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4.12.01～12.24(24일간)】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 12. 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01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39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33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04. 12. 1일부터 12. 24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42>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유인만(柳仁萬)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유봉열(柳鳳烈) 군수는 ‘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0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상대적으로 오지와 낙후지역이 적은 우리 군에서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지역현안 사업의 해소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 문화․체육분야에 선사공원 부지매입

◦ 보건 및 환경부문에 하수관거 정비

◦  사회보장 분야에 저소득 수급자 생계비 지원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마을기반 조성, 댐 주변 정비사업, 지정도로 정비사업

◦ 농축산분야 농업기반 시설인 대구획 및 밭기반 정비사업, 묘목육성사업

◦ 국토자원보전개발 분야 거포제 재해 및 밭기반 정비사업, 묘목육성사업 등으로.

민선3기 하반기에도 온 정열을 바쳐서 군정을 수행할 것 이라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정구완(鄭求完)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정구완(鄭求完)의원을 간사에는 오갑식(柳仁萬), 위원에는 이수일(이수일)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유인만(柳仁萬), 김재철(金載哲), 이수일(李秀一), 정완영(鄭完永)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43>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51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오갑식(吳甲植), 정구완(鄭求完), 박찬웅(朴贊雄), 조양환(曺陽煥)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문화공보실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3분에 산회하였다.

가. 의사일정변경의 건

본 안건은 당초 오늘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본 규정이 개정 공포된 후에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며, 지난 12월 8일 긴급한 안건으로 200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한다는 의장 제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4. 12. 2일부터 12.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유인만(柳仁萬)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405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05억 8,800만원, 특별회계 199억  5,4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인만(柳仁萬) 부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인만(柳仁萬) 부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의원,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을 선출하였다.

마.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군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구 노인회관의 문화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위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는 문구를 명확히하여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교부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를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로 하고, “사정의 변경에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를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고자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7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된 지목상 대인 도시계획시설로 매수 청구지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운용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민, 축산, 수산형 창고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물류유통의 원활화와 관리지역 이외의 창고입지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창고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자.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단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옥천소방 파출소 앞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1,652㎡를 신축하여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농촌형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고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21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502억 3,910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안은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등 15건에 23억 3,53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양환(曺陽煥)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표 4-44>와 같다.

나.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0.7%인 18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889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15억 8,800만원, 특별회계 274억 1,2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현재 기구인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과”로, “환경수질과”를 “환경위생과”로,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도, 간이상수도, 지하수 업무 기능을 “환경수질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수계관리업무를 환경위생과에 신설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설 예정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정원 5명을 비롯한, 국가기반체제보호인력 1명,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3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1명”에서 “581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증원된 인원은 각 해당 분야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2.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5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890억 1,88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16억 715만 5천원, 특별회계

는 274억 1,170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표 4-45>와 같다

<표 4-42>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4. 12. 1～12. 24 (2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4.12.01 (수요일) 10:00	1	1. 제133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2.02 - ‘04.12.09	휴회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실과소별 서류감사(12.2-12.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12.7) -현지확인감사(12.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12.8)
‘04.12.10 (금요일)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4.12.11 -12.12		◦휴무토요일, 일요일
’04.12.13 (월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4.12.14 (월요일) 10:00	4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성회관등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6.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4.12.15 - ‘04.12.20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설명청취(12.14-12.16)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12.18)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7) -2005년당초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12.20)
’04.12.21 (화요일) 10:00	5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12.22 -‘04.12.23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12.22)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12.23)
’04.12.24 (금요일) 10:00	6	1.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표 4-43>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유인만(柳仁萬)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방안에 대하여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1,000ha 규모로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강수계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본 사업의 신청 및 추진에 적극 노력
	<군수 유봉열(柳鳳烈)>
◦군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2006년까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타당성 조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사 신축 전담부서 구성 및 기본설계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청회, 실시설계 및 건물신축, 신청사 입주계획임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옥천군 관내 폐교 활용방안?	◦관내 폐교는 10여개로 교육청에서 모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방안을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으나 양해를 구해 지역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협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옥천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FTA기금 지원사업 등 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이웃 영동군, 청원군보다 예산편성 규모 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며, 향후 농업 부문 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차 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양곡지원, 보육료, 경로연금,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차 상위 의료급여 특례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무궁화 동산 설치에 대하여	◦무궁화 동산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심계 홑꽃으로 1만 3,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원 구듬티재 무궁화동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무궁화를 품종별로 44종 2,030본을 식재하여 군민 무궁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농가와 농촌 지원사업 관리에 대하여	◦지난 95년 10월 2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금융기관에서 사업농가의 융자금 대여 및 징숭에 관한 업무를 대해하여 체납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정화조 청소에 관하여	◦단독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음식점 등의 업소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정화조 내부청소 횟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맑은 물 보호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완영(鄭完永)의원>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대청호 유람선 재개 방안은?	◦장계관광지와 청남대를 연계하는 유람선의 운항 재개는 현행법상 신규 허가는 불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한칠레 FTA 이후에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각종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개방형 무가원 포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고품질 포도생산에 주력하고, 폐원필지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작목으로 유형별, 권역별 대체작목을 개발해 입식토록 지도활동 강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우리군 출신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우리지역 출신 주요 인사들을 지역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군의 출신 김덕수 선생 등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에게는 명예군민의 자격증을 주어 자긍심을 높여 줌은 물론,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오갑식(吳甲植)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 과원 폐업에 따른 옥천군의 대책은?	◦폐업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포도 폐업농가의 경우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 및 노동 가용인력 등을 감안해서 옥천읍,동이면,이원면 지역에는 산딸기와 관상수와 일반작물을, 안내,안남,청성,청산지역에는 고추와 인삼을, 군서면 지역은 잎들깨를, 군북면 지역은 부추와 상추를 대체 작목으로 중점 입식토록 지도할 계획
<정구완(鄭求完)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 폐 고속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옥천군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폐 고속도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토록 하였으며, 용역 중간보고회 시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낚시터 또는 휴게소 설치 등 의견을 포함해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옻 육성사업에 대하여	◦옻 칠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3년도까지 묘목 75,000본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배재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작성 중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오디뽕나무 장려에 대하여	◦새로운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유휴지 활용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품종 교유특성을 파악 확대 재배시 체적 품종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대청호 주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대청호 순환 관광도로의 건설은 수몰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지역 여건을 모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관산성역사(문화)유적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관산성 관련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간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집 등을 모아서 고증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각종 향토문학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조양환(曺陽煥)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 옥천 5일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진 재래시장 견학, 친절교육 실시 등과 고유 브랜드 개발, 인터넷 판매, 환경정비 등 공동사업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주변 하상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라 시장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환경정비,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지용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일부 미 매입한 부지가 있으나 문학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어 10월 26일 착공하여 ‘05년 4월말에 완공되어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실개천 복원은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 옛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옥천버스 보상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공영버스 대폐차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의 30%선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옥천버스 운행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운행 방법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검토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02년도 청성 산계 시범마을 육성 와 14개 사업에 30억원, ’03년도에 14개 사업에 46억원, ‘04년도에 29개 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친환경 부분의 예산에 매년 증가 추세임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부지 조성은 ‘05년도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의 확보시기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시설 내 건축계획은 향후 입주기업 및 사업자의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임

<표 4-44>            200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개  요

1. 심사기간  :  2004. 12. 14 ～ 12. 20(7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입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

- 특별회계 :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 세 출

- 인건비의 증감내역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 공공요금,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

-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

6. 심사경과

◦ 2004. 11. 20 : 예산안 제출

◦ 2004. 12.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4. 12. 14～12. 16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 2004. 12. 17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4. 12. 18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4. 12. 20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150,293,103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130,285,432천원

◦ 특  별  회  계	:     19,953,671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16,232,445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721,226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       3,365,635천원

◦ 청소년 자립 기금	:        284,940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622,438천원

◦ 사회복지기금	:       1,340,714천원

◦ 식품진흥기금	:         58,185천원

◦ 재난관리기금	:        740,009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319,349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150,239,103천원

(2) 일반회계 : 130,285,432천원

(3) 특별회계 :  19,953,671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15건 2,335,375천원

-일반행정비      : 6건    176,375천원

-사회개발비      : 4건    555,000천원

-경제개발비      : 5건   1,604,000천원

◦ 감액한 2,335,375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 2005년도 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4. 시정 및 건의사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관람석 설치 및 시설보강)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옥천군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주요업무 보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정한 절차 없이 예산 승인을 요구하여 예산심의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예산상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5. 발전방향

◦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6. 당부사항

◦ 2005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50,239,103	0	150,239,103
일 반 회 계	130,285,432	0	130,285,432
특 별 회 계	19,953,671	0	19,953,671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0,285,432	0	130,285,432
지 방 세 수 입	11,654,000	0	11,654,000
세 외 수 입	8,834,128	0	8,834,128
지 방 교 부 세	74,031,926	0	74,031,926
조정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2,328,000	0	2,328,000
보 조 금	33,437,378	0	33,437,378
지 방 채	0	0	0
임시지방 양여금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0,285,432	0	130,285,432
일 반 행 정 비	31,808,733	△176,375	31,632,358
사 회 개 발 비	62,620,072	△555,000	62,065,072
경 제 개 발 비	32,675,523	△1,604,000	31,071,523
민 방 위 비	440,366	0	440,366
지원및기타경비	2,740,738	2,335,375	5,076,113

□ 특별회계(세입 및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9,953,671	0	19,953,671
하 수 도	8,413,652	0	8,413,652
수질개선특별회계	3,114,326	0	3,114,326
주 택 사 업	196,957	0	196,957
주민소득지원	940,948	0	940,948
생활안정자금	483,900	0	483,900
의료보호 기금	47,423	0	47,423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2,907,901	0	2,907,901
주 차 장 관 리	127,338	0	127,338
수도사업공기업	3,721,226	0	3,721,226

□ 세입세출예산안증감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365,635	0	3,365,635
청소년자립기금	284,940	0	284,940
중소기업육성기금	622,438	0	622,438
사회복지기금	1,340,714	0	1,340,714
식품진흥기금	58,185	0	58,185
재난관리기금	740,009	0	740,009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19,349	0	319,349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 목		사 업 명	군수제출 예 산 액	증 감 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합 계			15건	2,904,413	△2,335,375	569,038
일반행정비 소계			6건	667,413	△176,375	491,038
	기관관리	기관관리	사회단체보조금	411,038	△70,000	341,038	사업조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사진DB 일시사역인부임	3,375	△3,375	0	사업재검토
		공보관리	사진DB 백업장비 구입	17,000	△17,000	0	사업재검토
		공보관리	인터넷방송 컨텐츠 제작	30,000	△30,000	0	사업재검토
	내무행정	서무관리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설치	6,000	△6,000	0	사업재검토
		인사관리	공무원국외여비	200,000	△50,000	150,000	사업조정
사회개발비 소계			4건	605,000	△555,000	50,000
	문화관광	문예진흥	세계 유등축제	50,000	△50,000	0	사업재검토
		문예진흥	2005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지원	150,000	△100,000	50,000	사업적의 조정
		관광관리	장계관광지 물레방아교체	5,000	△5,000	0	사업재검토
	시설관리	시설관리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람석 설치 및 시설보강	400,000	△400,000	0	국도비확보
경제개발비 소계			5건	1,632,000	△1,604,000	28,000
	농정관리	원예유통	옥천묘목전시장 부지매입	1,500,000	△1,500,000	0	사업재검토
		원예유통	인삼포장재지원	2,500	△2,500	0	사업재검토
	농촌진흥	농촌지도	지역특화 마 비가림사업 시범	52,500	△52,500	0	사업재검토
		농촌지도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7,000	△7,000	0	사업재검토
		농촌지도	포도 관광체험 농원 조성	70,000	△42,000	28,000	사업조정

<표4-45>             200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4. 12. 21 ～ 12. 23(3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정리내역

◦ 세 출

-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등

6. 심사경과

◦ 2004. 12. 17 : 예산안 제출

◦ 2004. 12.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4. 12. 22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2004. 12. 22 : 수정예산안 제출

◦ 2004. 12. 23 :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 총     액              :  189,018,862 천원

◦ 일반 회계              :  161,607,155 천원

◦ 특별회계              :    27,411,707 천원

-기타특별회계          :    22,452,928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958,779 천원

나. 회계별 증감 규모

◦ 총     액              :   18,280,297 천원

◦ 일반 회계              :    18,682,985 천원

◦ 특별 회계              :   △4,718,996 천원

-기타특별회계            :   △716,025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13,337 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건의 및 당부사항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토지보상 및 토지사용 승락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 66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89,018,862	0	189,018,862
일반회계	161,607,155	0	161,607,155
특별회계	27,411,707	0	27,411,707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1,607,155	0	161,607,155
지방세수입	11,867,000	0	11,867,000
세외수입	19,999,828	0	19,999,828
지방교부세	65,397,000	0	65,397,000
지방양여금	11,509,974	0	11,509,97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38,352	0	3,038,352
보조금	49,795,001	0	49,795,001
지방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1,607,155	0	161,607,155
일반행정비	34,462,614	0	34,462,614
사회개발비	79,788,377	0	79,788,377
경제개발비	41,342,742	0	41,342,742
민방위비	1,288,924	0	1,288,924
지원및기타경비	4,724,498	0	4,724,498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7,411,707	0	27,411,707
하 수 도	8,556,157	0	8,556,157
수질개선	8,354,238	0	8,354,238
주택사업	293,459	0	293,459
주민소득지원	1,104,792	0	1,104,792
생활안정자금	426,326	0	426,326
의료보호기금	272,443	0	272,443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3,321,832	0	3,321,832
주차장관리	123,681	0	123,681
수도사업공기업	4,958,779	0	4,95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