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5  章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행정사무감사 특위

特別委員會 活動

▣ 행정사무감사 특위

□ 2006년 행정사무감사

□ 2007년 행정사무감사

□ 2008년 행정사무감사

□ 2009년 행정사무감사

▣ 일 반 특 위

□ '06～'09년도각종사업장점검현지확인

□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일 반 특 별 위 원 회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06～'09년도 각종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09. 6. 15～6. 24(10일간)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6～'09년도 각종사업장 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 의원을 선임하였다.

일반 특위

1. 제1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6. 15일 11시 2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의결 및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 후 15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6～'09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민경술(閔庚述)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9. 6. 15일부터 6.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8>와 같다.

나. '06～'09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서 의결의 건

◦'06～'09년도 각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현지 확인 사업장, 현지 확인반 편성, 현지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등을 김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06～'09년도 각종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6. 16일 14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16시 16분에 산회하였다.

가. '06～'09년도 각종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6. 24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 11시 12분에 폐회하였다.

가.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 동결과에 대한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김재철(金載哲)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8>

의  사  일  정

’09. 6. 15～6. 24(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9. 6. 15. (월요일) 10:30	1	1. '06～'09년도 각종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2. '06～'09년도 각종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3.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09. 6. 16. (화요일) 10:00	2	1.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09. 6. 17. ～6. 23. (7일간)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정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 6.17 ~ 6.22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6.23
‘09. 6.24. (수요일)	3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정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정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6～'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06～'09년도에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용역)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 감시 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2009. 6. 15 ～ 6. 24(10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민경술 의원

◦간  사 : 김재철 의원

◦위  원 : 황규상, 박찬정, 박찬웅, 강병덕, 박한범 의원

3. 대상사업

◦'06～'09년도에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 도시기반시설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모두 포함

◦'06～'09년도에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 중 각종 용역사업

(학술 및 연구용역)

4. 세부일정

◦2009. 6. 15 ～ 6. 16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

(제1～2차 회의)

◦2009. 6. 17 ～ 6. 22 : 현지 확인 활동

◦2009. 6. 23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09. 6. 24  :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제3차 회의)

□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

1. 일   시 : 2009. 6. 15 ～ 6. 16(2일간)

2. 장   소 : 위원회실

3. 방   법 :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보고

4. 보고사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역(사업량, 위치, 기간, 착공일, 준공일 등),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등

□ 사업장 현지 확인

1. 기   간 : 2009. 6. 17 ～ 6. 22(4일간, 공휴일 제외)

2. 방   법

◦해당부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모색 및 대안제시

3. 중점 확인사항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의 효율성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사업선정의 타당성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및 견실시공 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주민여론 수렴

4. 현지 확인 일정

일 정	읍 면	대상사업장 수
6월 17일(수)	옥천읍	12건
6월 18일(목), 오전	동이면	4건
6월 18일(목), 오후	옥천읍	6건
6월 19일(금)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9건
6월 22일(월)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7건

5. 대상사업장 : 총 38개 사업장

◦읍면별 사업장 현황

구 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장	현지확인 사업장	비 고
계	152건	38건	25%
옥천읍	68건	18건	26%
동이면	12건	4건	33%
안남면	3건	0건	0%
안내면	7건	2건	29%
청성면	11건	3건	27%
청산면	11건	2건	18%
이원면	8건	2건	25%
군서면	7건	3건	42%
군북면	14건	4건	28%

◦실과소별 사업장 현황

구 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장	현지확인 사업장	비 고
계	152건	37건	25%
주민복지과	9건	4건	44%
경제개발과	4건	3건	75%
문화관광과	2건	1건	50%
민원과	2건	0건	0%
환경과	5건	2건	40%
친환경농정과	4건	3건	75%
산림축산과	9건	2건	22%
건설방재과	30건	7건	23%
도시건축과	57건	11건	19%
보건소	11건	0건	0%
상하수도사업소	13건	4건	30%
체육시설사업소	6건	1건	17%

□ 행정사항

1.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보고

2. 사업장 현지 확인시 방문일정에 맞춰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이 현지안내 및 사업카드 준비

'06～'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기간 : 2009. 6. 15 ～ 6. 24(10일간)

2.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민경술 의원

◦간  사 : 김재철 의원

◦위  원 : 황규상, 박찬정, 박찬웅, 강병덕, 박한범 의원

3. 대상사업 : 183건

◦대단위사업 : 72건(도로 1건, 하천․제방 8건, 임도 7건, 상․하수도 13건, 건물 신․개축사업 28건, 조성․설치사업 15건)

◦도시기반시설 : 48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30건(군도 13건, 농어촌도로 17건)

◦용역사업 : 33건(연구 29건, 학술 4건)

4. 중점 확인사항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의 효율성 확인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사업선정의 타당성

◦용역성과물 반영 및 활용 여부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 및 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견실시공 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주민여론 수렴

5. 주요활동 일정

◦2009. 6. 15 ～ 6. 16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추진현황 보고 청취

(제1～2차 회의)

◦2009. 6. 17 ～ 6. 22 : 현지 확인 활동(토, 일요일 제외)

◦2009. 6. 23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

6. 현지확인 일정별 대상사업

◦반편성 : 민경술 위원장외 6인 위원

◦일정별 대상사업(38건)

일 정	지역	대 상 사 업	비고
6.17일	옥천읍 (12건)	옥천초교앞도로개설공사, 옥천읍순환도로개설공사 매동선농어촌도로확포장,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 육영수여사 생가복원공사 시가지환경정비공사, 향수어린이집신축 가화~양수간 도로확포장 가화 쌈지공원 조성공사 옥천읍자전거도로개설 충혼탑 재건립및주변정비사업
6.18일	동이면 옥천읍 (10건)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공사, 적하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옻생산단지기반조성공사, 마티재해위험지구교량설치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전략사업클러스터연구센터 삼청건널목접속도로개설, 성암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옥천군하수관거정비사업, 옥천장애인복지관증축사업
6.19일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8건)	옥천묘목산업가로수조성, 이원청소년문화의집쉼터조성 산림문화휴양관건립사업, 사양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군서농촌생활용개발사업, 이백~자모간도로확포장 자모소하천정비공사, 와정지구농촌마을하수도
6.22일	청성면 청산면 안내면 군북면 (8건)	소서~대사간군도확포장, 삼방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청산~화동간도로확포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곶감생산단지조성사업, 안내다목적복지회관건축사업 월외지구소규모용수개발, 군북국원~석호간도로선형개량

7. 활동결과

가. 총  평

◦민선 4기 출범 이후 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 생활용수 공급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강력 추진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조기 발주되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실 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역과 설계 및 시공상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발견 되는 등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옥천읍순환도로의 매화네거리, 장야～서대, 서대～삼청 지점의 구배(도로의 높낮이)가 교통의 흐름(동선)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순환도로의 접속구간인 삼청건널목과 4번국도 연결구간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영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일부 구간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이 석축 모양새가 도심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장마철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정 바랍니다.

◦옥천읍 일원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하수관 매설 후 충분한 다짐공사와 함께 가포장을 즉시 실시하지 않아 차량 및 주민통행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은 물론 공사구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의사항

◦옥천초등학교가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개교 전에 완공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초등학생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와 어린이 보호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옥천선사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이면 석탄1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축제와 빙어축제, 육영수생가, 지용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동이면 학령2리의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장소의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옥천군에서 매입한 장애인복지관 옆 삼양리 161-108번지 일원 토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군서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군서면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6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한 만큼 완공이후 전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라. 발전방향

◦육영수생가복원사업은 관광객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주차 및 안내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이 추후에 필요할 것이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장용산 자연휴양림 내의 휴양관 진입로 교량설계 시 아치형 등 주변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람.2

◦농어촌 도로, 마을진입로, 농로 등을 개설함에 있어 도로폭(3M)이 좁아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설도로 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및 경운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6. 행정사항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 개선 및 조치 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음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옥천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정비

’07. 5. 09～ 9. 19(134일간)

일반 특위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한범(朴漢範) 의원,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을 선임하였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5. 09일 15시 4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5시 5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박한범(朴漢範)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7. 5. 09일부터 9. 19일까지 13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9>와 같다.

나. 특별위원회 활동계서 의결의 건

◦옥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도조례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정비 대상 조례, 조례정비시 중점착안사항, 소위원회 편성 등을 박찬웅(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8. 1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정비 발췌심사 최종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15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조례정비 발췌심사 최종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건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별 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폐지안,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조례정비 발췌심사 최종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9. 18일 15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정비 발췌 최종안에 대하여 발의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후 안건을 의결하고 16시 54분에 폐회하였다.

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에 대하여 박찬웅(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9.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정비 발췌 최종안에 대하여 발의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후 안건을 의결하고 15시 25분에 폐회하였다.

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에 대하여 박찬웅(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9>

의  사  일  정

’07. 5. 9～ 9. 19(13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 5. 09. (수요일)	1	1.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07. 8. 17. (금요일)	2	1.조례정비 발췌심사 최종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건
‘07. 9. 18. (화요일)	3	1.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07. 9. 19. (수요일)	4	1.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 발췌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심사를 통해 통폐합․폐지․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활동 개요

1. 활동 기간 : 2007. 5. 9. ~ 9. 19(134일간)

2. 특별위원회 구성 : 7명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의원

◦보조직원 : 곽래연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박범규 의사담당,

조도연, 유병천, 이문식 담당자

3. 정비대상현황

분 야 별		조례건수	비 고	분 야 별	조례건수	비 고
계		174		민 원 과	4
의회	조례	9		환경위생과	10
	규칙	6		친환경농정과	3
기획감사실		18		산림축산과	1
주민생활지원과		7		건 설 과	17
사회복지과		12		재난관리과	11
문화홍보과		9		보 건 소	4
행 정 과		26		농업기술센터	3
경제교통과		9		상하수도사업소	7
재 무 과		11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4. 정비계획 세부추진 단계

◦1단계 : 정비대상조례 발췌(약 20-25일)

- 소위별 편성 추진(4개 소위 구성)

- 집행부 정비대상 파악제출 요구

◦2단계 : 발췌 조례 심의(약10일)

- 상임위별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심사

◦3단계 : 심사안 집행부 이송 의견수렴(약15-20일)

- 심사안에 대한 군수의견 및 집행부 안 접수

◦4단계 : 심사안 재심사 및 최종안 작성(약 15-20일)

- 재심사 위원 : 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및 전문위원

- 집행부 의견 수렴 검토 및 최종안 마련

◦5단계 :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약 10일)

- 최종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개최

- 조례특위 및 본회의 상정 의결

- 보고서 작성(중간 및 최종)

5. 조례 발췌 소위원회 및 조례안 심사위원회 편성

가. 조례 정비대상 발췌 소위별 편성

구 분	위 원	대상건수	대상 실과소	비고
	보조직원
1소위원회	박한범	33	의회(조례+규칙), 기획감사실
	의사담당, 조도연
2소위원회	박찬웅, 박찬정	51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행운 전문위원
3소위원회	김규원, 황규상	46	문화홍보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경 전문위원
4소위원회	강병덕, 민경술	44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유병천, 이문식

나. 발췌안 심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 원	대상건수	대상 실과소	비고
	보조직원
1소위원회	박찬웅, 박찬정, 황규상	122	행정운영위 소관
	행운 전문위원
2소위원회	강병덕, 민경술, 김규원	52	산업경제위 소관
	산경 전문위원

다. 최종안 심사위원회 편성

◦위    원 : 박한범, 박찬웅, 강병덕 의원

◦보조직원 : 곽래연, 김병현 전문위원

◦활동내역 : 의회안 및 집행부 의견을 최종 검토 후 조례특위 상정안

작성(의원 간담회 개최)

□ 중점착안사항

분야별	착안 사항	비고
일반사항	◦ 제명 띄어쓰기 기준 적정 여부 ◦ 제명 인용시의 낫표(「 」) 여부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 ◦ 조직개편으로 각종 위원회, 기금의 통폐합 등 ◦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는 없는지 ◦ 각 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긴 자구를 간략한 용어로 (약칭으로)표현해야 함에도 아니한 것은 없는지 ◦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칭은 적정하고, 용어의 약칭이 부적절하여 혼동될 우려는 없는지 ◦ 조문이 너무 길거나 또는 너무 간단하여 조문의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는지 ◦ 조문의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 문장부호(기호) 등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외래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육부가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분야별	착안 사항	비고
목적규정	◦ 목적규정의 규정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것은 없는지
정의규정	◦ 용어정의가 입법취지 및 목적에 맞추어 간결 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정의규정의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적용대상이 불확실한 것은 없는지 ◦ 용어정의가 잘못되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없는지 ◦ 용어정의가 필요함에도 용어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없는지
조문의 합리성 여부	◦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 ◦ 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본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위임규정의 적정성 여부	◦ 당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하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규칙에 위임해야 할 사항을 위임하지 않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지 ◦ 위임규정에 범위․기간․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는 없는지
조․항 상호간의 적정성 여부	◦ 법령또는 상위 조례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 있는지 ◦ 조례내의 조․항간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 조․항 상호간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통일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조문의 내용(표현)이 규정하려는 제도의 취지 및 본질에 반하고 다른 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 조례개정으로 삭제한 조항을 인용한 규정이나 관련된 규정을 정리 하였는지

분야별	착안 사항	비고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	◦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조례와 상반되는 규정은 없는지 ◦ 다른 조례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특례 범위가 과대하여 다른 조례의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는 없는지 ◦ 규정의 표현이 불명확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과 상충 된다는 의문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나 새로운 항․조의 신설 등 보완규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특정 규정이 무의미 해진 것은 없는지 ◦ 동일한 유형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는 임의 규정인데도 당해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으로 규정한 것은 없는지 ◦ 조례가 제정․개정․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규정이 개정․보완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지 ◦ 다른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인가․허가 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 인가․허가보다 완화된 등록이나 신고 등 완화된 제도로 전환 할 필요가 없는지 ◦ 신고 불이행을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신고기간을 명확히 규정 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인․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과다하여 주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없는지 ◦ 다른 조례와 비교하여 인․허가 등의 결격사유가 불평등 하거나 과중한 것은 없는지 ◦ 인․허가의 취소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불합리 한 규정은 없는지
실효성의 확보여부	◦ 입법취지로 볼때 임의규정(강제규정)으로 할 것을 강제규정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없는지 ◦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실효성이 없어 형식적인 규정이 된 조문은 없는지

분야별	착안 사항	비고
권한위임․업무위탁의 적정여부	◦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성질상 위임해서는 안 될 사항을 위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공권력 작용에 속하는 사항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위임자 부담원칙) 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명확하고 적정한지
수수료․ 사용료 등의 적정성 여부	◦ 주민들로부터 수수료․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수수료 등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징수대상은 적정한가) ◦ 수수료 및 사용료의 수준이 타 행정서비스, 타 단체와 비교 하여 과대한 것은 없는지 ◦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 대상 및 감면액은 적정한지
벌칙규정	◦ 벌칙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성 여부 ◦ 벌칙대상 및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 처벌규정의 경중 및 균형의 적정성 여부 ◦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여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발췌 심사 결과보고서

□ 제1차 조례특위 활동개요

가. 활동기간 : 2007. 5. 09 ～ 8. 17

나. 활동현황

◦조례 발췌안 자료수집 및 집행부 의견 수렴           : ‘07. 5. 9 ~ 6. 8

◦소위원회별 조례발췌안 분석서 작성                  : ‘07. 6. 11 ~ 6. 19

◦조례특위 소위원회별 조례발췌안 1차 심사            : ‘07. 6. 20 ~ 6. 28

◦조례특위 소위원회 1차 심사결과 집행부 이송         : ‘07. 7. 5

◦1차 심사결과 발췌안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 ‘07. 7. 2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심사(집행부 검토 의견서)     : ‘07. 8. 7

◦제1차 조례특위 2차 회의 개최                       : ‘07. 8. 17

□ 조례특위 2차 회의 심사결과 현황

분야별		총계	정비건수				보류	분야별	정비건수
			제정	전부 개정	일부 개정	폐지
									제정	일부 개정	폐지
계		99	6	2	83	6	2	민 원 과		3	1
의회	조례		1		6			환경위생과		3
	규칙		1	1	1			친환경농정과		2
기획감사실					4	1		산림축산과	1		1
주민생활 지 원 과					3			건 설 과		6	1
주민복지과			3	1	7		1	재난관리과		5	1
문화홍보과					4			보 건 소		3
행 정 과					17		1	농업기술센터		3
경제교통과					5	1		상하수도사업소		4
재 무 과					7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가. 제정 조례(규칙)안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회)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

3. 옥천군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5.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주민복지과)

6.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산림축산과)

나. 전부개정(규칙) 조례안

1.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안(의회)

2.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주민복지과)

다. 폐지 조례안

1.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기획감사실)

2. 옥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3.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민원과)

4. 옥천군 장용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산림축산과)

5.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 조례(건설과)

6.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재난관리과)

라.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입법예고 추진 조례안 (옥천군의회)

구 분	조 례 명	비고
합 계	11건
소 계	5건
제정 조례	○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옥천군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 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산림축산과

구 분	조 례 명	비고
소 계	1건
전부개정 조 례	○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 계	5건
일부 개정 조례	○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 폐지․일부개정조례안 입법형식 문안 작성 대상 (집행부)

구 분	조 례 명	주요 내용
계	77
기획감사실 (5건)	1.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불합리적 내용 정비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불명확한 문구 삭제
	3.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불합리한 문구 수정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심의위원장 문구 수정
	5.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생활 지원과 (3건)	1.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직제개편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2.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3.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구 분	조 례 명	주요 내용
주민복지과 (7건)	1.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2.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3.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지번 정정
	4.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지번 정정
	5.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6.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7.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문화홍보과 (4건)	1.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부서명 및 상위법 정비
	3. 옥천군 공공 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4.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행정과 (8건)	1.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2.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3.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4.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불합리한 문구 수정
	5. 옥천군 여비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7.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항 신설
	8.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구 분	조 례 명	주요 내용
행정과 (9건)	9.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10. 옥천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위법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12.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13.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14. 옥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15.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16.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17. 옥천군 반설치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경제교통과 (5건)	1.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2. 옥천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3.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4. 옥천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5.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재무과 (6건)	1.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3.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4.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5. 옥천군세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구 분	조 례 명	주요 내용
민원과 (4건)	1.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3.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4.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환경위생과 (3건)	1.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3.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	기금 보유액 하향 조정
친환경 농정과(2건)	1.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문구 정비
	2.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명 정비
건설과 (7건)	1.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3.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4.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및 업무담당 변경 정비
	5.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6.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7.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구 분	조 례 명	주요 내용
재난관리과 (5건)	1.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문구 정비
	2.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구 정비
	3.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4.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5.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문 신설
보건소 (3건)	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2.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3.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불합리한 문구 정비
농업기술 센터(3건)	1. 옥천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담당업무 변경 및 현실에 맞게 문구 정비
	2.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구 정비
	3.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상하수도 사업소(3건)	1. 옥천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상위법과 일치
	2.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상위법과 일치
	3.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상위법과 일치

※ 폐지․개정조례안 보류 조례명

1.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 주민복지과

2. 옥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행정과

▣ 향후 계획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제1차 조례특위 상정

○제1차 조례특위위원회 3차 회의 의결 및 제159회임시회 본회의 의결

○제2차 정비조례 발췌 계획 추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결과보고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심사를 통해 통폐합․폐지․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  요

1. 구 성 일 : 2007. 5. 9

2. 구    성

◦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 간    사 : 박찬웅 의원

◦ 위    원 :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의원

◦ 보조직원 : 곽래연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박범규 의사담당, 조도연,

유병천, 이문식 담당자

3. 활동기간 : 2007. 5. 9 ~ 2007. 9. 17

4. 정비대상 조례 발췌 시 중점 검토 사항

◦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 표기 여부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

◦ 불합리한 문구 수정(한글맞춤법, 간결성, 명확성)

◦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순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 인․허가․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 주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조례 제정

5. 주요 일정

◦조례정비특위 제1차 회의                          : ‘07. 5. 9

◦조례 발췌안 자료수집 및 집행부 의견 수렴         : ‘07. 5. 9 ~ 6. 8

◦조례정비특위 조례발췌안 1차 심사                 : ‘07. 6. 20 ~ 6. 28

◦조례특위 1차 심사결과 집행부 이송               : ‘07. 7. 5

◦1차 심사결과 발췌안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 ‘07. 7. 2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심사(집행부 검토 의견서)  : ‘07. 8. 7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                          : ‘07. 8. 17

◦제정 및 중요 개정 조례 입법예고                  : ‘07. 8. 27 ~ 9. 15

□ 조례정비 경과 요지

1. 제1차 조례정비특위 1차 회의

◦일  시 : 2007. 5. 9. 10:00

◦장  소 : 위원회실

◦내  용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구  성

-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 간    사 : 박찬웅 의원

- 위    원 :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의원

2. 조례발췌안 수집 및 집행부 의견 수렴 : ‘07. 6. 8

◦발췌건수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3. 조례발췌안 1차 심사

◦기    간 : ‘07. 6. 20 ~ 6. 28

◦장    소 : 의원 상담실

◦심사안건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4. 조례발췌안 1차 심사결과 집행부 이송 : ‘07. 7. 5

◦ 이송내역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5. 조례발췌안 1차 심사결과 집행부 검토의견수렴 : ‘07. 7. 25

◦의견수렴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6. 조례정비특위 2차 심사(집행부검토의견서) : ‘07. 8. 7

◦심사대상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심사결과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 폐지조례 1건 제외 및 1건 첨가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폐지조례안           : 행정과

.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첨가)                                     : 기획감사실

7. 제1차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 : ‘07. 8. 17. 10:00

◦심사안건 : 총 99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5건, 폐지 6건)

◦심사결과 : 총 97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3건, 폐지 6건)

- 일부개정조례 2건 보류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 주민복지과

. 옥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행정과

※ 조례정비특위 제3차 회의 심사 안건

- 총 95건(제정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83건, 폐지 4건)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옥천군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옥천군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옥천군 자율방재단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부의안건 제출) 조례 제정으로 자동 폐지(부칙: 다른 조례의 폐지)됨에 따라 2건의 폐지조례는 심사안건 상정 제외)

8. 제2차 조례특위 제정 및 중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07. 8. 27 ~ 9 .15

□ 조례정비 결과

1. 정비내역 총괄

분야별		총계	정비건수				분야별	정비건수
			제정	전부 개정	일부 개정	폐지
								제정	일부 개정	폐지
계		95	6	2	84	4	민 원 과		3
의회	조례		1		6		환경위생과		3
	규칙		1	1	1		친환경농정과		2
기획감사실					4	1	산림축산과	1
주민생활지원과					3		건 설 과		6	1
주민복지과			3	1	7		재난관리과		5
문화홍보과					4		보 건 소		3
행 정 과					17		농업기술센터		3
경제교통과					5	1	상하수도사업소		4
재 무 과					7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가. 제정 조례(규칙)안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회)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

3. 옥천군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5.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주민복지과)

6.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산림축산과)

나. 전부개정(규칙) 조례안

1.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

2.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다. 폐지 조례안

1.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기획감사실)

2. 옥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3.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민원과)

5.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조례(건설과)

2.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구 분	조 례 명	부서명	대표 발의자
	13건
제정 조례 (규칙)안	○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옥천군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산림축산과 의회사무과	박한범 황규상 박찬정 김규원 민경술 박찬웅
전부개정 조례 (규칙)안	○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회사무과	김규원 박한범
일부개정 조례안	○ 옥천군 생활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박찬정 박한범 황규상 민경술 강병덕

3. 조레정비 특별위원회 정비조례안 목록(폐지 및 일부개정)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계	82
의회사무과 (7건)	1.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
	3.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4. 옥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5.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	“
	7.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기획감사실 (5건)	1. 옥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2.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 운영 조례	“	“
	3.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
	4.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5. 옥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	폐지
주민생활 지원과 (3건)	1. 옥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 옥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주민복지과 (7건)	1.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3.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4. 옥천군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5.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6.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7.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문화홍보과 (4건)	1. 옥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	“
	2.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	“
	3. 옥천군 공공 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	“
	4.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
행정과 (16건)	1.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	“
	2.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
	3.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4.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	“
	5. 옥천군 여비 조례	“	“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행정과 (16건)	7.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8.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9.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
	10. 옥천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12.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
	13. 옥천군 리장 정원 조례	“	“
	14. 옥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
	15. 옥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
	16.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
	17. 옥천군 반설치 조례	“	“
경제교통과 (5건)	1. 옥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4. 옥천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
	5.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	“	폐지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재무과 (6건)	1.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
	3.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	“
	4.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5. 옥천군세 조례	“	“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민원과 (4건)	1. 옥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
	2.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
	3.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
	4.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폐지
환경위생과 (3건)	1.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 옥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3. 옥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	“	“
친환경 농정과(2건)	1. 옥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2.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건설과 (7건)	1.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3. 옥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4. 옥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5. 옥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6.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	“
	7.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	폐지
재난관리과 (5건)	1.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일부개정
	2.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
	4. 옥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
	5.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보건소 (3건)	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	“
	2. 옥천군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	“
	3.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	“

구 분	조 례 명	발의자	비고
농업기술 센터(3건)	1. 옥천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특위	일부개정
	2.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3. 옥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	“
상하수도 사업소(3건)	1. 옥천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	“
	3. 옥천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옥천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07. 9. 21～ ‘08. 2. 29(134일간)

일반 특위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 결정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1. 제5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0.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을 결정한 후 10시 03분에 산회하였다.

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발췌와 검토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08. 2. 29일로 연장한다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가결하였다.

2. 제6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2. 28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발췌심사 최종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15시 04분에 산회하였다.

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조례정비 결과 보고에 대하여 박찬웅(朴贊雄) 간사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과 도 조례에 반하거나, 내용이 비합리적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 대상 조례를 제․개정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제2차 특위 개요

1. 구    성 : 7명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의원

2. 활동기간 : 2007. 9. 21 ~ 2008. 2. 29

3. 주요 정비대상 조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조례 제정

○군 행정의 제도적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

○군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조례 정비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인․허가․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4. 활동개요

○자료 발췌 및 조례안 작성                   : ‘07.9. 21 ~ 10.15(25일간)

○조례안 법적 검토                           : ‘07.10.16 ~ 10.29(14일간)

○조례정비특위 회기 연장 결정                : ‘07. 10. 23

○조례정비특위 발췌 조례안 검토              : ‘07. 10. 31

○발췌 조례안 집행부 검토 의견 수렴          : ‘07. 11. 19

○조례정비특위 집행부 검토의견 심사          : ‘07. 11. 20

○집행부 검토의견 심의결과 통보              : ‘07. 11. 20

○조례정비특위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07. 12. 5 ~ 12.26 (20일간)

□ 제2차 특위 활동 요지

1. 제2차 조례정비 특위 자료 발췌 및 조례안 작성

○기  간 : 2007. 9. 21 ~  10. 15 (25일간)

○발췌건수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2. 조례 발췌안 법적검토 : ‘07. 10. 16 ~ 10. 29 (14일간)

○검토건수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3. 조례정비특위 회기연장 결정

○당초 :  ‘07. 5. 19 ~ 10. 31  → 변경 : ’07. 5. 19 ~ ‘08. 2. 29

○사유 : 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회기 일정 부족

4. 조례 발췌안 1차 심사 : ‘07. 10. 31

○심사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5. 조례 발췌안 1차 심사결과 집행부 검토의견수렴 : ‘07. 11. 19

○의견수렴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

6. 조례 발췌안 2차 심사 (집행부검토 의견서)  : ‘07. 11. 20.

○심사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심사결과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  집행부 의견 일부수용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 의회안 확정

․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외 1건

7. 조례발췌안 2차 심사 결과 집행부 통보 : ‘07. 11. 22.

○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8. 제2차 조례특위 제․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07. 12. 5 ~ 12. 26

○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 의견제출 조례안 :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당초안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삭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안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차 정비조례 현황

가 . 정비내역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나. 제정 조례안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김규원, 김재철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박한범, 김재철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 박한범, 황규상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박찬정, 김규원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 김규원, 박한범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 박찬웅, 박찬정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황규상, 김재철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찬웅, 박찬정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민경술, 강병덕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박한범, 김규원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민경술, 강병덕

나. 전부개정 조례안

1)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 박찬웅, 황규상

※ 제1차 조례정비특위 유보 조례안 (처리의견) : 붙임참조

-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 행정사항

○제2차 조례 정비안 심사 :  2008. 2. 28일 예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결과보고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 대상 조례를 제․개정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제2차 특위 개요

1. 구 성 일 : 2007. 9. 21.

2. 구    성 : 7명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의원

3. 활동기간 : 2007. 9. 21 ~ 2008. 2. 29.

4. 주요 정비대상 조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과 관련되는 조례 제정

○군 행정의 제도적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

5. 활동 개요

○자료 발췌 및 조례안 작성                     : ‘07.9. 21 ~ 10.15(25일간)

○조례안 법적 검토                             : ‘07.10.16 ~ 10.29(14일간)

○조례정비특위 회기 연장 결정                  : ‘07. 10. 23

○조례정비특위 발췌 조례안 검토                : ‘07. 10. 31

○발췌 조례안 집행부 검토 의견 수렴            : ‘07. 11. 19

○조례정비특위 집행부 검토의견 심사            : ‘07. 11. 20

○집행부 검토의견 심의결과 통보                : ‘07. 11. 20

○조례정비특위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07. 12. 5 ~ 12.26 (20일간)

○제2차 조례정비특위 최종 심사(간담회)          : ‘08. 2. 5

□ 제2차 특위 활동 요지

1. 제2차 조례정비 특위 자료 발췌 및 조례안 작성

○기  간 : 2007. 9. 21 ~  10. 15 (25일간)

○발췌건수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2. 조례 발췌안 법적검토 : ‘07. 10. 16 ~ 10. 29 (14일간)

○검토건수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3. 조례정비특위 회기연장 결정

○당초 :  ‘07. 5. 19 ~ 10. 31  → 변경 : ’07. 5. 19 ~ ‘08. 2. 29

○사유 : 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회기 일정 부족

4. 조례 발췌안 1차 심사 : ‘07. 10. 31

○심사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5. 조례 발췌안 1차 심사결과 집행부 검토의견수렴 : ‘07. 11. 19

○의견수렴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

6. 조례 발췌안 2차 심사 (집행부검토 의견서)  : ‘07. 11. 20.

○심사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심사결과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  집행부 의견 일부수용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 의회안 의견 수용

․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외 1건

7. 조례발췌안 2차 심사 결과 집행부 통보 : ‘07. 11. 22.

○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8. 제2차 조례특위 제․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07. 12. 5 ~ 12. 26

○대상 : 총 12건 (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9. 제2차 조례발췌안 최종심사(간담회)   : ‘08. 2. 5

○정비대상 확정 : 총 13건(제정 11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건)

□ 제2차 정비조례 현황

가. 제정 조례안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김규원, 김재철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박한범, 김재철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 박한범, 황규상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박찬정, 김규원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 김규원, 박한범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 박찬웅, 박찬정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황규상, 김재철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찬웅, 박찬정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민경술, 강병덕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박한범, 김규원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민경술, 강병덕

나. 전부개정 조례안

1)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 박찬웅, 황규상

다. 일부개정 조례안

1)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찬정, 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