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11.10～11.19(10일간)】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04. 11. 4일 집회 공고하여 11. 1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4. 11. 10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4. 11. 10일부터 11.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4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鄭完永)의원과 정구완(鄭求完)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박찬웅(朴贊雄)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장의 제의로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의원, 위원에는 이수일(李秀一) 의원 외 6인으로 구성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 <표 4-4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6시 2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4시 38	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1시 4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4. 12. 2일부터 12. 6일까지 4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행정전반 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 11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7. 제7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35분에 폐회하였다.

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금효길(琴孝吉)의장의 제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다.

나.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

그동안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던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포상대상과 종류, 포상대상자의 추천 절차,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한다는 정완영(鄭完永)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원금 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훈련지원금에서 직업훈련원 급식비 및 사설학원 강사료 외에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산과 이원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전철식(全喆植) 의원으로부터 제17조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로 하고 1호를 삭제시켜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다.

마.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선사시대 유물이 소멸 및 훼손우려가 심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선사공원 조성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전국 과수묘목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옥천 묘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묘목유통센터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동이면사무소의 연접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개정 조례안으로 당초 건물 증축 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였던 사항은 대법원의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건축 증축시 하수증가량ㅇ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곽윤성(郭潤成)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칠레 FTA 체결 및 쌀 협상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융자대상의 범위를 현재 농업인 등에서 농어업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시키고, 융자한도액은 현재 소득자금 3,000만원 이하에서 농어업인 3,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1억원 이하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며 대부 이율은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전용구(全龍久)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재난발생과 재난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재난위험시설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 대부이율 년 5%를 년 2%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비밀엄수, 근무시간연장, 토요휴무 확대, 연가축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금년 7월 정례회의 시 토요휴무확대 및 연가축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바 있으나, 표준안에 반영이 안 된 비밀엄수 조항과 근무시간 연장 중 2004년 11월 4일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11월 5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도 11월말까지 표준안대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아 비밀엄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열띤 질의 및 토론과 정회 후 의원 의견 조율을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카.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공무원간 형평성과 근무시간 차이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 등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표 4-40>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04. 11. 10 ～ 11. 19(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11.10 (수요일) 10:00	1	◦개 회 식
		1. 제13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1.11 (목요일)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04.11.12 (금요일) 10:00	2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04.11.13 ～ ‘04.11.14	휴회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
‘04.11.15 (월요일) 10:00	3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04.11.16 (화요일) 10:00	4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4.11.17 (수요일) 10:00	5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04.11.18 (목요일) 10:00	6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문화공보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04.11.19 (금요일) 10:00	7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옥천군의회포상규칙안 3.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11.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 4-4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기획을 통한 효율적 행정지원 : 공약사업 심사평가, 투융자사업 내실화 등

◦옥천군공동브랜드 개발 : 농․특산품을 비롯한 제품의 브랜드화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인 교류 추진

◦출향인 및 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 : 지역별 향우회 황동 지원, 각종 문화교류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 2005년도 예산 1,459억 4,700만원

◦깨끗한 행정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 옥천읍을 비롯한 6개기관 감사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행정처분 심사강화, 법제행정서비스 강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인구주택 총 조사 행정력 집주, 통계연보 등 발간

◦혁신과제 발굴 추진 : 혁신과제 수시 발굴, 직원 보수교육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소송업무 7건, 행정심판 4건 11건을 추진했는데 쟁송사건 방지 대책은?	․사전에 쟁송이 나지 않도록 법규를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법규연찬 미숙 등으로 쟁송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토록 노력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출향인․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를 위해 군에서 계획된 것은 무엇인지?	․옥천 특산품 포도판매 행사시 연기가 분이 와서 판매 행사에 참여했고 배재대학교 하고 옻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선진지 견학, 띠별 토론회 실시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결집 : 이동관서 운영, 근로활동 대학생 현장방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군 산하 공무원 대상 4～6명 팀 구성, 배낭여행 실시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연동 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민관의 연대협조체계 강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운영비 지원, 보수교육 및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795개 주민신고망 정비

◦의용소방대 운영 : 출동수당 1억 3,300만원, 자녀 장학금 및 피복 구입 지원

◦청산 소방파출소 건립 : 사업비 10억원, 화재발생에 따른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주민자치대학 개설 :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 저명 강사 초청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구완(鄭求完)의원
․2004년도에는 마을광장 포장 사업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광장 포장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작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만이라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23명 1,900만원, 2005년도에 100명 7,200만원 편성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현재까지 여성공무원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했는데 내년 부터는 남자공무원에 대한 영유아까지도 지원을 할 계획임

주민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지원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 : 전자문서 HA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 : 군홈페이지 콘텐츠 지속적 확충 5,000만원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 교육, 53개소 정보화      교육장 뱅크제 운영

◦모바일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 생활정보 서비스 구축 4,000만원

◦군정홍보용 E-mail시스템 구축 : 메일링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E-mail 무료보급

□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없어 생략하였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 무 분규 사업장 정착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9명의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등 1,200만원 지원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 관리대책 : 가스관련업소 지도점검, 무료 가스시설 교체 45세대

◦공공근로사업추진 : 년 3,770명 고용, 1억 6,2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35개 업체 70억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대형건물 중점관리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비수익 노선 및 결손액 지원, 11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 371점 2억 9,000만원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 등기소～경찰서 구간 3대의 무인카메라 설치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 불법 주정차 전담 차량 확보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 : 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농촌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교체가 어려운데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공영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군내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가스차량으로 쓰기가 어렵고, 소형버스 구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을 위해 청년 실업 자 훈련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연초에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위탁을 했는데 중도에 나와 버려 중도에 학원에서 훈련기간이 맞지 않아 재 위탁이 어려운 실정임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 : 도세 88억 9,100만원, 군세 116억 5,400만원 목표

◦고객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 :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발간, 지방세 교실 등 운영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연중 세무조사반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특별정리기간 년 4회 실시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 : 세외수입 29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3,900만원 징수목표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물품관리 적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용도별 분류를 통한 대부, 매매, 교환 등 관리

◦공공청사 시설정비 : 옥천읍 청사 옥상방수 공사 외 11건 7억 1,100만원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 : 체납확인 시간절약, 건전한 재정확충에 기여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상속재산의 자진납부 유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2004년도 3억 1,000만원을 목표로 76.5%인 2억 3,700만원을 추징하였고, 2005년도 계획도 역시 3억 1,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유는?	․탈루․은닉세원의 목표액을 3억 1,000만원으로 정해서 2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9월말 실적으로 목표액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유인만(柳仁萬)의원
․담배소비세를 보면 징수액이 26억 3,8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27억 4,800만원인데, 금연운동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3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담배소비세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금강휴게소가 개장이 되어 담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인터넷 민원확대 운영, 복합민원1회방문처리제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자료 제공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내실 운영

◦한 마을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 ‘05년 4월～’06년까지, 사업비 3억 2,500만 8천원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추진 : 124,000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계약 및 검인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 : ‘05년 2월～12월까지, 사업비 6억 1,7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45동, 농촌빈집정비 45동, 다목적광장 조성

◦민원사무진단 처방의 날 운영 :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평가분석

◦민원창구 업무의 단일화 운영 : 각 업무별로 운영하는 8개의 민원창구를 내년부터 5개로 축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구완(鄭求完)의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1개 마을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친화적인 담장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담장 개량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동이면 석탄리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담장을 할 것인지 등은 설계과정에서 더 검토를 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아직 상속이 안 된 부동산도 있고, 매매를 한 것, 옛날 자기가 실제 매수하여 경작도 하고 있는데 등기상 소유자는 전혀 본인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한 번 더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부관리 측면이라든가, 자료이용관리 측면에서 모든 것이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 업무추진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됨

환경수질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 인허가 처리 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적정한 부과로 환경 투자 재원의 확보

◦자연환경 보전 : 자연보호 캠페인, 행락불편 신고센터 운영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 배출업도 지도단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지도․단속 강화 : 상습투기 장소에 경고판 설치

◦페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100만원

◦페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 방지 시설 설치 3,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군북 추소 56억 5,0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 환경오염 방지 : 축산농가, 오수배출시설업소 계도 홍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추진 : 전 군민 분리수거 생활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94억 6,300만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 고도처리시설 5개소, 하수도 27개소 688억 5,3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1km, 3억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 : 동이면 조령2리 외 19개소, 4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 : 분기별 지도․점검, 기술진단 6,700만원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쓰레기 소각장 화재이후 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시설하는 소각로에는 건조기를 별도로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서, 건조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토록 할 계획임
◦오갑식(吳甲植)의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수질 검사 시 많이 나오는 것이 대장균 수하고, 질소량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 개량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하도록 하겠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농업인 자녀 지원 :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8억 6,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 30명, 3,000만원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20개소 1억 6,600만원

◦고품질 쌀 적정 생산 : 토양개량제 3,219톤, 쌀 생산조정제 155ha 등 7개 사업 13억 8,600만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원 7억 9,400만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논농업직불제 3,206ha,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등 28억 7,000만원

◦친환경 농업 홍보 : 친환경농촌 방문체험 12회, 향수 쌀 브랜드화 노력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포도, 복숭아 과원폐원 지원 60ha

◦묘목산업 육성 : 묘목 전시장 부지조성 2.1 ha, 묘목축제, 북한묘목 보내기 등 26억 8,0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사과이중봉지, 인삼포장재,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지원 1억7,2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 안내 현리, 도이리, 서대리, 동대리 일원 83ha, 11억 6,2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 청산 인정, 청성 궁촌, 도곡 일원 56ha, 11억 9,900만원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 안내 월외지구 65억원, 2007년까지 연차별 추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청산 지전, 이원 백지, 군서 사정 지구 등 3개소 8억 2,4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안남면, 군북면 30억원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50등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12개 사업 8억 3,7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미진한 사유는?	․군 전략 작목인 포도를 ‘96년도부터 포도에 현대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을 올려 왔는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이 나타나 과학영농특화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였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컨설팅 지원해서 방제복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보급 실태는?	․벼 병행충 방제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보급을 하고는 사업으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됨, 전제 농가의 70～80% 정도가 공급됨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3억 8,500만원, 110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9,300만원, 2,300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 : 군북 이백 49번지 외 1필지, 6,462㎡ 벚나무 외 6종 6,430본

◦장용산 휴양림 관리 : 6,000만원, 상수도공사 외 2종

◦임도시설 사업 : 7억원, 안내면 오덕지구 외 5개소 18km, 임도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산불예방 사업 : 2억 7,4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4,900만원, 370ha 수목 병충해 방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 : 1억 7,4000만원, 한우 등록 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7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3,000만원,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 1억 3,700만원, 이동군청 가축진료 외 6종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2억원, 축사환경개선사업 외 1종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5,000만원, 치어 500,000미 구입 관내 내수면 방류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 : 7,600만원, 양봉농가 화분공급으로 경영애로 해소

◦옻나무 재배사업 : 옻나무 묘목 130,000본 농가 공급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 : 4,000만원, 노거수보호 및 쉼터조성 외 2개 사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옻나무 묘목을 100,000본 옥천지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묘목상 상승과 공급에 차질이 없을지?	․이원에 기존 옻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있고, 청성에 옻나무를 재작년에 양묘해서 40,000본 정도 있는데 묘목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조양환(曺陽煥)의원
․가로수 양묘를 벚꽃나무로 조성하는데 도로별로 가로수를 달리하여 특색 있는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은?	․현재 가로수가 벚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간 구간별 산하고 연결되는 곳은 이팝나무나 마가 목 수종 등으로 바꿀 계획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쌀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외 3건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단지 외 5건

◦밭작물 생육재배 기술보급 :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외 3건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8건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외 9건

◦특용작물․화훼 새 기술 보급 :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 관리 외 8건

◦축산 새 기술 보급 : 한우 인공수정 외 11건

◦농업기술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외 4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7건

◦농업인이 감동하는 농업기계 서비스 실천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126회 3,300명

◦농촌생활환경 개선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10건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 공동육묘장 외 3건

◦농심테마 공원 조성 : 센터 내 시험시설과 연계한 동산 및 공원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을 4개소 0.8ha사업을 하였는데 2, 3년이면 가능한지?	․인삼 재배했던 곳은 8～10년 동안은 불가능한데, 약품으로 토양 소독을 했을 r 경우 2～3년 후에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2, 3년 후에 재배했을 경우 이상 없이 재배가 되고 있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실증시범포 시범사업결과 잘된다 해서 보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별로 토양성분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	․매년 토양검사를 해서 농가에 통보도 해주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에 대해서는 전 면적, 필지 토양검사를 실시 포도에 맞는 토양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음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도시계획 사업 : 23건 145억 1,600만원

◦댐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 : 50억 7,000만원 가덕교 설치, 마을안길 포장, 치어방양 등

◦군도정비 사업 : 12개소 87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7개소 40억 4,800만원

◦2005년도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6개소 53억 6,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새마을 사업 시절에 시공한 마을 포장을 재시공할 때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할 의향에 대해서	․현재 마을포장 공사는 덧씌우기 방법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어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덧씌우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사업비가 2004년도에 150억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150억원 정도면 완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실제 미집행 보상이 군에 1,000억원이 넘고 연차적으로 7억 7,000만원씩 집행할 계획임. 주로 옥천읍에 많고, 도시계획구역 내인 청산, 이원이 많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 보고내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 ‘04년 7월 1일 농촌형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출범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건강증진, 사회교육, 경로식당, 정보화 교육 등

◦공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 : 분양소 등 기능보강 사업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 복지 향상 : 노인일자리 창출 등 10개 사업 36억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육성사업비, 도우미 상담실 운영 등 6개 사업 5,900만원

◦아동복지 향상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10억 3,200만원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 마을 및 가정방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상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자활근로, 주거 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61억 6,100만원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각종 사업에 8억 9,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생계비, 시설운영비 등 45억 2,800만원

◦차 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장제비 지급 : 의료특례 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구완(鄭求完)의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결과 읍면에 담당 직원이 있을 때하고, 군으로 합쳐서 운영한 결과 문점에 대해 설명	․형평성, 전문적인 면과 신청에서 접수, 승인, 관리까지 체계적인 장점이 있으나 읍면에 있을 때 보다 불우 계층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오갑식(吳甲植)의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 도우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여성회관 내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도우미 상담으로 상담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음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 : 143평, 지하1층, 지상2층, 6억 6,600만원

◦구강보건 사업 : 3,9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8개 사업

◦의사․약사관리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응급조치 교육 등

◦예방접종 사업 :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사업 : 분무 및 연막소독 강화로 모기 등 위생해충의 적극 구제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

◦건강증진 사업 :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정신 보건사업 : 주기적인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

◦질병 조기발견 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및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층 주민 대상

성인병 검진, 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우리군도 기생충 감염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생충 검사를 예산을 세워 전 군민을 한번씩 검사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 흡충 감염이 문제로 대청댐에서 2km이내에 있는 지역을 2001년도에 실시한 결과 14%양성이 나타났음. 양성 환자를 집중 치료해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치매관리 교육 및 홍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관내 파악된 치매환자는 53명으로 이분들에게는 가족에게 치매환자 관리요령, 기저귀 배부 및 인식표를 달아 주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계획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군서상수도 확장 계획 수립 : 실시설계 및 확장 계획 수립 1억 2,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4km, 5억원

◦급수관로 확장사업 : 수돗물 안정공급으로 급수난 해결, 1억 5,000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1차공사 토목, 건축공사 6억원, 2차공사 전기, 기계, 계장      공사 ‘06년도 5억 5,0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요금현실화를 100%해 놓고 상수도 노후관은 교체가 안돼서 녹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 수도요금 현실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수도요금은 요금대로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노후계량기 교체는 매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옥천상수도를 다 개량하려면 10년 정도 걸려야 완료가 됨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옥천소식지 제작 배부

◦지역홍보 컨텐츠 구축사업 : 사진자료 디지털화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예술 육성 : 제3회 유승규 문학제, 세계유등 축제 등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 : 제18회 지용제, 제30회 중봉충렬제 개최

◦문화시설 확충 사업 : 문화예술회관 71억원, 연면적 2,600㎡

◦문화재 보존관리 : 문화재 유적분포지도 제작, 용암사 마애블 등 6개 보수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 90억원, 2007년까지 전통 한옥기와집으로 복원

◦선사공원 조성 사업 : 수북리 36번지, 석탄리 944번지 일원 22,817㎡부지 17억원

◦군민 체육진흥 사업 : 전국체전, 도민체전 준비

◦군청 실업팀 육성 : 군청 실업팀의 체계적인 관리 와 강도 높은 훈련

◦제4회 전국 성왕기 궁도 대회 : 전통 국궁무술을 확대 보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생활체육관 1,400㎡, 게이트볼장 관리실, 정구장 본부석 건립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의 집 지원, 청소년 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 민자․공공시설이 124억원이 투자됐고, 민자가 그 중에서 99억원, 공공시설이 25억원 투자가 돼 있으며 이익창출은 관광지가 전국 추세로 관람객이 저조한 것도 우리군도 마찬가지 임
◦이수일(李秀一)의원
․군민체육대회, 지용제, 중봉충렬제 행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기 때문에 단일화나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며, 지용제는 문학제로, 중봉충렬제는 추모제로, 군민체육대회는 군민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