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3.12.01～12.23(23일간)】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 12. 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01일 10시 1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09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25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2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03. 12. 1일부터 12.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27>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양환(曺陽煥)의원과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유봉열(柳鳳烈) 군수는 ‘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04년도 군정운영계획과 새해설계를

◦ 싢뢰받는 책임봉사행정 구현

◦ 밝고 희망찬 복지사회의 구현

◦  살고 싶은 옥천 구현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지역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을 간사에는 오갑식(吳甲植), 위원에는 금효길(琴孝吉)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오갑식(吳甲植), 김재철(金載哲), 전철식(全喆植), 유인만(柳仁萬), 조양환(曺陽煥)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축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28>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44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금효길(琴孝吉), 박찬웅(朴贊雄), 이수일(李秀一), 정완영(鄭完永)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시 5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3. 12. 2일부터 12.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옻나무 양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전철식(全喆植)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나.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371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8억 6,100만원, 특별회계 202억  5,7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구완(鄭求完)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정완영(鄭完永)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구완(鄭求完)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정완영(鄭完永)의원,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읍 가화1리에 속해있는 다산금빛아파트 270세대를 분리하여 “가화4리”를 신설하고, 장야1리에 속해있는 장야주공2단지 임대아파트 610세대를 분리하여 “장야4리”를 신설하여 옥천군 리장정원 “216명”을 “218명” 으로 하고, 옥천읍 정원 “55명”을 “57명”으로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설되는 가화4리 아파트 통로별로 1반에 30세대씩 9개 반을 신설하고, 장야4리는 1반에 30～45세대씩 15개 반을 신설하여 읍면 반수 계 “926”을 “950”으로, 옥천읍 반수 “314”를 “338”로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유재호(柳在浩)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아.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로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 이상 차지하는 이원묘목산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묘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묘목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412억 6,816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을 비롯한 11건에 7억 3,125만원을 삭감하여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완영(鄭完永)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0.9%인 16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2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15억 9,300만원, 특별회계 212억 2,7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2. 23일 10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50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630억 8,99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18억 6,293만 6천원, 특별회계는 212억 2,679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29>와 같다.

나.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별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지	방자치단체 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지방공무원 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당직근무수당 지급기준이 현행 당직 1회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부의 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곽윤성(郭潤成)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27>

제12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3. 12. 1～12. 23 (2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3.12.01 (월요일) 10:00	1	1. 제125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원 군 수 〃 〃
’03.12.02 - ‘03.12.08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실과소별 서류감사(12.2-12.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12.6) -현지확인감사(12.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12.8)
‘03.12.09 (화요일)		◦ 휴회
’03.12.10 (수요일) 10:00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3.12.11 (목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3.12.12 (금요일) 10:00	1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 원 〃 〃 군 수
’03.12.13 - ‘03.12.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설명청취(12.12-12.16)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12.18)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7) -2004년당초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12.19)
’03.12.20 (토요일) 10:00	5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군 수
‘03.12.21		◦일요일
’03.12.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03.12.23 (화요일) 10:30	6	1. 2003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2.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테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위원장 군 수 〃 〃

<표 4-28>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오갑식(吳甲植)의원>	<부군수 안영환(安榮煥)>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은?	◦지역내 곳곳에 잠재돼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나가야 할 중장기 방향과 발전시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발전전략이 수립단계에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부군수 안영환(安榮煥)>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농업 발전 방안은?	◦농정발전계획은 중장기계획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경쟁력 제고, 선진농업 인적자원의 양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 4대 분야을 집중 육성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004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으며 단지 규모는 30만～50만평 정도의 중규모로 구상 중이며 유치업종은 환경규제가 없는 BT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임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 인근 시군은 2005년 말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토록 되어있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도에 시행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유인만(柳仁萬)의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옥천버스 손실보상금지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그밖에도 유류가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폐 고속도로 이관에 따른 활용방안?	◦지방도 재정비시 폐고속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은 도로 요철이 심한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후후 검토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조양환(曺陽煥)의원>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폐비닐, 농약빈병, 폐 농기계의 합리적인 수거방안?	◦금년부터 각 마을단위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이장 책임 하에 마을 집하장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거장려금 금액을 증액확보토록 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 산림 및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장용산 휴양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숲속의 집을 16동에서 30동이 될 때까지 증축하고 사계절 썰매장도 구상중에 있음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하여	◦조정허용총량 10%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을 군서면 사정리에 0.15㎢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분해제가 완료되면 생활불편 등 박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됨
<금효길(琴孝吉)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 살고 싶은 옥천 구현방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군민이 향유하는 참여문화 복지실현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고장의 독특한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임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공유재산 교환내역에 대하여	◦옥천읍 문정리 366, 366-2번지 답 4,947㎡를 매입하여 과학대 부지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며, 협소한 캠퍼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충북과학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대학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함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 대청호 주변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대청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은 댐 주변 지역을 포함한 군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고리산 순환도로 확 포장 공사는 군도 중장기계획 및 대청댐 정비사업비 등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향토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하여	◦현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1점이며, 비지정문화재는 소유자나 소장자 또는 종중의 후손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0동중 54동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주택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기준면적을 3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 노인들에게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회교육사업으로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임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에 대하여 지역별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대형규모의 공동이용시설보다는 가급적 소형규모의 개인별 시설로 확대 지원하여 신선한 농작물의 안전 보관과 판매로 생산자 소득 증대와 자생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농민의 날 행사 및 영농교육의 문제 점과 활성화 대책	◦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행사 본래의 취지대로 게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음

<표 4-28>            200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개  요

1. 심사기간  :  2003. 12. 12 ～ 12. 19(8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입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

- 특별회계 :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 세 출

- 인건비의 증감내역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 공공요금,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

-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

6. 심사경과

◦ 2003. 11. 20 : 예산안 제출

◦ 2003. 12.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3. 12. 12～12. 16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 2003. 12. 16 : 수정예산안 제출

◦ 2003. 12. 17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2. 12. 18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141,268,169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121,010,849천원

◦ 특  별  회  계	:     20,257,320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16,530,460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726,860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       3,025,869천원

◦ 청소년 자립 기금	:        275,331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622,200천원

◦ 사회복지기금	:       1,137,058천원

◦ 식품진흥기금	:         49,555천원

◦ 재해대책기금	:        493,380천원

◦ 재난관리기금	:        144,143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304,202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141,268,169천원

(2) 일반회계 : 121,010,849천원

(3) 특별회계 :  20,257,320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11건   731,250천원

-일반행정비      : 2건    370,000천원

-사회개발비      : 5건    338,400천원

-경제개발비      : 4건     22,.850천원

◦ 감액한 731,250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 2004년도 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4.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3%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가 발생하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군민 대다수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과학영농 확대 등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임

◦ 200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1,268,169	0	141,268,169
일 반 회 계	121,010,849	0	121,010,849
특 별 회 계	20,257,320	0	20,257,320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21,010,849	0	121,010,849
지 방 세 수 입	10,837,000	0	10,837,000
세 외 수 입	5,949,648	0	5,949,648
지 방 교 부 세	55,801,000	0	55,801,000
지 방 양 여 금	15,361,312	0	15,361,31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85,792	0	2,185,792
보 조 금	30,876,097	0	30,876,097
지 방 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21,010,849	0	121,010,849
일 반 행 정 비	30,222,902	△370,000	29,852,902
사 회 개 발 비	66,121,684	△338,400	65,783,284
경 제 개 발 비	21,959,700	△22,850	21,936,850
민 방 위 비	242,778	0	242,778
지원및기타경비	2,463,785	731,250	3,195,035

□ 특별회계(세입 및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0,257,320	0	20,257,320
하 수 도	6,257,093	0	6,257,093
수질개선특별회계	5,613,369	0	5,613,369
주 택 사 업	335,931	0	335,931
주민소득지원	926,058	0	926,058
생활안정자금	399,100	0	399,100
의료보호 기금	260,188	0	260,188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2,615,050	0	2,615,050
주 차 장 관 리	123,681	0	123,681
수도사업공기업	3,726,860	0	3,726,860

□ 세입세출예산안증감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025,869	0	3,025,869
청소년자립기금	275,331	0	275,331
중소기업육성기금	622,200	0	622,200
사회복지기금	1,137,058	0	1,137,058
식품진흥기금	49,555	0	49,555
재해대책기금	493,380	0	493,380
재난관리기금	144.143	0	144.143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04,202	0	304,202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합 계			11건	2,172,850	△731,250	1,441,600
일반행정비 소계			2건	390,000	△370,000	20,000
수 37	내무행정	서무관리	기록 및 관리시스템 설치	360,000	△360,000	0	사업재검토
148		인사관리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	30,000	△10,000	20,000	사업적의조정
사회개발비 소계			5건	1,745,000	△338,400	1,406,600
210	문화관광	문예진흥	제16회 지용 문학상 운영	15,000	△5,000	10,000	사업비조정
220	문화관광	문예진흥	장계관광지 물레방아 보수	5,000	△5,000	0	사업재검토
수 45	체육진흥	체육진흥	교육장비 보강지원	40,000	△4,000	36,000	국궁지원비 감액
340	노인여성	노인복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85,000	△24,400	160,600	국도비확보
372	지역사회	지역사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설,북대비)	1,500,000	△300,000	1,200,000	사업비조정
경제개발비 소계			4건	37,850	△22,850	15,000
403	농정관리	원예유통	농특산물재배 현지연찬교육	5,000	△5,000	0	사업재검토
406	농정관리	원예유통	사과이중봉지 지원	10,000	△5,000	5,000	사업비조정
406	산림자원	산림경영	옻나무 묘목생산 사업	17,850	△8,850	9,000	사업축소
479	산림자원	산림보호	옻나무 생산사업 종자구입	5,000	△4,000	1,000	사업축소

<표4-29>             2003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3. 12. 20 ～ 12. 23(4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정리내역

◦ 세 출

-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

6. 심사경과

◦ 2003. 12. 16 : 예산안 제출

◦ 2003. 12.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3. 12. 20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3. 12. 23 :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 총     액              :  160,089,912 천원

◦ 일반 회계              :  141,862,936 천원

◦ 특별회계              :    21,226,976 천원

-기타특별회계          :    17,455,422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771,554 천원

나. 회계별 증감 규모

◦ 총     액              :   16,382,283 천원

◦ 일반 회계              :    11,663,287 천원

◦ 특별 회계              :     4,718,996 천원

-기타특별회계            :    4,678,996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0,000 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건의 및 당부사항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토지보상 및 토지사용 승락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3,089,912	0	163,089,912
일반회계	141,862,936	0	141,862,936
특별회계	21,226,976	0	21,226,976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1,862,936	0	141,862,936
지방세수입	10,803,000	0	10,803,000
세외수입	16,681,581	0	16,681,581
지방교부세	61,333,700	0	61,333,700
지방양여금	13,948,100	0	13,948,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00,983	0	3,300,983
보조금	35,795,572	0	35,795,572
지방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1,862,936	0	141,862,936
일반행정비	26,573,268	0	26,573,268
사회개발비	79,677,189	0	79,677,189
경제개발비	27,713,055	0	27,713,055
민방위비	322,267	0	322,267
지원및기타경비	7,577,157	0	7,577,157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1,226,976	0	21,226,976
하 수 도	4,037,103	0	4,037,103
수질개선	7,726,786	0	7,726,786
주택사업	418,948	0	418,948
주민소득지원	1,206,882	0	1,206,882
생활안정자금	362,457	0	362,457
의료보호기금	241,919	0	241,919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3,340,033	0	3,340,033
주차장관리	121,294	0	121,294
수도사업공기업	3,771,554	0	3,77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