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10.4.30(1일간】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0. 4. 21일 집회 공고하여 4. 3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 4. 30일 10시 3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5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10. 4. 30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7>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민경술(閔庚述)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재철(金載哲) 의원과 이양재(李良宰), 김봉수(金奉洙) 씨 등 전직공무원으로 선임하였다.

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난해에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10건에 7억 8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836만 5,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6,047만 4,090원이 발생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2009년 4월 식장산 산불진화에 1,870만 7,510원 지출 등 총 10건에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라.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청산분관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전통 한옥으로 복원된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육영수 여사님의 어린시절 거주하셨던 모습과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셨던 자애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했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육영수 여사님에 대한 홍보와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하(李在夏)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의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과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만우(周萬羽)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4일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2009년 12월 11일 고시된 2015년까지 적용하는 옥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지형도면이 각각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군세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를 위한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지방세 과세 적법성을 확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만우(周萬羽)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건립중인 옥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클러스터 센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구건(鄭求健) 경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사.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옥천한우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에 설치하는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브랜드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승로(李昇魯)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등 주민불편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인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표 4-67>

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0. 4. 3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4.30. (금) 10:30	1	◦ 개 회 식
		1. 제1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안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8.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0.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