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09.11.25～12.24(30일간)】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9. 11.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09. 11. 2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25일 10시 4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수 시정연설에 대해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0년 제3차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에 관하여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1시 52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11. 25일부터 12.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2>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군수시정연설 청취의 건

새해에는 그간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6대 전략목표에 담아 추진하도록 하며, 그 내용은 활력있는 경제조성, 소외됨이 없는 건강한 복지행정, 친환경이 중심이 되는 녹색농업 선도,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녹색도시공간 조성, 품격 높은 향토문화와 성공체전 구현,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으로 신뢰를 높여가겠다는 다짐을 청취하였다.

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8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구성 목적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 의원을, 간사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朴贊雄) 의원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하였다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라.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예산안은 반세기 만에 처음 열리는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동력 산업육성, 지역 경제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2,732억 7,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9%인 267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0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60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1,400만원이 증액된 57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성목적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일간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재철(金載哲) 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이, 위원으로는 민경술(閔庚述) 의원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하였다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군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 집행부에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 이상을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5건의 당부사항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강병덕(姜炳德)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 옥천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재하(李在夏)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재하(李在夏)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58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황규상(黃圭相)의원, 김재철(金載哲)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63>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63 >과 같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21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40억 7,36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은 2,168억 3,422만 4천원, 특별회계는 572억 3,940만 8천원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마을 축제 등 14건 8억 6,6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김재철(金載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없이 심의·의결하였다.

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금회 추경은 200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76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은 2,498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578억 6,400만원으로,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2. 24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76억 9,37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98억 2,942만원, 특별회계는 578억 6,437만 5천원으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김재철(金載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없이 심의·의결하였다.

<표 4-62>

제1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11. 25～12. 24(30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5 (수요일) 10:30	1	◦ 개회식
		1.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26 ∼ 12. 2	휴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
12. 3 (목요일) 10:00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4 ∼ 12. 7	휴회	○자료준비
12. 8 (화요일) 10: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9 (수요일) 10:00	4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박찬웅 의원)
12. 10 ∼ 12. 20	휴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시
12. 21 (월요일) 11:00	5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22 ~ 12. 23	휴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12. 24 (목요일) 11:00	6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표4-63 >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황규상(黃圭相)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지역현안 사업 주민갈등 해소대책 방안 ?	◦친환경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의 추진과정에서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설치 등 다소 주민과의 대화부족과 이해관계에 얽매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인포 ~ 보은 37번 국도 노선변경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	◦금번 국도 37번 노선이 청성·청산 주민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었지만, 우리군은 좀더 큰 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심을 두었고, 향후 청성 청산을 통과하는 지방도 신설에 대해 도 및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부군수 이범석(李範錫)>
◦2010년 도민체전관련 준비상황 ?	◦본 대회는 우리군에 반세기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임. 그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 T/F팀을 조직하였고, 타시도 벤치마킹 통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으며, 상징물 선정,관내 경기장에 대해 종목별 확충사업을 하였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21일
의안 번호	19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9. 12. 10 - 12. 21 (12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김재철 의원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이상영, 의사담당 김동산,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사진담당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 기금 운용

-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6. 심사경과

◦2009. 11. 20 : 예산안 제출

◦2009. 11. 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9. 12. 10 ~ 12. 14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2009. 12. 14 : 수정예산안 제출

◦2009. 12. 15 ～ 12. 16 : 사업별 예산안 심사

◦2009. 12. 17   : 삭감조서 작성

◦2009. 12. 18   :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09. 12. 21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2,740억 7,363만 2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168억 3,422만 4천원

◦ 특     별     회     계 :      572억 3,940만 8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517억 6,070만 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54억 7,870만 5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67억 2,166만 1천원

◦ 사회복지기금                  18억 7,067만 3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3,682만 2천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17억 1,419만 2천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 1,745만 8천원

◦ 식품진흥기금                   1억 3,493만 8천원

◦ 재난관리기금                   8억     1만 3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4,756만 5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740억 7,363만 2천원

(2) 일반회계  :                 2,168억 3,422만 4천원

(3) 특별회계  :                 572억 3,940만 8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14건       8억 6,675만원

- 행 정 과   :         3건       1억 2,300만원

- 경제개발과 :         1건       1억원

- 문화관광과 :         1건           3,000만원

- 환  경  과 :         1건           1,875만원

- 친환경농정과 :       1건           4,000만원

- 산림축산과 :         1건           4,500만원

- 건설방재과 :         2건         2억 8천만원

- 체육시설사업소 :     3건       1억 8,000만원

- 옥  천  읍 :         1건           5,000만원

◦감액한 8억 6,675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로 편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세출예산 경우 기초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산 산업단지 조성, 제49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됨.

○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         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정부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 경제의 점진적 개선, 내         수회복 등으로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         편은 내년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국․도비 매칭 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         의 증가로 인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2010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에 심         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에 있어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경비가 작년 당초 예산대비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4. 당부사항

◦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 또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내실화를 기하고, 기금 운용 관         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 12월 24일
의안 번호	198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9. 12. 22 - 12. 24(3일간)

2. 심사장소

◦의원상담실 :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김재철 의원

◦간     사 : 박찬웅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이상영, 의사담당 김동산,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사진담당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세  입 :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

◦세  출

- 예산 성립전 조치내역

-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등

6. 심사경과

◦2009. 12. 16 : 예산안 제출

◦2009. 12. 16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9. 12. 22 ~ 12. 23 : 사업별 예산안 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2009. 12. 24 :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3,076억 9,379만 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498억 2,942만원

◦ 특     별     회     계 :    578억 6,437만 5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513억 8,308만 8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64억 8,128만 7천원

나. 회계별 증감규모

◦ 총                  액 :     67억 6,079만원

◦ 일     반     회     계 :      46억 9,966만 7천원

◦ 특     별     회     계 :      20억 6,112만 3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21억 8,727만 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1억 2,614만 8천원

다. 명시이월사업

◦ 총     계 :       120건      689억 1,477만 7천원

〔일 반 회 계〕       111건

◦ 기획감사실 :           2건            9,604만 5천원

◦ 주민복지과 :           5건       34억 6,757만 6천원

◦ 행 정 과   :           1건          8억원

◦ 경제개발과 :           9건         14억  8,680만원

◦ 문화관광과 :           3건        46억  3,715만 5천원

◦ 세  정  과 :           1건                 4,240천원

◦ 민  원  과 :           9건         4억 8,668만원

◦ 친환경농정과 :         7건         54억 5,626만 4천원

◦ 산림축산과 :           4건         21억 1,922만 1천원

◦ 건설방재과 :          48건        200억 1,383만 9천원

◦ 도시건축과 :          11건         89억 5,187만 2천원

◦ 농업기술센터 :         1건         11억 2,621만 2천원

◦ 상하수도사업소 :       1건          6억 7,654만 4천원

◦ 체육시설사업소 :       9건        105억 5,003만원

〔특 별 회 계〕         9건

◦ 기타특별회계     :     8건        81억 9,517만 9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1건         8억 4,712만원

라. 계속비사업

【 사업명 :  소도읍 육성사업】

◦ 총사업비 : 172억원  (2008년 ~ 2012년)

◦ 사업비 투자계획

- 2008~2009년도  : 34억원 (‘08년 18  ’09년 16)

- 2010년도 계획 : 31억원 (국비 10,  도비 2, 군비 18, 민자 1 )

- 2011년도 계획 : 46억원 (국비 15,  도비 3, 군비 27억, 민자 1)

- 2012년도 계획 : 61억원 (국비 20, 도비 4, 군비 36, 민자 1 )

【사업명 :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변경)사업】

◦ 총사업비 : 468억 9천만원 (당초 401억원)

- 국비 215억 3천만원, 군비 143억 6천만원, 지방채 110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업비 투자 변경계획

- 2007~2008년 실적: 96억 235만 1천원

- 2009년도      : 60억원

- 2010년도 계획 : 75억원

- 2011년도 계획 : 237억 8천 764만 9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다. 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라.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 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당부사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