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3.7.10～7.21(12일간)】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3. 7. 1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0일 10시 1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1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 회기를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03. 7. 10일부터 7. 21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吳甲植)의원과 전철식(全喆植)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세입예산액은 1,456억 4,712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1,692억 4,260만 9,150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16%에 해당되며, 세출예산현액은 1,697억 9,809만 8천원으로 지출액 1,211억 1,948만 4,6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71.3%를 지출하는 등 결산내용을 유동빈(庾東彬)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鄭完永)의원이, 위원에는 금효길(琴孝吉)의원 외 6명으로 구성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 16일부터 7. 18일 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금효길(琴孝吉)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도시계획도로조례개정조례안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6시 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2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2.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재무과, 환경수질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11시 58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3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14시 36분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효길(琴孝吉)의원, 오갑식(吳甲植)의원, 김재철(金載哲)의원, 조양환(曺陽煥)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22>과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7. 1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박찬웅(朴贊雄)의원, 이수일(李秀一)의원, 전철식(全喆植)의원, 정완영(鄭完永)의원, 유인만(柳仁萬)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환경수질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변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7. 제7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7.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4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결산 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전철식(全喆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표4-23>과 같다)

나.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민주화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허가와 관련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고자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의 다양한 창작문화예술 활동 등 예술문화 복지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했던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용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감안하여 건립 장소를 변경, 예술문화회관 내에 종합전시관 및 중봉기념관 등 복합시설화 함으로써 향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이재하(李在夏)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한 후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이라는 금효길(琴孝吉)의원의 문제점 지적 후 오갑식(吳甲植)의원의 부결동의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다.

라.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정비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종합민원처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20>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03. 7. 10～7. 21(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7.10 (목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3.7.11 (금요일) 10:00	2	1. 2003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실과소장
'03.7.12 (토요일) 10:00	3	1. 2003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재무과, 환경수질과)	실과소장
'03.7.13	휴회	∘일요일
'03.7.14 (월요일) 10:00	4	1. 2003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실과소장
'03.7.15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03.7.16 (수요일) 10:00	5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03.7.17	휴회	∘제헌절
‘03.7.18 (금요일) 10:00	6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03.7.19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03.7.20	휴회	∘일요일
'03.7.21 (월요일) 10:00	7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표 4-21>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 추진 전략 발굴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 산업문화축제 참관

◦출향인과 유대 강화 :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

◦자매결연 사업추진 : 배재대학교 옻칠사업 자매결연 협정, 부천시 특산품 판매 등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 :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청성면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지속적인 감찰활동

◦신뢰받는 법무행정 : 행정처분 심사강화, 법제행정서비스 강화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지와 출향인들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지?	․매년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행사를 안했으며, 전체 계획인원이 약 300명인데 100～150명정도 출향인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지역간에 합리적,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사업별, 시기적으로 어느 면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효율적인 군정홍보 : 옥천소식지발간, 신문 및 방송 매체 활용

◦지역문화축제 행사 : 제16회 지용제, 연변지용제, 제28회 중봉충렬제

◦지용문학공원 조성 : 지용생가 앞 문학공원 조성

◦문화시설 확충 사업 : 문화예술관, 중봉기념과 및 종합전시관 건립

◦향토 문화예술 육성 사업 : 전통 민속놀이 전승,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등

◦문화재 보존관리 : 용암사 마애불 보수 공사 등 5개 사업

◦군민체육진흥 : 생활체육진흥 사업,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충북도민체전 출전

◦군청 육상팀 운영 : 겨울철 동계훈련,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정구팀 창단 계획 : 11월 전후 창단, 코치 1명, 여자 정구선수 6명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운동 구장 확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생활체육관 1동, 테니스장 등 5개 종목 구장 설치

◦체육센터 건립 : 실내체육관 건립 군민이용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옥천소식지 배부에 대하여	․읍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는 개별로 발송 및 기업체와 다중집합 장소도 직접 배부를 하고 있음
◦조양환(曺陽煥)의원
․옥천읍의 관산성, 군북의 환산성 등 많은 성터가 남아 있는데 복원하여 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남길 용의는 있는지?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후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지원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원하기 어려우나 지표조사나 고증 후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행정서비스 헌장의 지속 추진 : 공직자 친절교육, 베스트․친절 공무원 선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 : 이동관서 운영, 근로활동 대학생 현장방문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공문서 업무 전 과정 전산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공무원 극기 훈련,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

◦민․관 협력 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 :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공 및 생활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 날 행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 4회 160명 민간 위탁교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의용소방대원의 읍면별 인원과 연령 분포의 구성이 어떠한지와 현재 편성된 요원들로 유사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연령이 많아서 소방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안되지만 각 읍면에서 30명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
◦유인만(柳仁萬)의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상반기 17명에 1,200만원 지급, 하반기에 10명에 500만원 지급할 계획인데 금액이 상하반기 차이가 있는 이유?	․대학생 7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액 100만원씩 지급, 대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만 하반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지원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하반기 설치계획 : 상반기 안내, 청성, 군서 주민자치센터 개소

◦전자군정의 가속적 추진 :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완전 정착,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 42개소 주민정보이용시설 정기점검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 : 강사지원단 활동 22회 주민 350명 맞춤 정보화 교육

◦지용사이버 문학관 구축 : 지용의 시세계 CD에 담아 홍보효과 제고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 의원
․지용사이버 문학관을 구축 지용선생을 홍보하는데 옥천의 홍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옥천군홈페이지를 통해 옥천의 기본적인 현황은 홍보를 하고 있고 지용 선생이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업적을 옥천과 연결해서 모든 것이 소개가 되고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 지자체 관리품목 조사 및 개인서비스업 요금관리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위탁교육생선발 훈련비 지원, 구인구직 취업 알선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 : 계량기 검증,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 옥천 정기시장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장옥 2동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개별공장, 휴폐업 대체공장 입주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 경쟁력 강화 및 안정자금 적기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정관리 : 중점관리대상 75개 업소 지도점검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비수익 노선 및 결손액 지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하상주차장 관리 :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 보수

◦공공근로사업 추진 : 실직자 및 저 소득자 생활안정 기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옥천시내 일원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옥천시가지 전역을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은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건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사전 고시 받은 후 단속토록 하겠음
◦정완영(鄭完永)의원
․새로 지은 장옥에 입주한 상인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음

사회복지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 구축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 시설호보비 등 적기 지급

◦장애인 재활사업의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 복지 향상 :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무료 급식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 노인복지회관(연면적1,307.93㎡), 장애인복지관(연면적1,154.88㎡)

◦공설납골당 신축 사업 : 군서 월전 연면적 763.2㎡, 지상 2층 7,600기 안치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 보육시설 운영비 적기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각종 기술교육, 도우미 상담 운영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부정불량식품 단속, 퇴폐․불법영업업소 단속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유인만(柳仁萬)의원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의 공사현장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도 촉구하고, 자재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정완영(鄭完永)의원
․경로당 신축은 1개소인데 경로당 보수를 하겠다고 조사를 해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미등록 경로당 일제 조사 결과 보수 60건에 3억 5,800만원 소요, 신축은 12건에 3억 2,000만원 총 6억 7,8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형편상 하반기에 확보하거나 내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음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건전 자주성 확보 : 지방세 181억 9,800만원 징수 목표로 6월말 현재 94억 9,400만원 징수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 세정 연찬회, 민원인 전용방 설치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 감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 : 59억 6,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6월말 현재 46억 9,700만원 징수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물품관리 적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용도별 분류를 통한 대부, 매매, 교환 등 관리

◦공공청사 환경정비 : 본청 및 읍면청사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 35건, 6억 4,800만원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 자동차세 10만원 이상인 663대, 423만 7천원 보험가입

◦PDA이용 체납차량 단속 : 상반기 중 496대의 번호판 영치 및 예고 8,883만 6천원 징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전철식(全喆植)의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미수액이 13억 1,500만원인데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체납액 중 도세 5억 2,000만원, 군세 3억 2,800만원, 과년도 체납액 7억 9,000만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징수토록 하겠음
◦금효길(琴孝吉)의원
․건전자주성 확보를 위한 도축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시설이 완료되면 금년도 목표액인 4억 6,800만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환경수질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의 엄격한 관리 : 오염관련 시설 사전 차단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 : 상반기 중 7,882건 1억 8,300만원 부과, 1억 5,500만원 징수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 : 청결의 날 지정, 행락질서 지도․단속

◦환경오염 지도․단속 : 배출업도 지도단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 오염원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쓰레기종량제 개선 추진 :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확대,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 변경 추진 : 읍면 마을별 집하장 169개소 지정운영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2,000만원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적정 운영 : 관성환경과 위탁계약 체결, 수집운반업무지도

◦페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 : 폐기물 분리수거, 소각시설 설치계획 수급 및 예산반영

◦간이상수도시설 개량․보수공사 추진 : 25개소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보수

◦이원하수관거 정비,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曺陽煥)의원
․폐기물처리장이 화재로 인해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정상 가동시기와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험금을 수령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반입되는 쓰레기중 목재류를 구분해서 공한지에 적재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음
◦오갑식(吳甲植)의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행락지 관리인 11명을 배치해 놓았는데 행락지에 대한 환경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행락지 지도 점검을 위해 명예지도요원 33명을 위촉해 행락지 오염예방을 하고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민원행정 실현 :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행정 및 법률상담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측량 성과검사, 읍면 지적도 사본 배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 : 12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 결정공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 운영 : 휴대폰 충전기 설치, 현재까지 750건 이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 의원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 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토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만원서류 접수 후 해당 실과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알리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대한 가․부 여부를 1회 방문했을 때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실과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음
◦유인만(柳仁萬) 의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38동 계획에 19동을 철거했는데 신청 농가의 호수는 충분한지?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로 도에서 사업을 확정지어 주기 때문에 38동이 초관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함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도시계획 사업 : 159억 1,600만원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 : 3억 5,400만원, 26건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 군북 자모 마을 진입로 확․포장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15억 4,700만원

◦도계마을 육성 사업 : 군서 사양, 군북 와정, 1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상반기 89건 완료, 87개소 14억 지원 11월 완료

◦농산물 집산단조 조성 : 상반기 21필지 중 5필지 보상, 3억원

◦군도정비 사업 : 7개소 62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6개소 55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5개소 16억 6,300만원

◦2002수해복구사업 : 이월된 18건 중 명태곡 하천 외 8건 완료, 금암 농로 외 7건 7월중 완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537.079㎢ 6억원, 용역 일괄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도 정비사업 추소～이평, 금후 계획이 없는데 수변구역 주변마을 소외지역을 고려해 추진할 의향은?	․8km 100억원 투자는 군도 장기계획을 선 계획과 후 계획을 바꿀 수가 없으며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댐 주변 사업비나 군비로 추진토록 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군도는 아니지만 쓰레기 매립장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농 정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 보고내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504명 2억 6,000만원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 읍면 및 작목반별 20명 선정 일본 연수

◦농업 정보화 선도자 지원 : 농가 프로그램 설치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 동이 화훼 재배농가, 안남 시설 채소단지, 안내 축산농가

◦농가 도우미 지원 : 상반기 21명 중 9명 700만원 지원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공급,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

◦벼 병해충 방제 :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복 공급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256,600포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 : 상반기 4,700만원 지원, 시범단지 회원 영농비용 절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 저온 저장고 시설, 포도 비가림 시설 등

◦제10대 포도 왕 선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산물 홍보

◦이원묘목 축제 행사

◦이원묘목 유통센터 건립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금효길(琴孝吉)의원
․농촌에서 매상도 줄고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 조정제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쌀 생산 조정제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WTO 쌀 제 협상에 따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임
◦전철식(全喆植)의원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가 있는데 판매금액은?	․1월에 경기도 부천 광장에서 8개 단체가 참여 쌀, 인삼 등을 2,064만원 정도 판매하였으며, 7월에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에서 포도 760만원정도를 판매함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李愚英)

□ 보고내용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 쌀 생산 정착 : 벼 생력 재배 선도실천 외 6건 6,320만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4건 3,690만원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 : 포도 덕 비가림 시설, 포도생산과 복숭아 대량 지주대 설치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 채소 연작장해 대책 외 8건 8,600만원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 양난 촉성재배 외 3건 1억 1,400만원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 환경 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

◦농업경영 개선 사업 :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 2,060만원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 센터 내 공정육묘장을 비롯하여 하우스와 노지에 작목 재배

◦농촌생활 개선사업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8건 2억 4,600만원

◦농업인 교육 : 새해영농 설계 교육 4,106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오갑식(吳甲植)의원
․과수 새기술 시범 사업 중 포도 접목묘 신품종의 종류와 보급량은?	․신품종은 킹데라워어로 1,000주가 보급되어 있고, 캠벨어리 접목묘 1,000주를 재배하고 가을에 1,000주 분양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농업인 찜질방 조성사업비를 개소당 2,000만원을 보조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찜질방 설치를 못하는 마을이 있는데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개소당 2,000만원의 보조금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부담을 주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유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산림자원 조성사업 : 3억 700만원, 113ha 조림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 6억 9,300만원 , 1,787ha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벚나무 외 6종 6,700본 관리

◦장용산 휴양림 관리 : 2억 7,700만원, 목교 외 6종 시설 보완, 관리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임도시설 사업 : 10억 7,700만원, 군북 자모 6개 지구 16.65km 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산불예방 사업 : 2억 8,2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5,300만원, 423ha 병해충 방제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 : 2억 3,600만원, 한우개량 외 8종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사업 : 2,500만원, 사육장비 및 시설과 사상 구충제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 4,200만원, 사료작물 재배 외 1종

◦가축 방역 및 기생충 구제 : 1억 6,000만원, 가축진료 외 기생충 구제 등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1억 2,100만원, 축산분뇨처리 외 2종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4,400만원, 치어 매입 방류

◦도축장 위생시설 사업 : 도축장 시설 보완 사업비 지원 2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하고 환경위생사업 쪽에서 위생검열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 때 사업비 지원을 하고 불합격하면 지원을 안해 줄 계획임
◦오갑식(吳甲植)의원
․장용산 휴양림내 사유토지를 금년도에 15필지를 매입하는데 추후 매입할 사유토지는?	․사유토지 47필지 44,719㎡로 2002년도 에 13필지 11,298㎡를 매입하고, 2003년 도에 7필지 4,460㎡를 상반기 중에 매 입, 잔여 필지가 20필지 29,061㎡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안내 보건소 신축 : 지하 1층, 지상 2층, 6억 4,400만원

◦구강보건 사업 : 4,4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의료 및 약사관리 업무 :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 정립

◦예방접종 사업 :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사업 : 농어촌 지역의 분무 및 연막 소독 강화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

◦건강증진 사업 : 건강 옥천 2010을 향한 금연운동, 보건소 내 운동처방실 설치, 운영

◦정신 보건사업 :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등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

◦질병조기 발견 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층 주민 대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양환(조양환)의원
․양귀비를 재배하여 적발된 사례는?	․검․경 단속으로 몇 포기씩 가정에서 재배하여 적발됐던 것이 있는데, 특별한 처벌은 없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농촌의료 진료 봉사시 보건소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의료봉사는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 실시 하고 있어 목적이 의료 봉사이지만 종교적 인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 보건 소 직원이 출장하여 도와주는 것은 어렵 고 격려는 하고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관로교체 5km, 7억 5,000만원

◦동이면 금암～조령간 배수관 확장사업 : 배수관로 4.2km신설, 4억 2,0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 현실화율 65.3%, 하반기 요금 인상계획 20%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주민에게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할 대책은?	․노후관 교체 공사시 주민 홍보토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금효길(琴孝吉)의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당초 계획과 다른 이유는?	․옥천읍 구간이 시급해서 우선 옥천읍 부터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 청산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표4-22>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금효길(琴孝吉)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옥천조폐창과 담배인삼공사 옥천원료공장 등 공기업 매각에 대한 대처방안	◦한남대 제2캠퍼스, 용인대 및 각종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매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군수 유봉열(柳鳳烈)>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건립부지는 접근성을 고려한 활용성 제고와 사업비 최소화,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문정 주공 2단지 옆이 적합지라 생각됨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성이 완료되면 농산물 규격상품의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농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 물류비용 절감으로 주민 소득 증대 기여와 옥천 서부지역의 개발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기대됨
<오갑식(吳甲植)의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인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장계관광지의 기능을 살리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망 기업체를 엄선하여 유치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
	<농정과장 전용구(全龍久)>
◦옥천군의 주요 특산품인 포도, 묘목, 인삼에 대한 정책은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도시 다중집합 장소는 물론, 대중교통 수단에 홍보물을 제작․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까지 연결 방안에 대하여	◦‘03. 7. 5일 도와 철도청, 대전광역시가 함께 건설교통부에 협의 검토한 바, 경영상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최하한선이 경전철은 인구가 40～50만 이상, 지하철은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음
	<부군수 안영환(安榮煥)>
◦지방산업단지 유치 방안과 계획은	◦지방산업단지 적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군의 발전을 위해서 첨단산업 및 BT관련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자립도 향상과 인구유입에 노력하겠음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옥천군의 보건정책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과 방문간호 등 민간에서 행하기 어려운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조양환(曺陽煥)의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	◦사업비는 60억원 정도로 ‘03년부터 ’06년까지 복원계획이며, 상속권자 33명중 22명이 기부채납을 하였고 미 기부채납자에 대하여는 착공시 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음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유화열(柳華烈)>
◦장용산 휴양림 활성화 방안	◦숲속의 집 증설과 평의자, 파고라 설치, 수목 식재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양지가 되도록 노력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부군수 안영환(安榮煥)>
◦ 규제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은 더욱 크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됨. 군에서도 중장기계획이나 대청댐 주변 연차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만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할 것이며 가용 재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의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대책	◦의존재원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출신 인사 등을 대상으로 현안사업 설명회 및 자료 제공으로 국가 및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과 과세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 및 징수된 재원을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음
<이수일(李秀一)의원>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무허가 소형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은	◦신고된 폐공은 현장조사 후 150mm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으로 인정될 경우 한공당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허가 지하수개발 조사 및 원상복구에 만전
<전철식(全喆植)의원>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농업용 폐비닐의 합리적인 수거 방안에 대하여	◦금년부터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수거 보상금으로 페비닐의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원재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촌폐비닐을 적기에 수집 운반토록 하겠음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유화열(柳華烈)>
◦옻나무 식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인원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옻나무 양묘장을 계속 추진 매년 20만본 정도 생산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수확판매는 배재대학과 협의해 농가 소득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李愚英)>
◦ 농촌지도 사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농업을 상대로 증산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만 하면 됐으나, 최근에 와서는 지도대상에 소비자 즉, 도시민들을 포함시켜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야 되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나 학생들에게 농촌 농업 현장을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유화열(柳華烈)>
◦수변구역 내 축사 개축 및 시설보완 대책은	◦수변구역은 물론 관내에서 축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 착수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토록 양축농가에 홍보하고 융자금은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토록 상부에 건의하겠음
<유인만(柳仁萬)의원>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오염물이 도로에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수거 운반차량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불법배출 목격시 적극 신고하도록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토록 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표 4-23>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심  의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2. 7. 15 ～7. 19(5일간)

2. 심의대상 :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3. 심 의 자

◦ 위원장 : 전철식 위원

◦ 간  사 : 정완영 위원

◦ 위  원 : 금효길, 이수일, 오갑식, 김재철, 유이만, 조양환, 박찬웅 위원

4. 심의자료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의결과

□ 총평 및 결과

◦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의견

◦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3.6.2～6.21일 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시 우수수범사례

<우수기관 선정>

◦ 행정서비스헌장(2년 연속)

◦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 지방세정실적(최우수)

◦ 고품질 쌀 생산

<우수기관 표창>

◦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 정신보건사업

◦ 물가관리 추진

◦ 도시계획 업무평가 우수기관

□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①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② 과년도 수입 감액 부적정

③ 읍면 공과금 예치이자 세입 및 감액 부적정

④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시설에 따른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흡

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미흡

⑥ 태풍(루사)피해 버섯 재배사 복구비 미집행

⑦태풍(루사)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보조금 집행 지연

⑧자활 후견기관 운영 미흡

⑨노인봉사대 운영 미흡

⑩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지 향후 대책 미흡

7.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 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 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 옥천군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39건, 14,671,186천원, 사고이월 89건 9,896,559천원, 계속비 이월 3건 10,307,917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회계별 미 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2003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