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3.1.24～1.29(6일간)】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1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 17일 집회공고하고 1. 24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03. 1. 24일 10시 1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2003. 1. 24일부터

1. 2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4>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철식(全喆植)의원과 정완영(鄭完永)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3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농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15>와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 1.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1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3. 1.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수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1. 2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2시 26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각 부서별 분장사무 중 신규사무 추가, 소멸사무 삭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아 행정운영에 있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02. 12. 31일 까지에서 ’04. 6. 30일 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 공무원 총수를 554명에서 556명으로 하고 승인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03. 12. 31일까지 조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학생평가 방법이 교육부훈령 제527호가 폐지되어 종합석차를 내지 않고 과목별 학과성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종합석차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지난하여, 일부 조항 내용 또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규정으로 되어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리장은 보조기관인데도 복종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전기식(全琪植)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금운용 회계관리 보완 개정으로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 또는 정비하고자 한다는 이우영(李愚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우영(李愚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4년 까지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 하여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요금체계 및 업종을 통합 적용하여  업종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 요금 평균인상률 9.7%로 가정용 16.6%, 일반용 5.2%, 욕탕용 14.8% 인상하고자 한다는 강범석(姜範錫)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불합리한 노선 변경 및 경부선 철도 노반 개량으로 인한 철도시설과 중복된 부분의 도로를 폐지하고, 농경지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 신설 및 폐지, 노선 변경 등을 하고자 한다는 유재호(柳在浩)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치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4-14>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3. 1. 24～1. 29(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3.1.24 (금요일) 10:00	1	◦ 개회식
		1. 제11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도주요업무보고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농정과, 주민지원과, 결제교통과)
‘03.1.25 - ‘03.1.26	휴회	◦공휴일
‘03.1.27 (월요일) 10:00	2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03.1.28. (화요일) 10:00	3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수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보건소)
‘03.1.29 (수요일) 10:00	4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옥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옥천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표 4-15 >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 행정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역량 결집

◦ 국제도시 간 교류 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와 교류 계속

◦ 출향인과 유대강화 : 출향인과 교류 활성화

◦ 자매결연사업 추진 : 결연단체 간 이해증진 및 화합 도모

◦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 : 건전재정 운용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종합감사 6개 기관, 취약민원 업무  및 감찰활동

◦ 신뢰받는 법무행정 :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매년 조사하는 연간 통계와 인구 동태 통계 등 월간 통계 조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과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인하여 교류하는 국제도시는 일본의 고노헤마치이며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부천시와 대전 동구와 체육진흥 교류를 하고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 효율적인 군정홍보 : 군정홍보자료 제공, 특집홍보 8,100만원, 옥천소식지 홍보

◦ 지역문화 축제 행사 : 제16회 지용제, 제7회 중국 연변 지용제, 제28회 중봉충렬제

◦ 지용문학 공원 조성 : 편입부지 1,244㎡와 건물 9동 등 지장물 추가 보상 10억원

◦ 문화시설 확충 : 문예회관, 중봉기념관, 종합전시관 건립 부지 확보

◦ 향토 문화예술 육성 :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예진흥기금 지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 문화재 보존관리 :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등 5개소 (3억 1,000만원)

◦ 군민체육 진흥 :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민체전 준비, 제29회 군민체육대회

◦ 군청 육상팀 운영 : 군청 육상부 7명 각종 육상경기 출전

◦ 제2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 10월경 3일간 개최

◦ 체육센터 건립 : 다목적 체육관(100억 4,800만원)

◦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한마음 축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지용문학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주택 이전과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용관계는?	․지용문학공원에 편입될 부지 1차는 공원이 조성됐고, 2차는 1,244㎡를 매입하고자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협의가 되면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겠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방안은?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 준공이 되어 비품, 도서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인력 보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토록 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이관로(李官魯)

□ 보고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속추진 : 워크삽 및 교육,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 : 이동관서 운영, 대학생 현장 방문

◦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기록물 관리 서버, 전자문서 신표준화 체계

◦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별 등산대회 등 극기훈련, 자매결연 도시의 해외연수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 : 마을 자랑비 건립(9개마을, 3,600만원)

◦ 민관협력 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 : 민간단체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 훈련

◦ 의용소방대 운영 : 자녀학자금 및 피복 지원, 소방의 날 행사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마을 자랑비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마을 자랑비 현재까지 104개 건립, 금년도 건립계획은 9개소, 개소 당 200만원 지원, 자부담 200만원 총 400만원으로 건립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음
◦ 전철식(全喆植)의원
․민방위 대원 교육이 2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육 시기는 몇 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교육 시기를 농번기에 할 경우 교육 참여율도 부실하여 교육시기를 하반기 중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있음

농 정 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390명 3억 6,100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1명 1,700만원 지원

◦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 들 가꾸기 사업 등

◦ 병해충 방제 : 공동방제 3,550ha, 돌발 공동방제 1,250ha, 방제복 지원 1,700ha

◦ 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 저온저장고, 소형관정개발 등 12종 33억 8,500만원

◦ 제10대 포도왕 선발 : 9명 선발 약 400만원 투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부추단끈, 인삼포장재, 사과 이중봉지 등 4개사업 4,600만원

◦ 우수농산물 홍보 : 홍보물 제작 2,000매, 홍보 전단 제작 1,500매

◦ 제5회 이원묘목 축제 행사 지원 : 3월 7일부터 9일까지 수석, 분재 전시회 등

◦ 이원 묘목 유통센터 건립 : 실시설계 용역, 수해방지 시설 9,900만원 투자

◦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 자매결연 도시 판매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등

◦ 농업인 선진 기술 연수 : 해외연수 1회, 국내 선진지 견학 5회 2,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여 청정 쌀 생산 계획과 생산된 쌀에 대한 판로 및 홍보대책은?	․생산된 쌀은 자매결연 맺은 지역, 충청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에 홍보, 도시 소비자들에게 오리농법, 우렁농법, 참게농법을 홍보 견학토록하여 청정 농 산물 이미지 제고로 판로 확보
◦ 전철식(全喆植)
․과수농가 퇴비 공급과 친환경 비료 지원이 있는데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지에 대하여?	․친환경 비료공급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취합 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전작 과수농가 퇴비 공급은 논을 비롯한 밭이나 과수원 농가에도 공급할 계획임

주민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지원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 주민자치센터 개설 완료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

◦ 전자군정의 가속적 추진 : 전자결재 및 기관 간 전자문서 정착

◦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 군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1,700만원

◦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 맞춤 정보화 교육, 분야별, 계층별 교육 확대

◦ 지용사이버 문학관 구축 : 정지용 선생의 시문학 세계를 홍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치된 곳이 4개면이며 금년도 사업계획이 국비가 45%, 도비가 27.5%해서 의존재원이 73%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의존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정부 시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전기식(全琪植)

□ 보고내용

◦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 : 232개 업소 55개 품목 관리

◦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년 2회 16명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교통비 등 지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 장옥 2동, 아스콘 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4억 1,100만원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 : 계량기 검정, 취약시설 안전점검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개별 10개, 창업 8개, 휴폐업 2개 업체 등 20개 업체 유치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추진 : 경쟁력,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 다중 이용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점검

◦농촌 버스의 안정운행 및 지원 대책 : 비수익 노선 1억 500만원 지원, 노선 조정 수시 검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표시판 설치 등 3종 145점, 3,800만원

◦하상 주차장 유지 관리 : 하상 주차장 373면 설치 관리

◦공공근로사업추진 : 국토공원화 2개 사업 2억 2,500만원 대상자 선정 4단계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이수일(李秀一)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공사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12월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예정임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7총 사업 56억 1,7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서비스 추진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노인생활 안정기반 구축, 재가 노인 급식 지원

◦ 아동복지 향상 : 보육시설 15개소 525명,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 기술․취미 교실 운영, 여성대회 등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위생업소의 위생관리강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여성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사회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12개 단체 중 대부분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만 4,69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읍면별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음
◦ 이수일(李秀一)의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서류를 간소화하여 융자를 해 줄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라든지, 신용을 조회해서 융자 결정을 하고 있음. 30명에게 3억원의 융자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기초생활보장법의 저촉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분 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특례제도를 활성화 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 상위 계층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 지방세 과세의 합리적 조정위한 실거래 가격 반영 등

◦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민원 현장처리제 등

◦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세 : 법인 110개소, 개인 40개소 등 3억원 목표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상설 체납 징수반 운영, 관허사업 제한, 제산압류 등

◦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 59억 6,800만원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000필지 25,546,000㎡ 관리에 만전

◦ 공공청사 환경정비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

◦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 5개 마을 선정 소규모 사업 지원 총 6,500만원

◦ 자동차세 연납 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 : 연납을 선납한 차량 1,000대, 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각종 지방세 부과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세원 파악과 부과에 어려움이 많은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읍면에서는 고지서의 송달, 징수 독려,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음. 군에서 전체를 관리 하고 있어 인원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관리체계가 덜 잡혀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오갑식(吳甲植)의원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착오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세원 기준 적용이나 면적 적용을 잘못해서 착오 부과된 것이 있어 반환한 것도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  고  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민원행정 실현 :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즉결민원과 지적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처리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지적측량 검사 강화

◦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124,000필지 개별공시지가 년 2회 조사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농촌주택 개량사업 72동, 농촌빈집정비사업 38동

◦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는 모든 기종에 충전을 소화할 수 있는지?	․종전에는 기종에 따라 틀렸지만 금년도에 설치하고자하는 휴대폰 충전기는 전기종 사용 가능한 충전기임. 설치가 되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청내 직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에게 효과가 있음

환경수질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 전국제일의 환경관리 : 환경오염 유발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오염시설의 난립 사전 차단

◦ 효율적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자연환경 보전 : 행락지 자연정화,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

◦ 환경오염 지도․단속 : 환경오염 배출업소 390개소, 유독물 등 등록업소 연중 지도점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 쓰레기종량제 개선 : 폐기물 세분화 배출을 실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

◦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 변경 : 주민 수거 폐비닐 마을별 지정 집하장 배출

◦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1억 1,000만원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적정 운영

◦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 : 매립장 철저 운영 관리

◦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보수공사 : 안남 청정 하송 외 28개소 5억 8천 900만원

◦ 이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16.2km정비 5억 6,800만원

◦ 이원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 2000년부터 59억 4,440만원 투자, 금년 완료

◦ 청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 : 청산 지전리, 56억 8,300만원 2005년말 까지 설치

◦ 옥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 101억 7,300만원으로 2005년말 까지 완공

◦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 하수도 2개소 유지 보수, 9,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 교행이 불편한데,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노력하겠음
◦ 전철식(全喆植)의원
․농촌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하여	․금년부터 마을리장 책임하에 마을에 모아 두면 군에서 집게 차를 이용 면에서 지정한 곳 까지 모아 놓고,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되어 수거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李愚英)

□ 보고내용

◦ 청정 쌀 생산 정착 : 벼 생력 재배 선도실천 외 6개사업 6,300만원

◦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4건 3,690만원

◦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 : 사과 저수고 밀실 과온 조성 외 8건 1억 6,390만원

◦ 청정 신선채소 안정 생산 시범사업 : 채소연작 장해 대책 외  8건 8,600만원

◦ 특용작물과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 양란 촉성 재배 외 3건 1억 1,400만원

◦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외 7건 21개사업 9,100만원

◦ 농업경영 개선 사업 : 농가 경영컨설팅 외 3개사업 2,060만원

◦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 : 공정육묘 500,000본, 꽃묘 30,000본 생산 보급

◦ 농업기계 순회수리 : 차량 2대 이용 234회 출장계획

◦ 농촌 생활 개선사업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8개사업 2억 4,600만원

◦ 농업인 교육 :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 2건 교육 5,480만원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 사업 : 비가림 시설 외 2건 1억 8,900만원

◦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 시스템 구축 3,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재철(金載哲)의원
․농촌 생활 개선 사업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건강관리실 3군데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군데를 설치할 계획임
◦ 박찬웅(朴贊雄)의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정보가 늦어 사업 신청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시범사업이 51건인데 1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민이 몰라 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산림축산과장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유망 활엽수 등 조림 113ha 3억 2,300만원

◦ 산림자원 육림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등 6억 9,300만원

◦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462㎡, 6,700본

◦ 장용산 휴양림 관리 :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 목교설치 외 2억 7,700만원

◦ 임도시설 사업 : 군북 자모지구 외 5개소 13.76km 7억 7,700만원

◦ 산불예방 : 임야 면적 34.887ha, 2억 7,700만원 산불예방 만전

◦ 산림병해충 방제 : 174ha 2,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 한우개량 사업 외 8종 사업 2억 3,600만원

◦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사업 : 10호의 농가 2,500만원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 사료작물 재배 등 4,200만원

◦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 가축 예방접종 외 4종 1억 6,000만원

◦ 내수면 자원 조성 : 대청호 및 관내 수면 치어매입 방류 4,400만원

◦ 옻나무 재배사업 : 옻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2～2010까지 3백 만본 생산토록 식재

◦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 : 마을 노거수 보호 등 18개소 1억 3,200만원

◦ 토종붕어 어란 채취 부화 방양 : 대청댐 및 관내 소류지 치어 방류 200,000미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임도시설을 해 놓고 보수가 잘 안돼서 토사유출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당초에 냈던 임도시설을 바로 잡는다든지 무너지는 곳은 근본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서 구조개량을 할 계획임
◦ 유인만(柳仁萬)의원
․옻나무 재배를 위해 각 읍면에서 주문을 다 받아 식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읍면에서 주문을 받아 많이 심는 사람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며, 자담은 20%정도 부담하여 관심을 갖게할 것임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안내 보건소 신축 6억 4,400만원 10월 준공 예정

◦ 구강보건사업 : 구강 보건 교육 사업 등 추진 4,400만원

◦ 의료 및 약무관리 : 진단과 투약의 역할 분담으로 약물의 오․남용 방지

◦ 예방접종 사업 : 관내 인구의 45%인 26,000명의 주민에게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 방역 소독사업 :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방역 소독 약품구입 4,400만원

◦ 전염병 관리사업 : 만성 전염병에 대한 질병관리

◦ 건강증진 사업 : 금연 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 정신보건 사업 : 정신질환의 발생요인 사전 예방

◦ 방문보건 사업 : 거동 불능 환자 가정 방문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저소득층 대상 위암, 유방암 등 질병 예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 아동, 출생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에 대하여 신생아 기저귀 등 2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하여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를 방문해 치어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게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겠음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전임 건설과장

□ 보고내용

◦ 도시계획사업 : 39건 135억 1,000만원

◦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 6개 읍면 26개소 사업, 3억 5,400만원

◦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 군북 자모리 진입로 확 포장 사업 570m,

◦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청성면으로 평균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도계마을 육성사업 : 2개 지역 1억 7,000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89개소 15억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낙후지역 소득기반 조성 20개소 10억 1,200만원

◦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 단지조성 84,157㎡, 2000～2005년 까지 160억원

◦ 군도정비사업 : 6개소 56억 900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소 45억 2,700만원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6개소 16억 7,300만원

◦ 2002 수해복구사업 추진 : 18개소 3월 재 착공 12월말까지 완공

◦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옥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89개소 15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하천직강을 위한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용지 보상은 군비로 확보해 일반 시설공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겠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대청댐 주변마을 주민들의 각종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전임 상수도사업소장

□ 보고내용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 옥천읍, 청산면 일원 5km 노후관 개량, 4억 5,000만원

◦ 동임 금암～조령 간 배수관 확장공사 : 금강유원지 이용객 및 조령리 주민 급수난 해소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 지역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인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동이면 금강3교에서 조령리 까지의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업은 금강유원지하고 군하고 사업비 50대 50대 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혜가구는 38가구 86명으로 사용량은 300톤 정도로 일반 시설공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겠음
◦ 이수일(李秀一)의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시내 노후관 교체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