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6  章

第 6 章  부록

附     錄

▣ 의회운영관련자료

회기별 회의일수 및 의원출석현황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지역발전 건의문

군정업무보고/질문 및 답변

의정연수․연찬․세미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결산검사위원 선임

청원민원 처리

▣ 의회주요동정

’91～2010년

의회운영 관련자료

□ 회기별 회의일수 및 의원출석현황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기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1991	제1회	4.15～4.16	2	2				20	25	제1대
	제2회	5.13～5.15	3	3				30	7	(의원10명)
	제3회	7. 9～7.10	2	2				20
	제4회	7.22～7.22	1	1				10
	제5회	8.29～8.31	3	3				30
	제6회	9.28～10.7	10	4	6			40	9	특위 2일
	제7회	11.15～11.23	9	2	7			20		특위 2일
	제8회	12. 2～12.31	30			7	23	70	26	특위 8일
소 계			60	17	13	7	23	240	67
1992	제9회	1.23～1.23	1	1				10
	제10회	2.27～2.28	2	2				20
	제11회	4.14～4.15	2	2				20
	제12회	5.25～6.2	9	4	5			40	16	특위 4일
	제13회	6.23～6.23	1	1				10	1
	제14회	7.11～7.11	1	1				10
	제15회	8.20～8.21	2	2				20	41
	제16회	9.28～10.2	5	3	2			30	10	특위 2일
	제17회	10.27～10.28	2	2				20
	제18회	11.3～11.3	1	1				10	31
	제19회	11.11～11.14	4	2	2			20		특위2일
	제20회	11.25～12.24	30			7	23	70	29	특위11일
소 계			60	21	9	7	23	280	128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기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1993	제21회	1.26～1.26	1	1				10
	제22회	3.10～3.13	4	4				40	5
	제23회	4.12～4.12	1	1				10
	제24회	6. 7～6.12	6	3	3			27	59	특위 2일
	제25회	7.23～7.29	7	2	5			19	1	특위 3일
	제26회	8.10～8.10	1	1				9
	제27회	9. 7～9. 7	1	1				9
	제28회	10.27～10.30	4	3	1			24		특위 1일
	제29회	11. 8～11.12	5	1	4			10		특위 2일
	제30회	11.25～12.24	30			10	20	96		특위 8일
소 계			60	17	13	10	20	254	65
1994	제31회	1.18～1.18	1	1				9	10
	제32회	2.21～2.23	3	3				29	20
	제33회	4.14～4.15	2	1	1			18
	제34회	5.20～5.24	5	3	2			27	26
	제35회	6. 3～ 6. 8	6	2	4			19	42	특위 3일
	제36회	7.12～7.25	14	4	10			40	5	특위 2일
	제37회	9.13～9.13	1	1				10
	제38회	10.28～11.2	6	2	4			19		특위 2일
	제39회	11.8～11.14	7	2	5			20		특위 2일
	제40회	11.25～12.29	35			9	26	86	159	특위10일
소 계			80	19	26	9	26	277	262
	제41회	1.20～1.20	1	1				10
	제42회	2.9～2.18	10	4	6			38	89	특위2일

의회운영관련자료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기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1995	제43회	3.24～3.24	1	1				10	7
	제44회	4.14～4.14	1	1				9		의원 9명
	제45회	4.27～5. 2	6	2	4			17		특위 3일
	제46회	5.23～5.26	4	2	2			16	35	특위 1일
	제47회	7.14～7.14	1	1				10		제2대
	제48회	7.28～8. 2	6	5	1			50	55	(의원10명)
	제49회	8.22～8.26	5	2	3			20		특위 2일
	제50회	9.20～9.23	4	4				36	21
	제51회	10.10～10.12	3	2	1			20
	제52회	11. 6～11. 8	3	2	1			18
	제53회	11.25～12.29	35			13	22	100	277	특위10일
소 계			80	27	18	13	22	354	484
1996	제54회	1.23～1.23	1	1				10
	제55회	2.13～2.13	1	1				10
	제56회	3.25～4.3	10	9	1			81
	제57회	6.1～6.10	10	3	7			27	7	특위 2일
	제58회	7.23～7.23	1	1				10
	제59회	8.29～9. 7	10	8	2			78	113
	제60회	10.10～10.10	1	1				10
	제61회	10.21～11.5	16	4	12			39		특위 4일
	제62회	11.25～12.24	30			13	17	106	25	특위 9일
소 계			80	28	22	13	17	371	145
	제63회	2.18～2.22	5	5				50	9
	제64회	4.14～4.14	1	1				10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기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1997	제65회	6.4～6.17	14	6	8			54	22	특위 2일
	제66회	9.2～9.13	12	5	7			45	53	특위 2일
	제67회	10.15～10.20	6	2	4			17		특위 2일
	제68회	11.11～11.17	7	2	5			16		특위 2일
	제69회	11.25～12.29	35			11	24	106	9	특위12일
소 계			80	21	24	11	24	298	93
1998	제70회	2.26～3. 3	6	5	1			40	2	의원8명
	제71회	5.13～5.13	1	1				8
	제72회	6.15～6.18	4	2	2			15	2	특위 2일
	제73회	7.14～7.14	1	1				9	13	제3대
	제74회	7.21～7.25	5	5				45	1	(의원9명)
	제75회	9.14～9.19	6	3	3			18	21	특위 2일
	제76회	10.17～10.31	15	3	12			27	43	특위 2일
	제77회	11.10～11.16	7	2	5			17		특위 2일
	제78회	11.25～12.29	35			11	24	98	24	특위12일
소 계			80	22	23	11	24	277	106
1999	제79회	1.28～2.1	5	3	2			27	3
	제80회	3.22～3.30	9	3	6			24		특위 3일
	제81회	5.17～5.17	1	1				9
	제82회	5.27～6.7	12	5	7			44	1	특위 3일
	제83회	7.22～7.28	7	6	1			53	6
	제84회	8.20～8.20	1	1				9
	제85회	10.14～10.20	7	2	5			18	65	특위 3일
	제86회	11.4～11.8	5	2	3			18		특위 2일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기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제87회	11.25～12.27	33			11	22	96	101	특위10일
소 계			80	23	24	11	22	298	176
2000	제88회	1.25～1.29	5	5				39	6
	제89회	4.20～4.29	10	3	7			27		특위 3일
	제90회	5.22～5.22	1	1				9
	제91회	6.12～6.17	6	2	4			18		특위 3일
	제92회	7.7～7.7	1	1				9
	제93회	7.10～7.22	13			8	5	72	23
	제94회	8.31～9.7	8	3	5			27		특위 3일
	제95회	10.10～10.10	1	1				9
	제96회	10.17～10.21	5	2	3			18		특위 2일
	제97회	11.14～11.18	5	2	3			18		특위 2일
	제98회	12.1～12.22	22			6	16	52	90	특위 8일
	제99회	12.26～12.28	3	2	1			16
	소 계		80	22	23	14	21	314	119
2001	제100회	2. 2～2. 7	6	5	1			45	1
	제101회	4. 9～4.14	6	2	4			18	83	특위 1일
	제102회	5.24～5.28	5	2	3			18		특위 2일
	제103회	6. 4～6. 9	6	2	4			17		특위 4일
	제104회	6.26～6.30	5	2	3			18		특위 2일
	제105회	7.10～7.19	10			5	5	45	5	특위 2일
	제106회	10.16～10.23	8	2	6			18		특위 3일
	제107회	11.16～11.24	9	5	4			44		특위 2일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례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2001	제108회	12. 1～12.25	25			5	20	44		특위 10일
소 계			80	20	25	10	25	267	89
2002	제109회	1.29～2.2	5	5				45
	제110회	4.2～4.10	9	2	7			81	6	특위 3일
	제111회	6.24～6.24	1	1				8
	제112회	7.5～7.5	1	1				10		제4대
	제113회	7.15～7.25	11			4	7	40	15	특위 4일
	제114회	8.27～9.4	9	2	7			20	3	특위 3일
	제115회	10.21～10.30	10	2	8			20	7	특위 2일
	제116회	11.12～11.22	11	7	4			69	3
	제117회	12.2～12.24	23			6	17	60	30	특위 11일
소 계			80	20	26	10	24	353	64
2003	제118회	1.24～1.29	6	4	2			40	4
	제119회	3.24～3.28	5	2	3			19	20
	제120회	5.21～5.29	9	2	7			20		특위 3일
	제121회	6.23～6.27	5	2	3			20		특위 3일
	제122회	7.10～7.21	12			7	5	68	18	특위 2일
	제123회	9.30～10.9	10	2	8			20		특위 2일
	제124회	11.11～11.20	10	5	5			48	9	특위 2일
	제125회	12.1～12.23	23			6	17	58	26	특위 11일
소 계			80	17	28	13	22	293	77
2004	제126회	1.29～2.4	7	6	1			59	17
	제127회	3.31～4.1	2	2				20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례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2004	제128회	4.22～4.30	9	2	7			20		특위 3일
	제129회	6.23～6.30	8	3	5			30	6	특위 3일
	제130회	7.10～7.20	11			6	5	59	21	특위 2일
	제131회	9.14～9.22	9	2	7			20		특위 2일
	제132회	11.10～11.19	10	7	3			68	26	특위 2일
	제133회	12.1～12.24	24			6	18	57	58	특위 11일
소 계			80	22	23	12	23	333	128
2005	제134회	1.26～2.1	7	5	2			49	4
	제135회	3.23～3.31	9	2	7			19		특위 2일
	제136회	4.20～4.20	1	1				10
	제137회	5.18～5.19	2	2				20	26	특위 1일
	제138회	6.18～6.24	7	3	4			30	12	특위 4일
	제139회	7.11～7.21	11			7	4	67	23	특위 2일
	제140회	8.9～8.9	1	1				10
	제141회	9.28～10.7	10	2	8			20		특위 2일
	제142회	11.8～11.16	9	6	3			58	16	특위 2일
	제143회	12.1～12.23	23			6	17	59	26	특위 10일
소 계			19	10	9	0	0	100	12
2006	제144회	1.20～1.26	7	5	2			50	8
	제145회	3.7～3.15	9	2	7			20		특위 2일
	제146회	4.27～4.28	2	2				20	4
	제147회	6.16～6.16	1	1				10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례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소 계			57	13	10	11	23	192	0
2006	제148회	7. 6～7. 6	1	1				8		제5대
	제149회	7.19～7.31	13	6	7			48		특위 4일
	제150회	9.12～9.18	7			4	3	32		특위 1일
	제151회	10.24～11. 1	9	6	3			48		특위 1일
	제152회	12. 1～12.27	27			7	20	56		특위 17일
소 계			75	21	15	12	27	264	0
2007	제153회	1.12～1.12	1	1				8
	제154회	2. 6～2.13	8	6	2			48
	제155회	4. 9～4.10	2	2				16
	제156회	5. 9～5.10	2	2				16		특위 1일
	제157회	5.21～5.28	8	2	6			16		특위 5일
	제158회	7.10～7.19	10			6	4	48		특위 2일
	제159회	9.18～9.20	3	2	1			16		특위 1일
	제160회	10.23～10.30	8	2	6			16		특위 6일
	제161회	11.13～11.18	4	4				32
	제162회	11.26～12.24	29			6	23	48		특위 14일
소 계
2008	제163회	1. 9～1. 9	1	1				8
	제164회	1.22～1.25	4	4				32
	제165회	2.28～2.29	2	2				16		특위 1일
	제166회	4.22～4.23	2	2				16

년 도	회 차	회기기간	회의 일수	임시회		정례회		출석 의원	방청 인원	비 고
				회의	휴회	회의	휴회
소 계			70	13	14	12	31	168	0
2008	제167회	5.29～5.30	2	2				16
	제168회	6.12～6.19	8	2	6			16		특위 4일
	제169회	7. 4～7. 9	4	2	2			16
	제170회	7.10～7.22	13			6	7	48		특위 7일
	제171회	8.29～8.29	1	1				8
	제172회	9.30∼10.7	8	2	6			16		특위 8일
	제173회	11.10∼11.13	4	4
	제174회	11.25∼12.24	30			6	24	48		특위 14일
소 계			80	18	17	11	34	214	0
2009	제175회	1.13～1.16	4	4				8
	제176회	3.30～4.6	8	2	6			16		특위 5일
	제177회	4.28～4.29	2	2				16
	제178회	5.18～5.18	1	1				8
	제179회	6.15～6.24	10	2	8			16		특위 9일
	제180회	7.10～7.24	15			6	9	54		특위 7일
	제181회	10.19∼10.23	5	2	3			16		특위 2일
	제182회	11.9～11.13	5	5				40
	제183회	11.25～12.24	30			5	25	40		특위 17일
소 계			14	9	5	0	0	72
2010	제184회	2.1∼2.5	5	5				40
	제185회	3.25∼3.31	7	2	5			16		특위 5일
	제186회	4.30∼4.30	1	1				8
	제187회	6.14	1	1				8

□ 특별위원회활동

년도	특 위 명	활동기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1991	대청댐시설로인한 간접피해대책	7. 24～ 8. 27	35	2	18	이찬규	강구성	건의문 채택
	예산심의	10. 2～ 10. 6	5	2	18	서문범	이인석	제3회추경예산:수정가결
	91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25～ 11.26	2	2	18	강대웅	유병권	감사자료: 150건요구
	91년 행정사무감사	12. 9～ 12.11	3	3	27	강대웅	유병권	시정 및 건의:18건
	예산심의	12. 4～ 12.23	20	5	45	이인석	유병권	92년당초예산:수정가결 제4회추경예산:원안가결
	경부철도이설	91.11.23～92.2.27	77	3	12	강구성	이인석	건의문채택	위원 4명
소 계			142	17	138
1992	예산심의	5. 27～ 6. 2	7	4	36	이인석	오갑식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청원심사	9. 1～ 10.22	52	4	12	강구성	이찬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요구	위원 3명
	예산심의	9. 28～ 9. 30	3	2	18	유병권	이인석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92년각종사업장 현지확인	10.28～ 11.11	15	2	18	이인석	강대웅	시정요구 : 종합
	92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11～ 11.20	10	2	16	오갑식	이인석	감사자료:118건요구
	92년 행정사무감사	12. 7～ 12. 16	10	4	36	오갑식	이인석	지적:12건, 건의:17건, 검토:1건
	예산심의	12. 1～ 12. 23	23	6	54	강대웅	이태우	93년당초예산:수정가결 91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120	24	190
1993	93년 군정업무현지확인	3. 17～ 4. 12	27	2	18	이태우	강대웅	시정:4개분야 요구
	예산결산	6. 9～ 6. 11	3	2	16	오갑식	이희복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년도	특 위 명	활동기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1993	조례정비	3. 17～ 7. 29	135	5	41	이희복	유병권	제정7건, 개정24건, 폐지4건, 조례11건을 1건으로 통합 (군세감면조례)
	예산결산	10.29～ 10. 30	2	2	16	이희복	이태우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각종사업장현지 확인	11. 8～ 11. 17	10	3	27	서문범	이희복	지적:5건, 개선:4건, 시정:1건
	93년 정기회운영	11. 8～ 11. 17	10	2	18	서문범	오갑식	감사자료:139건 요구
	93년 행정사무감사	12. 8～ 12. 20	13	4	36	강구성	이희복	시정:11건,건의:24건 촉구:1건
	예산결산	12.14～ 12.24	11	4	36	유봉열	오갑식	94년당초예산:수정가결 92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93년 냉해피해조사	93.12.20～94.1.10	22	2	18	서문범	이희복	시정:1건, 건의:2건
소 계			233	26	226
1994	예산결산	6. 3～ 6. 8	6	3	23	서문범	이인석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입주허가 변경청원심사	6. 15～ 7. 8	24	3	15	서문범	이희복	허가취소 요구	위원 5명
	94년 주요사업현지확인	7. 14～ 7. 25	12	2	16	유봉열	이태우	시정:3건, 개선:4건, 건의:4건
	예산결산	10.28～ 11. 2	6	2	17	강구성	이인석	제2회추경예산:원안가결
	94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 8～ 11. 14	7	2	18	이태우	오갑식	감사자료:150건 요구
	94년 행정사무감사	12. 2～ 12. 8	7	4	35	이태우	오갑식	시정:18건,건의:24건
	예산결산	12.15～ 12. 24	10	5	44	이찬규	강구성	95년당초예산:수정가결 93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72	21	168

년도	특 위 명	활동기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1995	가뭄대책	2. 9～ 5. 26	107	3	21	이인석	이희복	건의 : 4건
	예산결산	4. 27～ 5. 2	6	3	15	강구성	이인석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가뭄대책	8. 22～ 8. 26	5	2	18	전형택	주재홍	시정:4건, 건의:5건
	행정구역 조정조사	10.10～ 10.12	3	2	18	전형택	유만정	건의 : 7건
	예산결산	11. 6～ 11. 8	3	2	17	이찬규	조이실	제2회추경예산:원안가결
	95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 6～ 11. 8	3	2	18	육정균	유만정	감사자료:138건 요구
	95년 행정사무감사	12. 4～ 12. 10	7	3	27	육정균	유만정	시정및개선:34건요구
	예산결산	12.15～ 12.26	12	6	54	이완순	주재홍	96년당초예산:수정가결 94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146	23	188
1996	대청호특별대책 지역강화고시개정 안에대한 대책	95.11.27～96.4.30	155	4	36	이태우	조이실	건의문채택:태통령외 5곳 건의
	96년 주요사업현지확인	6. 10～ 6. 29	20	4	36	이태우	주재홍	시정및개선:11건
	예산결산	6. 3～ 6. 10	7	2	16	조이실	유만정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예산결산	10.22～ 10. 24	3	2	18	유만정	조이실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96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0.25～ 11. 5	12	2	17	조 운	이완순	감사자료:184건 요구
	96년 행정사무감사	11.30～ 12. 6	7	5	45	조 운	이완순	시정및개선:57건
	예산결산	12.16～ 12.20	6	4	35	주재홍	조이실	97년당초예산:수정가결 95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210	23	203

년도	특 위 명	활동기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1997	97년 영농준비확인	4.15～ 4.30	16	2	18	육정균	유만정	시정:6건, 건의:3건
	예산결산	6. 5～ 6.11	7	2	15	강구성	주재홍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97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9. 6～ 9.12	7	2	15	주재홍	조이실	시정 : 21건
	예산결산	10.15～ 10.20	6	2	16	조이실	유만정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97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11～ 11.17	7	2	14	육정균	주재홍	감사자료:117건 요구
	97년 행정사무감사	12. 2～ 12. 8	7	5	37	육정균	주재홍	시정:49건,건의:11건
	예산결산	12. 9～ 12.23	15	7	54	이태우	유만정	98년당초예산:수정가결 96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65	22	169
1998	예산결산	6. 15～ 6. 18	4	3	20	이태우	유만정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98년 주민숙원 사업현지확인	9. 14～ 9. 18	5	2	15	조이실	황규상	시정및개선:5건, 건의:4건
	98년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10.22～ 10.30	9	3	23	민종규	정구완	시정및개선:30건, 건의:4건
	예산결산	10.18～ 10.22	5	2	15	황규상	민종규	제2회추경예산:원안가결
	98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10～ 11.16	7	2	13	정구완	유만정	감사자료:191건 요구
	98년 행정사무감사	12. 2～ 12.8	7	6	48	정구완	유만정	시정:96건, 건의:7건
	예산결산	12.10～ 12.23	14	6	45	유만정	조경환	99년당초예산:수정가결 97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51	24	179
1999	99년수해복구 사업실태조사	3. 22～ 3. 30	9	3	21	조경환	여운룡	시정 : 35건
	예산결산	5. 27 ～6. 7	12	2	16	여운룡	유제구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년도	특 위 명	활동기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1999	예산결산	10.14～ 10.19	6	3	24	유제구	조이실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99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11. 4～ 11.18	5	2	16	조이실	황진상	감사자료:113건 요구
	99년 행정사무감사	12. 1～ 12. 7	7	6	44	조이실	황진상	시정및건의:60건
	예산결산	12. 9～ 12.20	12	4	30	황진상	민종규	2000년당초예산:수정가결 98년회계결산:승인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51	20	151
2000	2000년영농준비	4. 21～ 4. 28	8	3	24	민종규	정구완	지적사항:29건 시정요구
	예산결산	6. 14～ 6. 15	2	3	24	정구완	조경환	제1회추경예산:수정가결
	예산결산	7. 14～ 7. 20	7	2	16	유만정	조경환	99년회계결산:승인
	사회복지시설 점검	8. 31～ 9. 7	8	3	24	조경환	여운룡	건의:5건,시정:20건
	예산결산	10.18～ 10.20	3	2	16	여운룡	조이실	제2회추경예산:수정가결
	2000년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	11.14～ 11.18	5	2	16	조이실	황진상	감사자료:119건 요구
	2000년 행정사무감사	12. 6～ 12.12	7	4	32	조이실	황진상	시정및개선사항: 32건요구
	예산결산	12.15～ 12.22	8	4	32	황진상	민종규	2001년당초예산:수정가결 제3회추경예산:원안가결
소 계			48	23	184
2001	조례정비	4. 9～ 10. 22	197	7	56	민종규	육정균	제정15건, 통합14건 폐지 9건, 개정111건
	2001 봄가뭄대책	5.24～ 5.28	5	2	16	육정균	정구완	시정 및 건의: 45건
	예산결산	6. 4～ 6. 9	6	3	24	정구완	유만정	제1회추경: 수정가결
	예산결산	7.14～ 7.18	5	2	16	유만정	조경환	2000년 회계결산 : 승인

년도	특 위 명	활 동 기 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2001	예산결산	10.16～ 10.22	7	3	24	조경환	여운용	제2회추경: 수정가결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1.16～ 11.23	8	2	16	여운용	조이실	감사자료: 102건요구
	2001년행정사무감사	12. 5～ 12.11	7	4	32	황진상	조이실	시정 및 건의사항: 45건
	예산결산	12.14～ 12.24	11	6	48	조이실	황진상	2002당초예산:수정가결 제3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246	29	232
2002	2002년봄가뭄대책	4.2～ 4.10	9	3	24	민종규	육정균	시정:26건 건의:35건
	예산결산	7.19～ 7.25	7	4	36	금효길	이수일	2001년회계 결산:승인 제1회추경: 수정가결
	2002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8.27～ 9.4	9	3	27	박찬웅	조양환	72개 사업장 점검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21～ 10.30	10	2	18	조양환	유인만	감사자료: 135건 요구
	2002년행정사무감사	12.3～ 12.9	7	4	36	조양환	유인만	시정 및 개선사항: 41건
	예산결산	12.12～ 12.24	13	7	63	이수일	오갑식	2003당초예산: 수정가결 제2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55	20	204
2003	2003년주요사업장 현지확인	5.21～ 5.29	9	3	27	유인만	김재철	69개 사업장 점검
	예산결산	6.23～ 6.27	5	3	27	오갑식	전철식	제1회추경: 수정가결
	예산결산	7.15～ 7.19	5	2	18	전철식	정완영	2002년회계 결산: 승인
	2003년각종사업장 현지확인	9.30～ 10.9	10	2	18	김재철	정완영	119개 사업장 점검
	2003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11.11～ 11.15	5	2	18	정완영	전철식	감사자료: 100건 요구
	2003년행정사무감사	12.2～ 12.8	7	4	36	전철식	오갑식	시정및개선사항: 35건

년도	특 위 명	활 동 기 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2003	예산결산	12.12～ 12.23	12	7	63	정완영	김재철	2004당초예산:수정가결 제2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53	23	207
2004	댐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	4.22～ 4.30	9	3	27	오갑식	이수일	댐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조사 건의
	예산결산	6.23～ 6.30	8	3	27	김재철	유인만	제1회추경: 수정가결
	예산결산	7.10～ 7.20	11	2	18	유인만	조양환	2003년회계 결산: 승인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9.14～ 9.22	9	2	18	이수일	박찬웅	수해복구사업장: 358건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1.10～ 11.19	10	2	18	박찬웅	조양환	감사자료; 118건 요구
	2004년행정사무감사	12.2～ 12.8	7	5	45	정구완	유인만	시정및개선사항: 54건
	예산결산	12.14～ 12.23	10	6	54	조양환	박찬웅	2005당초예산: 수정가결 제2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64	23	207
2005	‘02～’04시범특화사업현지확인	3.23～ 3.31	9	2	18	조양환	김재철	시범사업 387개소 특화사업 43종
	청원심사	5.18～ 6.21	35	4	36	유인만	조양환	군서사정리레미콘공장허가 부적합청원: 승인취소 바람직
	예산결산	6.20～ 6.24	5	3	27	박찬웅	이수일	제1회추경: 수정가결
	예산결산	7.12～ 7.18	7	2	18	이수일	전철식	2004년회계 결산: 승인
	2005년각종사업장 현지확인	9.28～ 10.7	10	2	18	김재철	정구완	176개 사업장
	2005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11.8～ 11.15	8	2	18	정완영	정구완	감사자료: 118건 요구
	2005년행정사무감사	12.2～ 12.8	7	4	36	오갑식	이수일	시정및개선사항: 36건

년도	특 위 명	활 동 기 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2005	예산결산	12.13～ 12.23	11	6	54	전철식	정완영	2006당초예산:수정가결 제2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48	21	170
2006	‘02～’05년도군수공약 사업,대단위 및 용역 사업 점검	3.7～ 3.15	9	2	18	이수일	박찬웅	군수공약 사업 35건 총사업비 10억 이상 등
	예산결산	7.25∼ 7.30	6	2	16	박찬웅	김규원	1회추경 : 수정가결
	예산결산	7.13～ 7.17	5	2	16	김규원	민경술	2005년회계 결산: 승인
	2006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10.24～ 11.1	9	2	16	민경술	강병덕	감사자료: 115건 요구
	2006년행정사무감사	12.4～ 12.8	5	4	32	강병덕	박찬정	시정및개선사항: 43건
	예산결산	12.14～ 12.27	14	9	72	황규상	박한범	2007당초예산:수정가결 제2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322	33	264
2007	조례정비(제1차)	5. 9～ 9. 19	134	4	32	박한범	박찬웅	제정6건, 보류2건 폐지 6건, 개정85건
	예산결산	5.21∼ 5.28	6	4	32	박찬정	황규상	1회추경 : 수정가결
	예산결산	7.10～ 7.19	10	2	16	김규원	박찬웅	2006년회계 결산: 승인
	조례정비(제2차)	9. 21～ ‘08.2.29	134	4	32	박한범	박찬웅	제정11건, 개정2건
	2007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10.23～ 10.30	8	2	16	박찬정	김규원	감사자료: 143건 요구
	예산결산	10.24∼ 10.30	7	4	32	민경술	강병덕	2회추경 : 수정가결
	2007년행정사무감사	11.27～ 12.3	7	4	32	박찬정	김규원	시정및개선사항
	예산결산	12.10～ 12.26	16	9	72	박찬웅	김규원	2008당초예산:수정가결 제3회추경: 원안가결

년도	특 위 명	활 동 기 간	회기 기간	회의 일수	출석 위원	위원장	간 사	활 동 내 용	비고
소 계			51	20	160
2008	예산결산	6.13∼ 6.19	6	3	24	박한범	박찬정	1회추경 : 수정가결
	예산결산	7.10～ 7.22	13	2	16	황규상	박한범	2007년회계 결산: 승인
	2008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9.30～ 10.7	8	2	16	박찬웅	황규상	감사자료: 82건 요구
	예산결산	10.1∼ 10.7	7	3	24	강병덕	민경술	2회추경 : 수정가결
	2008년행정사무감사	11.26～ 12.2	7	4	32	박찬웅	황규상	시정및개선사항: 54건
	예산결산	12.10～ 12.24	10	6	48	박한범	황규상	2009당초예산:수정가결 제3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49	22	176
2009	예산결산	3.31∼ 4,6	7	3	24	황규상	박찬정	1회추경 : 수정가결
	‘06～’09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6.15∼ 6.24	10	4	32	민경술	김재철	대상사업 : 183건 대단위, 도시기반, 군도
	예산결산	7.16∼ 7.22	7	3	24	박찬웅	김재철	2회추경 : 수정가결
	2009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9.30～ 10.7	8	2	16	강병덕	민경술	감사자료: 120건 요구
	2009년행정사무감사	11.26～ 12.2	7	4	32	강병덕	민경술	시정및개선사항: 49건
	예산결산	12.10～ 12.24	10	6	48	김재철	박찬웅	2010당초예산:수정가결 제3회추경: 원안가결
소 계
2010	예산결산	3.25∼ 3,31	5	4	32	강병덕	민경술	1회추경 : 원안가결

① 개의(開議) : 개의란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당일 위원회를 시작   하는 것은「개회」라고 함.

② 산회(散會) : 산회란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함

③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의미함(1일 회의단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고 함.

④ 유회(流會) : 유회란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출석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할 수 없어 그 날 회   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함.

개의․산회․정회․유회의 비교

□ 지역발전 건의문

년도	건 의 문 명	채 택 시 기		발 의 자	건 의 처	비고
		회 차	일시
1991	대청댐시설로인한 간접 피해대책건의	제5회 임시회	8.29	이인석의원외 2인	청와대외 20곳
	고속전철 충북유치건의	제5회 임시회	8.31	강구성의원외 3인	청와대외 5곳
1992	경부철도 이설방안건의	제10회 임시회	2.28	강구성의원외 2인	청와대외 11곳
	전력관할지역 변경건의	제16회 임시회	9.3	유병권의원외 7인	대통령외 4곳
	추곡가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	제16회 임시회	10.2	강대웅의원외 7인	대통령외 6곳
	쌀수입개방반대결의	제20회 임시회	12.21	유병권의원외 7인	대통령외 5곳
1993	목적세 신설 계획안 철회건의	제26회 임시회	8.1	이찬규의원외 2인	청와대외 8곳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확대건의	제29회 임시회	11.8	이태우의원외 2인	농림부장관외 3곳
	쌀시장개방 반대결의	제30회 정기회	12.14	유병권의원외 2인	대통령외 7곳
	93냉해 피해 대책촉구 결의	제30회 정기회	12.14	강구성의원외 2인	대통령외 3곳
1994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건의	제39회 임시회	11.14	이희복의원외 3인	내무부장관외 2곳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	제39회 임시회	11.14	서문범의원외 3인	대통령외 3곳
	지역개발세 징수제도 개선건의	제40회 정기회	12.29	이찬규의원외 4인	한국수자원 공사외 2곳
1995	95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	제52회 임시회	11.8	주재홍의원외 2인	대통령외 3곳
	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리)개정에 대한건의	제52회 임시회	11.8	조이실의원외 2인	대통령외 3곳

년도	건 의 문 명	채 택 시 기		발 의 자	건 의 처	비고
		회 차	일시
1996	포도수입개방 및 국내산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건의	제59회임시회	9.7	이찬규의원외 2인	대통령외 2곳
	농촌주택개량지원확대건의	제59회임시회	9.7	유만정의원외 2인	대통령외 2곳
	축산농가사료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확대건의	제59회임시회	9.7	조운의원외 2인	대통령외 3곳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건의	제59회임시회	9.7	이태우의원외 2인	대통령외 2곳
1997	경제살리기 운동을 위한 결의	제69회정기회	12.9	이찬규의원외 3인	자체결의 :5종류
1998	개발제한구역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제74회임시회	7.25	유제구의원외 2인	대통령외 2곳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종합대책관련건의	제74회임시회	7.25	민종규의원외 2인	대통령외 2곳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건의	제76회임시회	10.17	조이실의원외 2인	대통령외 5곳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폐쇄통합반대건의	제78회정기회	12.21	조경환의원외 2인	대통령외 6곳
1999	개발제한 구역 전면해제건의	제83회임시회	7.22	여운룡의원외 2인	대통령외 4곳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연결선(옥천)건설사업 및 경부선 대전～옥천간선로 개량사업관련건의	제83회임시회	7.22	유제구의원외 2인	대통령외 4곳
2000	대청호등 금강수계물관리 대책관련건의	제93회임시회	7.22	민종규의원외 2인	대통령외 4곳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에 따른 건의	제94회임시회	8.31	민종규의원외 2인	대통령외 4곳
200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를위한건의	제102회임시회	5.28	조경환의원외 2인	대통령외 5곳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	제106회임시회	10.23	민종규의원외 3인	대통령외 5곳

년도	건 의 문 명	채 택 시 기		발 의 자	건 의 처	비고
		회 차	일시
200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건의문	제116회임시회	11.22	오갑식의원외 9인	국회의장외 2곳
2004	관원폐업지원사업개선을 위한 건의문	제131회임시회	9.14	오갑식의원외 3인	대통령외 7곳
2005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제135회임시회	3.23	전철식의원외 3인	-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건의문	제140회임시회	8.9	김재철의원외 3인	대통령외 6곳
2006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제150회정기회	9.18	박한범의원외 6인	대통령외 6곳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촉구	제152회정례회	12.21	박찬웅의원외 7인
2007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제155회임시회	4.5	김재철의원외 7인	대통령외 9곳
2008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건의문	제167회임시회	5.22	박찬정의원외 7인	지식경제부 외 2곳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규탄 성명서	제173회임시회	11.5	김재철의원외 7인	대통령실외 7곳
2009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	제180회정례회	7.10	박찬웅의원외 7인	환경부외 1곳
	세종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문	제182회임시회	11.13	김재철의원외 6인	국회외 4곳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즉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건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이느냐는 이를 받은 기관의 마음에 달려 있다.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건 의 안(建議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졸속과 굴욕,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한․미 FTA」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민, 서민 보호를 위한 선 대책 수립, 국민적 의사 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와 대책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의 4대 선결 조건 수용, 미국 무역법에따른 협상의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특히나 농업분야에 최소 2조원 이상, 최대 8조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업 붕괴와 식량안보 위협, 농촌경제 몰락으로 투융자 정책 운운하며 재탕하고 있고 농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농업이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옥천군의 경우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비켜 갈 수 없기에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하여 전체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한․미 FTA」를 반대하며 국민적 파고가 높아지는「한․미 FTA」체결 저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무시하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2006.  9.  18.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그동안 정부에서는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고 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댐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일구어온 농토와 자자손손 살아온 집이 통째로 수몰되고 마을이 없어져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과 형제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농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댐 주변지역에서 수몰되고 남은 비전박토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 한다는 이유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 이용부담금 즉 물 1톤당 150원을 준조세로 받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순수하게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토지매수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최근까지 수자원관리 정책은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댐 상류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질을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어 이제 와서는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사업비 지원으로 피해 의식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만들고 있다.

주민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관리기금은 국비가 아닌 물을 이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준조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에도 국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은 심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지원과 농가소득증대사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1.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의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는 지역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비용은 관리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건의를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12. 27.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성명서

○ 지난 14개월 동안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가며 4월 2일 타결된 것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 이번 한미 FTA 타결은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 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발전과 경제력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군은 직격탄을 맞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 특히 농업분야는 큰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피폐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 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불쌍한 농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피멍을 들게 한 것에 대해 통탄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금번 한미 FTA에서 타결된  농․축산업 분야로 인해 농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진 농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 주기 바란다.

○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대해 소득보전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대책 등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충청북도와 옥천군에서도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앞으로 우리 옥천군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7.  4.  9.

충청북도 옥천군의회의원 일동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그동안 정부에서는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고 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댐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일구어온 농토와 자자손손 살아온 집이 통째로 수몰되고 마을이 없어져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과 형제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농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댐 주변지역에서 수몰되고 남은 비전박토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 한다는 이유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 이용부담금 즉 물 1톤당 150원을 준조세로 받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순수하게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토지매수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최근까지 수자원관리 정책은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댐 상류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질을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어 이제 와서는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사업비 지원으로 피해 의식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만들고 있다.

주민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관리기금은 국비가 아닌 물을 이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준조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에도 국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은 심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지원과 농가소득증대사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1.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의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는 지역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비용은 관리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건의를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12. 27.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천연가스(LNG) 조기 공급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지식경제부 장관님 !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님 ! ,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

□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을 섬기며, 잘사는 국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심으로 온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 특히, 장관님께서는 국가 경제발전과 실용경제에 앞장서 오시면서, 청정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풍요로운 국민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 오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의 배후 거점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현재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고자 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옥천과 청산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경제특화군』 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 전역이 각종 환경과 개발규제로 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대도시의 인접된 지역으로서 소외감은 물론 인구감소와 개발둔화, 지역경제 쇠퇴 등 점점 낙후 군으로 전락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지역실정을 타개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LNG) 공급확대를 조기에 시행해 주셔서

□ 그동안 저희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청정지역의 이점을 이용한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전원주택과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1987년도 수도권을 시작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를 확대 보급해 온 정책으로 전국  70%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 현대 생활에 있어 천연가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전력과 상수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천연가스는 청정 연료로 가정과 산업에서 매우 선호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12월 제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 군은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따라 「2016년 이후에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하니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희망한 군민들은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마져 상실되는 등  정부에 대한 원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 우리 옥천군 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민과 함께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활기찬 시장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 정책”에 반드시 저희군을 포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2008년도에 시행하는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에 저희군이 조기 공급 확대지역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과 기업인의 강력한 욕구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용역에 저희 군을 반드시 반영해 주셔서   2009년부터 천연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상과 같이 옥천군 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산업체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저희군이 『경제특화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LNG) 조기 공급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

○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라

○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반 지방정책이자 시대적 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이전한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생존권마저 위협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 또한,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환경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외침과 여망을 외면하지 말라.

○ 더욱이, 우리군은 환경규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등 군 전체 면적의 83.7%가 각종 규제로 묶여 지금까지  엄청 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숙명으로 여겨왔으나 금번 조치로 우리군의 실낱같은 지역개발 마져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온 군민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 이에, 옥천군 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지방의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사 반대한다.

1.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1. 만약,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옥천군  의회와 군민들은 끝까지 규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8. 11. 13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

√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님 !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는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은 대청댐 건설로 인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옥천군의 2.2%인 4,530만㎡의 면적이 수몰되었고, 7천여명의 인구가 고향을 떠나는가하면, 기상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 지역개발 정체로 수십 년간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했습니다.

○ 또한, 대청댐으로 인해 우리군의 85% 이상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군은 인근 광역도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내용을 접하고 나서 옥천군민들은 커다란

실망감과 당혹감에 빠져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님 !

현재 추진중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하오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안」 백지화 요구입니다.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정도에 따라 지역별가중치, 인구수, 면적등에 의해 배분되고 있는 일반지원비를 일정비율에 따라 특별재원비로 충당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옥천군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금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65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군이 대청댐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30년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배분액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6억원으로 지원비가 축소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하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사업비 배분 추진안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상과 같이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청댐 건설로 30여년간 군민들이 겪어야했던 엄청난 피해와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지원 배분안」 백지화를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2009.  7.  10.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문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는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범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세종시의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민과 약속한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다.

○ 그러나 최근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려는 정부와 수도권 일부 정치권 세력들의 행태에 깊은 절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정부와 일부정치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희석시키고 세종시 건설을 수정․축소하려는 국민과 충청도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는 세종시 건설의 원안추진은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의 기만정책은 국론분열을 조장한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의 입법지연이 사회갈등을 부추긴다. 국회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옥천군의회 일동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6만 옥천군민과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9. 11. 13.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과 같이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결의안(決議案)

□ 군정보고/질문 및 답변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1991	제 1회	4.16	업무보고	군수
	제 2회	5.1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 6회	9.30～10.1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 6회	10.1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 8회	12.6～12.7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 8회	12.7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3
1992	제 9회	1.23	업무보고	군수
	제12회	5.26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15회	8.21～8.2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20회	11.27～11.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20회	11.3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1993	제22회	3.11～3.1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24회	6.8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28회	10.27～10.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30회	11.27～11.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30회	11.30～12.1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1994	제32회	2.22～2.23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34회	5.23～5.2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1994	제36회	7.13～7.1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40회	11.29～11.30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40회	12.13～12.1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1995	제42회	2.15～2.16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46회	5.26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48회	7.29～8.1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50회	9.20～9.23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53회	11.28～11.30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53회	12.12～12.1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3
1996	제56회	3.26～4.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59회	8.29～8.30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59회	9.4～9.6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62회	11.26～11.29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62회	12.11～12.1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1997	제63회	2.19～2.21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65회	6.13～6.17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66회	9.2～9.5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69회	11.26～11.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69회	12.24～12.27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1998	제70회	2.26～3.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74회	7.21～7.2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3대
	제78회	11.26～11.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78회	12.24～12.28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1
1999	제79회	1.28～1.30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82회	5.27～5.31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83회	7.23～7.27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87회	11.25～11.29	업무보고	실과소장			정기회
	제87회	12.23～12.2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정기회
소 계			보고 3/ 질문2
2000	제88회	1.26～1.2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93회	7.14～7.19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차
	제93회	7.20～7.21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1차
	제98회	12.1～12.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2차
	제98회	12.13～12.14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 3/ 질문2
2001	제100회	2.3～2.7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05회	7.11～7.1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차
	제105회	7.16～7.16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1차
	제107회	11.21～11.23	업무보고	실과소장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2001	제108회	12.13～12.13	질문 및 답변		의 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3/ 질문2
2002	제109회	1.29～2.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13회	7.15～7.1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16회	11.12～11.2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17회	12.10～12.11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3/ 질문1
2003	제118회	1.24～1.29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22회	7.10～7.1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22회	7.16～7.17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24회	11.17～11.19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25회	12.10～12.11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 3/ 질문2
2004	제126회	1.29～2.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30회	7.13～7.15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30회	7.19～7.19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32회	11.12～11.18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33회	12.10～12.13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 3/ 질문2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2005	제134회	1.28～2.1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39회	7.13～7.15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39회	7.19～7.20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42회	11.10～11.15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43회	12.19～12.23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 3/ 질문2
2006	제144회	1.20～1.26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49회	7.19∼7.24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50회	9.14∼9.15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51회	10.26∼10.31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52회	12.11∼12.12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 3/ 질문2
2007	제154회	2.7∼2.12	업무보고	실과소장
	제158회	7.12∼7.19	업무보고 질문 및 답변	실과소장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61회	11.13∼11.16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제162회	12.6∼12.7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3/질문2

년도	회 차	기 간	내 용	보 고 자	질문자	답변자	비 고
2008	제164	1.22∼1.26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제170회	7.14∼7.21	업무보고 질문 및 답변	실과소장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73회	11.10∼11.13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제174회	12.8∼12.9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보고3/질문2
2009	제175회	1.13～1.16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제180회	7.10∼7.24	업무보고 질문 및 답변	실과소장	의원	실과소장	제1차
	제182회	11.9∼11.12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제183회	12.18∼12.21	질문 및 답변		의원	실과소장	제2차
소 계
2010	제184회	2.1∼2.4	업무보고	실과소장	의원

□ 의정연수․연찬․세미나

년도	기간	장소	연수명	주최	연수자	연수내용	비고
1991	8.8～ 8.8(1일)	청 주 대 학 교	의정연수	충청북도	의원 10명	지방재정의 제반문제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9.10～ 9.11(2일)	세종문화 회 관	의 정 세미나	내 무 부	의원 10명	한국의지방자치 이상과 현실 국회의원과의 지방의원의 역할 분담 모형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협조모형
	10.11～ 10.11(1일)	보 은 속 리 산	의원연수	옥 천, 보은,영동군의회	의원 10명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의회진행실무,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요령
1992	10.30～ 10.31(2일)	유 성 리 베 라	의원특별 연 수	한국산업 기 술 원	의원 8명	의원의 신분과 역할
1993	4.19(1일)	도고온천	의 정 세미나	지방자치 연 구 소	의원 3명	바람직한 의정방향
	6.29(1일)	청주운수 연 수 원	의정연수	충북의장단협의회	의원 7명	지방자치의 발전과제와 의원의 역할
	9.22(1일)	대전한밭 도 서 관	의 정 세미나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원 2명	지방자치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11.12～ 11.13(2일)	내 장 산 관 광	의원연수	한국산업기 술 원	의원 8명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요령
1994	11. 9～ 11.10(2일)	영덕군의회 안동시의회	비교견학	자체계획	의원 10명	의정활동 정보 교환
1995	10.10～ 10.11(2일)	경주호텔	의정연수	지방자치연 구 소	의원 10명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심사 요령
1996	2.21～ 2.23(3일)	제 주 도	의 정 세미나	내 무 부	의원 9명	지방재정확충 방안
1997	4.23～ 4.25(3일)	양평군의회 6개시군 의회	비교견학	자체계획	7명	타 시․군과의 비교견학
	7.3(1일)	제 천 시 여성회관	의정연수	충북의장단협의회	의원 9명	지방자치발전 역량 제고
	10.1～ 10.2(2일)	국회의정 연 수 원	의정연수	국 회 사 무 처	의 장, 부의장	지방재정,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
	10.14(1일)	충 주 시 의 회	의 정 세미나	충북의장단협의회	의원 4명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심사 기법

년도	기간	장소	연수명	주최	연수자	연수내용	비고
1998	9.11～ 9.12(2일)	유 성 리 베 라	지방재정 세 미 나	한국산업 기 술 원	의원 2명	지방자치발전 방향 및 지방재정운용 방향
	10.14～ 10.16(3일)	국회의정 연 수 원	의정연수	국 회 사 무 처	의원 6명	의회운영 및 조례심사 기법
1999	4.27(1일)	서 울 상록회관	의정평가 세 미 나	전국의장단협의회	의 장, 부의장	지방자치 8주년 평가 및 지방의정발전 세미나
2000	6. 8～ 6. 9(2일)	충 주 수 안 보	의 정 연 찬 회	충북의장단협의회	의원 8명	행정사무감사준비 및 방법 문화재발굴 및 보존방안
	11.22 11.24(3일)	경남통영	의정연수	한국산업기 술 원	의원 7명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기법
2001	2.5～ 2.7(3일)	옥천군청 전산교육장	의원정보 화연찬회	옥 천 군 의 회	의원 9명	컴퓨터기초이론,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요령 등
	11.13～ 11.15(3일)	인 천	의정연수	현대지방 의정연구원	의원 9명	예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요령 등
2002	7.11～ 7.12(2일)	부 산 해운대	의정연수	현대지방 의정연구원	의원 10명	의정활동 기법
	7.26(1일)	서 울 재정회관	의정연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의원 10명	지방의회 운영 기법
	11.13～ 11.15(3일)	옥천군청 정보화교육장	의원정보화연찬회	옥 천 군 의 회	의원 10명	컴퓨터기초이론,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요령 등
2003	1.14～ 1.15(2일)	옥천군청 정보화교육장	의원정보화연찬회	옥 천 군 의 회	의원 10명	컴퓨터기초이론,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요령 등
	4.17～ 4.18(2일)	단 양 대명콘도	의정연수	충북의장단 협 의 회	의원 10명	행정수도 충북유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6.1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의정연수	자치행정 연수협회	의원 10명	의정활동 기법,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2004	3.22～ 3.24(3일)	대전광역 시 청	의정연수	국회사무처	의원 10명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년도	기간	장소	연수명	주최	연수자	연수내용	비고
2005	3.15～ 3.16(2일)	부 산 해운대	의정연수	현대지방 의정연구원	의원 10명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5.20～ 5.21(2일)	보 은 레이크힐스	연 찬 회	충북의장단 협 의 회	의원 10명	지방분권 실현과 중부권 개막 을 위한 결의 등
2006	7.12∼ 7.14(3일)	제주도 오리엔탈	연 찬 회	자치행정 연수원	의원 8명	주민직접참정제도 마련과 재정분권의 강화 등
	11.16∼ 11.17(2일)	서 울 홀리데이인	연 찬 회	한국산업 기술원	의원 8명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개관
2007
2008	3.12∼ 3.13(2일)	2개의회 (울산중구)	선진의회 방 문	옥 천 군 의 회	의원 8명	도시계획시설 비교 분석 등
	9.22∼ 9.24(3일)	경 주 울릉도	의정연수	한국산업 기술원	의원 8명	회계실무, 사업예산제도 이해
2009	3.2∼ 3.4(3일)	목 포 신안비치	의정연수	한국산업 기술원	의원 8명	2009년도 의정활동 전략 등
	9.21∼ 9.23(3일)	인천 백령도	의정연수	한국산업 기술원	의원 8명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임기말 의정활동 전략 등

공청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 청 회(公聽會)

□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년도	기간	일 수	연 수 국	연 수 자	연 수 분 야	비 고
1992	10.3～10.13	10박 11일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등	의원9인	지방자치, 환경, 하수도, 영농분야
1993	1.31～2.6	6박 7일	중국 장춘시	유봉열외 2인	농촌총각 결혼
	6.18～6.27	9박 10일	중국 장춘시	강대웅, 유봉열	농촌총각 결혼
	8.16～8.21	5박 6일	일본 오사카	이태우	농업기술교류
1994	1.25～2.4	10박 11일	중국 장춘시	강대웅	농촌총각 결혼사업추진
	3.16～3.29	13박 14일	미주(캐나다, 미국, 멕시코)	강대웅외 4인	지방자치, 농업분야, 도시상하수도,환경등
	3.29～4.8	9박 10일	일본 오사카	이태우	농산물수출협의
	4.4～4.9	5박 6일	중국	유봉열	농촌총각결혼사업추진
	5.13～5.24	11박 12일	중국	이태우	농업유통조사
	6.7～6.22	15박 16일	캐나다, 미국	강구성	공산품 유통구조
	6.9～6.20	11박 12일	일본	유봉열외 2인	선진농업경영실태
1995	4.1～4.4	3박 4일	일본	이태우	농산물수출 상담 및 계약
1996	4.16～4.27	11박 12일	유럽6개국	강구성외 8인	지방자치제도 연수
	6.12～6.22	10박 11일	미국, 캐나다	강구성	민자유치사업실태
	11.13～11.20	7박 8일	중국 길림성	전형택외 2인	지용제행사 참석
1997	5.5～5.12	7박 8일	이스라엘	강구성외 1인	국제교류행사 참석
	7.28～8.8	11박 12일	이집트외 4개국	전형택	의회비교연수
	8.27～8.31	4박 5일	일본 고노헤마찌	이찬규	자매결연조인식

년도	기간	일 수	연 수 국	연 수 자	연 수 분 야	비 고
1998	9. 5～9. 9	5박 6일	중국 위해시	조이실, 여운룡	자매결연추진
1999	11.21～11.24	3박 4일	일본 고노헤마찌	육정균외 1인	자매결연교류행사참석
2000	3.15～3.25	10박 11일	미국	육정균외 7인	지방자치제도 연수
	8.17～8.20	3박 4일	중국 길림성	유제구	지용제 행사 참석
	11.1～11.5	4박 5일	일본 고노헤마찌	유제구	자매결연교류행사참석
2001	6.15～6.20	5박 6일	뉴질랜드	황진상 의원	유산양 견학
	7.25～7.27	2박 3일	일본 오호정	유제구 의장	교과서왜곡문제협의
	8.29～9. 3	5박 6일	중국 연변	육정균,조경환	연변 지용제 참석
	10.31～11.4	4박 5일	일본 오호정	조이실,민종규	오호정 산업문화축제 참석
2002	9.5～9.10	5박 6일	중국 연변	이수일,조양환	연변 지용제 참석
2003	2.5～2.8	3박 4일	일본 고노헤마치	김재철,유인만,박찬웅	체육교류(동계아시안게임)
	8.25～8.30	4박 5일	중국 연변	전철식,정완영	연변 지용제 참석
	9.20～9.25	5박 6일	중국 위해시	정구완,금효길,오갑식	위해시 무역박람회 참석
	10.27～10.31	4박 5일	대만	정구완외 8인	지방자치 견학
2004	8.4～8.11	7박 8일	호주, 뉴질랜드	금효길 의장 외 9인	지방자치, 농업정책 비교견학
	9.2～9.7	5박 6일	중국 연변	유인만,박찬웅	연변 지용제 참석
	11.3～11.7	4박 5일	일본 고노헤마치	정구완,조양환	산업문화 축제 참석
	12.3～12.5	2박 3일	일본 동경	금효길 의장	제1회 재외한인문학국제 심포지움

년도	기간	일 수	연 수 국	연 수 자	연 수 분 야	비 고
2005	8.30～9.4	5박 6일	중국 연변	김재철 의원	연변 지용제 참석
	9.6～9.15	9박 10일	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	금효길 의장 외 9명	환경제도, 지방자치제도 연수
2006	9.2∼9.7	5박 6일	중국 연변, 북경등	박한범,강병덕	제10회 연변 지용제 참석
	10.16∼10.20	4박 5일	필리핀	김재철 의장 외 7명	의회제조 및 사회복지환경시설 분야 견학
	11.2∼11.7	5박 6일	일본 고노헤마치	김재철,황규상	산업문화축제 참가
2007	4.12∼4.19	7박 8일	베트남,캄보 디아,홍콩	김재철 의장 외 7명	결혼이민자 가족 생활상황 파악,사회복지시설 방문
	8.25∼8.30	5박 6일	중국 연길, 북경등	민경술,박찬정	제11회 연변 지용제 참석
	11.2∼11.6	4박 5일	일본 고노헤마치	박찬웅,김규원	산업문화축제 참가
2008	4.24∼5.1	7박 8일	인도	김재철 의장 외 6명	IT인재육성 교육환경 체험, 재래시장활성화
	6.13∼6.17	4박 5일	몰골 울란바타르시	김재철 의장	옥천묘목의 브랜드 창출
	9.1∼9.6	5박 6일	중국 연길,북경등	김재철,황규상	제12회 연변 지용제 참석
	11.2∼11.6	4박 5일	일본 고노헤마치	강병덕,박한범	산업문화축제 참가

◦공청회 : 공청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하기 위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청문회 : 국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거나 특정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묻고, 답변을 듣는 회의를 청문회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청회(公聽會)와 청문회(聽聞會)

□ 결산검사위원선임

구 분	선임시기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기 간	비 고
		직 책	성 명	직위(직업)
90년 세입세출결산	제1회 임시회	대표위원	서문범	의 원	91.5.20～5.31
		위 원	최용진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91년 세입세출결산	제12회 임시회	대표위원	이태우	의 원	92.6.8 ～6.27
		위 원	강구성	의 원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92년 세입세출결산	제24회 임시회	대표위원	강구성	의 원	93.6.21 ～7.10
		위 원	이찬규	의 원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93년 세입세출결산	제35회 임시회	대표위원	이희복	의 원	94.6.13 ～7.2
		위 원	이인석	의 원
		위 원	유병권	의 원
94년 세입세출결산	제48회 임시회	대표위원	이태우	의 원	95.8.7 ～8.26
		위 원	신기호	전직공무원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95년 세입세출결산	제58회 임시회	대표위원	이완순	의 원	96.7.29 ～8.17
		위 원	정구열	세무사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96년 세입세출결산	제65회 임시회	대표위원	조이실	의 원	97.7.2 ～7.21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위 원	신기호	전직공무원

구 분	선임시기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기 간	비 고
		직 책	성 명	직위(직업)
97년 세입세출결산	제73회 임시회	대표위원	유만정	의 원	98.7.27 ～8.14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위 원	신기호	전직공무원
98년 세입세출결산	제81회 임시회	대표위원	조경환	의 원	99.6.10 ～6.29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위 원	박일오	전직공무원
99년 세입세출결산	제90회 임시회	대표위원	유제구	의 원	2000.5.26 ～6.12
		위 원	이진규	전직공무원
		위 원	박일오	전직공무원
2000년 세입세출결산	제102회임시회	대표위원	여운용	의 원	2001. 6.7～6.26
		위 원	김상헌	전직공무원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2001년 세입세출결산	제109회임시회	대표위원	조경환	의 원	2002. 5.10～5.29
		위 원	김상헌	전직공무원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2002년 세입세출결산	제120회임시회	대표위원	금효길	의 원	2003. 6.2～6.21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위 원	민완기	전직공무원

구 분	선임시기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기 간	비 고
		직 책	성 명	직위(직업)
2003년 세입세출결산	제128회 임시회	대표위원	이수일	의 원	2004. 5.24～6.12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위 원	민완기	전직공무원
2004년 세입세출결산	제137회 임시회	대표위원	오갑식	의 원	2005. 5.23～6.11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위 원	민완기	전직공무원
2005년 세입세출결산	제145회 임시회	대표위원	정완영	의 원	2006. 4.21～5.10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위 원	민완기	전직공무원
2006년 세입세출결산	제155회 임시회	대표위원	황규상	의 원	2007. 4.23～5.12
		위 원	금영욱	전직공무원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2007년 세입세출결산	제166회 임시회	대표위원	박찬정	의 원	2008. 5.7～5.26
		위 원	이성우	전직공무원
		위 원	유동빈	전직공무원
2008년 세입세출결산	제177회 임시회	대표위원	박한범	의 원	2009. 5.22～6.10
		위 원	이양재	전직공무원
		위 원	한기범	전직공무원
2009년 세입세출결산	제186회 임시회	대표위원	김재철	의 원	2010. 5.6∼5.25
		위 원	이양재	전직공무원
		위 원	김봉수	전직공무원

□ 청원민원처리

년도	민 원 명	민 원 인		청원 소개	처 리		비 고
		주 소	성 명		일시	내 용
1991	도시계획조정청원	청산면 지전리	청산농협 조합장	이희복	7.21	청산면 도시계획 변경	제4회
1992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	옥천읍 옥각리 142-1	금호중	강구성	10.22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제15회
1994	(주)제룡산업아연도금 시설입주반대 청원	청산면 판수리	정진규	이희복	6.8	허가취소요구	제35회
1995	군유재산 매각반대청원	옥천읍 교동리 193	김명환		6.9	불수리 통지
2005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	군서면 사정리	김현 외 158명	조양환	6.24	레미콘 공장 창업 사업 승인은 취소함이 바람직	제138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한다.

청 원(請 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