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9.11.9～11.13(5일간)】

제1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9. 10.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09. 11.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9일 10시 3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7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11. 9일부터 11.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60>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김재철(金載哲)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1>과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7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7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1>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61>과 같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11.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세종시를 당초계획대로 건설할 것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김재철(金載哲)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함

나.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 위원장 직무대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60>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11. 9～11. 13(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1. 9 (월요일) 10:30	1	◦ 개회식
		1.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11. 10 (화요일) 10:00	2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11. 11 (수요일) 10:00	3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11. 12 (목요일) 10:00	4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1. 13 (금요일) 10:00	5	1.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 4-61 >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의적이고 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약자문단 운영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 장학기금 4억원 모금 및 후원회원 1천명 확보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출향인 및 향우회 임원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옥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군정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 :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200회 실시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 예산편성 3회 실시 및 의존재원 2천억 확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 예산절감 60억원 및 재정공시 및 분석실시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 활동 : 행정지도감사 6개기관 실시 및 취약업무 기획감사 실시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중요문서 심사강화 180건 및 법률교육 2회 실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정기 통계조사 2회 실시 및 통계보고서 발간활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묘목축제 때 몽골 수흐바타르구에서 방문을 했는데 다녀간 후에 연락이 있었는지 ?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임, 국제교류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봄
◦박찬정(朴贊貞)의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인데, 내년도 업무계획서에는 우수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원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	․특별지원관계는 금년도에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될 사안임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서비스혁신사업 추진

◦보훈선양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 독립유공자탑 건립 2억원 및 충혼공원 유지보수

◦호국보훈의식 강화 : 호국보훈행사 활성화 4회 17백만원 지원 및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호국·보훈단체 지원 : 재향군인회관 보수 65백만원 및 호국·보훈단체 활동지원 17백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안정적 노후생활지원사업 9건 1억원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6개사업 18억원 지원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253백만원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보육 기능강화 8건 45억원 지원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 :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9건 8억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10건 19억원 지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8건 82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과 관련인데 요즘 심야전기료와 기름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지원할 필요성 있는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도비가 종료가 되기에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경술(閔庚述)의원
․현재 우리군에 미등록 경로당이 17군데로 나와 있는데,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경로당 등록기준은 10세대이상, 기존경로당과 500m이상 거리가 있는 경우이므로, 기준에 부적합한 곳을 등록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봄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이은승(李殷昇)

□ 보고내용

◦선거업무 완벽 추진으로 공명선거 실현 :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및 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민선5기 정책 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 : 옥천군 행정조직의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연간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직무전문교육 강화로 업무 추진능력 향상 도모 : 자치연수원 위탁교육 등 실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3건 7억원 지원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 : 노동조합과의 연중 교섭 및 워크숍 실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 :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 3개사업 추진

◦사회단체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사회단체 10개소 74백만원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 자치위원 전국자치박람회 견학 등 3개사업 추진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 :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등 3개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인데 비상시에는 전기로 급수하는데 정전이 됐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모든 시스템이 현재 전기로 구축되어 있으며, 기존 급수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타 마을에서도 급수를 신청해 오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	․아직 그와 관련된 요청은 없었지만, 아직은 설립 초반이기에 향후 활성화 되면 검토해 보겠음

경제개발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개발과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회사업 공사 준공완료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8만매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행사실시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 개별 농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10개 유치

◦향토기업 육성추진 : 기업사랑 운동 4건 추진 및 유망기업 육성사업 6건 실시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 :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5건 실시

◦청산 산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추진 및 청산산업단지 분양공고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공사시행 및 단지분양 완료

◦향수30리 가꾸기사업 추진 : 명인, 명소, 명품, 명류화에 따른 기반조성 25억원 지원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준공 완료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 :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 태양광발전시설  100세대 설치 지원

◦천연가스 조기 공급 :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완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인데, 현재 옥천읍 등 5개 이외의 지역은 제외된 것인지 ?	․제외되는 지역은 없으며, 5개 지역을 설치하고, 이후 타지역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 제2 산업단지를 옥천읍 근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보고서에는 설치계획이 없는 사유는 ?	․타당성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결론은 났는데, 현재 추진중인 청산산업단지 등 사업에 지방채를 많이 사용하여, 재정문제로 인해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하고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개최 48회 실시

◦수준 높은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20회 운영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 전통문화유산 11개소, 전통사찰 3개소 보존·관리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2개소 및 관광객 유치실적 증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 : 참여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7건 실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도농간 교육차 해소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위생업소 450개소 지도감독 및 음식경연대회 개최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품제도 판매업소 452개소 위생관리강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 사랑의 프로젝트 등 3개사업 70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관련법 검토결과 현재 편성된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일부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1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임
◦박찬정(朴贊貞)의원
․장계관광지에서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	․현재 입장료는 징수하지만,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음,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조례개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

세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세정과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지방세수 목표액 300억원 달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및 체납액 채권확보 강화

◦군 금고관리 강화 : 유휴자금 이자수입 20억원 달성 및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정비 40회 실시

◦기업친화적 지방세 지원 : 지방세 이동상담 4개소 운영 및 지방세 감면안내문 발송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40개소 실시 및 기획세무조사 추진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3,000호 실시

◦주택가격 DB자료 정확한 구축 : 결정공시된 주택가격 재산세 과세대장에 구축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4회 실시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추진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율 99%이상 추진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 : 지방세 홍보물 제작 3종 추진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 5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지방세 세수목표액이 금년도 보다 감소된 것으로 했는데 사유는 ?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올해보다 적게 목표를 설정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과오납 발생이 연간 3만 4천건에 3억 4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주요사례가 무엇인지 ?	․재산세 중에서 2008년도부터 50%에서 5%를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2008년도에 5%를 올렸다가 다시 50%로 내리다 보니까 그 차액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안임

회계정보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회계정보과장 송병만(廉鍾萬)

□ 보고내용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95%이상 시행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및 수급관리계획 2회 수립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재무결산 자료검증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 : 체계적 시설관리 매월 1회 실시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정보화 기반환경 조성 : 프린터 토너 절감 등 3건 추진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 세올시스템 85%이상 사용실시 및 전산교육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 : 정보통신시설 운영 매월 점검 및 사용전 검사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 : 개인정보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정보이용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 제공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호황성 준수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 과정별 군민 정보화 교육 80회 1,200명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국공유재산인 군수관사 활용에 대해 3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 노인복지를 위해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추진하는 중에 KBS에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추진중에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산에 상·하예곡 큰 길옆에 도유지가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해당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의견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것은 매각이 가능한데, 입찰문제가 있지만 도와 협의를 통해 법규상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 :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 : 민원편의 시책 지속 발굴 및 친절교육강화

◦민원사무편람 정비 추진 : 민원사무 편람 일제정비 2회 실시 및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고품질·맞춤형 지적정보 제공 : 등기촉탁비용 주민부담 절감 2억원 지원

◦도로명 주소 DB정비 및 시설 확충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200개 실시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촉진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3,500매 배부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1,764점 정비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경계접합사업 1,502매 추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적정한 지가산정 연 2회실시 및 주민참여제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영수(金永壽)의원
․우리 지적도 상에 장래의 사업시행은 어느정도의 기간 전에 행정기관에서 직권분할을 하는지 ?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오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경계표시지역에 의해서 분할 할 수가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추진인데, 현재 도로명 추진사업이 어느정도 까지 진행됐는지 ?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명 설정 후에 도로명판, 건설번호판 등에 대해 계약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환경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과장  김병현(金炳現)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70% 달성 및 청결한 행락지 조성

◦야생동·식물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68백만원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 대기관련 배출업소 210개소 지도점검 강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폐수관련 배출업소 및 가축배출사업장 지도감독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 : 폐기물 및 유독물 등록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인 위탁교육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연12회 지도점검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매월 1회 지도단속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29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읍 구일리와 군북면 지오리에 생태습지 조성을 할 계획인데, 건설부 소관 유지에서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현재 경작농민수가 14농가인데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은 1농가만 체결한 상황임, 이외의 농가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한 내역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작물에 보상을 했는지 ?	․벼와 옥수수, 콩과 과수중에 사과, 복숭아 등을 보상해 주었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李炫洙)

□ 보고내용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10개사업 100억원 지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영농 작물 병해충관리 등 5개사업 5억 7천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판매용 보장재 10백만원 지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4개사업 34억원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 지원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등 3개사업 52억원 지원

◦묘목 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파워 제고 :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7개사업 20억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인삼포장재 제작지원 등 14종 5억원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 농업인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등 3건 5억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3건 3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 사업과 관련인데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생산 천적 구입비 지원에 대해 설명 ?	․주로 시설토마토 등에 관련인데, 각종 기생충을 잡아먹는 천적생물을 방사하는 사업임
◦민경술(閔庚述)의원
․경축순환자원센터사업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	․그동안 여러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했는데 마을주민들은 마을 앞쪽으로 진입로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음 최선을 다해 결론을 도출하겠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3개사업 6억원 지원

◦숲가꾸기 사업 : 조림지가꾸기 등 3개사업 30억원 지원

◦옻산업 특구사업 : 옻건조실 등 5개사업 3억원 지원

◦산불예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5종 9억원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등 3종 2억원 지원

◦임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6종 7억원 지원

◦웰빙 숲 탐방로 조성 : 임도신설 및 숲가꾸기사업 5억원 지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후문진입로 포장 등 16종 8억 5천만원 지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 산촌생태마을 조성 설계용역비 1억 2천만원 지원

◦향수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 향수한우 번식핵군 사업 등 5종 7억 5천만원 지원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 :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5종 18억원 지원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보호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5종 3억원 지원

◦친환경 축산물 유통 및 가축질병 예방 : 향수한우 판매장 운영 등 4종 1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옻산업 특구 사업과 관련 옻 건조시설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	․안내면 박승일 씨가 옻 건조시설을 1억 6천만원에 건축했는데 옻순이나 옻피 등을 말려서 진공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시설임
◦민경술(閔庚述)의원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과 관련인데, 홍보시식장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	․판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홍보시식장에서 고기를 구워드시는 내용임

건설방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원 지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31억 지원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생활환경 재선 49억원 지원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 : 대중교통시설 59개소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안전한 옥천 만들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198개소 추진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풍수해보험 가입 등 5개 사업 추진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 등 3개 사업 추진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75억원 지원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보수사업 42억 지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 마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0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북면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	․금강환경유역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설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입찰을 마친 상태이고 3월경에 납품할 예정임
◦박찬정(朴贊貞)의원
․시가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불편이 많은데 대책 ?	․내년도 예산을 3억 편성한 상태고, 용지매입을 통해 주차장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음

도시건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도시건축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용도지역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 확보 : 개발가능 용도지역 11.3㎢ 확보

◦도시공원조성으로 휴양·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조성 등 3건 786억 지원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 :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원 지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개설 29억원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주민지원사업 20억 지원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500건 실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 옥외광고물 간판조성 등 4개사업 추진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불량주택개량 등 2개사업 추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조성 :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추진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유지보수 지원사업 : 공동주택 24개단지 내 공공시설 지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 확보 : 산업용지 873㎢해제 계획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서대공원 사업비로 당초 계획에서는 25억정도 였는데 내년도 계획은 5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사유는 ?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5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시숲 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므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것으로 봄
◦박찬웅(朴贊雄)의원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452㎢ 해제가 됐는데 어느지역을 할 계획인지 ?	․본 사항은 과거의 취락지역으로 해제한 것과는 방향이 다르며, 우리군에서 특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하면 그지역을 해제해 주는것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 접종대상자 4만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추진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모니터링망 운영 및 방역소독

◦민간의료의 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강화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건강행태개선 2만명 및 건강환경조성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구강보건사업외 3종 9억원 지원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체계구축 : 가구별 건강정보구축 외 3종 4억원 지원

◦만성질환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외 2종 1억 4천 지원

◦암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체계 활성화 : 5대 암검진 외 2종 2억 2천만원 지원

◦정신 장애인·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 활성화 : 정신보건사업 외 1종 89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방역소독사업과 관련인데 환경단체에서 주로 문제제기를 하는 소독방법은 무엇인지 ?	․가열연막소독임. 환경오염이나 사고위험, 효율성 등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구제방법이 없음. 비율을 최소한 으로 줄여 사용할 계획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 : 고품질 브랜드 쌀 안정생산 등 4종 1억 3천 지원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종합관리 :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충과 토양검정 DB화

◦ 소비자가 고집하는 옥천과실 생산기술 개발 : 복숭아지주개선 시범외 2건 80천만원 지원

◦ 친환경채소 저비용·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사업외 3건 63백만원 지원

◦ 화훼·특작농가중심 컨설팅 강화 : 원예활동 인적인프라구축 3000명 달성

◦ 녹색축산 새기술 보급 및 브랜드 개발 : 인공수정기술 외 6종 1억 5천만원 지원

◦ 향수와 휴식이 있는 녹색체험 학습장 운영 : 농심테마공원 등 3종 2억원 지원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 6종 2.7억원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3종 1억 9천만원 지원

◦ 농업개방화 대응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 3종 44백만원 지원

◦ 농업기계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 :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등 3종 1억 3천만원 지원

◦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운영 : 무명묘생산 모수포 운영 등 3종 3억 7천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생력화 및 병해충 종합관리와 관련 무논점파생력화 시범사업 2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	․모이앙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직파재배을 해서 한단계 과정을 생략하는 것임
◦민경술(閔庚述)의원
․연초에 무병묘를 보고하실 때 영주군과 우리군이 경합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	․전국에서 4개시군이 공모를 했었고, 최종 3차에 영주군과 옥천군이 경합을 했는데, 2개군에 예산을 배분하였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진희(李珍熙)

□ 보고내용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 하수관거 배설 및 2천8백 가구 배수설비 설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 4개소 설치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및 가정배수설비 설치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7.2㎞ 설치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 : 옥외 자동검침기 600전 설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안내면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아스콘 포장 두께만큼 맨홀 뚜껑이 올라와 있어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데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	․댐상류 지역인 외곽지역에는 아스콘 생산일정 등에 맞춰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를 통해서 바로 복구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상수도사업과 관련인데 누수검침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작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	․누수검침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陳有煥)

□ 보고내용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 : 행사유치 홍보 1,200개소 추진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관리 : 헬스기초강좌 주2회 운영 및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보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 :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경기력 제고 5종 추진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 : 생활체육행사 프로그램 지원 11개사업 추진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규모 체육대회 3회 유치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통한 위상 제고 : 제49회 충북도민체전 상위권 입상 추진

◦옥천군민체육센터 건립 : 옥천국민체육센터 착공 및 준공 완료 추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54억원 지원

◦체계적인 행사준비 : 공개행사 기획사 선정의 적시성 확보 및 종사자 교육실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 : 경기장 신설 6개소 및 4개소 재정비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최근 우리군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적이 있는지 ?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고, 1,500m에서 6위를 했으며, 하프에 출전해서 10위를 거둔 실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