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10.2.1～2.5(5일간)】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군수가 제출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0. 1.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10. 2. 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 2. 1일 10시 44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6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10. 2. 1일부터 2. 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4>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5>과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2. 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5시 0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18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5>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6시 33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5>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3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5>과 같다.

5.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2. 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동안 4회에 걸쳐 선발한 옥천군장학회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부모 또는 학생이 관내 거주하면서도 관할 교육청의 학구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여 해당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제도 및 취지와 달리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부과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병현(金炳現)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임영순(任永淳)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라 당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당해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진희(李珍熙)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청댐 상류지역에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한 대청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0년 중 옥천군으로 이관될 환경기초시설 귀죽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진희(李珍熙)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64>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0. 2. 1～2. 5(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2. 1 (월요일) 10:40	1	◦ 개회식
		1.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2. 2 (화요일) 10:00	2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2. 3 (수요일) 10:00	3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2. 4 (목요일) 10:00	4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2. 5 (금요일) 11:30	5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4.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 4-65 >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의적이고 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약자문단 운영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 장학기금 4억원 모금 및 후원회원 1천명 확보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출향인 및 향우회 임원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옥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군정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 :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200회 실시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 예산편성 3회 실시 및 의존재원 2천억 확보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 : 예산절감 60억원 및 재정공시 및 분석실시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 활동 : 행정지도감사 6개기관 실시 및 취약업무 기획감사 실시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중요문서 심사강화 180건 및 법률교육 2회 실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정기 통계조사 2회 실시 및 통계보고서 발간활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국제교류는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몽골과는 현재 협의서나 약정서만 있지 실질적인 교류가 안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	․몽골에서 우리군에 한번 방문을 한 상태이고, 금번에 실무부서에서 한번정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김재철(金載哲)의원
․통계조사와 관련인데, 조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이장님들을 조사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은 ?	․마을 이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에, 조사원 채용시 검토해 보겠음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보훈선양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 독립유공자탑 건립 2억원 및 충혼공원 유지보수

◦호국보훈의식 강화 : 호국보훈행사 활성화 4회 17백만원 지원 및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호국·보훈단체 지원 : 재향군인회관 보수 65백만원 및 호국·보훈단체 활동지원 17백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안정적 노후생활지원사업 9건 1억원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6개사업 18억원 지원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253백만원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보육 기능강화 8건 45억원 지원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 :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9건 8억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10건 19억원 지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8건 82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지난해 충혼탑 재건립과 주변정비사업 이후에 사면이 정비가 허술하여 토사가 많이 유출 됐는데 현장 조치는 했는지 ?	․해당 사업자와 바로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토록 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는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명예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은 ?	․기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도 있으나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가능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음,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이은승(李殷昇)

□ 보고내용

◦선거업무 완벽 추진으로 공명선거 실현 :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및 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민선5기 정책 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 : 옥천군 행정조직의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연간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직무전문교육 강화로 업무 추진능력 향상 도모 : 자치연수원 위탁교육 등 실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3건 7억원 지원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 : 노동조합과의 연중 교섭 및 워크숍 실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 :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 3개사업 추진

◦사회단체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사회단체 10개소 74백만원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 자치위원 전국자치박람회 견학 등 3개사업 추진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 :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등 3개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작년 하반기에 옥천군에 사무관 자리가 한자리 만들어 질수 있었는데, 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	․충북도에서 우리군에 시설직 한자리를 목표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 주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민경술(閔庚述)의원
․그동안 여러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조직안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	․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가 변화함에 따라, 본연의 과와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경제개발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개발과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회사업 공사 준공완료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8만매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행사실시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 개별 농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10개 유치

◦향토기업 육성추진 : 기업사랑 운동 4건 추진 및 유망기업 육성사업 6건 실시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 :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5건 실시

◦청산 산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추진 및 청산산업단지 분양공고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공사시행 및 단지분양 완료

◦향수30리 가꾸기사업 추진 : 명인, 명소, 명품, 명류화에 따른 기반조성 25억원 지원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준공 완료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 :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 태양광발전시설  100세대 설치 지원

◦천연가스 조기 공급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완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태양광 주택 보급과 관련인데, 작년에 100세대 계획 했는데 90가구 밖에 못한 사유는 ?	․작년에 100가구 신청을 했는데 국비부족으로 90가구 밖에 못했음. 금년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 청산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문화재 발굴 작업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	․청산도 야산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석곽 등 몇 가지가 나온 상태임. 향후 사업자와 타과와도 협의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관광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개최 48회 실시

◦수준 높은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20회 운영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 전통문화유산 11개소, 전통사찰 3개소 보존·관리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2개소 및 관광객 유치실적 증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 : 참여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7건 실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도농간 교육차 해소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위생업소 450개소 지도감독 및 음식경연대회 개최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품제도 판매업소 452개소 위생관리강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 사랑의 프로젝트 등 3개사업 70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2008년도에 동학혁명유적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 사업계획이 누락된 사유는 ?	․동학혁명유적지는 역사적인 유적지인 만큼 향후 유적지로써 관리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음.
◦강병덕(姜炳德)의원
․안내면에 사랑방 프로젝트 사업에 7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타 면에도 널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본 사업은 안내면과 안남면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향후 타 면에도 점차적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음

세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세정과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지방세수 목표액 300억원 달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및 체납액 채권확보 강화

◦군 금고관리 강화 : 유휴자금 이자수입 20억원 달성 및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정비 40회 실시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 : 지방세 이동상담 4개소 운영 및 지방세 감면안내문 발송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40개소 실시 및 기획세무조사 추진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3,000호 실시

◦주택가격 DB자료 정확한 구축 : 결정공시된 주택가격 재산세 과세대장에 구축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4회 실시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추진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율 99%이상 추진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 : 지방세 홍보물 제작 3종 추진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 5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자동차 연납제도와 관련 현재 추진상황과 시행에 있어 득실관계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는지 ?	․자동차 연납은 전체 자동차 대수에 22%가 연납을 하고 있는데 연납 금액은 8억 5천정도이고, 현재까지 분석된 것은 없지만, 향후 조사토록 하겠음

회계정보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회계정보과장 송병만(廉鍾萬)

□ 보고내용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95%이상 시행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및 수급관리계획 2회 수립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 자료검증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 : 체계적 시설관리 매월 1회 실시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정보화 기반환경 조성 : 프린터 토너 절감 등 3건 추진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세올시스템 85%이상 사용실시 및 전산교육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 : 정보통신시설 운영 매월 점검 및 사용전 검사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 : 개인정보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정보이용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 제공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호환성 준수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 과정별 군민 정보화 교육 80회 1,200명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로 지난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단점유 재산이 얼마나 조사됐는지 ?	․조사결과 19건에 200만원 정도를 부과했으며, 해당 필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박찬정(朴贊貞)의원
․현재 비어있는 군수관사를 노인들을 위해서 사랑방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	․청주 KBS에서 리모델링 업체 더키친이라는 사업체와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3월중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 :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 : 민원편의 시책 지속 발굴 및 친절교육강화

◦민원사무편람 정비 추진 : 민원사무 편람 일제정비 2회 실시 및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고품질·맞춤형 지적정보 제공 : 등기촉탁비용 주민부담 절감 2억원 지원

◦도로명 주소 DB정비 및 시설 확충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200개 실시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촉진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3,500매 배부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1,764점 정비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경계접합사업 1,502매 추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적정한 지가산정 연 2회실시 및 주민참여제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에 있고 향후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해 설명 ?	․현재 9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진행상황을 문자로 전송해 주고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단게에 있는지 ?	․실거래가 신고를 받으면서 등기부까지 기록이 되므로 정착단계에 있으며, 간혹 허위기재가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음.

환경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과장  김병현(金炳現)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70% 달성 및 청결한 행락지 조성

◦야생동·식물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68백만원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 대기관련 배출업소 210개소 지도점검 강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폐수관련 배출업소 및 가축배출사업장 지도감독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 : 폐기물 및 유독물 등록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인 위탁교육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연12회 지도점검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매월 1회 지도단속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29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작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수자원공사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기존에 주민지원사업를 줄이고 특별지원사업비를 확충해서 그 비율에 따라 7억정도가 줄게 됐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귀현마을에 충북자원화센터 건립하는데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현재 토목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에서는 비산먼지 관련 사업은 종료되었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李炫洙)

□ 보고내용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10개사업 100억원 지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영농 작물 병해충관리 등 5개사업 5억 7천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판매용 보장재 10백만원 지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4개사업 34억원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 지원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등 3개사업 52억원 지원

◦묘목 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파워 제고 :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7개사업 20억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인삼포장재 제작지원 등 14종 5억원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농업인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등 3건 5억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3건 3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	․현재 3가지인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향후, 묘목산업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서 비젼을 제시한다면 ?	․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해 작년에 10억짜리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을 자체수립하고, 향후 산업발전을 위해 확대할 예정임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3개사업 6억원 지원

◦숲가꾸기 사업 : 조림지가꾸기 등 3개사업 30억원 지원

◦옻산업 특구사업 : 옻건조실 등 5개사업 3억원 지원

◦산불예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5종 9억원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등 3종 2억원 지원

◦임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6종 7억원 지원

◦웰빙 숲 탐방로 조성 : 임도신설 및 숲가꾸기사업 5억원 지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후문진입로 포장 등 16종 8억 5천만원 지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 산촌생태마을 조성 설계용역비 1억 2천만원 지원

◦향수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 향수한우 번식핵군 사업 등 5종 7억 5천만원 지원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 :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5종 18억원 지원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보호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5종 3억원 지원

◦친환경 축산물 유통 및 가축질병 예방 : 향수한우 판매장 운영 등 4종 1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장령산휴양림 사유토지 매입이 현재 22필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현재 22필지에 대해 지주에게 매각의사를 문의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 향후 매각의사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감정을 의뢰할 예정임
◦박한범(朴漢範)의원
․가화리 인근지역에 철도시설 소음과 관련 차폐시설 설치를 철도공사에 요구를 하셨는지 ?	․철도청에서 차폐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향후 도심을 통과하는 차폐시설로 변경하여 설치를 요구하겠음

건설방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원 지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31억 지원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생활환경 재선 49억원 지원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 : 대중교통시설 59개소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안전한 옥천 만들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198개소 추진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풍수해보험 가입 등 5개 사업 추진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 등 3개 사업 추진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75억원 지원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보수사업 42억 지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 마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0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 필요한 장소에는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고, 농촌지역에 오지마을에 버스운행요구 있는데 어느정도 계획이 있는지 ?	․현재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지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할 대상으로 8개 노선을 조사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
◦박찬정(朴贊貞)의원
․관내 시내에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2010년도 예산을 3억 편성하셨는데 용도는 ?	․현재 3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이후 협의가 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음

도시건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도시건축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용도지역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 확보 : 개발가능 용도지역 11.3㎢ 확보

◦도시공원조성으로 휴양·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조성 등 3건 786억 지원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 :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원 지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개설 29억원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주민지원사업 20억 지원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500건 실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 옥외광고물 간판조성 등 4개사업 추진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불량주택개량 등 2개사업 추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조성 :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추진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유지보수 지원사업 : 공동주택 24개단지 내 공공시설 지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 확보 : 산업용지 873㎢해제 계획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용지 확보인데, 어느지역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지역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됐고 위치만 현재 물색중에 있으며 그 면적은 대략 87만㎡ 정도임
◦박한범(朴漢範)의원
․제2 산업단지가 군서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옥천읍이 고용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옥천지역에는 공업지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추진의 첫째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목적상 용도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상황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 접종대상자 4만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추진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모니터링망 운영 및 방역소독

◦민간의료의 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강화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건강행태개선 2만명 및 건강환경조성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구강보건사업외 3종 9억원 지원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체계구축 : 가구별 건강정보구축 외 3종 4억원 지원

◦만성질환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외 2종 1억 4천 지원

◦암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체계 활성화 : 5대 암검진 외 2종 2억 2천만원 지원

◦정신 장애인·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 활성화 : 정신보건사업 외 1종 89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우리군 내 진료소 운영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진료소가 현재 19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군데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운영방법은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5군데는 인구가 줄어 어려움이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사업 등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올해부터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추진토록 할 예정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 : 고품질 브랜드 쌀 안정생산 등 4종 1억 3천 지원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종합관리 :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충과 토양검정 DB화

◦ 소비자가 고집하는 옥천과실 생산기술 개발 : 복숭아지주개선 시범외 2건 80천만원 지원

◦ 친환경채소 저비용·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사업외 3건 63백만원 지원

◦ 화훼·특작농가중심 컨설팅 강화 : 원예활동 인적인프라구축 3000명 달성

◦ 녹색축산 새기술 보급 및 브랜드 개발 : 인공수정기술 외 6종 1억 5천만원 지원

◦ 향수와 휴식이 있는 녹색체험 학습장 운영 : 농심테마공원 등 3종 2억원 지원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 6종 2.7억원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3종 1억 9천만원 지원

◦ 농업개방화 대응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 3종 44백만원 지원

◦ 농업기계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 :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등 3종 1억 3천만원 지원

◦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운영 : 무명묘생산 모수포 운영 등 3종 3억 7천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있는데 품목이 무엇인지 ?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시법사업으로 친환경 무농약과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에 납품할 예정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진희(李珍熙)

□ 보고내용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취정수장 및 송배수관리 설치

◦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노후량 개량 3km 추진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관로, 정수, 소독 등 15개소 긴급복구공사 실시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 소석회 및 활성탄 투입시설 외 6개소 교체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 관로 및 물탱크, 가압장 시설 설치추진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 하수관거 배설 및 2천8백 가구 배수설비 설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 4개소 설치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및 가정배수설비 설치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7.2㎞ 설치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 : 옥외 자동검침기 600전 설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안내와 청산면에 재포장하는 아스콘 포장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 ?	․안내면 방곡리에 맨홀이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 포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겨울철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산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 주민들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	․보청천에 골재 등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으며, 향후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陳有煥)

□ 보고내용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 : 행사유치 홍보 1,200개소 추진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관리 : 헬스기초강좌 주2회 운영 및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보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 :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경기력 제고 5종 추진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 : 생활체육행사 프로그램 지원 11개사업 추진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규모 체육대회 3회 유치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통한 위상 제고 : 제49회 충북도민체전 상위권 입상 추진

◦옥천군민체육센터 건립 : 옥천국민체육센터 착공 및 준공 완료 추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54억원 지원

◦체계적인 행사준비 : 공개행사 기획사 선정의 적시성 확보 및 종사자 교육실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 : 경기장 신설 6개소 및 4개소 재정비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