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4.1.29～2.4(7일간)】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국궁장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 1. 20일 집회공고하고 1. 29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04. 1. 29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2004. 1. 29일부터

2.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효길(琴孝吉)의원과 이수일(李秀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 1. 3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4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농정과,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3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1. 3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 53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2. 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4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4 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1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상향조정하며, 보조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의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하고자 한다는 오갑식(吳甲植)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나. 옥천군국궁장(관성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 국궁장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중인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정원 존속 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 정원 2명의 존속 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여 개나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보육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하고자 한다는 송병만(宋秉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도에 현행요금 대비 20%를 인상하여 판매단가를 톤당 633원에서 759원으로 126원을 인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20%인상하는 것을 3% 감하여 17%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다.

<표 4-30>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4. 1. 29～2. 4(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4.1.29 (목요일) 10:00	1	◦ 개회식
		1. 제12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1.30 (금요일)	2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04.1.31 (토요일) 10:00	3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04. 2. 1	휴회	◦ 공휴일
‘04. 2. 2 (월요일) 10:00	4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04. 2. 3 (화요일) 10:00	5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04. 2. 4 (수요일) 10:00	6	1.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옥천군국궁장(관성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표 4-31 >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공약사항 점검, 투융자 심사 운영, 주요업무 자체평가

◦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고노헤마치 산업문화 축제 상호 방문 추진

◦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강화 : 출향인과 교류 활성화

◦ 자매결연사업 추진 : 민간교류의 활성화 및 상호 공동발전 도모

◦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건전재정 운용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 정기감사 6개 기관, 취약업무 수시 감찰활동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매년 조사하는 연간 통계와 인구 동태 통계 등 월간 통계 조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문화교류 중 고노헤마찌 산업문화 축제 참관인원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 지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며 농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공무원 해외연수 일환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별도의 계획이 수립 돼야 하고, 현재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 전철식(全喆植)의원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시 출향인 참석 추진 대책에 대하여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는 매년 걱정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생업이 바뿐 관계로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 효율적인 군정홍보 : 군정홍보자료 제공, 시책광고 9,000만원, 옥천소식지 홍보

◦ 홍보시설 장비 구축 : 사진자료 보존관리,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 향토문화예술의 육성 : 무대공연작품 지원, 유승규 문학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 지역문화 축제의 활성화 : 제17회 지용제, 제29회 중봉충렬제

◦ 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정리 457 일원, 71억원, 2,600㎡의 규모로 2006년까지 건립

◦ 지용문학관 건립 : 지용생가 앞, 10억원, 330㎡의 규모로 2005년까지 건립

◦ 문화재 보존관리 : 이월사업 용암사 마애불 외 3개 사업, 신규사업 천주교 지붕 보수 외 5개 사업

◦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 90억원,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선사공원 조성사업 : 수북리, 석탄리 일원, 17억원, 문화재 2점, 선사유물 19점 이전 복원

◦ 장계관광지 개발사업 : 물놀이장 보강사업 10억원

◦ 군민체육진흥 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사업, 1억 100만원

◦ 군청 실업팀 육성관리 : 육상팀, 정구팀 각종 대회 출전으로 군민체육 활성화 기여

◦ 제85회 전국체전 준비 : 우리군 유치종목인 배구 준비 및 계획 수립 철저

◦ 제3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 전국체전 기간 중 3일간, 전국 궁사 1,000여명 출전

◦ 체육센터 건립 상황 : 현재 45%의 공정률, 지붕철골조 및 벽면 판넬 공사

◦ 생활체육공원 조성 : 문정리 457일원, 1,600㎡의 규모, 20억원

◦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 : 옥천청소년수련관 및 이원․청산문화의 집 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지용문학관 건립과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대책에 대하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유인만(柳仁萬)의원
․장계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물놀이장 주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관광객이 줄고 있어 투자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 제17대 총선 선거사무 완벽추진 :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 차질 없는 추진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 3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 제도화

◦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결집 :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공직자 소양 및 능력 배양

◦ 국민운동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 국민운동단체지원, 마을 자랑비 건립

◦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육성관리

◦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주민신고체계 확립

◦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의 날 행사 지원

◦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 우리군에 적합한 행정조직체계 구성

◦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 : 공직자 후생복지 일환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고품질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베스트 친절, 친절공무원 선발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하여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인단을 직원들로 구성해 선발하게 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음
◦ 금효길(琴孝吉)의원
․청산의용소방대 신축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 부지 확정이 안 되고, 소방대 설치조례가 잘 못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어 개정이 되면 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도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도비4억, 군비4억 모두 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임

주민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지원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전자군정의 효율적인 추진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완전 정착을 위한 실무교육

◦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 : 군 홈페이지 콘텐츠 지속개발

◦ 군민정보 활동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 교육

◦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 : 지역 내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 발굴 시상

◦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 : 군민을 대상으로 100～200메가 용량의 웹디스크 무료사용

◦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추진 : 산하공직자 정보화 자격증 취득 확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작년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금년 2월부터 3월초 사이에 지난해 시설을 완료한 4개소에 대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임
◦ 정완영(鄭完永)의원
․안내 보건지소를 설치하면서 찜질방을 시설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텐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설을 한 보건소에서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나,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230개 업소 55개 품목 관리,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 고용촉진 및 취업 알선 : 년 2회 10명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교통비 등 지원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 가스충전소 등 계량기 검정, 취약시설 안전점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2억 9,000만원, 4단계 년 5,560명 일자리 제공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개별 8개, 창업 6개, 대체입주 1개 업체 등 15개 업체 유치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추진 : 경쟁력,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 다중 이용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점검

◦농촌 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 대책 :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경영개선 자금 등 5억원 지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 : 신설 및 교체 4종 273점, 농촌경운기 반사체 부착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 신규 및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제

◦청주국제공항내 옥천군 캐릭터 설치 사업 : 송글이, 송알이 캐릭터 설치 3,000만원

◦이원면 노외주차장 설치 : 유휴 교육청 부지 주차장 시설, 4,000만원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 :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 의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LPG화재로 인한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과 행정적인 대책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합격이 된다면 그 부속이라든가, 불탄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다시 받게 되면 불허지역으로 돼있어 안전검사 여하에 따라 처리 될 것임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5종 사업 51억 4,1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지설 등 지원 53억 9,300만원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생계보조수당 등 8종 사업 3억 2,600만원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사업 등 10종 사업 31억 9,600만원

◦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프로그램 운영비 5억 7,000만원 지원

◦ 공설납골당 증설사업 : 편의시설 추가 설치 7억 8,000만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사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복지 증진

◦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 간식비 등 6개 사업, 10억 9,800만원 지원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품 제조업소, 집단 급식시설 102개소 위생관리 철저

◦ 희망 2004 사랑의 가옥수리 사업 : 총 10가구, 가구당 200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재철(金載哲)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읍에 설치되어 있어 면에서도 복지에 대한 수혜를 골고루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읍에만 있어서 골고루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해 못 오 시는 분을 위해 재가복지계획을 갖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개소에 13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과 영실애육원, 옥천노인요양시설 등 4개 시설로 영생원은 남자수용실 개축, 부활원은 프로그램실 설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영실애육원고 노인요양원 건물보수임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 189억 9,400만원 지방세 목표 달성 위해 최선

◦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민원 현장처리제 등

◦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세 : 법인 110개소, 개인 40개소 등 3억 1,000만원 목표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상설 체납 징수반 운영, 채권 압류조치 등

◦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 59억 4,900만원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593필지 25,854,000㎡ 관리에 만전

◦ 공공청사 시설정비 : 본청 및 읍면청사 정비 19건 16억 400만원

◦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 성실납세자, 편의시책 이용자 등 75명 전산추첨 2만원 상당 상품권

◦ 지방세정 휴대폰 문자메세지 도입 : 체납액 최소화 자진납부 유도

◦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교육 :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 대상으로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착오 부과 사례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착오 부과 건수가 몇 건인지?	․착오 부과건수는 사실상 몇 건이 되지 않지만 이중으로 납부해서, 착오 부과한 사례는 99건에 911만 1천원으로 착오 부과는 물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도축세 목표액이 2003년도 대비 76%로 2004년도 목표액이 조정됐고, 작년에 시설비 보조로 2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축세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시설보수관계로 몇 개월 휴업을 했고 도살 수도 줄어들어 도축세를 조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도축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  고  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민원행정 실현 :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터넷 민원업무 추진

◦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정보 안정적 제공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지적측량 검사 강화

◦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121,000필지 대상 년 2회 조사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농촌주택 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2동

◦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 :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 예약하여 민원현장 확인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융자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지?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 주택기금이 25%, 농특세가 25%, 교부세가 12%, 도비가 13%, 농협자금이 25%로 현재까지는 2,0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조양환(曺陽煥)의원
․지적민원호출제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대상이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이 시책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대상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전화로 신청하는 것으로 작년도 실적은 16건에 30필지가 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수질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 전국제일의 환경관리 : 환경오염 유발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시설의 난립 사전 차단

◦ 효율적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자연환경 보전 : 행락지 자연정화,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

◦ 환경오염 지도․단속 : 환경오염 배출업소 390개소, 유독물 등 등록업소 연중 지도점검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 : 불법투기, 소각 신고자 30% 포상금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매립장 침출수관 및 쉬트 보수, 생활폐기물 대행업소 점검

◦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 군북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000만원

◦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 : 군북 추소리 1번지, 56억 5,000만원 투자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 : 안남 청정리 외 21개소, 6억 4,600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옥천, 동이, 안남, 안내, 군북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151억 7,200만원

◦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상수원수질개선 510억 6,700만원

◦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 유지․보수 2억 4,000만원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88억 7,200만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1억 4,1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 군으로 만들기 위한 군의 대책은?	․전국 제일의 환경 모범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고통이 따르지만 맑고 깨끗한 환경군을 건설했다고 자부하는데 물 이용부담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소각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화재를 당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수령액과 교체사업을 위해 군비부담액은 얼마인지?	․보험청구액의 80% 정도인 8억 5,000만원으로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타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했음. 군비는 39억원에서 31억원정도 부담해야 함

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 농업인 자녀 지원 : 학자금 450명/3억 5,2000만원, 영유아 양육비 237명/2억 9,000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3명 농업인 임산부/2,000만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화훼 및 시설채소, 포도 등 8농가/6,000만원

◦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공급 3,219톤,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 등 5개소

◦ 벼 병해충 방제 : 적기방제 3,267ha, 돌발 병해충 방제 1,250ha, 방제복 지원 등

◦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댐 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 : 산계 친환경 마을 조성, 금암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 논농업직불,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등 6개 사업 26억 2,500만원

◦ 친환경 농업 홍보 : 농촌방문, 체험행사로 대도시 소비자와 실질적인 교류 확대

◦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 공공사업 4개, 개별사업 11개 등 15개 사업 33억 4,000만원

◦ 농․특산물 우수농가 선발 : 제11회 포도왕 선발, 제2대 인삼왕 선발

◦ 우수농산물 출하 지원 : 사과 이중봉지, 과일 음성선별기 등 8,300만원 지원

◦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 우수 농산물 홍보판 설치, 옥천군 상표 등록 등 1억 2,000만원

◦ 묘목 유통센터 건립 추진 : 실시설계도서 검토 중

◦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 청주에서 실시하는 한마당 행사 등 8회 6,400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355톤 6,100만원

◦ 밭기반 정비사업 : 청산 인정지구 25ha, '05. 7월 완공 추진

◦ 정주권 개발사업 : 동이면 등 6개면 면당 평균 2억원 지원

◦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신규설치 54등, 보수정비 연간 547등

◦ 수리시설 개보수 : 7건 4억 9,700만원,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재철(金載哲)의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각 면별로 1군데씩 선정을 하는 것인지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은 현재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나왔는데,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시행할 계획임
◦ 조양환(曺陽煥)의원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에 대하여	․타군 보다도 친환경 관련해서 중앙, 도 특히 군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편인데, 우리 지역은 규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 함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시법 외 4건

◦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3건

◦ 과수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 : 사과 정지전정 개선 외 4건

◦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시스템 외 5개 사업

◦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 :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외 4건

◦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외 7건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 : 농산물 옥천 직거래 장터 외 4건

◦ 농업기계 순회수리 : 차량 2대 이용 235회 출장계획

◦ 전문 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 5건

◦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 외 6건

◦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 공동육묘장 외 6건

◦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 : 2,800호 농가에 농작업모, 보조의자 장갑 지원

◦ 포도 경쟁력 향상 전문 농업인 육성 : 포도 전문농업인 교육 40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에 4억원이 투자되는데 투자효과는?	․자연을 상대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답변할 수 없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정완영(鄭完永)의원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및 농업인 조직을 통한 기술 보급이 되도록 거점 농가를 육성 품목별 조직화를 하도록 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유망 활엽수 등 조림 115ha 3억 8,900만원

◦ 산림자원 육성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6억 9,300만원

◦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462㎡, 6,930본

◦ 장용산 휴양림 관리 : 복합 산막 외 8종 시설보완

◦ 임도시설 사업 : 청산 만월지구 외 6개 지구 14.8km 임도시설, 보수 및 구조개량

◦ 산불예방 : 산불감시,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 장비 구입 등 산불예방 최선

◦ 산림병해충 방제 : 183ha 2,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 한우개량 사업 외 8종 사업 1억 1,300만원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 사료작물 재배 80ha,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50기

◦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 가축 진료 및 기생충 구제 외 4종 1억 4,700만원

◦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 : 축산 분뇨처리 외 3종 2억 7,100만원

◦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대청호 및 관내 수면 치어 매입, 방류 42,000미

◦ 옻나무 재배사업 : 옻나무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옻나무 60,000본 희망농가 보급

◦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 : 정자설치 및 쉼터 제공 12개소 2,800만원

◦ 영세 양축농가 순회 진료 사업 : 연중 36회 순회 진료 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기축방역 활동이 이원화돼서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예방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작년에 조류독감 예찰결과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는 백신개발이 안되어 차단방역, 소독 지도점검, 예찰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질병 발생시 빠른 설 처분을 통한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음
◦ 전철식(全喆植)의원
․옻 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옻나무 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옻나무 자본이 많이 있어야하는데 보통 10년이상 나무가 커야 생 옻을 채취할 수 있어 재배기술을 익히는 등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도시계획사업 : 34건 637억 4,500만원

◦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 6개 읍면 29개소 사업, 4억 7,900만원

◦ 국가관련 사업 부담금 사업 : 가화육교 가설공사 총 28억원중 10억 5,000만원

◦ 오지개발 사업 : 안내 월외리 외 6개소 10억 9,900만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31건 19억 6,200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87개소 14억원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 신규 이월사업 5건 43억 5,600만원

◦ 군도정비사업 : 14개소 90억 300만원

◦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 6개소 44억 6,700만원

◦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9건 48억 6,600만원

◦ 2003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 이월사업 14개소 9월까지 완공목표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 수련관 앞에서 장야 지방도까지 문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장야리 한전 앞 까지로 12억 9,000만원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임
◦ 박찬웅(朴贊雄)의원
․서대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가 보고 때 마다 다른데 사유는?	․서대공원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정을 했는데 서대공원 60억원, 만남의 광장 30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음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군서보건지소 신축 : ‘04년 5월 착공, ’04년 11월 준공예정

◦ 구강보건사업 : 구강 보건 교육 사업 등 추진 3,900만원

◦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 의료 및 약사감시 기능 강화

◦ 예방접종 사업 : 관내 인구의 44%인 25,000명의 주민에게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 방역 소독사업 :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 8,700만원

◦ 전염병 관리사업 : 만성 전염병에 대한 질병관리로 군민건강 증진

◦ 건강증진 사업 : 금연 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운동 처방실 설치 9,900만원

◦ 정신보건 사업 : 정신질환의 발생요인 사전 예방

◦ 방문보건 사업 : 거동 불능 환자 가정 방문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저소득층 대상 위암, 유방암 등 질병 예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구강보건 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불소화 사업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있으며,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기별 충치예방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있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건강테마 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작년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한바퀴 돌때 소요되는 칼로리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관계되는 정보를 수록해 안내판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돌남산 쪽에 건강에 대한 정보 및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설치하려고 함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 옥천읍, 청산면 일원 5km 노후관 개량, 7억원

◦ 급수관로 확장사업 : 옥천 장야 외 3개 지역 1km, 1억 1,900만원

◦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 급수구역 내 노후계량기 1,300전 교체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 : 응집기 교반기 교체, 염소자동 투입기 교체 등 2억 3,1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 금년도 인상목표 20% 추진, 2006년까지 100% 현실화

◦청산 상수도 무인자동화 사업 : 이중 철조망, CCTV설치, 자동제어장치 등 2억원

◦상수도 계량기 전자검침 : 검침대상 약 7,100전 컴퓨터 단말기 8대 구입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 급․배수관로 293.5km, 급수전수 약 7,100전 대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상수도 보급은 옥천읍을 기준으로 일정 지역에만 급수되고 있는데, 그 중 급수가 용이한 군서면 소재지 급수계획은 없는지?	․급수관로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군서, 군북면 일부 및 옥천읍 변두리 지역에 상수도 관로 확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군서면도 자체계획으로 2007년에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음
◦ 이수일(李秀一)의원
․옥천 시내 일원에 대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에 요철이 심한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이 되는대로 바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