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5  章

第 5 章  特別委員會 活動

행정사무감사 특위

特別委員會 活動

▣ 행정사무감사 특위

□ 2006년 행정사무감사

□ 2007년 행정사무감사

□ 2008년 행정사무감사

□ 2009년 행정사무감사

▣ 일 반 특 위

□ '06～'09년도각종사업장점검현지확인

□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6. 10. 24～11. 1 (9일간)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강병덕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6. 10. 24일 10시 2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29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민경술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06. 10. 24일부터 11. 0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1>과 같다.

나. '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강병덕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6. 11. 01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11시 07분에 폐회하였다.

가. ’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 진행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감사 방법 등을 강병덕(姜炳德)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1>

의   사   일   정

’06. 10. 24 ～ 11. 0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10.24. (화요일) 10:21	1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	위 원 장
’06.10.25. ～10.31.	휴 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6.11.01. (수요일) 11:00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6. 10. 24 ～ 11. 01(9일간)

2. 세부일정

◦’06. 10. 24 : 특별위원회 구성(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06. 10. 24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1차 회의, 10:21)

◦’06. 10. 25～10. 30 : 자료수집, 감사목록 작성

◦’06. 10. 31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 및 계획서 심의

◦’06. 11. 01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특위 제2차 회의)

◦’06. 11. 01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7명

◦위원장 : 민경술 의원, 간사 : 강병덕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박찬정, 황규상, 박한범 의원

4.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옥천군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5. 사무의 범위 : 옥천군 사무 전반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0월 31일 10시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3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부서명 :          실과소 :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항목	기 타

’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견 등에 활용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6. 12. 4 ～ 12. 8.(5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7명(위원장1, 간사1, 위원5)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설명 청취, 질의응답, 현지 확인 증언청취)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감사계획서 확정 : 2006. 11. 01.(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 : 2006. 11. 01.(본회의)

◦감사계획서 이송 : 2006. 11. 01.

◦감사자료 제출 : 2006. 11. 24.(집행부)

◦행정사무감사 : 2006. 12. 4～12. 7.(4일간).

◦감사결과 채택 : 2006. 12. 8.(특별위원회).

◦감사결과 의결 : 2006. 12. 13.(본회의)

2. 감사반 편성

◦위원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박찬정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민경술, 황규상, 박한범 의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6.12.4.(월) 10:0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위원회실
2006.12.5.(화) 10:00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위원회실
2006.12.6.(수) 10:00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위원회실
2006.12.7.(목) 10:00	◦현지 확인 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6.12.8.(금)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 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6. 12. 4 ~ 12. 6(3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6. 12. 7.(1일간)

2) 대상사업

(가) 단위사업 10억 이상 사업

(나) 기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24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 인 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제출기한 : 2006. 11. 24일 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 붙임)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4부) 제출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 - 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양여금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2. 1.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통 〃 〃 〃 〃 〃 〃 〃 기획 〃 〃 〃	◦2006년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 ◦각종공사 관련 용역 현황(2005-2006) ◦각종사업 계획(설계)변경 현황 ◦각종기금관리 현황(2005-2006) ◦각종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운영 (2005-2006)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2005-2006) ◦완공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내역 (2005-2006)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일 현재 미발주 사업현황 ◦행정사무감사 활동실적(2005-200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형황(2005-2006) ◦소송업무 추진 현황(2005-2006)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2005-2006)	행사명, 개최일시, 사업비(국도비,군비, 자담), 내용, 성과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비, 계약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변경내용, 사유 등 연도별 작성, 기금조성목표, 현재액, 수입, 지출 내용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법적근거, 지급자수, 금액, 사업내용 등 접수건수, 처리결과, 민원내용, 미해결민원대책 완공년도,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하자보수기간, 시공업체 등 사업명, 예산액, 발주 지체사유, 향후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자체, 외부구분, 감사 활동내용, 조치사항(신분상, 재정상) 연도별 작성,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사업목적, 지원일시 등 연도별 작성, 소송별(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결과(승소,패소,진행,치하), 당사자, 사건개요, 패소에 따른 예산낭비 및 당사자 조치내역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진도, 사업비 구성내역, 사업비 변동내역, 심사 결과, 부진사업 사유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기획 〃 〃 주민 생활 〃 〃 〃 〃 〃 〃 〃 사회 복지 〃 〃	◦국제교류 실적(2005-2006) ◦2005년 회계연도 행자부의 지방재정 분석결과 자료 제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법인 감사실적(2005-2006)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중 탈락자 현황 (2005-2006) ◦사회복지시설 법인 보조금 정산내역 (2005-2006)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2005-2006) ◦긴급복구지원 및 사회취약계층보호 현황(2005-2006) ◦위기가정 및 취약 계층 지원현황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2005-2006)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 현황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	국별, 사업명, 인원, 교류내용 문제점, 향후 계획, 대책 등 우리군 분야별 배점, 전국평균, 군 단위 평균 등 각실과별 작성, 위원회구성, 근거, 목적, 구성일자, 위원회명, 운영실적, 위원명단, 운영내용 등 읍면별, 지원별(급여,자활근로,주거현물), 지급인원, 지급액, 지원내용, 자격요건 및 수급자 선정방법(별도작성) 등 연도별 감사구분(정기,수시) 감사내용, 적발사항, 조치사항, 감사내용, 적발사항 등 연도별 조사실적 및 결과 탈락자 유형별 분류 및 탈락 사유 탈락자 사후관리, 조치계획 등 사업별 보조금액 및 집행내역 보조금 정산후 현지 점검 결과 등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인적사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기대효과 등 지원구분, 개인별 지원현황, 문제점, 대책 등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내용, 자격요건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프로그램), 사업비, 사업대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 읍면별 작성, 대상인원, 지원액, 문제점, 발전방향 등 결혼 이민자 현황, 지원액, 지원내용, 문제점, 대책 등 읍면별, 마을별,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사회복지 〃 〃 〃 문공 〃 〃 〃 〃 〃 〃 자치 〃 〃 〃	◦공설 납골당 운영 현황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2005-2006)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현황 ◦조건부시설 지원 현황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 ◦지용생가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현황 ◦지역문화축제 현황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육상, 정구팀 예산 집행내역(2005-2006) ◦군정 홍보 실적(2005-2006) ◦지방문화원 시설 정비사업 현황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2005-2006)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지급내역(2005-2006)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결과(2005-2006)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2005-2006)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현황 및 안치기수, 수수료,문제점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프로그램),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사업대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사업명, 사업비(인건비,운영비),선정 대상,선정방법, 문제점, 발전방향 등 시설현황, 지원실적, 관리실태 등 읍면별 작성, 사업대상, 대상인원, 사업비, 문제점, 발전방향 등 매입현황. 미매입 사유(번지, 지목, 면적) 대책 등 각종 축제별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문제점, 대책 등 현황, 사업비, 사업내용,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예산액, 지원액(인건비, 운영비 등) 문제점, 발전 방향 등 홍보방법(매체별), 홍보비, 홍보내용 홍보효과, 문제점 등 위탁내역(건물 등기부사본 첨부),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 문제점 등 연도별 작성, 문화재명, 정비보수내역, 사업비(국도비구분), 구분(지정, 비지정구분) 등 관사별, 관리비지급내역, 내용 등 항목별 평가 결과 국가별, 연수목적, 인원, 지급금액 연수내용 등 읍면별,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내용 (프로그램), 문제점, 대책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자치 〃 〃 발전 전략 〃 〃 〃 경제 교통 〃 〃 〃 〃 〃 〃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현황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현황 (2005-2006)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2005-2006) ◦옥천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추진 현황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현황 ◦지역특구 평가지원단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관내 인터넷 미설치 지역현황 및 대책 ◦기계식 주차장 관리 현황 ◦농촌 버스 지원 현황(2005-2006) ◦택시 가스비 보조금 지급 현황(2005-2006) ◦지역상품권 발행 활용 현황 ◦기업유치실적(2005-2006) ◦폐광공해 방지대책사업 추진 현황 ◦2006년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	시설현황, 사업비, 입주단체, 입주 시기, 회관건립추진목적,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지원대상, 지원실적, 성과, 문제점 등 연도별 작성, 일시,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지원내용 등 사업개요, 추진일정, 입주예상업체, 문제점, 향후계획 등 협의체구성현황, 운영비, 발굴과제 내용, 건수, 성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 운영실적(일시, 장소, 내용 등) 문제점, 향후대책 등 읍면별 작성, 마을수, 가구수, 향후 대책 등 관리내역, 승강기정기점검여부, 현재운용여부, 안전검사점검여부등 연도별 정산보고 내역, 결산검사서 사본 첨부 등, 행․ 재정 지원 내역 (차량구입비, 운행결손액 지원 등) 지원기준일, 지원일시, 지원액, 내역, 문제점, 대책 등 발행 매수 및 발행액, 상품권 취급처, 향후 발행계획, 문제점, 발전방향 등 연도별 구분작성,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건물면적, 정상가동 유무 등 폐광 현황(폐광일, 위치, 면적 등) 오염실태, 방지대책, 문제점, 대책 등 노선별 현황, 운송개선방안(노선폐지, 신설계획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경제 교통 〃 재무 〃 〃 〃 〃 〃 민원 〃 환경 〃 〃 〃 〃	◦2006년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공공 근로사업 현황(2005-2006) ◦공사계약 현황(2005-2006) ◦공공청사 정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 (2005-2006)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 (2005-2006) ◦2006년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2005-2006) ◦부동산 특조법 추진 현황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실적(2005-2006) ◦수변구역내 오수 처리시설 지원 현황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해충 구제약 배부 현황(2005-2006)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05-2006) ◦2006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 현황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위생업소 단속 현황	부과, 징수, 체납액, 이월액 등, 체납액 문제점, 대책 등 사업명, 인원 예산액, 사업목적, 대상자선정방법, 기준(재산 등),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계약방식, 사업량,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업체명 등 연도별 작성, 정비내역, 소요액, 문제점, 대책 등 세목별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채권확보현황, 과오납등, 결손처분액 (별도작성), 도세, 군세, 구분 작성 임대수입, 매각현황, 용도폐지현황, 관리실태 현황, 공유재산 총필지수 및 면적, 지목 불일치현황 및 해소방안등 검사일시, 사업명, 사업량, 준공일, 하자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개요 등 대상, 필지수, 면적,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읍면별, 지목별, 면적, 소유자 등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용 및 문제점, 대책 등 주변마을지원사업내역, 마을별 해충 구제약 배부 내역 연도별 작성, 구분, 부과, 징수, 체납 등 위반자,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제작업체, 계약현황, 계약방식, 제작량 등 단속횟수 및 건수, 단속내용 처분내용 등(김치관련단속 사항)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환경 〃 농정 〃 〃 〃 〃 〃 〃 산림 〃 〃 〃 〃 건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현황 ◦친환경 농업 비료․퇴비 지원형황 (2005-2006) ◦FTA기금지원 과원 폐원 지원사업 현황 (2005-2006) ◦댐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지원 현황(2005-2006) ◦경관보전 직불시범단지 조성현황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실적 (2005-2006) ◦병충해방제 읍․면별 지원실적(2005-2006) ◦우수 농․특산물 홍보 추진 실적(2005-2006)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내역 ◦옻나무 식재 및 사업비 지원현황 (2005-2006)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내역 (2005-2006) ◦내수면 어업허가자 관리현황 ◦조경수 양묘장 운영 현황(2005-2006) ◦도시계획지역 공사실적(2005-2006) ◦군도현황	추진현황 및 추진이 늦어진 사유,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전담 구분, 읍면별, 품목, 제조회사명, 지원액 등 연도별 작성, 신청 농가수(2008년까지), 폐원농가수, 포기농가수, 면적,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량, 사업 내용, 사업비, 성과, 문제점, 대책 등 단지별,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행사명, 지원단체명, 판매품목, 품목별판매금액, 직원 및 차량동원현황 등, 문제점, 대책 읍면별, 면적, 보조금지원내역 등 유형별, 지원액, 내용, 문제점, 대책 등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위치, 지정면적 등 읍면별, 지원사업비, 개인별 식재현황, 면적, 수량, 금액, 활착률, 사업비, 집행사항 등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등 내수면 어업 허가자 현황, 관리실태 및 점검내역, 허가기준, 추가허가 여부(2005-2006), 선방현황 및 관리실태 등 연도별 작성, 예산투자현황, 수익금 발생현황비교, 생산실적(수종별),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청산, 이원, 옥천 구분 작성 현황(노선별,연장,위치등), 노선별 정비내역(확장,포장), 향후사업계획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건설 〃 〃 〃 〃 〃 재난 〃 〃 보건 〃 〃 〃 〃 농업 기술 〃 〃	◦개발제한구역내 숙원사업추진현황(2005-2006) ◦농수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 추진실적 ◦오지개발사업추진실적(2005-2006) ◦하천내 공작물(보)설치 현황 ◦읍면시행공사 수의계약 현황(2005-2006)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2005-2006)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행현황(2005-2006) ◦관내 재난 위험지구 현황 및 지원대책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2005-2006) ◦방문보건사업 실적(2005-2006) ◦진료소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2005-2006)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관리 사업 (2005-2006) ◦보건 진료소 진료현황(2005-2006) ◦농업기계순회 수리 실적(2005-2006) ◦농업인 대학 운영 실적(2005-2006) ◦찜질방 예산지원 현황 ◦농업인 해외 연수 실적(2004-2006)	연도별, 읍면별, 사업별 구분 연도별(초초년-2006), 사업별 투자 내용, 향후 계획(철도부지 매입 후 집산단지 설치 면적 등) 읍면별, 사업별, 사업비, 사업명, 위치,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어로설치 여부 등 사업명, 사업비, 계약업체명, 착공 및 완공 일자 등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액, 주택 개량, 빈집정리, 철거, 구분작성 연도별, 도선별 운영비, 수선비, 지원실적, 문제점, 행후대책 등 지구명, 위치, 지원사업(사업비, 사업명, 내용), 문제점, 대책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분석, 문제점, 대책 등 환자유형, 진료건수, 인원 등 진료소별, 인원,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효과, 문제점, 대책 등 진료소별, 진료명, 치료인원, 약품비 등 연도별작성, 읍면별, 수리실적, 수리비,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과목별, 인원, 교육 내용, 교육비, 문제점, 대책 등 사업장별, 운영실태, 예산지원액, 사업내용,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연수기간,연수국,명단(주소,이름), 지원액,연수목적,효과,문제점,대책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착안사항	비 고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농업 기술 〃 상하 수도 〃 문화 체육 〃 농정 〃 〃 보건 〃 건설	◦각종시범사업 추진 현황(2004-2006) ◦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2005-2006)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실적 (2005-2006) ◦체육센터 사용실적 및 운영비 지출 현황 ◦육영수 생가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 현황 ◦농산물 직판장 현황 ◦오염 농경지 관리현황(2005-2006) ◦농가 도우미 지원 현황(2004-2006) ◦이동목욕사업 추진 현황(2004-2006) ◦약품 구입 현황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 농가명 등 읍면별, 마을별, 수질검사 내역,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작성, 읍면별, 사업비, 집행, 전체면적중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등 이용현황, 운영비 지출내역, 사용료수입 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재원마련 대책 등) 사업명, 사업비, 추진내용, 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등 임대현황, 운영방식, 문제점, 대책 등 위치, 토지별 오염실태, 보상금 지급액, 농작물매입현황, 문제점, 대책 등 사업목적, 지원현황, 문제점, 대책 등 년도별, 읍면별, 실적(자세히), 문제점, 대책 등 구매방식, 약품명, 구입액, 구입처 등 사업개요,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등, 토지매입현황, 미매 입토지 사유 등

’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6. 12. 4～12. 8(5일간)

제1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 의원, 간사에는 박찬정(朴贊貞)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7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6. 12. 4일부터 12. 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2>와 같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대현 (朴大鉉)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6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순서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7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6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8일 14시0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6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박찬정(朴贊貞)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2>

의  사  일  정

’06 12. 4～12. 8(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12. 4. (월요일) 10:00	1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06. 12. 5. (화요일) 10:00	2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06. 12. 6. (수요일) 10:00	3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6. 12. 7. (목요일)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06. 12. 8. (목요일) 14:00	4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및 경과

[ 개  요 ]

가. 감사기간 : 2006. 12. 4. ～ 12. 8.(5일간)

◦서류감사 : 2006. 12. 4. ～ 12. 6.(3일간)

◦현지 확인 감사 : 2006. 12. 7.(1일간)

나. 감사장소 :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사무 전반

라. 감사반 편성

◦위원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박찬정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민경술, 황규상, 박한범 의원

[ 경  과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10월 24부터 11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4일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음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 12월 7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8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음.

2. 감사결과

가. 총평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에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집행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및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바 임.

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는 지난 78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서 직원 사무실이 부족하여 2개 과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의회 전용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민간사회단체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립된 다목적회관은 전체 면적이 2,082㎡이지만 실제 입주한 단체는 7개 단체로서 차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각 층별 복도 끝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 일부 실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 지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사업도 마을 주변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등 생활주변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목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높고 자체 이익에 부합되는 마을 공동 하수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위주로 목표를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임.

◦넷째 관내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소각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염 농작물이 확인된 토지는 휴경을 권장하여 휴경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군비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섯째 관내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도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임대한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경우 옥천판매장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요구 되며, 금강판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여 금강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기타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할 것

3. 우수 사례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거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성토재를 인근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거나 공사 중 발생한 발파석을 이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특히 생태블럭 및 초류종자 등 9종류의 종자를 포설하여 연중 푸르른 하천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기 바람.

4. 감사소감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나간 행정의 과오는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과거보다 주민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산서 사본, 도면 등을 미제출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또는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성의 없고 무관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5. 행정사항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음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7. 10. 23～10. 30(8일간)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정(朴贊貞)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0. 23일 16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6시 0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7. 10. 23일부터 10.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3>와 같다.

나.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김규원(金奎源)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30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0시 38분에 폐회하였다.

가.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김규원(金奎源)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3>

의  사  일  정

’07. 10. 23 ～ 10. 30(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 10. 23. (화요일) 16:00	1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7. 10. 24. ～10. 26.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7. 10. 27. ～10. 28.	휴 회	◦ 토․일요일 휴무
’07. 10. 29. (월요일) 10:00 14:00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목록작성제출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의
’07. 10. 30. (화요일) 10:30	2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옥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7. 10. 23 ～ 10. 30(8일간)

2. 세부일정

◦’07. 10. 23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

◦’07. 10. 24 ～ 10. 28 : 자료수집,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

◦’07. 10. 29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07. 10. 30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특위 제2차 회의)

◦’07. 10. 30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7명

◦위원장 : 박찬정 의원, 간사 : 김규원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한범 의원

4. 감사대상 : 옥천군 실과사업소 읍․면

5. 감사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0월 29일 10시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작성

작성위원 :          (인)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항목	기타 주의사항

’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7. 11. 27 ～ 12. 3.(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7명(위원장1, 간사1, 위원5)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설명 청취, 질의응답, 현지 확인 증언청취)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감사계획서 확정 : 2007. 10. 30.(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 : 2007. 10. 30.(본회의)

◦감사계획서 이송 : 2007 10. 30.

◦감사자료 제출 : 2007. 11. 16.(집행부)

◦행정사무감사 : 2007. 11. 27 ~ 11. 30(4일간)

◦감사결과 채택 : 2007. 12. 3.(특별위원회).

◦감사결과 의결 : 2007. 12. 4.(본회의)

2. 감사반 편성

◦위원장 : 박찬정 의원

◦간  사 : 김규원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한범 의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7.11.27(화) 10:00	◦기획감사실, 9개읍면,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위원회실
2007.11.28.(수) 10:00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황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위원회실
2007.11.29.(목) 10:00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위원회실
2007.11.30.(금) 10:00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7.12.1. ~ 12. 2	◦토․일요일(휴회)
2007.12.3.(월)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7. 11. 27.～11. 29.(3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7. 11. 30.(1일간)

2) 대상사업

(가) 단위사업 10억 이상 사업

(나) 기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16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 인 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         (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7. 11. 16일 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 붙임)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8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8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 - 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공정	비고
	소 계	국 비	균특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공통 〃 〃 〃 〃 〃 〃 〃 〃 〃 〃 〃 〃 〃 기획 감사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2006~200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006 ~ 200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2006 ~ 2007)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2006~2007) ◦각종용역(설계 제외) 사업현황 (2006~2007) ◦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2006~2007)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후 미발주 사업 현황(10월말 현재)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2006~2007)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 (2006~2007) ◦신문구독 현황 ◦교육경비지원현황(2005~2007) ◦농산물집산단지 활용계획 ◦공동브랜드 사용허가(2006~2007)	단체명, 행사명, 개최일시, 사업비 (국도비, 군비,자담), 내용, 성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연도별 작성,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사업목적, 지원일시, 정산내역 등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수당 예산액, 불용처리금액, 개최실적, 담당부서 등 체납자 주소, 성명, 체납액, 부과물건, 징수실적, 미징수 사유 대책 장학금 현황, 지급인원, 지금액 등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자, 용역내역, 용역사유, 활용여부 읍면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도급업체명 사업명, 예산액, 당초사업계획, 미발주 사유, 대책 등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설계변경내역, 설계변경사유, 도급업체명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부진사유, 미추진 사유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진도율, 부진사유, 도급업체명, 하도급 현황 신문구독부수(중앙, 지방 지역), 연간구독료 연도별, 학교별, 지원내역, 대상사업선정 방법, 심의여부 연도별(당초 ~ 2007) 사업별 투자내역 및 향후계획 허가자, 품목, 사용실적, 수수료, 문제점 등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결손처분내역 사본 제출 1억 미만 작성 공사,용역,구매,보조금 등 사업소, 읍면 포함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획 감사 〃 〃 〃 투자 개발 〃 주민 생활 지원 〃 〃 〃 〃 〃 주민 복지 〃 〃	◦행정자료실 활용( 2006~2007) ◦군정발전 시책발굴 추진현황 (2006~2007) ◦행정사무감사 현황(2006~2007)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지역혁신협의회 운영(2006~2007) ◦청산산업단지 추진현황 ◦사랑의 집수리 사업(2006~2007)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 (2006~2007) ◦긴급복지 지원 현황(2006~2007) ◦고용촉진 훈련 위탁사업 추진현황 (2005~2007) ◦복지위원회 운영 실적(2006~2007)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2006~200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지정 현황(2005~2007)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 (2006~2007)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2006~2007)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 현황 (2006~2007)	연도별, 활용인원(월인원, 연인원) 외부인 이용, 도서대출(인원, 부수), 문제점 등 발굴 사업명, 시상내역, 행정활용실적, 미활용 사유(있는 경우)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실적, 감사활동 내용 접수일자, 제목, 민원인, 처리일자, 처리결과 연도별, 일자별, 참석인원, 협의안건, 추진실적, 운영근거, 문제점 등 사업계획, 추진현황, 부진사유, 대책 등 지원자 현황, 지원액(인건비, 재료비, 기타), 사업내역, 문제점 등 대상자 인적사항, 결연자 인적사항, 지원실적, 부진시 사유, 성과 등 지원자 현황(주소 성명 등), 지원액, 지원사유 예산액,불용처리액,입소인원,수료인원,자격취득인원,훈련기관점검 등 개최, 참석현황, 심의안건, 문제점 등 건수, 징수액, 미징수 사유 등 대상자, 책정일, 가구원수, 재산액, 소득액, 책정사유 읍면별 작성 , 사업대상, 대상인원, 사업비, 문제점, 발전방향 읍면별 작성, 대상인원, 지원액, 문제점, 발전방향 등 결혼 이민자 현황, 지원액, 지원내용, 문제점, 대책 등	도서대출기록부 사본 제출 연도별 작성 중앙, 충북도 및 자체 감사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도별 작성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주민 복지 〃 〃 〃 〃 〃 〃 〃 문화 홍보 〃 〃 〃 〃 〃	◦경로당 심야 보일러 설치 (2006~2007) ◦노인요양시설 설치 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노인 취업 박람회에 따른 노인 취업 알선 현황(2006~2007)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2006~2007)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2006~2007)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2006~2007) ◦노인 복지관 운영현황(2006~2007) ◦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 ◦금강마라톤 대회(2006~2007) ◦전국규모 체육대회 현황 (2006~2007) ◦군정홍보예산 집행현황(2006~2007) ◦남부3군 공동 관광사업 추진현황 (2006~2007) ◦지용생가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	설치지역현황, 지원액, 활용인원수, 시공업체, 경로당 미설치 수, 금후계획, 문제점 등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규모, 추진실적, 부진사유 등 세부사업내역, 주관단체, 참여실적, 장소, 성과, 문제점 등 알선자 인적사항, 알선회사, 취업직종, 보수, 근무현황 단속일, 단속내용, 단속결과, 조치내용 사업계획, 추진현황, 부진사유 공부방현황, 사업명, 지원액, 참여실적, 인원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 문제점, 발전방향 사업명, 사업비, 사업대상, 문제점, 발전방향 조성계획(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향후계획, 부진사유, 문제점 및 대책 대회일시, 장소, 참여(선수, 기타), 대회경비결산(수입, 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대회명, 사업비, 대회기간, 지원단체, 참여실적, 유치성과, 문제점 및 대책 사업명, 사업비, 집행일자, 홍보사유 및 필요성 등 사업명, 사업비, 추진실적, 군정반영 실적 매입현황, 미매입사유 (필지별 내역) 및 대책	연도별 작성 진행사항 구체적 작성 결산내역 구체적 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문화 홍보 행정 〃 〃 〃 〃 〃 〃 〃 〃 〃 〃 경제 교통 〃	◦관성회관(문화원) 시설 정비 현황 ◦옥천군청 실업팀 운영상황 (2006~200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006~2007)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공직자 관외 거주자 현황 ◦선진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황(2006~2007) ◦향수대학 운영 현황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공무원 국외여행 실적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 (2007년도 10월말 현재) ◦군 소양고사 실시현황 ◦부서별 직렬 불부합 공무원 현황 ◦다목적회관 운영현황 ◦농산물상품권 구입 및 유통실적 (2006~2007) ◦2007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위탁내역, 시설정비내역 등 연간운영비, 코치 및 선수현황, 대회출전, 횟수, 입상실적, 보상금 지급실적 등 읍면별, 지원사업현황(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참여인원), 문제점 및 대책 읍면별 작성, 일시,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지원내용 등 실과소, 읍면별 관외 거주자 현황, 성명, 거주지 벤치마킹현황, 우수사례 발굴, 군정접목 현황, 성과 및 문제점 일자별 운영현황, 참여인원(민간인, 공직자), 수료인원, 예산액, 주관단체 등 참여농가, 지원액, 판매액, 문제점 예산액, 집행금액, 참여인원, 보고서 제출건수, 군정시책 반영건수등 소속, 직위, 성명, 순환보직 미실시사유 등 시행일자, 응시인원, 시험과목 등 직제정원 및 규칙상, 현보직자, 직렬 불부합 사유 입주단체, 입주 시기, 회관건립추진 목적, 예산집행내역, 향후운영 대책 등 상품권 구입, 유통금액, 상품권 유통경로 및 회수 금액(업태별, 지역별) 추진계획, 추진현황(인력, 사업비, 단속현황, 단속인력 등), 주차장 확보계획, 문제점 및 대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횡)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경제 교통 〃 〃 〃 〃 재무 〃 〃 〃 〃 〃 〃 〃 〃 〃 〃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 ◦기업체 유치 현황(2006~2007)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지원 현황 (2007년도) ◦기업애로사항 처리 현황 (2006~2007) ◦재래시장(5, 10, 15) 추진현황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 (2005~2007) ◦포도축제장 부지확보 대책 ◦2006 일상경비 정산금 반환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압류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계약현황(2006~2007) ◦군읍면 각종사업(용역포함) ◦세입 과오납금 반환 현황 (2006~2007) ◦공공청사 건립계획 ◦군 유휴 자금 관리현황(2006~2007) ◦군청사정비 및 건물 유지비 집행 현황(2006~2007) ◦(구) 군수관사 관리현황	노선별 현황, 운송개선 방안(노선폐지, 신설계획) 연도별, 유치업체,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 규모, 가동현황 등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종업원수, 업종, 지원사업 등 애로사항 접수현황, 조치내역, 미조치 사유, 문제점 등 추진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 검사일시, 사업명, 사업량, 준공일, 하자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개요 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실과소 읍면별, 반납일, 반납액, 반납사유, 문제점 및 대책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체납액 징수실적, 계좌압류현황, 문제점 등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구분), 계약기간, 계약자, 위탁근거 등 읍면별 작성,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자 현황 세목별, 과오납자 현황, 과오납액, 과오납 사유 등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도별, 회계별, 예치일, 예치금, 이율, 이자 수입액, 중도해지 여부 등 시행일, 사업명, 사업비, 시행 필요성 (구) 군수관사 활용계획, 활용노력 실적, 문제점, 대책	대표자, 종업원, 관내․관외 구분, 거주지 현황 연도별작성 연도별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재무 〃 〃 민원 〃 〃 환경 위생 〃 〃 〃 〃 〃 〃	◦여직원 휴게실 관리 ◦군 금고로 지정된 기관이 군에 지원한 현황(2006~2007) ◦불용물품 매각처분 현황 ◦외국인 토지 현황(전체)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2006~2007) ◦읍면 민원서류 발급현황 (2006~2007) ◦마을단위 주민지원 사업현황 (2006~2007)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내역(2006~2007) ◦폐기물 처리 현황(2006~2007) ◦환경업무 자체 지도단속 현황 (2006~200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황 ◦관내 오수처리시설 설치(2006~2007)	휴게실 현황, 집기배치, 활용실적, 문제점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지원액, 성과 등 물품명, 사유, 수량, 처분일자, 구입일자, 구입가격, 처분가격 등 소재지, 토지지목, 지적, 소유자, 사용용도 등 지적 불부합지 현황, 정비실적, 연도별 작성 읍면별, 민원사무명, 발급건수, 수수료 수입내역 등 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문제점 등 마을별 지원 사업내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처리 현황, 문제점 업무별, 단속현황, 적발내역(위치, 업체명, 위반내용), 처리내역(경고, 시정, 과징금, 과태료) 시설현황, 사업비(위탁금, 직접투자), 위탁금(인건비, 운영비), 위탁자, 운영인력, 월별 소각량 등 시설현황, 예산액, 처리량, 재활용품 수거 처리현황(품목, 수거량, 처리내역), 문제점 및 대책 등 읍면별, 개인별, 지원액, 미지원업체, 미지원업체 대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친환경 농정 〃 〃 〃 〃 〃 〃 〃 〃 〃 〃 〃 〃 〃	◦제1회 your옥천포도 축제 현황 ◦FTA 기금지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07년 추가분) ◦농약빈병 수거현황(2006~2007)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실적 (2006~2007) ◦농어촌발전위원회 운영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현장 방문 현황 (2006~2007) ◦친환경 농약통 지원 현황 (2006~2007) ◦묘목특구조성 현황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 (2006~2007)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 증명 신청 처리 및 관리현황(2006 ~ 2007) ◦농지전용 신고 처리내역 ◦친환경농업 비료, 퇴비지원 현황 (2006~2007)	세부사업별 현황(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지출항목내역, 사본첨부), 찬조금 현황 및 사용내역, 출향인 등 방문현황 및 기념품 제공내역 신청농가, 폐원농가수, 포기 농가수, 품종, 지원액, 대체작목, 문제점 등 수거함 설치현황, 수거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행사명, 지원액, 지원단체명, 판매품목, 품목별 판매금액, 직원 및 차량동원 현황 등, 문제점 및 대책 개최일, 참석자, 안건, 결과 문제점 및 대책 조성사업계획(세부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단체, 추진실적) 행사일, 참여단체, 인원, 방문지, 성과, 문제점 읍면별, 지원자, 지원액, 문제점 및 대책 조성계획(세부사업내역, 사업비, 추진일정, 장소 등 포함),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설치계획(장소, 품목, 사업비 등), 추진실적, 부진사유 읍면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경작면적, 경작농가수, 신청농가수 등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자, 처리결과, 사후 관리실태, 행정처분 실적 등 신청인, 토지소재지, 전용면적, 전용목적, 신청일, 신고수리, 위법사항 여부 등 연도별 전․답 구분, 읍면별 품목 제조회사 지원액 등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친환경 농정 산림 축산 〃 〃 〃 〃 〃 〃 〃 건설 〃 〃 〃 〃	◦벼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 실적 (2006~2007) ◦농업진흥지역 현황 ◦청소년 야영지 활용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 현황 (2006~2007) ◦폐교매입 추진 현황 ◦옻나무 특구조성 현황 ◦내수면 어업허가자 관리현황 (2006~2007)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행현황 (2006~2007) ◦댐 지원사업비 지원현황 (2005~2007) ◦노선별 가로수 식재 및 현황 ◦폐고속도로 관리현황 ◦옥천~ 동이 지방도 확포장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황 (2006~2007) ◦광고물 관리현황(2006~2007) ◦문정 2 도시계획도로 개설	읍면별, 면적, 농약명 , 보조금 지원내역 등 조성현황, 사업비, 활용실적 야영지 사용허가(일자, 단체, 인원, 수수료 등) 위치, 사업량, 사업비, 활용계획, 부진사유 예산액, 매입계획(필지, 면적, 지목 등), 추진실적, 활용계획, 부진사유 및 대책 조성계획(세부사업내역, 사업비, 추진일정, 장소 등 포함),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어업 허가자 현황, 허가기준, 점검내역, 허가기간 연도별, 도선별, 운영비, 수선비 지원실적, 선박 소유자별 면세유 배정량, 문제점, 향후대책 등 수자원공사 시군별 배정액, 읍면별 배정액 노선명, 연도, 식재구간, 수종, 식재본수, 사업비 등 폐고속도로 현황, 투자비, 이용실태, 문제점 및 대책 사업량, 사업비, 진행상황, 미추진사유, 대책 보상 예산액, 보상실적(지목, 지적, 소유자, 보상일, 보상액) 등 읍면별, 종류, 허가대상광고물, 허가건수, 미허가 건수, 불법광고물 조치내역 등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도별작성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건설 〃 〃 〃 〃 〃 〃 〃 재난 관리 〃 〃 보건 〃 〃 〃 〃	◦노후 위험교량 현황 (2007. 10월말 현재) ◦서대공원 조성사업 ◦‘07년 마을진입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군도현황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2006~2007) ◦용도지역 변경 업무추진 현황 (2006~2007) ◦만남의 광장 사업 추진실적 (당초~2007) ◦본군 전체면적 대비 규제지역 현황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2005~2007)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냉방시설 배기장치 위반 건축물 조서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 관리사업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2006~2007)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 (2006~2007) ◦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 (2006~2007) ◦구입의약품 관리현황 (2005~2007)	위치, 교량명, 개량계획, 미개량 사유, 대책 조성계획(면적, 세부시설, 사업비), 추진실적, 문제점 읍면별, 사업명, 사업비, 공정률, 도급업체 등 현황(노선별, 연장위치), 노선별 정비내역(확포장 등), 향후사업 추진계획 연도별, 읍면별, 사업별 구분 추진실적 및 예산액(연도별), 문제점 및 향후대책 추진목적 및 규모,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투자비 및 문제점, 향후계획 읍면별 규제면적 면적 및 비율, 규제목적별(예:개발제한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액, 주택개량, 빈집정리, 철거 구분 작성 용도지역, 건물소유주, 위반내역, 행정조치 실적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효과, 문제점 및 대책 연도별, 읍면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월별 치료인원 및 연인원(보건소, 보건지소) 직원현황, 월별 진료인원 및 연인원, 약품구입비, 운영비 지원 내역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물량, 구입금액, 사용량, 잔량, 구입방법 등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도별작성 연도별작성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보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 〃 〃 문화체육시설	◦노인수발 시범사업 추진현황 ◦농심 테마공원 운영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공급 현황 (2006~2007) ◦마을 하수도 설치 현황(2003~2007) ◦지하수개발(관정) 현황(2005~2007) ◦상습,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 (2006~2007) ◦상수도 요금 체납자 현황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 승인 현황(2006~2007)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조성현황(사업별 현황, 사업량, 사업비), 운영실적, 성과 등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수거대상, 수거실적, 문제점 등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등 연도별, 사업명, 위치, 사업비, 사후관리 현황( 수질검사 적합․부적합, 부적합 지하수 관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 2006년도 1월 현재 급수난 지역현황, 해소실적, 미해소 사유, 문제점 및 대책 등 체납자, 체납액, 체납사유, 독촉장발부회수 등 행사명, 단체, 참여자, 수수료, 문제점 등 사업계획(사업량, 사업비 등), 추진실적, 부진사유, 문제점 및 대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읍면 〃 〃 〃 〃 〃 〃 〃 〃 〃 〃 〃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2006-200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2006~2007) ◦신문구독 현황 ◦읍면별 발주사업 집행 잔액 처리 현황(2006~200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2006~2007)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2005~2007) ◦군읍면 각종사업(용역포함) 수의계약 현황(2006~2007) ◦읍면 민원서류 발급현황(2006~2007)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 (2006~2007)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 증명 신청처리 및 관리현황 (2006~2007) ◦농지전용 신고 처리내역 ◦광고물 관리현황(2006~2007)	체납자 주소, 성명, 체납액, 부과물건, 징수실적, 미징수 사유 대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설계변경내역, 설계변경사유, 도급업체명 신문구독부수(중앙, 지방 지역), 연간구독료 공사명, 예산액, 계약 및 집행잔액, 처리내역, 반납 등 읍면별, 지원사업현황(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참여인원), 문제점 및 대책 검사일시, 사업명, 사업량,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개요 읍면별 작성,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자 현황 읍면별, 민원사무명, 발급건수, 수수료 수입내역 등 읍면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경작면적, 경작농가수, 신청농가수 등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자, 처리결과, 사후 관리실태, 행정처분 실적 등 신청인, 토지소재지, 전용면적, 전용목적, 신청일, 신고수리, 위법사항 여부 등 읍면별, 종류, 허가대상광고물, 허가건수, 미허가 건수, 불법광고물 조치내역 등	결손처분 내역 사본 제출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횡)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횡)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횡)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종)

’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7. 11. 27～11. 3(7일간)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정(朴贊貞)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8시 0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7. 11. 27일부터 12.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2>와 같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종섭(朴鍾燮) 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7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순서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8시 00분에 산회하였다.

가. ’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2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4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2. 3일 17시03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7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7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김규원(金奎源)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2>

의  사  일  정

’07. 11. 27～12. 3(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 11. 27. (화요일) 10:00	1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07. 11. 28. (수요일) 10:00	2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07. 11. 29. (목요일) 10:00	3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 재난관리과)
’07. 11. 30. (금요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07. 12. 1 ~ 12. 2.		◦토․일요일(휴일)
’07. 12. 3. (월요일)	4	1. 현지 확인감사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및 경과

[ 개  요 ]

가. 감사기간 : 2007. 11. 27. ～ 12. 3.(7일간)

◦서류감사 : 2007. 11. 27. ～ 11. 29.(3일간)

◦현지 확인 감사 : 2007. 12. 3.(1일간)

나. 감사장소 :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사무 전반

라. 감사반 편성

◦위원장 : 박찬정 의원

◦간  사 : 김규원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한범 의원

[ 경  과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17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 10월 23부터 10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16일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음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3일에는 육영수 생가복원 공사외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음

2. 감사결과

가. 총평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주민복리증진과 역동적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감사를 펼쳐,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음.

◦또한 그 도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정연찬과 감사준비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수감 자세 불성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함.

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첫째, 각종공사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당초 설계용역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

◦둘째,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4, 5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확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옥천읍은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계청 ~ 옥천경찰서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매우 혼잡한 사항을 조속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바,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 철저와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지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 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 강구

◦넷째,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기존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므로 다양한 신책을 마련하여 향토기업이 떠나는 고장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강구하시기 바람.

◦다섯째, 20006년 5월 이후 (구)군수 관사가 방치된 상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 절차를 거쳐 군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여섯째, 2000년 9월 농산물 집산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7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등 구체적인 부지활용 세부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아 집행부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바, 조속히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

◦기타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할 것

3. 감사소감

◦대 내외적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무한 경쟁의 어려운 파고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보다 주민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투자 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감사요구 서식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감사목록 중「여직원 휴게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소홀히 하였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비협조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수감 자세 불성실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함.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함.

4. 행정사항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음.

’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8. 9. 30～10. 7(8일간)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9. 30일 14시 4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결정 후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49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8. 9. 30일부터 10.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5>와 같다.

나. '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황규상(黃圭相)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0. 7일 10시 4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5시 52분에 폐회하였다.

가. ’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황규상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5>

의  사  일  정

’08. 09. 30 ～ 10. 07(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 9. 30. (화요일) 15:00	1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8. 10. 1. ～10. 5.	휴 회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 10. 3 ~ 5 : 개천절 및 토․일요일 휴무
’08. 10. 6. (월요일) 10:00 14:00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목록작성제출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의
’08. 10. 7. (화요일) 10:30 11:00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본의회 보고

’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목  적

		◦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개  요

1. 활동기간 : ’08. 9. 30 ～ 10. 7(8일간)

2. 세부일정

◦’08. 9. 30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제1차 회의)

◦’08. 10. 1～10. 5 : 자료수집,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

◦’08. 10. 6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08. 10. 7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특위 제2차 회의)

◦’08. 10. 7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 위원회 편성 : 7명

◦위원장 : 박찬웅 의원, 간사 : 황규상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박한범 의원

4.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

옥천군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5. 감사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10월 6일 10시까지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3. 증인선서방식 : 형소법 제157조 규정 준용

4.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의원 개인별 자료수집

’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위원:              위원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사항	기 타

’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8. 11. 26 ～ 12. 2.(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7명(위원장1, 간사1, 위원5)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 설명 청취, 현지 확인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감사계획서 확정 : 2008. 10. 7.(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 : 2008. 10. 7.(본회의)

◦감사계획서 이송 : 2008. 10. 7.

◦감사자료 제출 : 2008. 11. 7.(집행부)

◦행정사무감사 : 2008. 11. 26～12. 1.(6일간).

◦감사결과 채택 : 2008. 12. 2.(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 제174회 제2차 정례회

2. 감사반 편성

◦위원장 : 박찬웅 위원

◦간  사 : 황규상 위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박한범 위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8. 11. 26.(수) 10:00	◦기획감사실, 9개 읍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위원회실
2008. 11. 27.(목) 10:00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위원회실
2008. 11. 28.(금) 10:00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회실
2008. 11. 29. ~ 11. 30	◦토․일요일(휴회)
2008. 12. 1.(월) 10:00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8. 12. 2.(화)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8. 11. 26.～11. 28.(3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8. 12. 1.(1일간)

2) 대상사업

가) 단위사업 10억 이상 사업

나) 기 타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7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 인 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8. 11. 7일 한(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 붙임)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8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8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 - 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균특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 2 3 4 5 6 7 8 9 10	공통 〃 〃 〃 〃 〃 〃 〃 〃 〃	◦군정 질문 답변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 현황 (2006. 7 ~ 현재)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 ◦2007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2006~2008)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2008년도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2007~2008) ◦각종사업 계획(설계)변경 현황 (2007~2008)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 대행 현황(2007~2008)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	연도별, 답변시기, 연구․노력한다고 답변한 내용, 답변내용 추진실적, 미추진사유 등 예산편성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공정, 이월사유,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업명, 위치, 사업비, 집행금액, 시공자 또는 채주, 정산일자, 정산방법 등 연도별, 읍면, 마을, 지원자명, 지원액, 규모, 사용현황(금년도 사용일, 사용작목 및 목적), 미사용시 사유, 문제점 등 예산편성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공정, 미완공사업 부진사유 등 행사명, 개최일시, 총사업비(보조금, 자담), 참여인원(선수, 임원, 주민), 세부지출내역(사업명, 사업량, 지출액, 구입처 및 채주), 성과 등 접수건수, 처리결과, 민원내용, 미해결민원대책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변경내용, 사유, 시공업체, 대표자 등 연도별, 사무명, 총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당해연도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약기간, 수탁 및 대행자, 종사원수, 위탁 및 대행근거, 의회동의 여부 등 조례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추진항목, 추진실적, 미추진 사유 등	답변시기 (제○○회임시회, 제○○회정례회) 처리결과는 해결,, 미해결,, 진행 등으로 표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편성액 전체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공통 〃 〃 〃 기획 감사 〃 주민 복지 〃 〃 〃 〃 〃 〃 〃	◦교육경비지원 현황(2006~2008) ◦각종업무평가시 시상금 수상 현황 및 집행 현황 (2007~2008)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2009년도 의존재원(국, 균특, 도비) 확보 추진 현황 ◦2002~2008년도 까지 이월사업비 발생 현황 ◦2008년도 읍면별 투자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군 자체 평가결과 및 활용 실태 (2006~2007)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현황 (2007~2008)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 (2007~2008) ◦복지위원회운영 실적 (2007~2008) ◦보육시설 현황 및 평가인증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사 현황 (2006. 7 ~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2007~2008) ◦납골묘(당) 설치 현황	연도별, 학교별, 지원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사유, 사업선정방법, 심의여부 등 연도별, 수상업무명, 수상등급, 시상금액, 집행내역(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등 단체명, 예산지원, 지출내역(결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현금및기타), 목적외사용여부, 회계절차준수여부 등 대상사업(사업명, 위치, 사업량, 재원별사업비), 추진실적(방문현황, 건의현황, 간담회현황 등) 연도별 계, 명시(건수, 금액), 사고(건수, 금액), 문제점 및 대책 등 읍면,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예산편성 실과소 등 연도별 사업비, 수탁기관, 평가결과, 활용사항, 문제점 등 지원대상자(읍면, 마을, 성명), 지원액, 지원내용, 자격요건 등 읍면별 작성, 사업대상, 대상인원, 문제점, 발전방향 등 위원명단, 회의일시, 참석현황, 심의안건 등 보육시설 현황(시설명, 설립일, 위치, 대표자, 보육정원, 보육현원, 종사원수), 평가인증일, 미인증 사유,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감사구분(정기, 수시, 지도), 감사내용, 적발사항, 조치내용 등 읍면,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등 허가일시, 허가번호, 장소, 규모, 허가자(성명, 주소)	답변시기 (제○○회임시회, 제○○회정례회) 읍면별작성 연도별작성 납골묘(당) 전체조사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 타 주의사항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주민 복지 행정 〃 〃 〃 〃 〃 〃 경제 개발 〃 〃	◦결혼이민자 가정 현황 및 거주 실태(2006~2008) ◦외국인 거주자현황 및 지원 실적 ◦부서별 직렬 불부합 공무원 현황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주민생활 CCTV 설치 현황 및 활용 실적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2007~2008) ◦청원 경찰 퇴직 및 채용현황 (2006~2008) ◦공직자 관외 거주자 현황 및 개인별 불이익 제공현황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 신활력 사업 추진단 운영 - 향수 30리 아카데미 운영 - 지용문학 강화 사업 - 향수포도축제 강화 사업 ◦군의회 기업체 방문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 ◦농산물 상품권 판매 및 유통현황 (2007~2008)	읍면, 마을, 세대주, 남편명, 이주자명, 연령, 자녀수, 원국가, 이주 및 등록일, 현재거주현황(거주, 미거주), 미거주사유 등 읍면별, 외국인수, 지원실적(재정지원, 취업알선, 기타지원), 문제점 및 대책 등 부서명, 직제정원 및 규칙상(직렬, 직급), 현보직자(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직렬불부합 사유 등 기능직공무원 현황(정원, 현원, 국가유공자), 최근3년간 채용실적, 공개경쟁여부, 채용계획공고여부, 공고방법 등 설치시기, 설치장소, 설치사업비, 활용실적 등 연도별 작성, 일시,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지원내용 등 퇴직자 현황(부서명, 성명, 퇴직일), 채용현황(부서명, 성명, 채용일), 채용방법 등 부서별, 공직자명, 관외 거주지, 불이익 제공시기, 불이익 제공 사항 등 사업명, 사업비, 사업진행 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향후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건의일시, 기업체현황(기업명, 대표자, 위치, 종업원수, 업종, 연간매출액) 건의사항, 조치사항, 미조치 사유 등 상품권 제작(수량, 수수료), 판매현황(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일반주민), 유통경로(농협마트, 기타마트, 음식점, 주유소, 기타매장) 지역별(옥천읍, 기타면)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경제개발 문화 관광 〃 〃 세정 〃 회계 정보 〃 민원 환경 〃 〃	◦전략산업 크러스트 민간위탁후 추진 실적 ◦문화재 정비 현황 (2007~20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군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 현황 (2007~2008)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발생 현황 (2004~2008) ◦농산물 전자상 거래운영 실적 ◦각종사업 수의계약현황 ◦지적민원현장처리 실적 (2007~2008)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내역(2007~2008) ◦수변구역내 직접 지원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집행 현황(2007~2008)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민간위탁현황(수탁기관, 사무실, 종사원수, 위탁기간, 위탁금액) 금년도 위탁금액, 추진 실적 등 위치, 문화재명(지정․비지정구분), 정비(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체), 문제점 등 예산액, 사업내역, 참여실적, 장소, 성과, 문제점 등 현황, 사업비, 사업내용, 향후계획, 문제점, 대책 등 연도별, 지원자, 사업명, 사업량, 지원액 등 연도별, 발생액(세입초과, 세출불용, 기타), 예산편성시기(당초, 추경), 문제점, 개선방안 등 참여농가명, 판매농산물, 총매출액, 판매이익, 판매처(관내주민, 관내공무원, 관외), 운영현황(인력, 사업비) 등 연도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명, 대표자 등 운영횟수, 방문읍면, 민원종류, 민원실적건수(처리, 미처리, 기타), 문제점 및 대책 등 마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등 연도별, 읍면, 마을 총가구수, 지원대상가구수, 지원예산액, 집행실적(가전제품구입, 퇴비공급,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업소명, 소재지, 저장용량, 인허가일자, 최종, 오염도검사일, 차기검사일, 검사결과, 시설사용여부 및 양도양수일자, 행정조치내역 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환경 친환경농정과 〃 〃 〃 〃 산림 축산 〃 건설방재 〃 〃 〃	◦소각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현황 ◦농업진흥지역현황 ◦친환경 농업 비료, 퇴비 지원내역 (2007~2008) ◦구읍 문정뜰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현황 ◦고온 피해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제2회 포도축제 추진 현황 ◦어업 및 패류 채취 허가 및 관리 현황 ◦옻 순 급속 냉동고 지원 및 운영실적 ◦주정차 단속 현황 (2007~2008) ◦통계청~경찰서간 도로 차 없는 거리 추진 현황 ◦군수포괄 사업비 집행현황 (2007~2008) ◦쉼터 조성 사업 현황	위탁현황(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위탁기간, 총위탁금액, 금년도 위탁금), 가동중단기간, 피해액, 피해액 배상금액 등 읍면별 면적, 해제현황 및 추가 해제 계획 연도별, 전․답구분, 읍면별, 품목, 제조회사, 지원액 등 추진일시, 추진사항, 성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읍면별, 피해자, 피해면적, 피해액, 피해보상액, 문제점 및 대책 등 년도, 부과내역, 징수내역, 체납액 관리내역(압류, 미압류), 결손처분내역, 체납처분계획수립여부 등 항목별 집행(항목, 사업량, 사업비, 주민단체), 단위사업별집행(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참여 인원)등 허가자 현황(주소, 성명, 연령) 허가업종, 최초 허가일, 갱신허가현황, 문제점, 대책 등 옻순 냉동고 지원현황(지원일, 수혜자 현황, 지원액), 운영실적(보관량, 판매량, 판매이익), 문제점 등 단속일, 장소, 단속인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추진일자, 추진사항,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등 집행일,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정 지원자(군수, 의원), 시공업체, 대표자 등 연도별, 조성위치, 사업량(규격),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 현황, 문제점 등	손해배상금액 회수 서류 첨부 허가자 전체현황 연도별, 읍면별 작성, 의원란에는 의원명 기재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건설 방재 〃 〃 〃 도시 건축 〃 〃 보건 〃 농업 기술 센터 〃	◦군도정비현황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현황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 (2007~2008) ◦도로무단 점용(노점상포함)현황 및 단속실적 ◦개발행위허가 현황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옥천읍 도시계획 구역내 가드레일 설치 및 관리현황 ◦2008년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 ◦노인수발시설 설치 및 2008년도 수발 실적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현황 (2007~2008년) ◦늘푸른 시장(금요장터) 운영 및 현황	현황(노선별, 현장위치), 노선별 정비내역, 향후추진계획 등 사업내역(사업명, 기간, 사업비), 토지수용 불응 물건내역(소유자, 대상물건), 불응사유, 향후대책 등 노선별 현황, 지원액, 운행실적, 운송개선방안 등 위치(업소명), 점용자(주소, 성명), 점용면적, 점용목적,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속실적, 향후계획 등 허가현황 및 목적,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및 사유 등 연도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장기간 추진사유, 문제점 등 설치현황(장소, 설치일, 설치량, 사업비), 보수현황(보수일, 사업비, 보수원인), 문제점, 대책 등 물품구입내역(약솜, 주사기, 거즈, 기타), 대행처리여부, 수거함설치여부, 수거 및 처리방법 등 설치현황(읍면위치, 규모, 준공일, 사업비), 2008년 실적(종사원수, 사업비, 수발인원, 수발 연인원), 문제점 및 금후대책 등 농기계명, 구입일자, 구입대수, 구입액, 임대실적(읍면별 대수, 임대일), 임대료, 문제점 등 운영월일, 지원액, 지원단체, 지원금사용내역, 참여현황(농가수, 품목수, 판매액, 판매이익), 문제점 대책 등	최초시행연도부터, 연도별 작성

연번	부서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기타 주의사항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농업 기술 센터 〃 상하수도 〃 체육 시설 〃 읍면 〃 〃 〃 〃	◦2008년도 포도농가 고칼슘 공급 현황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실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 (2007~2008) ◦도민체전 경기장 확보 사항 ◦각종사업수의계약현황 (2007~2008)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현황 (2007~2008)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2007~2008)	읍면, 주소, 서명, 당초공급(공급량, 사업비, 포도면적), 변경공급(공급량, 사업비, 포도면적) 선정읍면, 미공급(공급량, 사업비), 미공급시 사유, 문제점 등 읍면, 설치년도, 위치, 면적, 사업비, 현재 1일 이용인원, 이용료, 관리자, 문제점 등 시설현황(상수도, 급수시설), 기본항목 수질 검사 결과, 전체항목 수질검사결과, 염소투약 방식, 관리자건강진단실시여부 등 시설현황(처리장명, 처리용량, 설치년도, 사업비, 계약방법, 처리공법, 시공사), 방류수기준, 공법선정 사유, 시설관리주체 등 연도,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행사비, 참여현황(팀, 선수, 임원, 보호자) 행사참여인원, 숙박 현황(관내, 관외), 경제효과 등 종목, 세부종목, 경기장 위치, 규모, 보수(신축) 계획(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보수(신축)시기), 문제점 등 읍면별,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자 현황 등 집행일, 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정, 시공업체, 대표자 둥 세목별, 체납액, 부과물건, 징수실적, 미징수 사유 대책 등 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변경내용, 사유, 시공업체, 대표자 등 연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등	읍면별 작성 설치한 전체 현황 최초시행연도부터, 연도별 작성 세부종목은 육상의 창, 포환, 계주 등 세부종목별 기재 연도별 작성 결손처분 내역 사본 제출 읍면 자체운영 프로그램 포함

’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8. 11. 26～12. 2(7일간)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2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7시 0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8. 11. 26일부터 12.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6>와 같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 선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범수(朴範秀) 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8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7시 03분에 산회하였다.

가. ’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2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4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2일 15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5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8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황규상(黃圭相)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6>

의  사  일  정

’08. 11. 26～12. 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 11. 26. (수요일) 10:00	1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08. 11. 27. (목요일) 10:00	2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08. 11. 28. (금요일) 10:00	3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08. 11. 29 ~ 11. 30		◦토․일요일(휴회)
’08. 12. 1. (월요일)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08. 12. 2. (화요일) 14:00	4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8. 12. 3. (수요일) 10:00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08. 11. 26. ～ 12. 2.(7일간)

◦서류감사 : 2008. 11. 26. ～ 11. 28.

◦현지 확인 감사 : 2008. 12. 1.(1일간)

나.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 사무 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서류감사 자료 : 단위사업 10억 이상 사업 현황을 비롯한 34건

◦현지 확인 : 옥천군립보육시설신축사업 등 34개 사업장

라. 감사반 : 위원 7명

◦위원장 : 박찬웅 의원

◦간  사 : 황규상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박한범 의원

2. 경  과

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08. 10. 7.

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08. 10. 7.

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송 : 2008. 10. 7.

라. 감사자료 제출 : 2008. 11. 7.

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08. 11. 25.

바. 서류 감사 : 2008. 11. 26 ~ 11. 28

사. 현지 확인 감사 : 2008. 11. 1.

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2008. 12. 2.

자. 결과보고서 채택 : 2008. 12. 2.

3. 감사결과

가. 총평

◦제5대 옥천군 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의 효율성․합법성을 유지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구현에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행정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 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5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함.

◦이번 감사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함.

나.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첫째,「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29호 2008.4.2)」에 의하면 민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증빙서는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원범위 또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출, 간이영수증처리, 보조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된 바,

-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단체들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또는 패널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람.

◦둘째, 군정의 주요사업 시행 전에 법적 사전절차(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명시 이월시키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사업의 계획 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써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음연도 하반기에 발주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하겠음.

◦셋째, 현재 8개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나 일부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임.

◦넷째, 신활력사업은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지역이 어떤 변화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신활력사업은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됨.

◦다섯째, 지난 7월에 열린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는 장소의 이원화와 사전준비 부족으로 행사의 미흡함과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포도축제에서는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여섯째, 청산산업단지 기반공사와 묘금~판수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연계하여 상호 공사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함은 물론 입주업체가 선호하도록 사전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기타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 참고

4. 감사소감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 되어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군정업무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실과소 읍면에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함은 물론,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서 감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긍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함.

5. 행정사항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9년 1월 15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09. 10. 20～10. 23(4일간)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0.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결정 후, 활동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10시 0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9. 10. 20일부터 10.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7>와 같다.

나. '09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 감사목록 작성 등에 대해 민경술(閔庚述)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0. 23일 09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09시 37분에 폐회하였다.

가.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일정, 수감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진행 순서, 감사의 종류,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방법 등을 민경술(閔庚述)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5-7>

의  사  일  정

’09. 10. 20 ～ 10. 2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9. 10. 20. (화요일) 10:00	1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의결의건
’09. 10. 20. (화요일)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09. 10. 21. (수요일)		◦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목록협의 ◦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의
’09. 10. 23. (금요일) 09:30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 목  적

		◦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

□ 활동개요

1. 활동기간 : ’09. 10. 20 ～ 10. 23(4일간)

2.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강병덕 의원, 간사 : 민경술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재철,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3. 세부일정

◦’09. 10. 20 : 회기결정, 활동계획서 의결(특위 제1차 회의)

◦’09. 10. 20 : 자료수집, 감사목록 및 계획서 작성

◦’09. 10. 21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할 목록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09. 10. 23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특위 제2차 회의)

4. 대상기관 선정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옥천군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5. 대상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사무

6.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진행 순서, 감사대상 목록, 증인선서방식, 선서의 취지 및 위증  처벌 등에 대한 안내문

7. 감사계획서 작성 및 방법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1.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 위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사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3. 의정자료수집 및 여론 수렴방법

◦각 읍면별 현지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위원 개인별 자료수집

’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위원:              위원

연번	부서명	감 사 목 록	주요세부사항	비 고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감사계획 개요

1. 감사기간 : ‘09. 11. 26 ～ 12. 2.(7일간)

2.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3. 수감기관 : 군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4. 감 사 반 : 위원 7명(위원장1, 간사1, 위원5)

5. 감사대상 업무 : 군 사무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6.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 설명 청취, 현지 확인

◦감사결과 작성 :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의 결과 채택

◦감사종료

□ 세부 감사계획

1. 감사계획 일정

◦감사계획서 승인 : 2009. 10. 23.(본회의)

◦감사계획서 이송 : 2009. 10. 23.

◦감사자료 제출 : 2009. 12. 12.(집행부)

◦행정사무감사 : 2009. 11. 26～12. 1.(6일간).

◦감사결과 채택 : 2009. 12. 2.(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2. 감사반 편성

◦위원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민경술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재철,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3. 수감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고
2009.11.26.(목) 10:00	◦기획감사실, 9개읍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위원회실
200911.27.(금) 10:00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위원회실
2009.11.28. ~ 11.29	◦토․일요일(휴회)
2009.11.30.(월) 10:00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회실
2009.12.1.(화) 10:00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9.12.2.(수)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실

□ 감사방법

1. 감사종류 : 서류감사, 현지 확인 감사, 증언청취

가. 서류감사

1) 기  간 : 2009. 11. 26.～11. 30.(5일간)

2) 수감자료 사전 제출 요구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붙임)

3) 제출된 수감자료 보고 설명 및 현황 청취

4) 질의 및 답변 청취

가) 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 요구

나) 군정시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다)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건전한 대안 제시

나. 현지 확인 감사

1) 기  간 : 2009. 12. 1.(1일간)

2) 대상사업 : 추후 결정 통보

가) 단위사업 10억 이상 사업

나) 기타(별도 통보)

3)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 11월 12일 한 별도 제출(서식 : 붙임①)

4) 확인반 : 위원 전원

5) 확인사항

가)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견실시공 여부

나) 사업추진 진도

다) 각종 시설물, 사업장의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라) 기타 수감자료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주민여론 청취

다. 증언청취(필요시 추후 결정)

1)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2) 증언, 진술대상자 : 군수, 관계공무원, 해당주민 등

3) 증언진술 : 위원회실

2. 감사의 한계와 의무

가.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 활동 불가

2)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불가

3)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불가

나.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제척과 회피

1)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의원의 제척과 회피 제도에 위반 시 징계 대상임)

라. 감사의 실효성 보장.

1)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3)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4) 군수는 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 행정사항

1.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자료 제출

가. 기  간 : 2009. 11. 12일 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 붙임)

나. 부  수 : 실과소별 직제 순 편철(18부) 제출

다. 현지 확인 감사자료 : 사업현황 18부 작성 제출(서식 : 붙임①)

2. 현지 확인 및 증언청취 대상자 통보 : 필요시

3.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차량 및 운전기사

∙기타 행정장비 : 필요시 별도요구

4.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 안내문(안) - 붙임②

5. 선서문(안) : 붙임③

6. 행정사무감사 목록 : 붙임④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장 위치	확인 내용	확 인 결 과

◦ 지적사항

◦ 시정, 처리사항

◦ 건의사항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부서	현 황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붙임①

(사업명 :                          )

□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의 존 재 원					자체재원 (군비)	비고
	소 계	국 비	균특	특별교부	도비

□ 추진상황

□ 문제점

□ 대  책

붙임②

증인선서 안내문

◦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옥천군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③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6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

기관명 :

,선서인 :            (인)

붙임④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사항)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08∼2009)	위원회명, 위원수, 1일 출무수당(단가), 집행액, 설치근거, 개최실적(서면실적횟수표시), 담당부서 등	붙임서식
2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2008～2009)	세목별, 부과액, 체납액, 징수실적, 결손액, 미징수 사유, 대책 등	붙임서식
3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부진(미추진)사유, 대책 등	붙임서식
4	◦교육경비지원현황 (2007～2009)	연도별, 학교별, 지원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사유, 대상사업선정 방법, 심의여부	붙임서식
5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 (2008~2009)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진도율, 부진사유, 도급업체명 등	붙임서식
6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	예산편성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공정, 이월사유, 문제점 및 대책 등	붙임서식
7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2008~2009)	접수건수, 처리결과, 민원내용, 미해결민원대책 등	붙임서식
8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1,000만원 이상)	사업명, 위치, 사업비, 집행금액, 시공자 또는 채주, 정산일자, 정산방법 등	붙임서식
9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공정, 미완공사업 부진사유 등	붙임서식
10	◦2009년도 각종축제 및 행사 현황	행사명, 개최일시, 총사업비(보조금, 자담), 참여인원(선수, 임원, 주민), 세부지출내역 (사업명, 사업량, 지출액, 구입처 및 채주), 성과 등	붙임서식
1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2008～2009)	연도별, 사무명, 총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약기간, 수탁 및 대행자, 종사원수, 위탁 및 대행근거, 의회동의 여부 등	붙임서식
12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2008～2009)	단체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연도별, 지원근거, 지원목적, 성과 등	붙임서식
13	◦농림사업 신청, 선정, 추진 실적현황(2008～2009)	읍면별, 신청자, 선정자, 사업비(세부내역), 추진실적	붙임서식

(기획감사실)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 (2006～2009)	연도별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진도, 사업비구성내역, 사업비 변동내역, 심사결과, 부진사업사유, 예산반영 여부 등
2	◦군정발전 시책발굴 추진 현황(2008～2009)	연도별, 발굴사업명, 시상내역, 행정활용실적, 미활용 사유(있는 경우) 등
3	◦옥천군장학금지급현황 (2008～2009)	연도별, 대상자, 학교, 지역별, 선정사유, 문제점 및 대책
4	◦군정홍보예산 집행현황 (2008～2009)	사업명, 사업비, 홍보처(도급업체), 집행일자, 홍보사유 및 필요성 등
5	◦소송업무 추진현황 (2008～2009)	연도별 작성, 진행사건 포함, 소송별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결과 (승소, 패소, 진행, 취하), 당사자, 사건개요, 패소에 따른 예산낭비 및 당사자 조치내역 등

(주민복지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사랑의 집수리 사업 (2008～2009)	지원자 현황, 지원액(인건비, 재료비, 기타) 사업내역, 문제점 및 대책 등
2	◦공설납골당 운영현황	현황 및 안치기수, 수입금액, 문제점 및 대책 등
3	◦지역노인봉사대 활동내역 (2008～2009)	읍면별, 연령별 대원수(65세이하, 70세이하, 75세이하, 80세이하, 85세이상), 지원액, 월별 집합봉사활동 현황(일시, 장소, 인원)
4	◦긴급복지 지원현황 (2008∼2009)	지원자현황(주소, 성명 등), 지원액, 지원사유 등
5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2008∼2009)	읍면별, 대상인원, 지원액, 문제점, 발전방향 등
6	◦경로당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2008∼2009)	읍면별, 마을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 등
7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2008∼2009)	읍면별, 대상자 인적사항, 월별지원액, 년간지원액 등

(행정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2008～2009)	읍면별 작성, 일시, 읍면별, 대원수, 지원액, 지원내용 등
2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소유)현황	총괄표, 실과소‧읍면별, 주민등록 주소, 실거주지, 자동차 등록(관내‧관외표시), 대책
3	◦다목적회관 운영현황	회관건립추진 목적, 입주단체, 입주시기, 예산집행내역, 향후운영 대책 등
4	◦옥천군과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단체협약 체결현황	단체협약체결현황, 협약서 사본
5	◦향토예비군(부대) 지원현황 (2008～2009년)	지원세부내역
6	◦CCTV 설치현황 및 추후 설치 계획	연도별, 장소, 사업비, 활용실적, 추후설치계획 등
7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2008～2009)	연도별, 읍면,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등

(경제개발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신활력 사업 추진단 운영, 향수 30리 아카데미 운영 지용문학 강화 사업, 향수포도축제 강화 사업 사업명, 사업비, 사업진행 현황, 예산집행 세부 내역, 향후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2	◦기업체 유치 현황 (2006～2009)	연도별, 유치업체,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 규모, 가동현황 등
3	◦기업체 지원상황 (2008～2009)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종업원수 (관내․관외구분, 거주지 현황), 업종, 지원사업 등
4	◦2009년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비, 연근로인원, 선정방법, 문제점 및 대책 등
5	◦청산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추진현황	사업개요, 추진일정, 입주예상업체, 문제점, 향후계획 등
6	◦투자양해각서 체결현황 (2006～2009)	체결연월일, 업체명, 투자장소, 투자액, 종사원(수), 투자시기, 문제점 및 대책 등, 양해각서 사본 첨부(별도)

(문화관광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현황, 사업비, 사업내용,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2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2008～2009)	사업계획(사업량, 사업비 등), 추진실적, 부진사유, 문제점 및 대책 등
3	◦대청호쉼터사업추진현황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
4	◦문화재 정비 현황 (2008～2009)	위치, 문화재명(지정․비지정구분), 정비(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체), 문제점 및 대책 등
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2008～2009)	예산액, 사업내역, 참여실적, 장소, 성과, 문제점 및 대책 등
6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현황(2008～2009)	연도별, 업소명, 지도단속, 행정처분명, 내용 등

(세정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2007～2009)	연도별, 발생액(세입초과, 세출불용, 기타) 예산편성시기(당초, 추경), 문제점, 개선방안 등
2	◦군금고 지역 환원 사업 추진 현황(2007～2009)	연도별, 지원자, 사업명, 사업량, 지원액 등
3	◦세입 과오납금 반환 현황 (2008～2009)	세목별, 과오납자 현황, 과오납액, 과오납 사유 등
4	◦군 유휴 자금 관리현황 (2008～2009)	회계별, 연도별, 예치일 및 해지일, 예치금, 이율, 이자수입액, 중도해지 여부 등
5	◦법인 세무조사 현황 (2008～2009)	연도별, 대상업체, 부과, 징수 등

(회계정보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각종사업 수의계약현황	연도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명, 대표자 등	1,000만원 이상(본청, 사업소)
2	◦군청사정비 및 건물 유지비 집행현황(2008～2009)	연도별, 시행일, 사업명, 사업비, 시행 필요성
3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2008～2009)	매각현황, 용도폐지현황, 임대 및 수입, 관리실태 등, 공유재산 총 필지수 및 면적, 지목 불일치 현황 및 해소방안 등
4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 (2008～2009)	검사일시, 사업명, 사업량,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개요
5	○폐교 매입현황	폐교현황, 매입현황, 추후 매입계획 (필지, 면적, 지목 등), 활용계획 등

(민원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2008～2009)	연도별, 토지소재지, 이의신청 및 반영가격 등
2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읍면별 도로명 및 추진현황
3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 (2007～2009)	현황, 연도별 정비실적, 문제점, 대책 등

(환경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2008～2009)	연도별, 구분, 부과, 징수, 체납 등	구분 : 시설물, 자동차
2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2008～2009)	대행업체, 계약현황, 계약방식, 원가 등 읍면별 판매(수급) 및 수입현황, 용량(ℓ)별 가격 등
3	◦생활폐기물처리장 선별 작업장 운영현황(2008～2009)	예산집행내역, 근무자별 인건비, 운영실적, 처리량, 재활용 분리수입 실적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4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 및 환경청토지 매수 현황(2008～2009)	연도별, 시군별, 읍면별 지원내역, 환경청 토지 매수 읍면별 현황
5	◦환경관련 행정처분현황 (2008～2009)	업체명, 위치, 처분상황, 조치상황, 관련법규 등
6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2008～2009)	시설확장계획, 사업장관리 등
7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 현황(2008～2009)	연도별, 마을별 지원내역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정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 (2008～2009)	연도별, 예산액, 홍보월일, 홍보매체명, 업체명, 업체대표자명, 홍보내용, 홍보기간, 홍보비 지급액, 성과 등
2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세부사업명, 부지매입 및 조성현황, 사업비, 향후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3	◦묘목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조성계획(세부사업내역, 사업비, 추진일정, 장소),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4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 현황 (2008～2009)	읍면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경작면적, 경작농가수, 신청농가수 등	붙임서식
5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08～2009)	연도별, 부과내역, 징수내역, 체납액 관리내역(압류, 미압류), 결손처분내역, 체납처분 계획수립여부 등	붙임서식
6	◦옥천장터 운영현황(2008～2009)	참여농가, 지원액, 판매액, 문제점 및 대책 등
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세부계획(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단체, 추진실적)
8	◦금요장터 운영 및 현황	운영월일, 지원액, 지원단체, 지원금사용내역, 참여현황(농가수, 품목수, 판매액, 판매이익), 문제점 및 대책 등
9	◦못자리 BANK 지원 사업	읍면별, 지원대상, 사업비(자담, 보조), 사업량, 문제점 및 대책 등	증빙서 별도제출
10	◦농업진흥지역현황	읍면별, 면적, 해제(변경)현황 등

(산림축산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산림문화휴양관 운영현황	산림문화휴양관 현황, 운영실적(월별, 사용자, 사용일(수), 사용목적, 인원, 사용료 징수액), 금후 이용률 제고대책, 사유지 매입계획(필지별)
2	◦옻순 급속냉동고 지원 및 운영실적	옻순 냉동고 지원현황(지원일, 수혜자 현황, 지원액), 운영실적(보관량, 판매량, 판매이익), 문제점 및 대책 등
3	◦옻나무 재배지관리현황	읍면별, 개인별 식재현황, 면적, 수량, 활착률 등
4	◦옻나무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조성계획(세부사업내역, 사업비, 추진일정, 장소 등 포함),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5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현황 (2008～2009)	위치, 사업량, 사업비, 활용계획, 부진사유
6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문제점, 대책 등
7	◦가로수 식재현황 (2008～2009)	노선명, 연도, 식재구간, 수종, 식재본수 (수령, 생존율),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등	붙임서식
8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 사업 추진현황	조성계획, 지원단체, 총사업비, 참여농가, 전국 타자치단체 지원현황,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건설방재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2009)	읍면별, 집행일,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정, 시공업체, 대표자 등	(포괄)
2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현황	현황(노선별, 현장위치), 노선별 정비내역, 향후추진계획 등
3	◦지방도 확포장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확보액, 추진실적, 미추진 (부진)사유,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4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확보액, 추진실적, 미추진 (부진)사유,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5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2008～2009)	연도별, 사업별, 사업비(재원별), 추진실적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6	◦농촌버스 재정지원 및 노선 별 운행 현황 (2008～2009)	연도별 및 사업별 지원내역, 노선별 현황, 운송개선 방안(노선폐지, 신설계획)
7	◦주정차 단속 현황 (2008～2009)	단속일, 장소, 단속인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문제점 및 대책 등
8	◦옥천군 공영주차장 현황	조성연도별, 위치, 사업량(규격),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등

(도시건축과)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개발행위허가 현황 (2009년)	허가현황 및 목적, 민원발생 건수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 등
2	◦쉼터 조성사업 현황 (2008～2009)	연도별, 마을별, 조성위치, 사업량(규격),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체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3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2008～2009)	사업내역(사업명, 기간, 사업비), 토지수용 불응 물건내역(소유자, 대상물건), 불응사유, 향후대책 등
4	◦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등
5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구간별(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체), 문제점 및 대책 등
6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 사업추진현황(2008～2009)	연도별, 읍면별 구분작성
7	◦개발제한구역해제현황 (2008～2009)	읍면별 개발제한구역면적, 해제면적, 사유, 추후 해제 계획, 건의사항 등

(보건소)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구입의약품 관리현황 (2008～2009)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물량, 구입금액, 사용량, 잔량, 구입방법 등	붙임서식
2	◦노인수발시설 설치 및 수발실적(2008～2009)	설치현황(읍면위치, 규모, 준공일, 사업비) 실적(종사원수, 사업비, 수발인원, 수발 연인원), 문제점 및 대책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3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 (2007～2009)	연도별, 월별 치료인원 및 연인원(보건소, 보건지소) 등
4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2007～2009)	보건소, 지소별, 진료소별, 연도별, 직원현황, 월별 진료인원 및 연인원, 약품구입비, 운영비 지원내역 등
5	○방문보건, 만성질환, 재활 사업 추진현황(2008～2009)	연도별, 사업비, 직원현황, 진료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

(농업기술센터)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	읍면, 설치년도, 위치, 면적, 사업비, 현재 1일 이용인원, 이용료, 관리자, 문제점 등	읍면별 작성, 설치한 전체 현황
2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현황 (2008～2009)	농기계명, 구입일자, 구입대수, 구입액, 임대실적(읍면별 대수, 임대일), 임대료, 문제점 등
3	◦농기계수리실적현황 (2008～2009)	연도별, 읍면별, 마을별, 대상농가, 농기계별 수리내역, 부품가격, 유상(무상), 문제점 및 대책 등
4	◦각종시범사업 추진현황 (2008～2009)	연도별, 사업별, 사업비(재원별), 사업자, 사업내역, 기대효과
5	◦2009년도 포도축제 체험 행사장 운영현황	체험기간, 일자별 체험인원, 체험수입금, 수입금 처리현황, 문제점

(상하수도사업소)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 관리현황	시설현황(상수도, 급수시설), 기본항목 수질검사결과, 전체항목 수질검사결과, 염소투약방식,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붙임서식
2	◦댐상류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	시설현황(처리장명, 처리용량, 설치년도, 사업비, 계약방법, 처리공법, 시공사), 방류수 기준, 공법선정 사유, 시설관리주체 등	붙임서식
3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	위치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업체 등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4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	체납자, 체납액, 체납사유, 독촉장발부회수 등	붙임서식
5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2008～2009)	연도별, 읍면별, 사업비, 집행, 전체면적 중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
6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현황(2008～2009)	연도별, 읍면별, 마을별, 2010년 계획 등

(체육시설사업소)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현황(2009년)	연도,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행사비, 참여현황(팀, 선수, 임원, 보호자) 행사참여인원, 숙박 현황(관내, 관외), 경제효과 등
2	◦옥천군청 실업팀 운영상황 (2008～2009)	연간운영비, 코치 및 선수현황, 대회출전 횟수, 입상실적, 보상금 지급실적 등
3	◦도민체전 경기장 확보 및 준비현황	종목, 세부종목, 경기장 위치, 규모, 보수(신축)계획(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보수(신축)시기), 문제점 및 대책 등	세부종목은 육상, 창, 투포환, 계주 등 세부종목별 기재

(읍․면)

연번	감 사 목 록	주요세부 항목	비 고
1	◦각종사업수의계약현황 (2008～2009)	읍면별,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자 현황 등
2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2009)	읍면별, 연도별, 집행일, 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정, 시공업체, 대표자 등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2008～2009)	연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등	읍면 자체운영 프로그램 포함

’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9. 11. 26～12. 2(7일간)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2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행정사무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17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09. 11. 26일부터 12.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5-7>와 같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이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할 사항,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범석(李範錫) 부군수가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다.

나. ‘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제개발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해 일련번호 순으로 위원장이 감사목록 제명을 상정하면 위원이 감사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제2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7시 51분에 산회하였다.

가. ’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제3차 회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3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4시 57분에 산회하였다.

가. ’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서류감사는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제4차 회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2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4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년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경과, 감사결과의 총평, 시정처리 요구사항, 감사소감 등을 민경술(閔庚述)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표 5-7>

의  사  일  정

’09. 11. 26～12. 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9. 11. 26. (목요일) 10:00	1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 9개읍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09. 11. 27. (금요일) 10:00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09. 11. 28. ～11. 29.		◦토․일요일(휴회)
’09. 11.30. (월요일) 10:00	3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09. 12. 1. (화요일) 10:00		◦현지 확인(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09. 12. 2. (수요일) 14:00	4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09. 11. 26. ～ 12. 2.(7일간)

◦서류감사 : 2009. 11. 26. ～ 11. 30.

◦현지 확인 감사 : 2009. 12. 1.

나. 감사장소 : 옥천군의회 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다. 감사대상 : 군 사무 전반, 위임사무(국회, 도의회 감사대상 업무 제외)

◦서류감사 자료 : 각종 사업 및 행사는 119건

◦현지 확인 : 만남의 광장 조성 공사 등 9개 사업장

라. 감사반 : 위원 7명

◦위원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민경술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재철,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2. 경  과

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09. 11. 12.

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09. 11. 25.

다. 서류감사 : 2009. 11. 26 ~ 11. 30

라. 현지 확인 감사 : 2009. 12. 1.

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2009. 12. 1.

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09. 12. 2.

3. 감사 착안사항

◦사업집행의 적정성, 적시성, 공정성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4. 감사결과

가. 총평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아가고 있음

◦제5대 옥천군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과 서민경제, 민생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잘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군정방향을 제시하였음.

나.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

◦첫째,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옥천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규정」에 의거 30%이상을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바람.

◦둘째, 민간자본보조사업은「옥천군 보조금 집행 매뉴얼」에 의거 교부신청․교부결정․정산․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을「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 후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셋째, 옥천군장학회 기금모금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에 만전을 기하고, 장학회 설립 목적이 우수인재 발굴․양성에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방향을 명문대 진학자 등으로 재설정 바라며, 중학교 재학중인자의 장학금 지급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성적우수자로 변경하고, 현재 조성된 장학회기금 이자로는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매년 일정액을 군에서 출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넷째, 금강수계기금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 중 마을에 인접한 공한지가 있는 경우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다섯째, 묘목의 고장 명성에 적합한 좋은 수종(관상수)을 식재하고 잘 관리하여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이 식재된 관상수를 감상하고, 구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묘목테마공원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여섯째,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주소지와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자동차세 등 군세 세입증대를 위해 옥천군 소속 공직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외로 등록된 자동차를 관내로 이전토록 유인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기타 시정․건의․조치할 사항은 붙임 서류 참고

5. 감사소감

◦군정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향수한우판매타운조성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사업 등은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충분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감사자료 중 일부항목에 오․탈자와 함께 현황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 등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2010년 1월 20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