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4.22～5.29(9일간)】

제1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댐 관련 주민불편 사항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위해  ‘04. 4. 16일 집회공고하고 4. 22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4. 4. 22일 10시 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댐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0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정구완(鄭求完) 의장이 제의한대로 ‘04. 4. 22일부터 4.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3>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鄭完永)의원과 김재철(金載哲)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댐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댐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완화 및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청댐 및 용담댐 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댐 관련 주민불현사항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오갑식(吳甲植)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위원장에는 오갑식(吳甲植)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李秀一) 의원이 선출되었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장 으로부터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2004년 4월 23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4. 4. 30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불편 사항 중 불합리한 법령과 환경정책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환경규제 지역에 걸 맞는 청정 환경 군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정정책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오갑식(吳甲植)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편에 수록하였다.)

나. 2003년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이수일(李秀一) 의원이,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李聖雨)씨와 민완기(閔完基)씨로 선임하였다.

<표 4-33>

제1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4. 4. 22～4. 30(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 4. 22. (목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2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4. 4. 23. ~ ‘04. 4. 29.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04. 4. 30. (금요일) 10:30	2	1.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의결의건 2.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