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10. 3. 25～3. 31(5일간)】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0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 3. 17일 집회 공고하여 3. 2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10. 3. 25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85회 임시회 회기를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10. 3. 25일부터 3.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66>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실물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유지를 위해 예측가능한 자체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기간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위원을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이, 위원으로는 박찬웅 위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내용으로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제18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10. 3. 31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삼청리 및 개심리 경지정리지구 사업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세목이 통폐합됨으로써 하위법인 옥천군세조례의 세목체계 및 관련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만우(周萬羽)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 중 지방세법과의 중복규정 정비 및 자동차세의 과세불평등 문제 해소,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세 지원과 세목개편에 따른 세목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만우(周萬羽)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권오석(權五石)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동안 운영해온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대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박한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에 따라 구읍과 신읍으로 단절 양분화로 낙후된 구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정지용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교육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진희(李珍熙)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10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이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하게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816억 7,33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50억 7,99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 9,340만 6천원으로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강병덕(姜炳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66>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0. 3. 25 ～ 3. 3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3.25 (월요일) 10:30	1	◦개 회 식
		1. 제 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3.26 ~ 3.30	휴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3.31 (화요일) 11:00	2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7.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옥천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0. 옥천군 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3월 31일
의안 번호	20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10. 3. 25 ～ 3. 31(7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민경술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재철, 박찬정, 황규상, 박한범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오재성, 의사담당 김동산, 담당자 조영복,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6. 심사경과

◦2010. 3. 19. : 예산안 제출

◦2010. 3. 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10. 3. 25 ～ 3. 29.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

◦2010. 3. 29 ～ 3. 30  : 사업별 예산안 심사 및 삭감조서 작성

◦2010. 3. 30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10. 3. 31  :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2,816억 7,337만 9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250억 7,997만 3천원

◦ 특     별     회     계 :      565억 9,340만 6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0 511억 1,470만 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0    54억  7,870만 5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816억 7,337만 9천원

(2) 일반회계  :                 2,250억 7,997만 3천원

(3) 특별회계  :                  565억 9,340만 6천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 세출총액  :                 2,816억 7,337만 9천원

(2) 일반회계  :                 2,250억 7,997만 3천원

(3) 특별회계  :                  565억 9,340만 6천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 또한,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움.

4. 당부사항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1.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25,079,973	216,834,224	8,245,749	3.8%
1. 지방세 수입	14,827,000	14,827,000	0	0%
◦ 보 통 세 ◦ 목 적 세 ◦ 지난년도 수입	14,084,000 663,000 80,000	14,084,000 663,000 80,000	0 0 0	0% 0% 0%
2. 세외수입	20,960,704	16,338,329	4,622,375	28.29%
◦ 경상적수입 ◦ 임시적수입	4,790,055 16,170,649	4,721,559 11,616,770	68,496 4,553,879	1.45% 39.20%
3. 지방교부세	105,264,895	104,196,000	1,068,895	1.03%
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880,000	4,630,000	250,000	5.40%
5. 보 조 금	79,147,374	76,842,895	2,304,479	3.00%
◦ 국 고 등 ◦ 도 비 등	57,159,939 21,987,435	57,308,265 19,534,630	△148,326 2,452,805	△0.26% 12.56%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25,079,973	216,834,224	8,245,749	3.80%
1. 일반공공행정	11,830,514	11,956,273	△125,759	△1.05%
2. 공공질서및안전	15,936,093	17,573,043	△1,636,950	△9.32%
3. 교육	2,173,222	2,176,430	△3,208	△0.15%
4. 문화 및 관광	14,326,129	13,745,974	580,155	4.22%
5. 환경보호	8,414,823	8,427,227	△12,404	△0.15%
6. 사회복지	43,878,701	42,230,013	1,648,688	3.90%
7. 보건	3,761,308	3,644,636	116,672	3.20%
8. 농림해양수산	42,054,406	38,898,372	3,156,034	8.11%
9. 산업․중소기업	12,382,155	8,774,165	3,607,990	41.12%
10. 수송 및 교통	11,903,001	11,611,723	291,278	2.51%
11. 국토및지역개발	20,070,864	17,980,144	2,090,720	11.63%
12. 예비비	2,563,172	3,526,860	△963,688	△27.32%
13. 기타	35,785,585	36,289,364	△503,779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