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10.6.14(1일간】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군수가 제출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안 등 총 3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0. 6. 7일 집회 공고하여 6. 14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 6. 14일 10시 40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10. 4. 30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8>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안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2010년 6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이며 민간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에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안 제6조에 시설물 관리·운영의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 수입의 80%를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였고, 부칙 제6조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위하여 지난 5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하(李在河)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추가 지정된 조정가능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안 마련과 기존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사업추진 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개발물량 및 생활권의 조정,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일부 기 개발지의 토지이용 변경, 군관리계획에서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 변경사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경된 공원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제18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라.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하위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과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 재작성 시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 수립된 군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표4-68>

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0. 4. 3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6.14. (월요일) 10:30	1	◦ 개 회 식
		1. 제1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30		2.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재협약서(안) 3. 2020년 옥천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