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9.14～9.22(9일간)】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과원폐업지원게선을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9. 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04. 9. 8일 집회공고하고 9. 14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4. 9. 14일 10시 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0시 2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3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효길(琴孝吉) 의장이 제의한대로 ‘04. 9. 14일부터 9.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9>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吳甲植)의원과 전철식(全喆植)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이수일(李秀一)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이 선출되었다.

다. 과원페업지원사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UR이후 FTA, DDA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농산물과 비교하여 시설 포도와 복숭아, 키위에 대한 과수재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에관한 농림부의 지침 중 농업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의장, 충청북도지사,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제안한다는 오갑식(吳甲植)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4. 9. 22일 10시 1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59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수해복구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 조치할 사항 등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수일(李秀一)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수록하였다.)

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지원과를 지난 6월 30일자 충북도를 경유하여 통보된 읍면동기능전환추진 관련 시군구 처리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민지원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 까지”에서 “2005년 6월 30일 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우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방제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수를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정원 “562명”에서 “571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혁신분권담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 행정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8급 1명을 혁신분권담당 기구 승인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성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북면 이백 1, 2리 반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별 지번을 재조정하고, 현재이백 1, 2리의 “5개반”을 “6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반 총수를 “905개”에서 “951개”로 하고, 군북면 반수를 “55개”에서 “1개반”을 증설하여 “5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마.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본 계획 수립안은 인근 대전과의 접근 체계와 청정 옥천지역의 수려한 산악경관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여가문화의 지속적 수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주말 휴양 시설로 조성하고자 군북면 증약리 산 1-9번지 외 48필지를 대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신천지 예수교에서 제안한 것으로 건축 규모는 콘도미니엄 2동, 소강당,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1식 등 건축 연면적 48,100㎡에 최대 수용인원은 12,000명으로 계획되었다는 증약리 주말 휴양시설안에 대한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39>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4. 9. 14～9. 22(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9. 14 (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3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과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04. 9. 15 ~ ‘04 9. 21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04. 9. 22 (수요일) 10:30	2	1.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건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