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3.6.23～6.27(5일간)】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3. 6. 16일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3. 6. 17일 집회공고하여 6. 23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3. 6. 23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결정하고 2003년도 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32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21회 임시회의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정구완(鄭求完) 의장이 제의한 대로 ’03. 6. 23일부터 6.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8>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효길(琴孝吉)의원과 이수일(李秀一)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6.4%인 20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67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8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5억 8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오갑식(吳甲植)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오갑식(吳甲植)의원, 간사에는 전철식(全喆植)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 23일부터 6. 24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철식(全喆植)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3. 6. 27일 10시 30분에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8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188억 8,794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13억 3,081만 8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억 2,655만 8천원으로, 총액이 206억 4,532만 4천원이며,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467억 762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 6,07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오갑식(吳甲植)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표4-19>와 같다.)

나.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재활치료와 직업 재활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축 공사 중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송병만(宋秉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옥외광고 관리업무의 개선 보완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다.

<표 4-18>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3. 6. 23～6. 27(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6.23 (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3.6.24 ~ ‘03.6.26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03.6.27 (목요일) 10:30	2	1.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의결의건 2.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표 4-19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보고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3년 6월 16일

◦ 제 출 자 : 옥천군수

나. 안건명

◦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상 정 일 :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회부일자 : 2003년 6월 23일

라. 심사경과

◦ 2003. 6. 2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3. 6. 23 ～ 6. 24  :  예산안 설명 청취

◦ 2003. 6. 25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 2003. 6. 26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3. 6. 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심사내용

가. 예산규모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

- 총                  액  :   20,645,324천원

- 일     반     회    계  :   18,887,948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1,330,818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436,558천원

◦ 2003년도 총예산의 규모

- 총                  액 : 146,707,629천원

- 일     반     회     계 : 130,199,649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12,776,426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731,554천원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6.97%인 18,887,948천원 증액

◦ 자체수입은

- 세외수입이 9,129,654천원

◦ 의존재원수입은 9,758,294천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부세              5,758,000천원

- 지방양여금이                9,1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000천원

- 보조금                  3,966,194천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91%인 1,757,376천원 증액 편성

- 하수도특별회계               1,894,341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32,959천원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68,586천원

-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             4,207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456천원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05,569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6,55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99,3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891,2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139,8991천원, 경상적경비가  1,731,345천원 각각 증액

◦ 사업예산은 18,247,160천원,

◦ 채무상환은 1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 예비비는 1,230,556천원이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 경상예산 2,010천원,

◦ 채무상환이 25,621천원,

◦ 예비비 3,493,40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 사업예산은 2,190,21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26,55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460,7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4. 심사소감

◦ 본 추경예산은 200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정리, 교부세 확정 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5.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79.3%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재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촉구한 사례가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에 시정되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 투자사업 결정시 우선 반영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6,707,629	0	146,707,629
일 반 회 계	130,199,649	0	130,199,649
특 별 회 계	16,507,980	0	16,507,980

□ 일반회계(세입)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0,199,649	0	130,199,649
지 방 세 수 입	10,803,000	0	10,803,000
세 외 수 입	15,097,557	0	15,097,557
지 방 교 부 세	57,372,000	0	57,372,000
지 방 양 여 금	13,948,100	0	13,948,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10,792	0	2,210,792
보 조 금	30,768,200	0	30,768,200
지 방 채	0	0	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0,199,649	0	130,199,649
일 반 행 정 비	27,256,152	0	27,256,152
사 회 개 발 비	72,950,990	△ 408,725	72,542,265
경 제 개 발 비	23,901,463	△ 52,000	23,849,463
민 방 위 비	323,267	0	323,267
지원및기타경비	5,767,777	460,725	6,228,502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6,507,980	0	16,507,980
하 수 도	3,806,434	0	3,806,434
수 질 개 선	3,453,199	0	3,453,199
주 택 사 업	509,781	0	509,781
주민소득지원	1,219,254	0	1,219,254
생활안정자금	362,457	0	362,457
의료보호기금	221,781	0	221,781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3,082,226	0	3,082,226
주차장관리	121,294	0	121,294
수도사업공기업	3,731,554	0	3,731,554

□ 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752,520	0	2,752,520
청소년자립기금	275,930	0	275,930
중소기업육성기금	669,049	0	669,049
사회복지기금	922,878	0	922,878
식품진흥기금	44,534	0	44,534
재해대책기금	436,706	0	436,706
재난관리기금	119,834	0	119,834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83,589	0	283,589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 고
	항	세항
합 계			5건	663,725	△ 460,725	203,000
사회개발비 소계			3건	608,725	△408,725	200,000
	체육진흥 관 리	체육진흥	학교문화체육 육성지원(2종)	7,500	△7,500	0	재검토
		체육진흥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600,000	△400,000	200,000	사업조정
		체육진흥	청성 가설건물 임차료	1,225	△1,225	0	재검토
경제개발비 소계			2건	55,000	△52,000	3,000
	산림자원개 발	산림경영	옻칠문화사업 프로젝트용역	50,000	△50,000	0	사업검토
		산림경영	산불예방 우수읍면시상	5,000	△2,000	0	예산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