		1.제13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3.옥천군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6.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옥천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옥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1.옥천군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05.1.27 (목요일)	휴회	◦ 업무보고서 검토
‘05.1.28 (금요일)	2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05.1.29 (토요일) 10:00	3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05.1.30	휴회	◦ 공휴일
‘05.1.31 (월요일) 10:00	4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수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05.2.1 (화요일) 10:00	5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표 4-47 >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공약사항 점검, 투융자 심사 운영, 주요업무 자체평가

◦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고노헤마치와 지속적 교류 추진

◦ 출향인 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 : 출향인과 교류 활성화

◦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금년 예산 총규모 1,502억 3,900만원

◦ 깨끗한 행정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 정기감사 6개 기관, 취약업무 수시 감찰활동

◦ 신뢰받는 법무행정 :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 법규심사 강화

◦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혁신과제 발굴 추진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풍토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답변이 없어 생략하였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 효율적인 군정홍보 : 군정홍보자료 제공, 전광 홍보판 이용 홍보, 옥천소식지 홍보

◦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 전통문화 행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등 지원

◦ 지역문화 축제의 활성화 : 제18회 지용제, 제30회 중봉충렬제

◦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 : 김덕수 사물놀이 10월 개최, 제2회 전국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정리 457 일원, 2,600㎡의 규모로 2007년까지 건립

◦ 문화재 보존관리 :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암사 쌍삼층석탑 외 7개소 4억 6,600만원

◦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 90억원,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 수북리, 석탄리 일원, 17억원, 선사유물 21점 등을 이전 복원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 사업 9,300만원

◦ 군청 실업팀 육성관리 : 육상팀, 정구팀 각종 대회 출전

◦ 전국규모 체육행사 계획 : 제60회 전국남녀 종별배구선수권대회, 제4회 성왕기 궁도대회

◦ 생활체육공원 조성 : 문정리 457일원, 1,564㎡의 규모, 16억 7,000만원

◦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 : 우레탄 트럭, 잔디구장 설치 67억 8,000만원

◦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효율적 운영

◦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 체육관 흡음시설 보수 등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연변지용제 홍보와 당선된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옥천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당선작은 별도로 관리해 지역에서 출간되는 문학잡지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음
◦ 정구완(鄭求完)의원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이 금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결집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공직자 소양 및 능력 배양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까지 시행

◦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연동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 마을자랑비 건립,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등 3억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자원봉사자 발굴, 자질함양, 우수 프로그램 개발

◦ 농촌형다목적 회관 건립 : 3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 17억원

◦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주민신고체계 확립

◦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의 날 행사 지원

◦ 청산소방파출소 건립 : 청산 하서리 건립, 12월 준공 예정

◦ 주민자치대학 개설 :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농촌형 다목적 회관이 건립되면 사무실 칸수와 입주 단체선정에 대하여	․사무실만 전부 따지면 50평씩 하면 10개 정도인데, 회의실이나 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가면 50평 이하로 10개 정도로 입주 단체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대상단체를 선정하겠음
◦ 정구완(鄭求完)의원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계획에 대하여	․2년 과정인데 실제로는 1년 반의 수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어, 사회복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하지만 사복복지 쪽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지원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 : 전자문서 HA시스템 구축, 2억 2,000만원

◦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 : 군 홈페이지 콘텐츠 지속개발 5,000만원

◦ 군민정보 활동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 교육

◦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전화번호, 군정 주요행사, 지방세 등 각종 업무에 대한 메시지

◦ 군정 홍보용 이메일 시스템 구축 : 옥천소식지와 이메일 시스템 연동, 3,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지역정보화를 군민 편의 확대를 위해 가구별 PC를 보급하는 것인지?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마을 구성 등과 PC를 6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며, 정보화 시범마을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급할 계획임
◦ 유인만(柳仁萬)의원
․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125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당 마을 이장이 관리 책임자이고 총괄관리는 정보통신 실무자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2개 마을 정도 확인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55개 품목 관리,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모범근로자 시상 등

◦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년 1회 9명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교통비 등 지원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 가스충전소 등 계량기 검정, 취약시설 안전점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1억 6,200만원, 년 2,900명에게 일자리 제공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개별 8개, 창업 5개, 대체입주 1개 업체 등 15개 업체 유치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추진 :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등 40개 업체 70억원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 이용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점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신청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발굴

◦농촌 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 대책 :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경영개선 자금 등 8억 7,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신설 및 교체 4종 342점, 농촌경운기 반사체 부착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 신규 및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제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 :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 의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용지만 확보된다면 우리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장유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는 30만평 정도, 50만평 정도 조성할 계획임
◦김재철(金載哲)의원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대하여	․농공단지 여유 조성 면적이 6만평 정도 남아 있으며 국․공림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현 : 지방세 목표 205억 4,500만원

◦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편

◦ 고객 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 : 지방세 안내 책자, 지방세 교실 운영, 세정 우수마을 시상 등

◦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 세원 발굴 :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소, 3억 1,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상설 체납 징수반 운영, 채권 압류조치 등

◦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 56억 4,000만원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968필지 26,038,000㎡ 관리에 만전

◦ 공공청사 시설정비 : 옥천읍 청사 옥상방수공사 외 11건 7억 1,100만원

◦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운영 : 체납확인 시간 절약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 상속 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상속재산 자진납부 유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군세 중 도축세가 3,359만 3,300원이 현재 미납 상태인데 도축세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축세는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데도 도축업자가 징수를 해 2월 5일까지 신고․납부토록 돼 있어, 신고․납부를 2월 5일까지 안하면 가산세 10%를 붙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하고 있음
◦전철식(全喆植)의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3,968필지 중 현재 임대를 해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임대료가 부과되는 필지 수는 940필지로 임대료 수입이 1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  고  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 고지제

◦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정보 안정적 제공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지적측량 검사 강화

◦ 한 마을별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 토지경계 분쟁 민원 사전 예방

◦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124,000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1월 1일, 7월 1일 기준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농촌주택 개량사업 4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5동

◦ 민원사무 진단 처방의 날 : 민원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분석

◦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운영 : 각 업무별로 운영하는 8개의 민원 창구를 5개 창구로 축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상향 여부와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아직 융자금이 상향이 안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로 현재까지는 2,0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다목적 광장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2억원은 순수한 시설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사업이 선정이 됨

환경수질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수질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 오염유발 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시설의 난립 사전 차단

◦ 효율적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자연환경 보전 : 행락지 자연정화,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

◦ 환경오염 지도․단속 : 환경오염 배출업소, 유독물 등 등록업소 연중 지도점검

◦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 군북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000만원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매립장 침출수관 및 쉬트 보수, 생활폐기물 대행업소 점검

◦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 : 군북 추소리 1번지, 63억 3,000만원 투자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환경오염 방지 : 축산폐수와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추진 : 건전한 음식문화와 음식소비 풍토 개선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옥천, 동이, 안남, 안내, 군북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94억 6,300만원

◦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상수원수질개선 818억 5,100만원

◦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 유지․보수 2억 2,300만원

◦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공사 : 옥천읍 삼청리 외 59개소 5억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6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소각시설 화재 이후 소각을 못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은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인데 소각시설 화재 이후 소각을 못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야적장에 야적을 하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설계와 대상지 선정은?	․사업비는 집행 못하고 사업설계는 완료된 이월사업으로 사업장은 군북 이백리, 자모리, 옥천읍, 안내, 안남, 동이는 소재지 마을로 돼 있음

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 농업인 자녀 지원 : 학자금 534명, 영유아 양육비 410명 총 9억 2,200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8명 농업인 임산부/2,500만원

◦ 고품질 쌀 적정생산 : 토양개량제 3,982톤, 병해충 방제, 쌀생산조정제 등 13억 9,800만원

◦ 벼 병해충 방제 : 적기방제 3,267ha, 돌발 병해충 방제 1,250ha, 방제복 지원 등

◦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 :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등 8개 사업 7억 5,100만원

◦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 논농업직불,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등 7개 사업 31억 2,100만원

◦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 : 농촌방문, 체험행사 및 옥천 향수쌀 상표등록

◦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 과원폐업 지원사업 : 시설포도, 복숭아 89.2ha로 품목별로 결정된 순위에 따라 결정

◦ 우수농산물 출하 지원 : 사과 이중봉지, 과일 음성선별기 등 8,300만원 지원

◦ 묘목산업 육성 : 유통센터 개장, 묘목축제 행사, 과수묘목 북한 보내기

◦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 인삼길항미생물 지원 29ha, 청정채소단지 지원 8,800만원

◦ 우수농산물 출하지원 : 간이집하장 설치 등 6개 사업 2억 3,000만원

◦ 농업기반 조성사업 : 청산 인정지구, 청성 궁촌, 도곡, 대구획경지정리 안내 일원

◦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 안내 월외지구 64억 8,600만원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안남, 군북면 일원 15억 2,100만원

◦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신규설치 50등, 보수정비 연간 684등

◦ 수리시설 개보수 : 장위 잠관보수, 안남 만곡소류지, 사양 마음소류지, 국원리 농골소류지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오갑식(吳甲植)의원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6종은 무엇인지?	․농자재로 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채소나 과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가지 정도의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이 정부 양곡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이데 추곡수매 판로 대책은?	․양곡정책 법령 개정이 돼서 일단 추곡 수매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확실하고 정부 방침은 공공비축제로 시장가격에 사서 시장가격으로 방출하는, 비상용만 사들이고 민간유통 기능쪽을 활성화한다는 것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2건

◦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 외 5건

◦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외 1건

◦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4건

◦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외 8건

◦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 :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관리 외 4건

◦ 축산 새기술 보급 : 한우 인공수정 외 10건

◦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새해 영농설계 교육 외 6건

◦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 건강관리실 유지관리 지원 등

◦ 과학영농 실증 시범연구 : 공동육묘장 외 3건

◦ 농심테마공원 조성 :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외 4건

◦ 옥천 포도․묘목대학 운영 : 포도대학 2기 50명, 묘목대학 30명 2개 과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지역특화작목 비가림 시설 재배 과수에 대하여	․지금까지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한 비가림 사업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포도 폐원농가 보상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안하던 과종에 대해서 포도나 복숭아 보다 비가림 시설을 안 해본 새로운 작목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임
◦전철식(全喆植)의원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 추진계획에 농업기계 폐유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곳은?	․농기계 수리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 마을 에 지원이 다 되었는데 지원해 준 것이 노후화 된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을 순서대로 지원함

산림축산과장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유망 활엽수 등 조림 170ha 3억 3,500만원

◦ 산림자원 육성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9억 8,300만원

◦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 :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462㎡, 6,030본

◦ 사방사업 : 청산면 효목리 외 2개소 8억 6,700만원

◦ 임도시설 사업 : 안내면 오덕지구 외 5개소 14km 임도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

◦ 산불예방 : 산불감시,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 장비 구입 등 산불예방 최선

◦ 산림병해충 방제 : 230ha 3,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 마을 노거수 보호 :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 800만원

◦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8종 1억 5,400만원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 사료작물 재배 80ha,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50기

◦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 가축 진료 및 기생충 구제 외 5종 1억 5,700만원

◦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 : 축사 환경개선사업 외 1종 1억 5,800만원

◦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대청호 및 관내 수면 치어 매입, 방류 257,000미

◦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 : 양봉농가 지원 3,200만원

◦ 옻나무 재배사업 : 옻나무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옻나무 110,000본 희망농가 보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치어 매입․방류를 하는데 13만미 예산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지?	․대청호 치어방류 사업은 성과분석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매년 고기는 잡고 있고 치어방류를 안하면 고갈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매년 방류를 하고 있음
◦ 정완영(鄭完永)의원
․도축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2억원을 보조를 안해 줬으면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허가가 다시 나지 못할 상황에 있어 2억원을 보조해줌으로써 허가가 다시 나 2004년도에 3억 5,600만원의 세금이 징수됨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9억 8,400만원

◦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 가덕교 설치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 54억 8,900만원

◦ 오지개발 사업 : 안내 가래티 농로포장 외 2개소, 청성 양저교 가설공사 등 7억 8,600만원

◦ 지역개발사업 : 37개소 34억 3,100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89개소 14억원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하동리 확포장 공사 외 4개 사업 49억 4,500만원

◦ 군도정비사업 : 9개소 55억 3,600만원

◦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 8개소 35억 7,100만원

◦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재해예방 사업 외 7개소 57억 9,100만원

◦ 2004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 169개소 중 지난 연말까지 104개소 완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서 하동리에서 오동리 구간 도로 개설 사업에 설계구배 13% 정도로 했는데, 산간은 최대 구배가 17%까지 가게 돼 있어 그 도로는 13%로 구배가 심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것은 면하고 협조해서 적설기에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유지관리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군도정비사업 중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이평 도로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과 이평도로 포장은 댐 사업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회 추경에 쓰레기매립장 2억 6,100만원, 이평도로 포장 6억 5,300만원으로 부기경정할 것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 보고내용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문제점을 도출 시정토록 노력

◦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 전문적인 프로그램 마련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 보장 8억 2,000만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관련 조례와 운영 규정을 마련, 조경 및 주변정비 등 1억 7,000만원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사업 등 36억 2,900만원

◦ 아동복지 향상 : 129세대, 1050명에서 시설운영비, 급식지원비, 모부자가정 지원 등 17억 1,100만원

◦ 사회복지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 마을과 수급자 가정 직접 찾아가는 행정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 구축 :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등 7,200명 59억 2,200만원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8가지 유형 2억 5,700만원

◦ 사회복지시설 내실 운영 : 정신요양시설 2개소 등 5개소 910명 생계비 등 44억 61,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사회복지사무소 읍면 담당제 운영에 있어 12월말 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읍면에 도우미에 대하여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은 했지만 예산관계로 6개월 정도 밖에 채용을 못했으나 하반기 쯤에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도우미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전철식(全喆植)의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으로 1933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로 기초 수급자, 불우하신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음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 : ‘05년 6월 착공, ’05년 12월 준공예정

◦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도비지원사업으로 ‘05년 5월 착공, ’05년 10월 준공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

◦ 의사․약사관리 : 약물의 오남용 방지, 의료 행정체계 정립

◦ 예방접종 사업 : 디피티, 비씨지 등 정기예방 접종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방역소독 사업 : 분무 및 연막소독 강화로 체계적인 방역관리

◦ 건강증진 사업 : 금연 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고혈압, 뇌졸중 예방 기여 1억 2,000만원

◦ 구강보건 사업 : 구강보건교실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 4,000만원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층 주민 대상 위암, 유방암 등 검사  ◦ 정신보건 사업 : 정신질환 예방, 환자조기발견, 상담치료 등 3,200만원

◦ 방문보건 사업 : 와상환자, 재가 노인 등에 대한 집중 관리 8,420만원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4,120만원

◦ 이동목욕 사업 : 거동불편 및 와상환자 중심 월～금 주5회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이동 목욕사업에 대하여	․1달이면 20회 정도 나가니까 이것을 9개읍면으로 나눈다고 하면 2회 내지 3회 정도, 일률적으로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나가기도 하고, 옥천읍 같이 목욕시설이 가까지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조금 덜 나가고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상수도 확장계획 수립 : 군서면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보급

◦ 급수관로 확장사업 : 옥천읍 시가지 및 구일리 일원 2억 5,000만원

◦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옥천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11억 5,0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 금년도 인상목표 15% 추진, 2006년까지 100% 현실화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답변이 없어 생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