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2.7.15～7.25(11일간)】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제4대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옥천군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2. 7. 9일 집회 공고하여 ’02. 7. 15일 10시에 개회하였다. 정구완(鄭求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면서 제4대 의회가 원만히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군정업무보고 청취 시 군정의 방향과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2. 7. 15일(월) 10시 0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 회기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5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정구완(鄭求完)의장이 제의한대로 ‘02. 7. 15부터 7.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吳甲植)의원과 전철식(全喆植)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대 원구성과 제3대 민선군수의 출범에 따라 군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고자 한다는 이수일(李秀一)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다. ’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제4대 원구성과 제3대 민선군수의 출범에 따라 처음 보고 받는 업무보고는 진지하면서도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고 군정 전반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회기가 되었으며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어 의사전달에 다소 미숙함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빨리 적응을 하였으며,

◦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실과장이 답변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사항 <표 4-3>은 간략히 약술하였으며, 보고내용 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생략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7.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다소 의정활동에 익숙해져 가는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질의가 많아졌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16시 51분에 산회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7. 1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고 15시 23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세입예산은 1,409억 3,343만 1천원으로 수납액은 1,650억 1,895만 5,230원이며 세출예산은 1,651억 5,245만원으로 지출액은 1,283억 796만 3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77.6%를 지출하는 등 유동빈(庾東彬)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02년도제1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회 14.5%인 16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26억 7,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억 900만원이 증액된 1,229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97억 4,100만원 등 윤영규(尹榮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은 금효길(琴孝吉)의원, 간사는 이수일(李秀一)의원과 위원 7명을 선임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2. 7. 25일 14시 2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

의결의건 및 제3기(2003～2006)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고 14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결산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6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이수일(李秀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표 4-4>와 같다.

나.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일반회계 152억 872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14억 3,494만 8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 1만 7천원, 총액이 168억 4,369만 3천원이며,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326억 7,264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국외여비 등 9건에 5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효길(금효길)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5>와 같다.

다. 제3기(2003~2006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와 옥천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핵심사업(건강증진사업, 재가노인방문사업), 진료담당 신설, 인력증원, 보건지소 이전 신축, 보건지소 신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3기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황인호(黃仁鎬)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표 4-2>

제1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2. 7. 15. ～ 7. 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 7. 15. (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1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의 장 의 원 실 과 장
’02. 7. 16. (화요일) 10:00	2	1.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실 과 장
‘02. 7. 17.		○ 제헌절
’02. 7. 18. (목요일) 10:00	3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 계획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군 수 군 수 의 원 실과소장
’02. 7. 19. ~ ‘02. 7. 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02. 7. 25. (목요일) 10:00	4	1.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3. 제3기(2003~2006)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 원 의 원 군 수

<표 4-3>

20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윤영규(尹榮圭)

□ 보고내용

◦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 : 일본 오호정, 중국 산동성 영성시 및 대전 동구청

◦ 2002년 소송사무 현황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5건의 민사소송

◦ 예산규모 : 1,158억 2,900만원

◦ 2002년도 지방채무 현황 : 금년 6월말까지 7억 8,4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63억 6,500만원

◦ 채무상환계획 : 금년 26억 4,400만원, 2003년도에 22억 100만원, 2003년도 이후 23억 400만원

◦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

◦ 기획을 통한 행정의 안정화 도모 :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 : 상반기 행정감사 3회, 기획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 신뢰받는 법무행정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 고문 변호사 자문

◦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200부 발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국제도시간 교류관계는?	․이스라엘하고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고 군수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없음
◦ 오갑식(吳甲植)의원
․최근 소송 사무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대게 어는 정도나 되는지?	․승소할 확률이 7, 80%되고 현재 5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2심까지 60%승소 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맞서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 효율적인 군정홍보 : 군정의 주요시책 광고, 유선방송, 옥천소식지 매월 22,000부

◦ 지용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축제 : 5월 9일부터 4일간 1억 1,000만원 예산

◦ 지용문학공원 조성 : 옥천 하계 45번지일원  29억 5,000만원 사업비

◦ 제27회 중봉충렬제 : 9월 26일부터 3일간 중봉 조헌선생 호국정신 계승

◦ 향토문화예술 육성  : 전통농악 육성, 청산 교평 다리밟기, 옥천 마조제 등

◦ 문화재 보전관리 :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 등

◦ 전통사찰 보수사업 : 용암사 법당 증축, 청성면 문수암 법당 개축

◦ 군민체육진흥 :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민체육대회

◦ 옥천군청 육상팀 : 5회에 걸쳐 육상경기대회에 좋은 성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 다목적체육관등 총 사업비 94억원을 들여 건립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청석교를 2년전 장계리 향토전시관으로 이전했는데 다시 증약리 인근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향토전시관에다 보존도 하고 또 관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속성 있는 그런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정완영(鄭完永)의원
․안내면 가산사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대시설보다는 본 건물, 본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정각, 산신각 보수를 한 후 여유가 있다면 진입로라든지, 주자창도 확보하도로 하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이관로(李官魯)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문화․복지․여가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등산, 체육대회 개최 및 업무유공자 발굴 표창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 마을 자랑비 건립, 다목적 광장 조성

◦ 민관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 :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민간단체 역량 제고

◦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 민방공 및 사대수습 방재훈련, 비상소집 훈련 실시

◦ 의용 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동이소방차고 이전신축

◦ 정보화 사업추진 :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육성 : 이․미용과정과 호스피스 과정 선정 29명을 모집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주민자치센터가 현 실정에 맞는지?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며,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남의 경우 스포츠 댄스, 농악 등을 하고 있어 불편사항은 없으며 다른 면도 크게 확대하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원만히 추진
◦ 전철식(全喆植)의원
․행정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모면에는 1담당에 담당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시 누가 추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기능전환을 이 달 말쯤 소폭으로 인사가 있음. 그때 가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 물가관리 대상업체 1,091개 업소중 336개 업소 55개 품목관리

◦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 : 5개 직종 4개 교육기관 지정 25명에 3,100만원 사업비

◦ 연료의 안정관리 대책 : 가스관련 업소 35개업소, 석유관련업소 45개소 관리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 옥천정기시장 장옥 개축, 상․하수도정비 등 환경개선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 : 기업유치, 농공단지 시설 보수

◦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 :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경영안전자금 지원

◦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시설 취약시기 점검, 승강기 불법운행 지도

◦ 농어촌버스 안정운행 및 지원대책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유류세액 인상분 지급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전개

◦ 하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하상 주차장 359면 관리, 하상 주차장 유지 관리

◦ 공공근로사업 추진 : 3종 7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 LPG가격 모니터링제 운영 : 가스가격의 안정화 유도로 소비자 피해 예방

◦기업체 현장 체험제 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오갑식(吳甲植)의원
․벽지 노선의 경우 비가 오거나 이런 때 가끔 버스 결행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오지까지는 수로원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고개, 마을입구 등 에 대한 재설 작업이 필요함
◦ 박찬웅(朴贊雄)의원
․농촌버스 노선이 35개 노선인데 아직 마을에 농촌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현재 35개 노선이 관내 전체가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님 공영버스로 매년 1대 정도씩 구입해 주고 있어 버스 노선 변경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겠음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 : 생계급여 등 5개 분야 9종의 사업에 적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 4개 복지시설, 종사자 94명이 716명 돌봄

◦ 장애인 복지사업 :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교육비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 노인복지사업 :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 삼양리 161-1 및 6번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20㎡

◦ 공설납골낭 신축 : 군서 월전리 지상 2층 7,680 유골 안치

◦ 아동복지 사업 : 보육시설 65개소 411명

◦ 여성복지사업 : 영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 도모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품위생업소 1,569개소, 공중위생업소 195개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금중 난방비가 연간 30만원 인데 이 난방비로 1년간 연료비로 부족한데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생각은 있는지?	․난방비 30만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으로 대체하고 있음 여러번 건의를 했으나 정부 재정 형편상 안 되고 있음
◦ 김재철(金載哲)의원
․납골문화 정착에 대하여?	․시범납골묘를 면마다 하나 정도씩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공설납골묘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납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하고 있음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유동빈(庾東彬)

□ 보고내용

◦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 세정 구현 : 지방세 프로그램 DB구축,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세무조사, 성실납부 의무이행 풍토 조성

◦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 총60억 7,600만원 목표액 339억 6,900만원 징수

◦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01년도 세입세츨결산 검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739필지, 매각 14필지 등

◦ 이동식 홍보체제 시행  : 옥천 시내버스에 홍보물 부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공유재산 교환 추진 건, 군유지 1필지하고 도유재산 28지와 바꾸는 것에 대하여?	․과학대학 우리 재산 전체, 도유재산 전체, 이렇게 교환하는 것으로 재 추진하고 있음
◦ 조양환(曺陽煥)의원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 특별대책을 시달하고 있음 지금 특별징수대책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 보 고 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민원행정 실현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 : 무인자동발급기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지적민원 호출제

◦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29일자로 121,638필지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마을기반 정비 및 오수처리 시설

◦ 민원인을 위한 자동구두닦이 기계설치 운영

◦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 : 1,070필지 조서 작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정완영(鄭完永)의원
․공시지가표를 읍면에서 발급을 팩스로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단출할 수는 없는지?	․접수가 되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마을 지적도 이장 교체 시 후임자에게 인계를 잘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이장들이 변경됐을 때는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음

환경수질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수질과장  곽윤성(郭潤成)

□ 보고내용

◦ 전국제일의 으뜸 환경관리 :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를 연료로하는 자동차 등 년 2회에 걸쳐 부과

◦ 환경오염 지도 단속 : 205시설 점검, 658대 차량 배출가스 점검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1회용품 사업장 관리 강화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 오수처리시설 117개소, 축산폐수시설       46개소 지도 점검

◦ 자연환경 보전 : 매월 첫 재 주 토요일 청결의 날 지정 운영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 매립량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실시

◦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 농로포장, 하천복개사업

◦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설치시설 적정관리 유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리 : 적기 수집운반 지도, 재활용품 분리작업 철저

◦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공사 : 옥천 수북리 화계마을외 31개소 4억 5,700만원 투입

◦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 1일 900톤의 처리규모로 99년부터 59억 4,500만원

사업비로 추진

◦ 환경기초시설 운영 :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옥천시내 하수구 악취문제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수구 준설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겠음
◦ 유인만(柳仁萬)의원
․수변구역 내 정화조 배출기준을 2005년 7월 15일부터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10PPM으로 낮추는데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건설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52억 8,960만원의 사업비 투자 도시계획사업 추진

◦ 댐주변 마을 지원 사업 : 대청댐관리단에서 3억 5,700만원의 예산지원 받아 29건 사업 추진

◦ 오지개발사업 : 청성, 안내면 지역에 7건 1,848m 9억 6,400만원 사업비 투자

◦ 도계마을 육성사업 : 2개 지역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비 투자

◦ 도계 조형물 설치사업 : 도의 상징 마스코크인 고드미와 바르미 조형물 설치

◦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 :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숙원사업 : 4개소 17억 5,500만원 투자

◦ 주민숙원사업 : 총 38건에 27억 8,900만원 투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각 읍면에 총 213개소 31억 9,700만원 투자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 군도정비사업 : 15개 노선 88억 1,500만원 사업비 투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금구천 정비사업 총 50억 사업비 소요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금효길(琴孝吉)의원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에서 하천 직강에 대하여?	․옥천대교 공사 현장에서부터 삼거교, 검문소 가기 전 중간 교량까지 직강 공사하는 것임
◦ 박찬웅(朴贊雄)의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중 군북 증약 공동작업장을 아직까지 미착공한 사유는?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야함(시설비로 공사를 할 경우 군 소유로 됨)

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인원 총 363명, 2억 7,500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18명, 1,500만원

◦ 고품질 쌀 생간 : 식량의 안정공급,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

◦ 벼 병충해 방제 :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 사전 예방

◦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시범마을, 논농업직접지불사업

◦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 :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 육성 지원

◦ 과실생산 지원 사업 :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제9대 포도왕 선발 : 옥천을 상징하는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전국에 홍보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농산물의 규격 출하로 우수 농산물 생산 유도

◦ 우수 농산물 홍보 :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 제4회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

◦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 경리정리 및 밭기반 정리

◦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모내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분주한 입장인데 시기를 앞당겨 모내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	․이양관계 앞당기기는 경지정리를 착공해서 추진하면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수시로 협의 농가가 원하는 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63명 결정은 우리 옥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	․1ha 미만의 경지소유로 실업계고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결정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김우연(金禹淵)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사업 : 경제수, 큰나무, 경관림 조림

◦ 산림자원 육림사업 :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 가로수 보식사업 : 녹지공간 확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 제공

◦가로수 식재용 양모사업 : 가로수 자체 양묘생산으로 예산절감

◦ 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 : 붕괴 및 낙석 등으로 인명 차량 등의 피해 예방

◦ 산촌종합개발 사업 : 산림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 장용산 휴양림 관리 : 오토캠프장외 6종의 사업 2억 8,500만원 사업비 투자

◦임도시설 사업 : 산림의 효율적 이용 및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

◦ 산불예방 : 임야면적 34,887ha, 1억 7,800만원

◦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 :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

◦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마을 등

◦청산 명티 사유 토지 매입 : 군유지 내 게재된 사유지를 매입

◦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

◦ 유산 양 사육농가 지원사업

◦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 가축방역 예방접종 58만 6,000두

◦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 치어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 증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철식(全喆植)의원
․산불예방 및 재산보호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	․산불감시원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와 도비로 책정되어 있어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증원은 어렵고 건의해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徐星範)

□ 보고내용

◦ 과수 새 기술 사업 : 성 페르몬을 이용한 과원 해충방제 8백만원

◦ 특화․화훼 시범사업 : 버섯 재배사 환경 개선에 의한 고품질 버섯 생산

◦ 축산 새 기술 시범사업 : 환경 친화형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

◦ 농업경영 개선 :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외 2건 1,740백만원

◦ 과학영농시설 실증 시범포 운영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 농촌생활개선사업 :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

◦ 농업인 교육 :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양환(曺陽煥)의원
․복숭아와 복분자에 대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	․산딸기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고품질 복숭아 봉지 씌우기 사업도 더 확대해서 계속하겠음
◦전철식(全喆植)의원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	․농업인 후계자는 군에 664명이 선정돼 있음 그 중 취소된 사람들이 160명 정도로 504명이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고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음

보건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보건진료사업 : 3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351,000명에게 양․한방 협진체제 구축

◦ 구강보건사업 : 5,2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구강보건 사업 등 10개의 사업 추진

◦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 부정의료 행위 단속의 효율화

◦ 급성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 : 취약지 분무소독 외 6종 사업 4,300만원

◦ 임시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5,600만원, 장티푸스 등 4개 사업 2,300만원

◦ 만성전염병 관리 : 결핵 등 5개 사업 1,300만원

◦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 실험 및 검사 6,000만원, 각종 검사 방사선실 운영

◦ 건강증진 사업 : 금연캠페인 외 7종

◦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 영유아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 5,300만원

◦ 정신보건사업 : 정신 보건교육,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 방문보건 사업 :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자 등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

◦ 보건진료소 및 물리치료실 운영

◦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 : 환자등록 관리, 보건교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유인만(柳仁萬)의원
․보건진료소 운영중 순회 진료시 연락을 취하는 방법과 보건진료소에 일반 병의원에 비해 환자가 적은 이유는 ?	․진료를 나가기 전에 면을 통해 이장에게 예기를 하고 있으며 원하는 전문 의사 확보 문제와 장비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 2억원 옥천읍,청산면 일원 3km

◦ 상수도관로 표시핀 설치공사 : 3,000만원, 동이,청산,이원,군북

◦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공사 : 1억 2,500만원 관로이설 및 급수관로 신설

◦제수변 및 맨홀설치 보수공사 : 5,000만원 제수변 및 맨홀 8개소

◦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1억원 암거 1개소 및 농호포장 627m

◦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금년 하반기 약 20%정도 인상 상수도요금 현실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수일(李秀一)의원
․서대리에서 구일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병행해서 관로를 설치하는지 ?	․1회 추경에 3,270m에 대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계상 되었음

<표 4-4>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심  의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2. 7. 19 ～7. 24(5일간)

2. 심의대상 :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3. 심 의 자

◦ 위원장 : 금효길 의원

◦ 간  사 : 이수일 의원

◦ 위  원 : 오갑식, 전철식, 정완영, 김재철, 유이만, 조양환, 박찬웅 의원

4. 심의자료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의결과

□ 총평 및 결과

◦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의견

◦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2.5.10～5.29일 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

□ 결산검사 시 우수수범사례

①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②  2001년도 지방세정 우수사례(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③  주민등록업무 도 평가 최우수 선정

④  보건복지분야 정부합동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① 세입금 징수 철저

② 세입세출 결과 불용액 과다

③ 예산집행 철저

④ 예비비관리 및 사용 철저

⑤ 기금운영관리 철저

⑥ 물품관리 철저

7.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

◦ 각 회계별 미 수납액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2000년도 불용액 : 77억, 2001년도 불용액 127억)

◦ 예산을 회계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특별회계 예비비 비목으로 사장되어 있어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계획적인 자금배정체제를 확립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00

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4,400만원인데 비해 2001년도에는 115% 증액된 18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지방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판단됨

◦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개선)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2002년 8월 10일까지 제출할 것

<표 4-5>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보고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2년 7월 12일

◦ 제 출 자 : 옥천군수

나. 안건명

◦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상 정 일 :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회부일자 : 2002년 7월 18일

라. 심사경과

◦ 2002. 7.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2. 7. 19 ～ 7. 22  :  소위별로 예산안 설명 청취

◦ 2002. 7. 23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 2002. 7. 24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1. 7. 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심사내용

가. 예산규모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규모

- 총                  액  :   16,843,693천원

- 일     반     회    계  :   15,208,728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1,434,948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00,107천원

◦ 2002년도 총예산의 규모

- 총                  액 : 132,672,642천원

- 일     반     회     계 : 122,931,510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   6,481,343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259,789천원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4.12%인 15,208,728천원 증액

◦ 자체수입은

- 세외수입이 8,189,739천원

◦ 의존재원수입은

- 지방교부세 3,755,000천원

- 지방양여금이 443,473천원

- 보조금2,683,616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7,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7,019,089천원이 증액되었음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17%인 1,634,965천원 증액 편성

- 주택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71,959천원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8,643천원

-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0,026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5,381천원

-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27,984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017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 하수도특별회계가 127,945천원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1,100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452,6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443,791천원, 경상적경비가  1,008,859천원 각각 증액

◦ 사업예산은 13,745,362천원,

◦ 예비비는 11,15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 채무상환은 437천원이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 경상예산 2,250천원,

◦ 사업예산 129,481천원,

◦ 채무상환이 103,628천원,

◦ 예비비 1,201,589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0,01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3.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544,4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고,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4. 심사소감

◦ 본 추경예산은 200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 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5. 건의 및 당부사항

◦ 우리군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79.3%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32,672,642	0	132,672,642
일 반 회 계	122,931,510	0	122,931,510
특 별 회 계	9,741,132	0	9,741,132

□ 일반회계(세입)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22,931,510	0	122,931,510
지 방 세 수 입	11,199,000	0	11,199,000
세 외 수 입	14,265,944	0	14,265,944
지 방 교 부 세	50,071,000	0	50,071,000
지 방 양 여 금	15,855,473	0	15,855,47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45,165	0	2,045,165
보 조 금	29,494,928	0	29,494,928
지 방 채	0	0	0

(단위 : 천원)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22,931,510	0	122,931,510
일 반 행 정 비	25,688,558	△ 35,000	25,688,558
사 회 개 발 비	67,391,800	△ 309,400	67,391,800
경 제 개 발 비	23,935,372	△ 200,000	23,935,372
민 방 위 비	481,347	0	481,347
지원및기타경비	5,434,433	544,400	5,434,433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9,741,132	0	9,741,132
하 수 도	2,753,280	0	2,753,280
주 택 사 업	533,052	0	533,052
주 민 소 득 지 원	862,495	0	862,495
생 활 안 정 자 금	344,316	0	344,316
의 료 보 호 기 금	275,166	0	275,166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1,618,034	0	1,618,034
주 차 장 관 리	95,000	0	95,000
수도사업공기업	3,259,789	0	3,259,789

□ 세입세출예산안증감요구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9,741,132	0	9,741,132
청소년자립기금	2,753,280	0	2,753,280
중소기업육성기금	533,052	0	533,052
사회복지기금	862,495	0	862,495
식품진흥기금	344,316	0	344,316
재해대책기금	275,166	0	275,166
재난관리기금	1,618,034	0	1,618,034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259,789	0	3,259,789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 고
	항	세항
합 계			9건	1,312,400	-544,400	768,000
일반행정비 소계			3건	55,000	-35,000	20,000
71	기획관리	기획관리	국제교류 국외여비	15,000	-5,000	10,000	예산절감
85		인사관리	공무원 국외여비	30,000	-20,000	10,000	예산절감
86		사회진흥	시책업무추진비(사회진흥행정추진)	10,000	-10,000	0	예산절감
사회개발비 소계			5건	807,400	-309,400	498,000
119	문화관광 예 술	문화재 관 리	안터선사공원 부지매입	300,000	-100,000	200,000	살업시기 조 정
124	체육진흥관 리	체육진흥	관성정 전기요금	3,200	-3,200	0	형 평 성 고 려
150	보 건	보건관리	컴퓨터(인터넷 사랑방)	4,200	-4,200	0	예산절감
187	지역사회 개 발	지역사회 개 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95,000	-200,000	250,000	예산절감
187		지역사회 개 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시설부대비	5,000	-2,000	3,000	예산절감
경제개발비 소계			1건	450,000	-200,000	250,000
244	산림자원 개 발	산림보호	명티개발예정지 토지매입	450,000	-200,000	250,000	사업시기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