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3.11.11～11.20(10일간)】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03. 11. 5일 집회 공고하여 11. 1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3. 11. 11일 10시 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9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24회 임시회 회기를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03. 11. 11일부터 11. 2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25>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유인만(柳仁萬)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양환(曺陽煥)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장의 제의로 위원장에는 정완영(鄭完永)의원, 간사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 위원에는 금효길 의원 외 6인으로 구성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1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심의의결하고, ’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 12. 2일부터 12. 8일까지 7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행정 전반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 10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는 정완영(鄭完永)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 <표 4-26>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18일 9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0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6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6시 21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청성 도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의 경계가 변동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998년 12. 8일 조례 제163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 6. 23일자로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존치의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자에 대한 예유로써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라.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용의 타당성, 활용성을 감안하여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매입하여 생가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설납골당 신축 변경은 공설납골당 내 편의시설 등이 누락되어 편의시설 및 추모 공간을 설치코자 사업비를 증액해 사업을 추진하고 청성면과 군북면의 면사무소 부지 매입은 협소한 주차 공간 확보와 보건행정시설 기반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기반조성 등을 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서비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과 각종 건축 제한에 따른 생업활동 장애,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상대적인 지가상승 둔화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옥천군개발제한구역 22개 취락 중 14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 집단취락 우선 해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표 4-25>

제1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03. 11. 11 ～ 11. 20(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11.11 (화요일) 10:00	1	◦개 회 식
		1. 제12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1.12 ～11.14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03.11.17 (월요일) 10:00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03.11.18 (화요일) 09:30	3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
‘03.11.19 (수요일) 10:00	4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위의건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보건소)
’03.11.20 (목요일) 10:00	5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군서․군북(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 6.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표 4-26>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옥천발전전략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 운영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고노헤마치 축제 참가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 강화 :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 출향인 참여 유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 체육교류 및 농․특산품 판매행사, 문화예술 교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 정기 감사, 지속적인 감찰활동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행정처분 심사강화, 법제행정서비스 강화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출향인과 유대강화에 대하여 포항, 울산,서울 세 곳 이외의 출향인 모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새 곳 이외 부산이나 안양은 모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초청을 받지 못해 표시를 못했고 모임에서 초청을 하면 가고 있음
◦전철식(全喆植)의원
․자매결연 사업 추진 중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대하여	․자매결연 단체와 농․특산물 판매행사 두 번에 4,400만원은 부천시와의 실적이고,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옥천소식지발간, 신문 및 방송 매체 활용 홍보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 제17회 지용제, 연변지용제, 제29회 중봉충렬제

◦향토문화예술 육성사업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충효교실 운영

◦문화재 보존관리 : 용암사 마애불 외 3개소,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선사공원 조성

◦문화시설 확충 사업 : 정지용 문학관 건립, 관성회관 무대정비 및 옥상방수 시설

◦장계관광지 개발사업 : 물놀이장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

◦군민체육 진흥 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개 사업 1억원, 제3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 : 도내 육상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제3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 내년 10월초 3일간 관성정에서 개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옥천 문정 457번지 일원, 1,600㎡의 규모 20억원

◦체육센터 건립 상황 : 30%공정, 내년 건축부분 및 토목공사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의 집 지원, 청소년 지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장계관광지가 적자를 보는데 물놀이장 시설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이 계절마다 방문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민자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
◦금효길(琴孝吉)의원
․지용문학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필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해 지용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결집 : 이동관서 운영, 근로활동 대학생 현장방문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문서 전자화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국민운동 참여 활성화 : 민․관의 연대 협조 체계 강화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공 및 생활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 날 행사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 공직내부의 기능․조직․인력 등의 총체적 분석

◦휴양시설 콘도운영 : 산하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도모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산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하여	․부지가 우선 선정이 돼야 하는데 군유지중 건축할 만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는 도비 4억, 군비 4억을 내년에 확보할 예정임
◦정완영(鄭完永)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을 중․고․대학생에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 대학생은 금액이 적지 않은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1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님, 대다수의 장학금이 학자금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급한도 범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지원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 옥천읍 1억원의 사어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전자군정의 효율적 추진 :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의 완전 정착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 : 군홈페이지 콘텐츠 지속적 확충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현지 교육 및 강사단 지원을 통한 맞춤 정보화 교육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 : 지역 내 건전한 인터넷사이트 발굴 육성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 : 100～200메가 용량의 웹디스크 무료제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정완영(鄭完永)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04년도까지는 군단위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설치되고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자치센터 관리하는데 있으나 초창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읍면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지자체 관리품목 조사 및 개인서비스업 요금관리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위탁교육생선발 훈련비 지원, 구인구직 취업 알선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 : 계량기 검증,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개별공장, 휴폐업 대체공장 입주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 경쟁력 강화 및 안정자금 적기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중점관리대상 75개 업소 지도점검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비수익 노선 및 결손액 지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 1억 7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철저

◦생활도자기 체험 이벤트 : 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일반 학생 등 200명 대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에 40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데, 노선에 포함이 안돼 농어촌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40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가 크지만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인구가 적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지만 도로가 확보돼 있고 꼭 필요하다면 노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공업군으로 이미 지를 바꾸어야 하는데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단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단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사회복지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시설호보비 등 적기 지급

◦장애인 재활사업의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 복지 향상 :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 무료급식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사회복지법인 위탁,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공설납골당 운영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863.2㎡ 건립중, 12월 준공 예정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 적기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각종 기술교육, 도우미 상담 운영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부정불량식품 단속, 퇴폐․불법영업업소 단속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공설납골당이 준공이 되어도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개장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인원 2명을 배치한 후 내년에 개장이 되도록 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군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받는인원이 군 인구대비 12%정도인데, 이외에 규정상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다소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우선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청구하는 문제가 있어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음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 도세 84억 2,500만원, 군세 108억 3,700만원 목표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 세정 연찬회,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 감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 : 세외수입 29억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 3,800만원 징수목표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물품관리 적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용도별 분류를 통한 대부, 매매, 교환 등 관리

◦공공청사 시설정비 : 본청 및 읍면청사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 19건, 15억 4,8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 총75명 전산추첨, 2만원 상당의 농산물 경품권

◦지방세 휴대문자 메시지 도입 :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 5개 마을 선정 상 사업비 6,550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금효길(琴孝吉)의원
․국․공유재산 관리 필지수가 국유, 도유, 군유재산 13,866필지 25,530,000㎡로 교환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충북과학대학 연구센터 부지를 1차로 도유재산과 교환을 하고, 운동장 부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박찬웅(朴贊雄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유자금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예금 현황은 631억 4,900만원 중 600억원은 환매채로 예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바로 돌려 쓸수 있도록 하고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 실현 :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행정및법률 상담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각종 즉결민원 신속 발급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지적민원 호출제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개별공시지가 1월1일자, 토지이동분 7월1일자 기준 조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71동, 농촌빈집정비 사업 45동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목적과 용도는 어떠한 것인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은 전제 28명으로 주체별로 개인, 법인으로 국적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용도는 거의가 공장부지로 면적은 390,000～400,000㎡정도임
◦전철식(全喆植)의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구당 융자금액이 2천만원인데 주택개량 시 5, 6천만원이 필요한데 융자액을 증액할 용의는 ?	․2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 5.5%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현실에 맞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음

환경수질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 : 오염관련 시설 사전 차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적정한 부과로 환경 투자 재원의 확보

◦자연환경 보전 : 자연보호 캠페인, 행락불편 신고센터 운영

◦환경오염 지도․단속 : 배출업도 지도단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지도․단속 강화 : 상습투기 장소에 경고판 설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000만원 지원

◦페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매립장 우기대비 보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소각시설 교체시설 설치사업 : 군북 추소 70억 투자, 시설용량 25톤

◦하수관거 정비 사업 : 151억 7,200만원 투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옥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 101억 7,300만원 투자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92억 4,400만원 투자, 21개소 신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 2억 4,000만원 투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 : 4억 4,600만원 투자, 안남 청정 외 19개소 개량 보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44억 3,600만원 투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금효길(琴孝吉)의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04년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해 1.9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민간위탁한 환경기초시설이 노후로 인해 시설 교체 시 시설보수공사를 직접 군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시설 노후 시 시설 보수공사는 군에서 직접시행하고 시설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500명 3억 8,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 21명, 1,700만원 지원

◦우수 후계 농업인 해외 연수 : 우수농업 경영인에게 선진영농 현장 교육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4,100톤, 녹비파종 410ha,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 5개소

◦벼 병해충 방제 : 공동방제 3,550ha,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250ha, 방제복 공급 1,700세트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퇴비공급 230,000포대, 친환경비료 81,000포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 산계 친환경마을 조성 62ha, 금암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15ha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사업 : 논농업 직불제 3,233ha, 친환경 직불제 140ha

◦친환경 농업 홍보 :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향수 쌀 포장 디자인 상표등록 1,500만웑 지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 포도 비가림 시설 외 10종, 35억 지원

◦포도왕 선발 : 7월중 2명 선발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인산 및 묘목 포장재, 사과 이중봉지 지급 등 7,500만원

◦우수 농산물 홍보 : 옥천군 상표 및 의장등록 등 1억 7,300만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 : 옥천 묘목의 우수성 홍보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등 8회 3,200만원 지원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 : 우수 농업인에게 타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기술 습득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 물류비용 일부 지원, 15kg상자 20,000상자 6,000만원 지원

◦밭기반 정비사업 : 청산 인정지구 53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배수개선과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시설 개선 5km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35등 2,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관정 및 양수장비와 생활용수 보수 85개소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청성 산계단지는 시범단지 중 우수지역으로 중앙에서 평가가 되고 있으며, 친환경 사업 쪽으로 더욱더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금효길(琴孝吉)의원
․묘목유통센터 건립 사업시행 기간과, 건축 규모 등이 안 나왔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과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음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안내 보건소 신축 : 2003년 7월 착공, 65% 공정율

◦구강보건 사업 : 4,4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의료 및 약사관리 업무 :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 정립

◦예방접종 사업 :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사업 : 소독약품 구입 4,400만원, 연막소독 강화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

◦건강증진 사업 : 건강증진 사업 내실 추진, 운동처방 장비 대사분석기 외 7종

◦정신 보건사업 :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

◦질병조기 발견 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층 주민 대상

성인병 검진, 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각급 병원이나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마약류 및 의약 분업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병․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의료법에 지켜야 될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있음
◦금효길(琴孝吉)의원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이동목욕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이동목욕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 으로 차량을 구입해 계속해 시행할 계획임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3억 8,900만원, 115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6억 9,300만원 , 1,750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벚나무 외 6종 6,400본 관리

◦장용산 휴양림 관리 : 4억원, 복합 산막 외 7종

◦임도시설 사업 : 15km 11억 7,200만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산불예방 사업 : 3억 7,1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5,000만원, 400ha 병해충 방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 : 2억 1,000만원, 한우 등록 우 송아지생산 및 육성 외 7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3,500만원,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 1억 7,000만원, 가축예방 접종 외 4종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1억 9,500만원, 축산분뇨처리 외 2종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5,100만원, 51,000마리 치어 매입 방류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 : 15개소 1억 200만원,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영세 양축농가 순회 진료 : 11,100만원, 36회 순회 진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금효길(琴孝吉)의원
․청산면 명티리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금년 9월 29일까지 39건으로 반 정도 매입을 하였으며 미 매입 필지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여 독려하고 있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옻나무 양묘장 설치에 대하여	․양묘 묘목으로 심으려면 약 30cm는 되 어야 하는데 굴치를 해 선별해서 묘목 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숫자만 보고 드리겠음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도시계획 사업 : 157억, 대천도시계획도로 외 7개소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 : 4억 8,000만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국가관련사업 부담금 사업 : 가화육교 가설공사 28억중 10억 5,000만원 부담

◦오지개발 사업 : 8억원, 안내면 월외리 외 2개 마을

◦도계마을 육성 사업 : 사업보류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87개소, 14억원

◦농산물 집산단조 조성 : 15억원, 하천 직강공사와 교량설치

◦군도정비 사업 : 7개소 53억 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6개소 45억 8,600만원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7개소 35억 2,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도계마을 육성사업의 형편성에 대하여	․도계마을은 군북 증약과 감비야, 군서 사양, 상지리가 해당되는데, 창산은 도로가 관통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으나 명티쪽 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려를 해보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군도, 농어촌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간 균형에 대하여	․군북은 옥각선, 각지선이 개통됐고, 내년에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예산이 편성됐고 대청댐발전기금으로 2007년까지 끝날 계획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李德來)

□ 보고내용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외 4건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 병해충 종합관리 외 4건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 : 사과 정지전정 외 11건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외 7건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 :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외 7건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11건

◦농업경영 개선 사업 :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외 5건

◦전문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5건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 234회, 1,500명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

◦농촌 생활개선 :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 외 11건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 공정 육묘장 외 6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135명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원을 적절 하게 조절할 의향은?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지역특산품 명품화 추진에 대하여	․특화 작물인 채소를 위주로 비가림을 한다든지, 생력화 시설로 지역 명품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청산면 일원  5km

◦급수관로 확장사업 : 급수관로 확장 2개소, 급수관리 변경 2개소 약 1km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 급수구역 내 노후계량기 1,300전 교체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 : 배수지 접지공사 외 3건 등 3억 5,000만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 이를 때 까지 추진

◦청산상수도 무인화 사업 : 옥천정수장에서 통합관리 추진, 무인자동화 제반시설 설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노후관 교체후 남은 노후관 길이와 관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13km 정도만 하면 관내의 노후관 개량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관 재질은 주로 프라스틱 이나 HI-3P관을 사용하는데 관이 노후화돼 속이 좁아지는 경우는 없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하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홍보를 마을 앰프나 매월 검침 시 검침원들이 홍보전단을 나누어 주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