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4.7.10～7.20(11일간)】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4. 7. 1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7. 10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4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 회기를 금효길(琴孝吉)의장이 제의한 대로 ’04. 7. 10일부터 7. 20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6>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이수일(李秀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예산현황은 1,979억 6,557만 4천원으로 수납액은 1,938억 69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7.91%인 1,344억 3,836만 4,380원을 지출하고, 차임잔액 593억 6,232만 6,620원은 다음연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205억 6,046만 3,800원, 사고이월 102억 6,295만 5,370원, 계속비 116억 6,475만 8,08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잔액 6억 4,670만 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2억 2,744만 5,370원 등 결산내용을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유인만(柳仁萬)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유인만(柳仁萬)의원이, 간사에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이, 위원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 외 6명으로 구성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 19일 1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7.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4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  >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7. 14.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14시 13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7.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4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사회복지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54분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7.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2시 8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김재철(金載哲)의원, 이수일(李秀一)의원, 조양환(曺陽煥)의원, 박찬웅(朴贊雄)의원, 전철식(全喆植)의원, 유인만(柳仁萬)의원, 정완영(鄭完永)의원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37>과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7.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8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결산 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유인만(柳仁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표4-38>과 같다)

나.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에 상정 할 안건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의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 규칙 제52조 제1항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전철식(全喆植)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와 공무원노조옥천지부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군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한 안건으로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위치한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3년도 화재발생 및 노후화로 수리 재사용이 불가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 기존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소각시설의 용량에 맞는 새로운 소각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한다는 손채화(孫采華)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및 장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한다는 이양재(李良宰)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4-36>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04. 7. 11～7. 20(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7.10. (토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4.7.11. ~ ‘04.7.12.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04.7.13. (화요일) 10:00	2	1. 2004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실과소장
'04.7.14. (수요일) 10:00	3	1. 2004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보건소)	실과소장
'04.7.15. (목요일) 10:00	4	1. 2004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사회복지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실과소장
'04.7.16. ~ ‘04.7.18.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04.7.19. (월요일) 10:00	5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03.7.21 (월요일) 10:00	6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표 4-37>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 상호 방문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 강화 :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출향인 행사 참석 유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 : 부천시, 대전 동구와 자원봉사 및 지역 농산품 판매 홍보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지속 추진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 총 8회 감사활동, 하반기 4개 기관 감사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행정처분 심사강화, 중요문서 심사 강화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대비 조사구 설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감사 시 잘못된 관행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된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우수 모범 사례는 전부조사를 하여 널리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있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계획을 10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군민체육대회 기간중에 하는 것인지?	․매년 중봉충렬제 행사 때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중봉충렬제 행사를 전국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홍보자료 제공, 신문광고 37회, 옥천소식지 발간 매월23,000부

◦홍보시설 장비 구축 : 사진D/B 구축으로 사진 필름 디지털화

◦향토 문화예술 육성 사업 : 전통 민속놀이 전승,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등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 제17회 지용제 5월 개최, 제29회 중봉충렬제 9월 하순 개최

◦지용문학관 건립 : 지용문학공원 내 건립 439㎡/1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 군과 설계 건축사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로운 설계공모 시행중

◦문화재 보존관리 :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실시설계, 청풍정 등 비지정 문화재 보수

◦장계관광지 개발사업 : 물놀이장 보수, 야영장 설치 등

◦국민체육진흥 : 생활체육교실 운영, 농어촌 유망청소년 지원, 제30회 군민체육대회

◦군청 실업팀 육성관리 : 육상 및 정구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생활체육관 1동 건립, 이원체육공원 조성

◦전국체전 준비 상황 : 우리군 남자배구 48개팀 900여명, 체육센터, 옥천군, 옥천상고에서 경기

◦옥천체육센터 건립 : 현재 90% 공정, 8월 준공 예정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시설정비 사업 : 수련관, 문화의 집 시설정비 및 보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대청에서 장계관광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군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민자유치 투자는 이미 투자가 됐고, 군에서 공공투자 시설도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함
◦정구완(鄭求完)의원
․청성에 있는 토성과 석성을 복원해서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은 있는지?	․옥천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용역 의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제17대 총선 사무의 완벽추진 : 4월 15일 총선 결과 투표율 64.7%, 도내 투표율 1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1,000만원 시상금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 :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 발굴 추진

◦국민운동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 : 사회단체 건전육성, 마을자랑비 건립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21명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8개면의 147명의 지역봉사단 운영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공 및 생활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 날 행사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 용역결과 납품 후 조직개편

◦휴양시설 및 하계 훈련장 운영 :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극기훈련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실시해 온 훈련내용은 무엇인지?	․직원 극기훈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실과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등산, 수영 등 직원화합 차원의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지원과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48회 개최, 3회 25명 교육

◦전자군정의 효율적 추진 :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완전 정착,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 38개소 주민정보이용시설 정기점검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 활동 28회 주민 420명 맞춤 정보화 교육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 : 인터넷 정보제공자 3명 선정, 지식정보 지도자로 위촉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 : 회원으로 가입한 군민에게 100～200MB 웹디스크 무료제공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 기술자격(ITQ) 한 과목이상 자격 취득 위해 자격증반 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후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이나 여러 가지 수량이 다르고 하반기 금년도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임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 : 지자체 관리품목 조사 및 근로자유공자 표창 등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위탁교육생 훈련비 지원 6명, 7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 : 계량기 검증,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

◦공공근로사업 추진 : 상반기 2,429명 고용, 3,4단계 노임살포 위주 사업 시행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상반기 9개 중소기업 유치, 하반기 8개 업체 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 기업애로 A/S팀, 기업민원 후견인제 등 실시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설비 중점관리대상 75개 업소, 승강기 90대 관리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17개 비수익노선 결손액 3,000만원 등 1억 4,500만원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안전표지판 2,926개 등 3,084개 관리

◦청주공항 내 옥천군 캐릭터 설치 : 8월중 설계 9월중 완료 계획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전년 대비 593대 증가로 17,038대 1.2가구당 1대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 :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의뢰 1억 2,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대청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유치기반 조성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하반기애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25% 정도 인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럴 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로 9개 읍면을 다니면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미흡한 실정임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 지방세 189억 9,400만원 징수 목표로. 6월말 현재 102억 400만원 징수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지방세 교실 운영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 의도적․상습적, 탈루․은닉법인 색출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 현년도분 100억 9,200만원, 과년도 1억 1,200만원 징수 83.3% 실적거양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 567억 1,900만원 징수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전자입찰 232건, 169억 3,80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정기재물 조사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933필지 7,900만원 임대수입, 38필지 2억 7,100만원 매각

◦공공청사 시설정비 : 44건 21억 700만원, 하반기 지속적 청사정비

◦지방세정 휴대폰 메시지 도입 : 납세자에게 4회 1,798건 문자메세지 발송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방세 교육 : 150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교육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자동차세 12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9억 1,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현재 자동차세 실적은 1차 자동차세 실적은 1차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 기준이며, 현재 자동차세 납부실적은 91%정도로 번호판 영치 건수는 97건임
◦전철식(全喆植)의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95.5%이고 과년도 미수액이 8억 7,800만원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과년도분 징수목표를 30%로 추진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체납액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중심의 선진민원 행정 구현 :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후속민원고지제 등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측량 성과검사, 공유토지 분할 추진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 : 12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 결정공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사업 52동 중 27동 완료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 : 1,186건 처리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 의원
․지가가 평균 18% 정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댐으로 인해 오지 지역의 지가도 상향조정되어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원서류 접수 후 해당 실과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알리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대한 가․부 여부를 1회 방문했을 때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실과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음
◦유인만(柳仁萬) 의원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추진에 금산지구 30%, 만명․환평지구 100%인데, 하수구 정비사업이 환경개선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각 가정마다 오․폐수처리하는 사업으로, 금산지구 30%, 본 사업은 100% 작년에 완료 됐음

환경수질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의 엄격한 관리 : 오염관련 시설 사전 차단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 : 상반기 중 8,509건 1억 6,300만원 부과, 1억 6,300만원 징수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 : 청결의 날 지정, 행락질서 지도․단속

◦환경오염 지도․단속 : 배출업도 지도단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지도․단속 강화 : 126건, 765만원 과태료 부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매립장 쉬트 보수, 대행업체 지도․점검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 : 우수 지자체 선진견학, 환경부 국비 지원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000만원 지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보수 : 안남면 청정리 외 19개소, 현재 75%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 151억 7,200만원 투자,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34.5km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등 3건 722억 4,6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 가화, 서대, 금구천변 하수관거 600m보수, 하수도 준설 2km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일반적인 정화조는 년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음. 단독주택 정화조 신고 시 5, 6명 정도 살고 있었으나 분가로 1, 2명이 살고 있을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를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정화조 오수분뇨처리시설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정화조 청소는 년 1회 청소를 하게 돼 있고 음식점은 년 2회 청소를 하게 돼 있어 법규정상 예외를 둘 수 가 없는 실정이라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음
◦정구완(鄭求完)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막소독을 최소한 2, 3일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연막소독기를 마을에 사 줄 수 있는지?	․연막소독기를 사서 마을에 관리 전환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이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도시계획 사업 : 도시계획도로 개설 210억 5,900만원

◦댐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 : 29개소, 4억 7,900만원

◦국가사업 관련 부담금 사업 : 월전교 가설공사, 가화육교 가설공사 12억 8,300만원 부담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정주여건 개선 15억 3,500만원, 공정 6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31개소, 22억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상반기 87개소 완료, 하반기 89개소 13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 하동, 오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 공정

◦군도정비사업 : 17개소 103억, 39% 공정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7개소, 8,700만원, 51% 공정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9개소 51억 5,3000만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 태풍 매니 피해복구 이월사업, 17건 중 16건 완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고속철도 개통이후 군북 이백～증약 간 농로개설에 대하여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철도에서 용지보상까지는 얘기가 됐으며 사유지가 해결되면 연차적으로 금년도 예산 1억원으로 추진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4번국도 통신공사에서 버스합동 주차장까지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교통사고도 벌써 4회가 발생하였는데 인도설치 계획은 있는지?	․4차선 인도는 국도이기 때문에 보은국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 : ‘04. 6월 착공, ’04. 12월 준공

◦구강보건 사업 :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등 8개 사업, 3,900만원

◦의사․약사관리 :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 정립

◦예방접종 사업 :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사업 : 농어촌 지역의 분무 및 연막 소독 강화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

◦건강증진 사업 :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운동처방실 개원으로 적절한 운동 처방

◦정신 보건사업 : 주기적인 정신보건 교육,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

◦질병조기 발견 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층 주민 대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옥천읍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는 지금 현재 방역소독 사업을 월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와 오지마을 방역 대책은?	․방역소독 사업은 옥천읍 일원은 보건소에서 3개 권역을 나눠서 월, 수, 금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 분무소독은 주 2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음
◦조양환(曺陽煥)의원
․환자에게 투여되는 마약류 중에 양귀비 마약 조달방법과 대마 재배사업을 우리 군의 소득사업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농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서 어떤 약물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에 필요한 마약성 약물을 생산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약국에 비치를 하며 필요한 병․의원 쪽에서 구입을 하고 있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농업인 자녀 지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450명 1억 9,300만원, 영유아양육비 267명 7,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 23명 계획 중 11명에게 1,000만원 지원, 앞으로 12명에 대해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 화훼 및 시설채소, 축산, 가공 등 9명, 2,200만원 지원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2,260톤 공급

◦벼 병해충 방제 : 식부면적의 71%인 2,392ha 입제농약, 방제복 지원 1,530세트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212,000포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 : 산계 친환경 농업마을, 금암, 인정 등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사업 추진 : 논농업직접지불제 3,566ha, 29억 8,800만원

◦친환경 농업 홍보 : 대전 동구, 새마을 협의회 , 부천시, 서울 관악구 등 6회 395명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사업 : 미생물 배양기 5대 농가공급, 도정시설과 육묘시설 살포기

◦폭설피해 복구 지원 : 농약대 지원 외 6개 사업, 85% 지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 당도 측정기 공급, 포도비가림 등 15개 사업

◦우수농산물 출하지원 : 묘목포장재, 사과 이중봉지 공급 등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 청주실내 체육관 펜스광고, 누수 농산물 홍보판 설치

◦묘목 유통센터 건립 : 6월 14일 입찰, 7월 20일 착공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 묘목축제 행사, 중소기업박람회, 경부고속도로 판매행사 등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협의회, 과수영농조합법인에 물류비용 1,700만원 지원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군에서 대도시에다가 친환경 농산물 상설 시장을 개설하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대하여	․상설 시장 설치는 상품 문제와, 상주 근무 관계로 계획은 없으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임
◦정구완(鄭求完)의원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된 쌀의 판매 수익과 우렁이, 오리 농법의 차이에 대하여	․향수쌀 브랜드화로 판매 된 것이 59%ㄷ정도이고, 우렁이, 오리 농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쌀 생산체계 구축과 생력재배 기술보급 : 쌀 연중출하 시범 외 4건, 2억 5,100만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4건 사업 79% 추진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 : 사과 정지전정 외 4건 9개소 완료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사업 등 6건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사업 : 화훼에너지 절감 등 5건 8개소 사업 추진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 해충 방제생력화 등 8건 중 6개사업 완료

◦농업기술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 :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 외 4건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 105개 마을 1,256명 교육, 2,096대 농기계 수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설계교육 4,179명 참여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 외 8건 18개소, 2억 4,850만원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 고추묘 137,000본, 꽃묘 40,000본 공급, 1,755만원 경영수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논 콩 계약재배 생산지도 136농가에 63.9ha가 되는데, 현재 논농사하고 콩 재배하고의 차이점과 수확량 차이점은?	․논콩재배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감자 후기 작물로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감자에서 일단보당 58만 9천원으로, 콩에서 33만 4천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음
◦정구완(鄭求完)의원
․오디 재배를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오디를 생산해서 오디주나 오디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2억 2,700만원, 103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8억 7,200만원 , 2,096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벚나무 외 7종 6,930본 관리

◦장용산 휴양림 관리 : 복합산막 외 6종 시설 보완, 4억 6,000만원

◦임도시설 사업 : 청산 만월지구 외 5개 지구 13.44km 임도시설 보수, 11억 8,900만원

◦산불예방 사업 : 2억 7,0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관내 400ha 임목 병충해 방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 :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외 8종, 1억 1,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사료작물 재배 80ha, 볏짚암모니아 처리 50기, 3,500만원

◦가축 방역 및 기생충 구제 : 가축예방 접종 외 5종, 1억 5,300만원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축산분뇨처리 외 3종, 2억 6,80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치어 매입방류 50,000미, 5,000만원

◦옻나무 재배사업 : 옻나무 60,000본 생산, 1억 1,100만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사업 : 옥천 교동 외 57개소, ‘01～’05년간 3억 8,000만원

◦영세양축농가 순회 진료사업 : 36회 순회 진료, 상반기 10회 진료 471농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도 15호선 군북 이백, 환평, 추소로 가는 곳에 벚나무 개화기가 다른데 이에 대한 교체 계획은?	․불량묘목 등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봄에 확인을 해서 늦게 피고 안 맞는 것은 교체를 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아카시아 나무 산림병해충으로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해충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변은 차량을 이용해 방제를 하지만, 차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항공방제를 해야 하는데 항공방제 관계를 산림청하고 얘기 중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 보고내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5,281명 26억 4,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시설보호비, 보강사업 추진 등 21억 3,4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 효율적인 인력배치 운영, 복지행정 기본 틀 구축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생계근로 수당 등 9종 7억 100만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 복지 향상 : 경로연금, 공설납골당 추가 공사 등 추진 19억 1,000만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년 64,800명, 하루 490명의 노인, 장애인등이 시설 이용

◦공설납골당 운영 : 신축공사 5억 600만원, 하반기 추가공사 2억 7,4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기술 취미 교육 운영, 여성상담 도우미 운영 135명 상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비 20개소 4억 5,600만원 등

◦희망 2004 사랑의 집수리 사업 : 25가정 보일러, 입식부엌, 지붕수리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차상위층 보호대책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도하고, 노력도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청산면 및 시가지 일원 6km, 7억원

◦급수관로 확장사업 : 급수관로 확장 2km, 1억 1,9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 노후계량기 1,495전 교체, 9,100만원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 사업 : 옥천 및 청산상수도  응집기 교반 교체 등 2억 9,6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2005년도 20%, 2006년도 10% 인상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농축 탈수 처리식 개량 6억원

◦청산상수도 무인자동화 사업 : 원격조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2억 7,400만원

◦상수도계량기 전자검침 : 휴대용 단말기 구입 8대, 64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 상반기 124건 누수탐지 및 보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상수도 요금을 2005년도에 20% 인상하는데,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설용량은 크고 급수 인구는 적어 상수도 원가가 높은 실정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계량기 직접 교체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기존에 있던 도로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노후관 교체시 재포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어려우나 가능한 한 포장 상태 가 나쁜 것은 전면 재 포장하겠음

<표4-37>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재철(琴孝吉)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은?	◦민선시대를 맞아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분야 등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앞으로 주민을 위한 유․무형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이수일(李秀一)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출신 저명인사를 활용 보조금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 등 사회 간접 시설 확보와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노력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4억 786만원으로 접수결과 62개 단체에서 7억 1,143만원이 접수되어 심의를 거쳐 50개 단체에 3억 2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조양환(曺陽煥)의원>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옥천군 규격화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 용역비는 확보를 못하였으나, 자체 진단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규격화된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李良宰)>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로 1억 2,734만 5천원, 경로식당 급식 인원은 월 평균 4,110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	<부군수 강호동(姜鎬東)>
◦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회남～대정～이평～석호～장계리로 연결되는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생활체육공원 조성	◦옥천읍 문정리 471번지에 생활체육관과 정구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대형사업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본 사업을 현재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문화유씨 종중측에서 부담할 감정수수료를 환수하기 위하여 수차례 문중 관계자를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양생조수 피해상황 및 방제대책	◦피해면적은 약 42,000평으로 고구마, 옥수수, 인삼, 과수 등이며 보상대책은 아직 없으며, 피해조수 자율구제단 2개조 19명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음. 또한 2004년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유인만(柳仁萬)의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옥천군 장학회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장학회 운영 자산은 현재 은행 이자율이 3.7%로서 매우 저금리로 인해 장학회 운영을 할 경우 최소한 50억 이상 자산을 확보하여야만 장학회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많은 제약으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급 기관단체 및 군민의 적극 동참과 협조가 필요함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정완영(鄭完永)의원>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계획은?	◦옥천시내버스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내 버스 정류장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정부 정책이나 인근 시군의 추이를 보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주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하여	◦융자금의 대여와 상환 등 제반업무 집행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와 기 체결된 대여 협약에 의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조례 개정 시에는 지역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당 융자 한도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업인 찜질방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올해 설치분을 합하면 27개소가 되며 2006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면 총 37개소로, 운영상 난방연료를 기름보일러로 설치한 3개 마을은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심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에 대하여	◦옥천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농작업보조구로 농작업 모자, 농작업 보조의자, 농작업 장갑 등을 1농가당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었음, 당초 3개년 사업을 2개년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예산부서와 협의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표 4-38>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  의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4. 7. 12 ～7. 16 (5일간)

2. 심의대상 :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3. 심 의 자

◦ 위원장 : 유인만 위원

◦ 간  사 : 조양환 위원

◦ 위  원 : 이수일,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정구완, 김재철, 박찬웅 위원

4. 심의자료

◦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의결과

□ 총평

◦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의견

◦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4.5.24～6.121일 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시 우수수범사례

◦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기관(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행정자치부장관)

◦ 공공근로 최우수기관(행정자치부장관)

◦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행정자치부장관)

◦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충청북도지사)

◦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충청북도지사)

◦ 지방세정 우수기관(충청북도지사)

◦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충청북도지사)

◦ 도시계획 업무가 우수기관(충청북도지사)

□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①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철저

②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정산지도 철저

③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설치 지연

④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부실

⑤ 농약 안전사용 장비(방재복 세트) 공급확인 철저

⑥ 우수 후계농업인 해외연수 내실

⑦물가관리 부적정

⑧과태료징수 철저

⑨친환경 쌀 포장 디자인 학술 용역비 집행 부적정

⑩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 지급방안 재검토

⑪전통사찰 보수사업계획 검토 철저

7.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 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 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 옥천군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96,05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62,956천원, 계속비 이월 4건 11,664,75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회계별 미 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2004년 8월 9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