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2.12.02～12.24(23일간)】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 12. 2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02일 10시 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17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02. 12. 2일부터 12.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1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일(李秀一)의원과 오갑식(吳甲植)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유봉열(柳鳳烈) 군수는 ‘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03년도 군정운영계획과 새해설계를

◦ 미래를 제시하는 자치행정의 구현

◦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복지사회 구현

◦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향의 고을 조성

◦ 자립경제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해 희망이 깃든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군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비전 있는 행정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각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인만(柳仁萬)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조양환(曺陽煥)의원을 간사에는 유인만(柳仁萬), 위원에는 금효길(琴孝吉)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마.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한다는 곽윤성(郭潤成) 환경수질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5시 58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효길(琴孝吉), 오갑식(吳甲植), 김재철(金載哲), 전철식(全喆植), 정완영(鄭完永)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1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2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박찬웅(朴贊雄), 이수일(李秀一), 유인만(柳仁萬), 조양환(曺陽煥)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2. 12. 3일부터 12.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1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억이상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중 23개 사업,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공사실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

선 사항을 조양환(曺陽煥)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나.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192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00억 8,100만원, 특별회계 91억 6,1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구완(鄭求完)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구완(鄭求完)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수일(李秀一)의원, 간사에는 오갑식(吳甲植)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운영 및 군민에게 발생되는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관로(李官魯)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260억 6,230만원 5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안은 상황실 전광판 설치  1,000만원을 비롯한 9건에 12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수일(李秀一)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

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12>와 같다.

나. 2003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용문학관 건립 지용생가 주변 부지 내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로 1동 330㎡ 10억원, 사유재산과 군유재산인 재래시장 상호 교환은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건립 및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395번지외 4필지 48,990㎡와 군유지인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853㎡ 장옥 6동 395㎡와 상호 교환하고, 교환차액은 금전 정한다는 내용으로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규모는 9.8%인 12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5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51억 4,000만원, 특별회계 105억 700만원으로 윤영규(尹榮圭)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2.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4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1,456억 4,71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51억 4,019만 6천원, 특별회계는 105억 693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13>과 같다.

<표 4-10>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2. 12. 2～12. 24 (2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2.12.02 (월요일) 10:00	1	1. 제117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 원 군 수 〃 〃 군 수
’02.12.03 - ‘02.12.09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실과소별 서류감사(12.3-12.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12.7) -현지확인감사(12.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12.9)
’02.12.10 (화요일) 10:00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2.12.11 (수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2.12.12 (목요일) 10:00	1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년도당초예산안설명청취, 14:00)	의 원 〃 〃 군 수
’02.12.13 - ‘02.12.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설명청취(12.13-12.16) -대통령선거일(12.19)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6-12.18) -2003년당초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12.20)
’02.12.21 (토요일) 10:00	5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2.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청취	위원장 군 수 “
’02.12.22 - ‘02.12.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일요일(12.22) ◦2002년도제2회추경심사결과보고서채택(12.24)
’02.12.24 (화요일) 10:00	6	1.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

<표 4-11>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금효길(琴孝吉)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 되었을 때 관성회관은 문화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단체, 체육센터와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검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옥천지회 보조금은 운영비 연간 1,000만원,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대학 운영, 자연정화 활동, 공예품 전시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오갑식(吳甲植)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종합운동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의 외각으로의 이전은 적정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불가능한 실정임
◦군수 관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아무 때고 좋은 복리시설로 이용한다는 방 안만 내놓으면 아무 때고 비워 드릴 것을 약속 드림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오수처리 설치 지원 사업을 92개소에 대하여 완료 30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며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렵지만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유봉열(柳鳳烈)>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쌀값 보장을 위한 미곡처리장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시설비 지원방안으로는 미곡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및 고품질 쌀 생산시설은 중앙정부 지원 가능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재철(金載哲)의원>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재난 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 정비 계획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총 206개소 323km 에 대해 2000년도에 용역을 발주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음, 검토가 끝난 후 충북도 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전철식(全喆植)의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외자 수혜대책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시 의료비 등의 혜택여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며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대상가구외에도 특례자를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 2000년 부터 경부고속전철 옥천구간 공사로 인하여 두절된 도로 및 농로대책은?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시설로 인한 미 개설된 도로나 농로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겠으며, 통행 불편과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완영(鄭完永)의원>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농정정책에 대하여	◦군수실을 개방하여 군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의장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군정에 참여토록 하였음.
◦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유치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다른 사업비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민간업체 입지가 법으로 불가함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하여	◦도시지역과 농촌 오지지역이 골고루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순위 결정을 재조정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장기계획 재조정 수립 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부군수 신석균(申石均)>
◦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토지매입비,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됨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TV 난시청지역 주민 불만해소 대책은?	◦우리군의 난 시청 지역은 4,305세대로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방송공사에 건의하여 불편해소토록 노력하겠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李官魯)>
◦공무원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에 대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 민간위탁으로 고용 승계된 인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 명시
<이수일(李秀一)의원>	<부군수 신석균(申石均)>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군도13호선 확 포장에 대하여	◦이평～석호간 군도 13호선의 확․포장 사업계획은 군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추진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청소대책 수립방안에 대하여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관성환경에 성실히 청소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옥천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전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유인만(柳仁萬)>의원	<부군수 신석균(申石均)>
◦민선3기 군정목표이며 캐치플레이즈인 “21세기 복지옥천건설” 추진에 대하여	◦군정방침의 지속적인 홍보와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예산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姜範錫)>
◦상수원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출입자 통제를 위해 감시용 CCTV설치 및 특별단속반 운영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조양환(曺陽煥)의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지용제의 전국화,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최해온 행사의 장점을 살려 전국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인터넷 시스템 등을 이용 지용제가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산림자원의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특․약용수를 조림수종으로 선정 산촌 주민의 소득원 및 주민의 건강 휴양 공간으로 조성, 희망산주에게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식재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후계 농업인 양성,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친환경 농업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

<표 4-12>            2003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개  요

1. 심사기간  :  2002. 12. 12 ～ 12. 20(9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입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

- 특별회계 :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 세 출

- 인건비의 증감내역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 공공요금,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

-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

6. 심사경과

◦ 2002. 11. 20 : 예산안 제출

◦ 2002. 12.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2. 12. 12～12. 16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 2002. 12. 14 : 수정예산안 제출

◦ 2002. 12. 17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2. 12. 18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126,062,30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111,311,701천원

◦ 특  별  회  계	:     14,750,604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11,445,608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304,996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       2,662,158천원

◦ 청소년 자립 기금	:        269,526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645,000천원

◦ 사회복지기금	:        913,362천원

◦ 식품진흥기금	:         31,488천원

◦ 재해대책기금	:        399,804천원

◦ 재난관리기금	:        119,834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283,144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126,062,305천원

(2) 일반회계 : 111,311,701천원

(3) 특별회계 :  14,750,604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9건 1,231,000천원

-일반행정비      : 2건     19,000천원

-사회개발비      : 4건    912,000천원

-경제개발비      : 3건    300,000천원

◦ 감액한 1,231,000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2003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문화체육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4.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4.8%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2003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26,062,305	0	126,062,305
일 반 회 계	111,311,701	0	111,311,701
특 별 회 계	14,750,604	0	14,750,604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11,311,701	0	111,311,701
지 방 세 수 입	10,803,000	0	10,803,000
세 외 수 입	5,967,903	0	5,967,903
지 방 교 부 세	51,614,000	0	51,614,000
지 방 양 여 금	13,939,000	0	13,939,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85,792	0	2,185,792
보 조 금	26,802,006	0	26,802,006
지 방 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11,311,701	0	111,311,701
일 반 행 정 비	25,037,747	△19,000	25,018,747
사 회 개 발 비	59,137,954	△912,000	58,225,954
경 제 개 발 비	21,164,525	△300,000	20,864,525
민 방 위 비	253,741	0	253,741
지원및기타경비	5,717,734	1,231,000	6,948,734

□ 특별회계(세입 및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750,604	0	14,750,604
하 수 도	1,912,093	0	1,912,093
수질개선특별회계	6,352,499	0	6,352,499
주 택 사 업	476,822	0	476,822
주민소득지원	950,668	0	950,668
생활안정자금	358,250	0	358,250
의료보호 기금	197,325	0	197,325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1,076,657	0	1,076,657
주 차 장 관 리	121,294	0	121,294
수도사업공기업	3,304,996	0	3,304,996

□ 세입세출예산안증감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662,158	0	2,662,158
청소년자립기금	269,526	0	269,526
중소기업육성기금	645,000	0	645,000
사회복지기금	913,362	0	913,362
식품진흥기금	31,488	0	31,488
재해대책기금	399,804	0	399,804
재난관리기금	119,834	0	119,834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283,144	0	283,144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합 계			9건	3,831,000	-1,231,000	2,600,000
일반행정비 소계			2건	19,000	-19,000	0
144	내무행정	서무관리	상황실 전광판 설치	10,000	-10,000	0	예산절감
144		서무관리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면대지휘용무전기)	9,000	-9,000	0	예산절감
사회개발비 소계			4건	3,212,000	-912,000	2,300,000
수 56	노인여성 복지	노인복지	노인교통안전 야광모자구입	5,000	-5,000	0	예산절감
205	체육진흥 관리	체육진흥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2,700,000	-700,000	2,000,000	의존재원확보
214	사회교육	청소년 육성	학생교육장비구입비지원	7,000	-7,000	0	예산절감
324	도시개발	도시개발	농산물집산 단지 조성	500,000	-200,000	300,000	의존재원확보
경제개발비 소계			3건	600,000	-300,000	300,000
430	산림자원 개발	산림경영	옻나무 식재	100,000	-50,000	50,000	사업조정
441		산림보호	산촌도로개설	496,400	-248,200	248,200	의존재원 확보
442		산림보호	산촌도로개설(시설부대비)	50,000	-20,000	30,000	의존재원확보

<표4-13>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2. 12. 21 ～ 12. 24(4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정리내역

◦ 세 출

- 2002년 수해복구사업

-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

6. 심사경과

◦ 2002. 12. 18 : 예산안 제출

◦ 2002. 12.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2. 12. 21 : 예산안 설명청취, 질의 및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2. 12. 23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 총     액              :  145,647,126 천원

◦ 일반 회계              :  135,140,196 천원

◦ 특별회계              :   10,506,930 천원

-기타특별회계          :    7,479,684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3,027,246 천원

나. 회계별 증감 규모

◦ 총     액              :   12,974,484 천원

◦ 일반 회계              :    12,208,686 천원

◦ 특별 회계              :      765,798 천원

-기타특별회계            :      998,341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32,543 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건의 및 당부사항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45,647,126	0	145,647,126
일반회계	135,140,196	0	135,140,196
특별회계	10,506,930	0	10,506,930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5,140,196	0	135,140,196
지방세수입	10,934,000	0	10,934,000
세외수입	14,764,729	0	14,764,729
지방교부세	52,550,000	0	52,550,000
지방양여금	15,855,473	0	15,855,47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21,500	0	3,221,500
보조금	37,814,494	0	37,814,494
지방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5,140,196	0	135,140,196
일반행정비	24,805,984	0	24,805,984
사회개발비	75,287,003	0	75,287,003
경제개발비	26,187,215	0	26,187,215
민방위비	497,497	0	497,497
지원및기타경비	8,362,497	0	8,362,497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0,506,930	0	10,506,930
하 수 도	3,328,280	0	3,328,280
주택사업	533,052	0	533,052
주민소득지원	864,495	0	864,495
생활안정자금	344,316	0	344,316
의료보호기금	283,966	0	283,966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2,036,495	0	2,036,495
주차장관리	89,080	0	89,080
수도사업공기업	3,027,246	0	3,02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