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2.11.12～11.22(11일간)】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전철식(全喆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02. 11. 6일 집회 공고하여 11. 12일 10시에 개회하였으며, 정구완(鄭求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정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2. 11. 12일 10시 1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1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서명의원 선출

◦제116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건의문 채택을 위해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 대로 ’02. 11.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8>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양환(曺陽煥), 금효길(琴孝吉)의원이 선임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시 4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 <표 4-9>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1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7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11. 2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청성 능월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상 토지가 경지정리 사업지구 외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되었으며 또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하천 정비로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한 관한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성면 도장리 608-4 번지 구거 365㎡”를 새로이 번지를 부여하여 “청성면 능월리 535-16번지 구거 365㎡‘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이관로(李官魯)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합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 세입 유형에 관한 사항, 세출 유형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곽윤성(郭潤成) 환경수질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박찬웅(朴贊雄 의원이 금강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제의가 있어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하였다.

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

우리 농촌이 WTO협정 등으로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양국간에 합의하여 국회에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정책으로 우리 농촌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 농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수 있어 이러한 현실과 민심을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안을 부결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오갑식(吳甲植)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건의문은 제6장 부록 지역발전 건의편에 기술하였다.)

<표 4-8>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2. 11. 12～11. 22(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1.12 (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1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 장
’02.11.13 ～11.15	휴회	※업무보고서 검토
‘02.11.16 (토요일) 10:00	2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
‘02.11.18 (월요일) 10:00	3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02.11.19 (화요일) 10:00	4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02.11.20 (수요일) 10:00	5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2.11.21 (목요일) 10:00	6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02.11.22 (금요일) 10:00	7	1.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	군 수 군 수 의 원

<표 4-9>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 : 민선3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투융자심사

◦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 : 고노헤마치, 중국 영성시 및 미국 하와이 카운티 등과 교류

◦ 출향인과 유대 강화 :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

◦ 자매결연 사업추진 : 부천시와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교류

◦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영 : 2003년도 예산규모 전망 1,202억 9,500만원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종합감사 6개 기관, 취약 민원업무 및 감찰활동 수시

◦ 신뢰받는 법무행정 : 자치법규 정비, 고문 변호사 자문과 법규 신설 강화

◦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 : 사업체기초통계, 광공업 통계, 연감통계와 인구통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연변과 영성시에 대한 1년 국제교류 예산은?	․연변은 해외방문단 10명을 구성해서 보내고, 연변지용제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성시 와의 교류는 아직 미흡함
◦ 박찬웅(朴贊雄)의원
․현안사업, 숙원사업에 대해 군과 읍면 간 시각차이가 있는데 조정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 재정이 열악하여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 효율적인 군정홍보 : 군정의 주요시책 광고, 유선방송, 옥천소식지 매월 23,000부

◦ 지역문화축제 : 제16회 지용제, 제7회 중국 연변지용제, 제28회 중봉충렬제

◦ 문화시설 조성 사업 : 지용문학 공원 조성,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

◦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 : 전통 민속놀이 전승, 문예진흥기금 조성

◦ 문화재 보존관리 : 지정문화재 보수 12억 4,000만원, 육영수 생가 보수 12억 4,000만원

◦ 군민체육 진흥 :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도민체전 출전, 군민체육대회 개최

◦ 군청 육상팀 운영 : 육상선수 6명 연중 체계적인 훈련

◦ 제2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 : 10월중 3일간 전국대회 개최

◦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 매입, 16필지 10,402㎡ 30억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 생활체육관 1동 건립 20억, 체육공원 정비

◦체육센터 건립 : 옥천읍 문정리 385-3, 95억원 2004년 8월 완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한마음 축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옥천소식지 배부가 세대별로 제대로 배부 가 되는지 없는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는 늦게 도착 하거나 분실이 되어서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 세대에서 늦게라도 받아보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추진 실적은?	․23필지 매입, 16필지는 준비 중이고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이관로(李官魯)

□ 보고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속 추진 :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문화, 직원사기 진작 등

◦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 : 이동관서 운영, 대학생 현장방문, 민방위 장비 무료 대여

◦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2003년 10월까지 기록물관리 서버 등 설치

◦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장내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극기훈련 등 실시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 마을자랑비 건립 3,6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

◦ 민관협력 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 : 민간단체 건전 육성, 각종 행사 보조

◦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 4회 160명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방법은?	․분기별 4회씩 출동시켜 인원 체크한 사람에 대하여 분기별 4회씩 총 1년에 16회 지급
◦ 금효길(琴孝吉)의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하여?	․범죄없는 마을은 작년에 6개 마을이었 으며, 현판식은 검찰 지정장이 와서 하고 사업비는 군에서 집행함
◦ 조양환(曺陽煥)의원
․금년까지 건립한 마을자랑비 는 몇 개이며 앞으로 몇 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102개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임

주민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지원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 옥천,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체 보고회 개최, 선진지 연찬회

◦ 전자 군정의 지속적 추진 : 1억원 사업비, 전자결재 및 기관 간 문서유통 정착

◦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 : 군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 군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 : 군민 정보화 기본소양 함양,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 지용사이버 문학관 구축 : 가상체험 시스템, 인터넷 시 낭송 및 사진 DB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추진 1개소에 4억원 예산이 드는데 어떤 마을을 어떠한 방법 으로 설치를 하는지?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묘목단지이며, 이원묘목에 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임
◦ 조양환(曺陽煥)의원
․옥천군에 묘목이외에도 많은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구축된 특산물, 마을은 얼마나 있고, 구축되지 않았다면 구축 계획과 용의는 있는지?	․이원 묘목정보화 시범마을은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전기식(全璂植)

□ 보고내용

◦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 : 물가관리 대상업체 1,151개소 중 20%인 232개소 55개 품목 관리

◦교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 년 2회 16명 위탁교육생 선발, 훈련비 등 2,200만원 지원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 : 가스관련업소 42개소, 석유관련업소 43개소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관내 342기업체 5,276명 종사, 291개업체 가동

◦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 창업경쟁력 자금 5개업체 15억원, 경영안전자금 35개업체 70억원

◦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 전기시설 10,445호 설비, 승강기 30개소 90대

◦ 농촌버스의 안정운행 및 지원 대책 : 비수익 노선 1억 5,000만원 운행결손액 지원

◦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표지판 설치 등 3종 145점 3,800만원 사업비

◦ 하상주차장 유지관리 : 읍내 하상주차장 373면 설치관리

◦ 공공근로사업 추진 : 국토공원화 사업 등 2억 9,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하상주차장에 대한 주차 해소 난에 대한 계획?	․‘92년도부터 하상주차장을 설치 현재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주차난 해소에 역부족임 계획이 있을 경우 군유지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 유인만(유인만)의원
․경로당 태양열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온수만 이용하는지 난방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태양열 자체는 온수만 사용을 하지만 심야전기를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온수하고 난방하고 가동되는 것임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기초 생활급여 50억 8,400만원 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정신요양시설 2개소, 정신지체 시설, 노인요양 시설 등

◦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군 노인인구 인구대비 16%인 9,447명

◦ 아동복지 향상 : 보육시설 12개소에 525명, 보호대상 아동 100세대 240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 12대 단체 5,130명 봉사활동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품 위생업소 1,389개소, 공중 위생업소 202개소

◦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 12개 보육시설 525명의 아동 연중 간식비 5,000만원 보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모범업소 지정운영이 현재 49개 업소를 지정했는데, 선발 규정은?	․모범업소는 군 지정, 도 지정이 있는데 군 지정은 군에서 매년 지정하고 도 지정은 도에서 2개소씩 2년 동안 지정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요식업지부와 민간인으로서 전문가가 선정해오면 심사하여 결정함
◦ 김재철(金載哲)의원
․장애인복지 문제에 생계보조 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실제 조사하다 보면 보조 내시된 인원보다 보호할 인원은 전부 보호를 했는데도 인원이 적어 예산이 적고 현재 적기에 다 지급함

재 무 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 세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 : 182억 3,800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5.4% 감소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시책 적극 발굴 : 세무공직자 자질 향상 도모, 교육 및 연찬 실시

◦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

◦ 탈루 은닉세원 발굴 : 법인 110개소, 개인사업자 40개소에 3억원의 목표로 집중조사

◦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자진 납세 의식 고취,  매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운영

◦ 세외수입 지속적 확충 : 59억 8,800만원을 목표로 설정 징수 철저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 13,292필지 22,515㎡의 재산관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모든 세금은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주민세만 우편 발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5만원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5,500원이고 건수도 많아 등기로 보내는 것 보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읍면 리장을 통해서 배부함
◦ 금효길(琴孝吉)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원 묘목유통센터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연차적으로 과학대학 운동장하고 교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 고 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 :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주민불편센터 운영 등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각종 직결민원 처리 등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지적민원 호출제

◦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개별공시지가 124,000필지에 대해 년 2회 조사

◦ 쾌적한 주민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 정비 사업

◦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재철(金載哲)의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년 5.5%이율을 적용하고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4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함
◦ 유인만(柳仁萬)의원
․주민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시내권 일원에 농협 옥천군지부나 단위농협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무인 민원발급기 작동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임

환경수질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 전국 제일의 환경 모범 군 :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등 년 2회에 걸쳐 부과

◦ 자연환경 보존 : 민간단체 참여 간담회,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 환경오염 지도․단속 : 환경오염 배출업소 385개소, 운행차 배출 가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 쓰레기 종량제 개선 :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대형 폐기물 종류 확대

◦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 사업비 지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 : 옥천읍 서정리 외 28개소, 5억 8,900만원

◦ 아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 2억 3,000만원 투자 처리시설 완료

◦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 1일 500톤, 차집관로 4.3km, 64억 1,100만원

◦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 1일 18,000톤, 108억 1,300만원

◦ 면단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장 48억 2,900만원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공사 : 옥천읍, 군북면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 지하수 보조 관측망 관측기기 설치 : 청산 효목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 : 매 분기 정기적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군 전체 면적의 83.7%가 편입되는데 재산권 규제 문제 등에 대한 군의 대책은?	․수변 구역 내 주민에 대한 직․간접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임
◦ 정완영(鄭完永)의원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10원 내지 120원이 인상되면 지원사업의 용도는?	․특별대책 Ⅰ지역은 일반지원사업을, Ⅱ지역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390명/3억 2,100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1명 농업인 임산부/1,700만원

◦ 고품질 쌀 생산 : 토양개량제 공급 4,100톤,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등 23개소

◦ 벼 병해충 방제 :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복 지원 공급 등 1억 8,500만원

◦ 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 농업 마을 육성,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 저온저장고, 개별사업 등 87억 1,000만원

◦ 제10대 포도왕 선발 : 포도왕 9명 선발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부추 단끈, 인삼포장재, 묘목포장재 2,600만원

◦ 제5회 이원묘목 축제 : 이원 과수 묘목 특성화 유도 4,000만원

◦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 자매결연 도시 판매, 농․특산물 한마당 등

◦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 : 해외연수 4회, 선진지 견학 10회 7,700만원

◦ 경지정리 : 청성 도곡지구 28ha, 9억 3,000만원

◦ 밭기반 정비 : 청산 인정지구 53ha, 8억 4,800만원

◦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 4.8km, 4억 9,900만원

◦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신설 90등, 보수 및 정비 799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농정관련 사업비 확보 시 국비를 비율 대로 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국비를 지원 할 때는 지정한 금액만 지원하고 사업이 더 늘어날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음
◦ 전철식(全喆植)의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쳬계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 4년 내지 5년마다 공급 유관기관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공급에서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있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등 13ha 3억 2,300만원

◦ 산림자원 육림 사업 :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1,500ha 6억 9,300만원

◦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 6,000본 생산을 위한 사후관리 만전

◦ 장용산 휴양림 관리 : 휴양림 보수 5종사업, 사유 토지 매입 2억 7,700만원

◦ 임도시설 사업 :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 구축

◦ 산불예방사업 : 34,887ha 2억 7,7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표고 재배시설 운영 : 시설재배로 전환 9,300㎡ 2억 400만원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조림지, 주요 도로변 등 174ha 2,500만원

◦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기반 사업 : 한우개량 기초 등록, 한우 인공수정 등

◦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 유산 사육농가 10호 2,500만원

◦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 사료작물 재배80ha, 볏짚암모니아 50기 5,500만원

◦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 가축예방 접종 외 5개 사업 1억 5,900만원

◦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 축산분뇨 처리 3개소 5,000만원, 환경개선 250호 1억원

◦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장용산 휴양림 내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하여?	․2003년도 10필지 매입계획에 있으며 군에서 매입해 주기로 희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3, 4년 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유인만(柳仁萬)의원
․치어 보호를 위한 불법 정치망 단속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각 시군 간 불법 정치망 교체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徐星範)

□ 보고내용

◦ 벼 협력재배 실천 재배단지 외 시범사업 :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 쌀 생산

◦ 친환경 농업 생활화 기술보급 : 벼 병충해 예찰포외 4건

◦ 과수 새기술 시범 사업 : 사과 저수 고밀식 과원 조성 외 11건

◦청정 신선채소 시범사업 : 채소연작 장해대책 외 10건

◦ 특화 화훼 시범사업 : 양란촉성 재배 외 10건

◦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육성 외 4건

◦ 농업 경영 개선 : 농가 컨설팅 외 3건

◦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 공정 육묘장 외 8건

◦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 수리

◦ 농촌 생활개선 사업 :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8건

◦ 농업인 교육 : 새해 영농교육 외 2건

◦소득 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 : 복숭아, 복분자, 마 비가림

◦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 인터넷상의 쇼핑몰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꽃 묘는 어떠한 종류의 꽃을 생산하며 어떠한 농가에 보급할 계회인지?	․꽃 묘 생산 보급은 유리온실에서 봄에 육종하여 농가에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또는 주요기관 등에 석죽,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음
◦ 정완영(鄭完永)의원
․찔질방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찜질방을 장려해서 주민 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건설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도시계획사업 : 129억 4,400만원 투자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3억 6,000만원 예산지원 받아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 : 군서 하동~오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청성면 5년간 면별 평균 20억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 군서 사양 농로 확포장, 군북 와정 하수구 및 농로포장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92개소 15억원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 단지조성 84,157㎡, 하천직강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m

◦군도정비사업 : 6개소 56억 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소 45억 2,7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소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전 공청회나 편입토지 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음. 공사가 발주되면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댐 주변마을 지원 대상 마을 선정기준에 대하여?	․댐 경계로부터 5km이내의 지역을 댐 주변 마을로 기준을 정하고 사업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 후 군에서 사업비 범위내 에서 사업량, 사업비를 대청댐에 통보

□ 질의 및 답변요지

보건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안내 보건소 신축 5억 3,400만원

◦ 구강보건사업 :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 보철 사업

◦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 의료 및 약사감시 기능 강화

◦ 예방접종 사업 : 관내 인구의 41%인 24,000명,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 급성 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 : 방역체제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건강에 관한 실험 및 검사 사업 : 혈액 및 생화학 검사, 건강진단 및 성인병 검사

◦ 건강증진 사업 : 금연운동 지속 추진

◦ 정신보건 사업 : 정신질환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 방문보건 사업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조기 발견 치료

◦ 이동 목욕사업 : 거동불편, 와상환자 등 400여명, 목욕차량 구입비 8,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약 보급을 확대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예방약 확보가 어렵고 독감 예방약의 유효기간은 10개월이라 과수요를 예상해서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 5억원 오천읍,청산면 일원 5km

◦ 동이 금암리 금강 3교 ～조령리간 배수관 확장공사 : 4억 2천만원, 4.2km

◦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 및 수질개선 기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어로 행위와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에 대하여?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단속을 하였으나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땅을 사기는 어렵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면 노력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