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9.10.19～10. 23(5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해 총 7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9. 10. 5일 집회 공고하여 10.19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0. 19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0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10. 19일부터 10.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9 >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黃圭相)의원과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운영일정은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을, 간사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재철(金載哲) 의원 등 5명으로 편성하였다는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0.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8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등을 강화한 내용으로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 통합규정토록 하고, 옥천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군 계획시설(문정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재수립하여 녹지를 조성 쾌적한 휴양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높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실, 12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읍·면을 수감대상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등 5명으로 편성하였다는 강병덕(姜炳德) 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표 4- 59 >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10. 19～10. 23(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10. 19 (월요일) 10:30	1	◦ 개회식
		1. 제1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10. 20 ~ 10. 22	휴회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10. 23 (금요일) 10:00	2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군 계획시설(문정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6.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