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6.23～6.30(8일간)】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4. 6. 1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04. 6. 17일 집회 공고하여 6. 23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4. 6. 23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59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29회 임시회의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정구완(鄭求完) 의장이 제의한 대로 ’04. 6. 23일부터 6.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4>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만(柳仁萬)의원과 조양환(曺陽煥)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0.9%인 29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29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9억 1,300만원이 증액된 1,429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8억 1,4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김재철(金載哲)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김재철(金載哲)의원, 간사에는 유인만(柳仁萬)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 24일부터 6. 25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만(柳仁萬)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혁신분권담당 설치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현 정원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라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행정기구 구성으로 행정공백, 행정누수 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 보호증 재사용 확인 등 사회복지 관련 사무 8건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4. 6. 29일 10시 2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5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19억 1,332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66억 3,849만 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억 1,858만 2천원으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07억 3,856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억 2,77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김재철(金載哲)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표4-35>와 같다.)

나.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0건에 10억 35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471만 5천원을 지출하고, 564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박희태(朴喜泰) 자치행정과 행정담담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청산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청산, 청성, 안내, 안남면 일대를 화재와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옥천소방파출소를 본 군에 소방서 승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 이후부터 군세감면 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았어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용어정비와 운동처방 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용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황인호(黃仁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제4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12시 27분에 폐회하였다.

가. 제4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 선거>

◦ 제4대 전반기 정구완(鄭求完)의장의 의사진행으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완영(鄭完永)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박준태(朴準泰) 의사담당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따라 실시된 의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에 금효길(琴孝吉)의원이 4표, 오갑식(吳甲植)의원이 3표, 조양환(曺陽煥)의원이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2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에 금효길(琴孝吉)의원이 5표, 오갑식(吳甲植)의원이 3표, 조양환(曺陽煥)의원이 2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정회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 결선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에 금효길(琴孝吉)의원이 5표, 오갑식(吳甲植)의원이 5표로서 득표수가 같으므로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의원인 금효길(琴孝吉) 의원이 제4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의장 인사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후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옥천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차근히 일해 볼 계획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한 뜻이 되어 모든 일에 매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옥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거>

◦ 의장 선거 후 곧바로 실시된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투표결과 김재철(金載哲)의원이 5표, 유인만(柳仁萬)의원이 5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정회 후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재철(金載哲) 의원 4표, 유인만(柳仁萬) 의원이 6표로서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유인만(柳仁萬) 의원이 제4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부의장 인사

		감사합니다. 새로운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옥천군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4-34>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4. 6. 23～6. 30(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6.23. (수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2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4.6.24. ~ ‘04.6.28.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04.6.29. (화요일) 10:30	2	1.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의결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 4.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04.6.30. (수요일) 10:00	3	1. 제4대옥천군의회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의건

>

<표 4-35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보고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년 6월 17일

◦ 제 출 자 : 옥천군수

나. 안건명

◦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상 정 일 : 제1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회부일자 : 2004년 6월 23일

라. 심사경과

◦ 2004. 6. 2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4. 6. 24 ～ 6. 25  :  예산안 설명 청취

◦ 2004. 6. 25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 2004. 6. 28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4. 6. 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심사내용

가. 예산규모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

- 총                  액  :   29,470,396천원

- 일     반     회    계  :   21,913,321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6,638,493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918,582천원

◦ 2004년도 총예산의 규모

- 총                  액 : 170,738,565천원

- 일     반     회     계 : 142,924,170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23,168,953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645,442천원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11%인 21,913,321천원 증액

◦ 자체수입은

- 세외수입이 12,155,780천원이 증액

◦ 의존재원수입은 9,757,541천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부세              4,675,000천원

- 지방양여금이              164,589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295,000천원

- 보조금                  4,622,952천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31%인 7,557,075천원 증액 편성

- 하수도특별회계                 953,350천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4,938,155천원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63,744천원

-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            27,226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255천원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548,763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18,58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674,77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342,611천원, 경상적경비가 1,332,159천원 각각 증액

◦ 사업예산은 20,513,719천원,

◦ 예비비는 275,168천원이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 경상예산 1,200천원,

◦ 사업예산은 5,027,059천원

◦ 예비비     1,610,234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18,58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3.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7건에 227,75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4. 심사소감

◦ 본 추경예산은 2003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정리, 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5.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78%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안과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를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동시에 제출한 사례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70,738,565	0	170,738,565
일 반 회 계	142,924,170	0	142,924,170
특 별 회 계	27,814,395	0	27,814,395

□ 일반회계(세입)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2,924,170	0	142,924,170
지 방 세 수 입	10,837,000	0	10,837,000
세 외 수 입	18,105,428	0	18,105,428
지 방 교 부 세	60,476,000	0	60,476,000
지 방 양 여 금	15,525,901	0	15,525,90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80,792	0	2,480,792
보 조 금	35,499,049	0	35,499,049
지 방 채	0	0	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2,924,170	0	142,924,170
일 반 행 정 비	33,096,659	△9,000	33,087,659
사 회 개 발 비	77,357,346	△218,750	77,138,596
경 제 개 발 비	28,266,822	0	28,266,822
민 방 위 비	1,288,924	0	1,288,924
지원및기타경비	2,914,419	227,750	3,142,169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7,814,395	0	27,814,395
하 수 도	7,210,443	0	7,210,443
수 질 개 선	10,551,524	0	10,551,524
주 택 사 업	335,931	0	335,931
주민소득지원	1,089,792	0	1,089,792
생활안정자금	426,326	0	426,326
의료보호기금	267,443	0	267,443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3,163,813	0	3,163,813
주차장관리	123,681	0	123,681
수도사업공기업	4,645,442	0	4,645,442

□ 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069,023	0	3,069,023
청소년자립기금	283,940	0	283,940
중소기업육성기금	643,752	0	643,752
사회복지기금	1,126,014	0	1,126,014
식품진흥기금	53,644	0	53,644
재해대책기금	509,924	0	509,924
재난관리기금	144,151	0	144,15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07,598	0	307,598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군수제출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 고
	항	세항
합 계			7건	667,750	△ 227,750	440,000
일반행정비 소계			1건	9,000	△9,000	0
	내무행정	서무관리	향방우의 구입	9,000	△9,000	0	사업 재검토
경제개발비 소계			6건	658,750	△218,750	440,000
	체육진흥 관 리	체육진흥	체육센터 개관 행사	60,000	△20,000	40,000	사업조정
		체육진흥	공설운동장신축타당성조사용역	60,000	△60,000	0	사업 재검토
	환경관리	청소관리	농약빈병수거함 제작	50,000	△50,000	0	사업 재검토
	일반사회 복 지	일반사회 복 지	고엽제후유증의전우회구급차량지원	18,500	△18,500	0	사업 재검토
	지역사회 개 발	지역사회 개 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495,000	△99,000	396,000	사업비 조정
	지역사회 개 발	지역사회개 발	소규모숙원사업시설부대비	5,000	△1,000	4,000	사업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