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3.3.24～3.28(5일간】

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3. 3. 19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과 환경시책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탐방계획에 따라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 동안 탐방을 실시하기 위해 ‘03. 3. 18일 집회 공고하여 3. 24일 10시에 개회하였으며, 정구완(鄭求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시책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의정 견문을 넓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3. 24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환경시책 운영과 문화체육시설탐방계획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03. 3. 24일부터 3. 28 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16>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유인만(柳仁萬)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환경시책운영과문화체육시설탐방계획의결의건

우리 군의 환경과 지리 및 자연적 여건이 비슷하면서 한강수계 물관리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환경시책 운영과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조성사업과 수영장 운영 등에 대해 비교 견학을 실시 의정 견문을 넓히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유인만(柳仁萬)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3.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재정운영현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시 24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중 3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자해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므로 개선하여 주민의 알궐리 보호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본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고주가 옥천군공공발간물에 광고 의뢰할 시 광고주가 납부시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6개월간 광고표시 및 광고의뢰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해당되어 개정하고자 한다는 이재하(李在夏)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아파트 건립 등으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 옥천읍 장야리 리장 정원 3명을 4명으로, 옥천읍 리 합계 54명을 55명으로, 읍면 계 정원란 215명을 216명으로 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아파트 건립 등으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마을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 옥천읍 반수란 913을 926으로, 읍면계 반수 913을 926으로 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청산 효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대상 토지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노외주차장 표지는 군수가 설치한 곳에는 표지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법과 조례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개시일 7일 전에 제한 내용을 게시토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다.

아. 옥천군수입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환매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판매인의 과실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불신이 없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감증명 수수료가 인감증명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변견 신고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인감증명은 8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상위법과 기존 조례의 조문일치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반주거지역의 재산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대부분 대부를 기피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없는 미 대부재산을 처분하여 도시계획 사업 편입 사유재산 매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타.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인감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변상 조치하고자 한다는 김영수(金永壽)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파.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규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환경부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 하며,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 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묶는 끈 및 두께를 개선․보강하고자 한다는 곽윤성(郭潤成)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하.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시․군지역 내의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전용구(全龍久)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파.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의견청취의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소도읍 육성계획을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 194개읍을 연차적으로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14개 읍을 우선 지원하고, 2004년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차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향수옥천 농특산물 복합벨리 조성을 테마로 크게 4개의 분야로 업무생산 분야, 연구분야,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3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16>

제1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3. 3. 24～3. 28(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3.24 (월) 10:00	1	◦ 개 회 식
		1. 제19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환경시책운영과문화체육시설탐방계획의결의건	의 장 의 원
’03.3.25 ～ ‘03.3.27	휴회	※환경시책운영과문화체육시설탐방. ◦3. 25 : 김제 원평초등학교 ◦3. 26 : 양평군 ◦3. 27 : 장수군
’03.3.28 (금) 10:00	2	1.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옥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14.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 16. 옥천군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