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3.31～4. 1(2일간】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4. 3. 2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4. 3. 25일 집회 공고하여

3. 3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3. 31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04. 3. 31일부터 4.  1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32>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吳甲植)의원과 전철식(全喆植)의원을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4.  1일 09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7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여 행정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리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을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와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입지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곽구연(郭九淵)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지적하면서 박찬웅(朴贊雄)의원의 부결동의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하였다.

다.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옥천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 보육법 제7조와 제15조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송병만(宋秉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분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보은출장소를 매화리 33-1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여 금구리 139-7번지에 있는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옥천문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김영수(金永壽)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다.

사. 옥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농산물집산단지는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 경부선 철도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이설됨으로써 발생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부선철도로 양분된 옥천시가지와 양수․가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하천 직 강하로 시가지 침수피해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다.

아.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고하고자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32>

제1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4. 3. 31～4. 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3.31. (수) 10:00	1	◦ 개 회 식
		1. 제12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 장
’04.4. 1. (목) 10:00	2	1.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옥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