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09.7.10～7.24(15일간)】

제1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9. 6.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09. 7. 1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7. 10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8시 1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7. 10일부터 7.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6>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10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57>과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7.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9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8시 1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57>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7.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9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등 5건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8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주민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57>과 같다.

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 SOC사업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금회 8.59%인 238억 900만원이 증액된 3,009억 3,300만원이라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난 6월 29일 옥천군의회 박한범(朴漢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운영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이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간사에는 김재철(金載哲)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의원을 바롯한 5명으로 편성하였다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통합방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외 2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부체납 취득,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으로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7. 22일 11시 3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5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기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등 4건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8월 20일까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박찬웅(朴贊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09억 3,30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은 2,451억 2,975만 3천원, 특별회계는 558억 325만 2천원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군립향수어린이집 차량 구입 등 4건 1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박찬웅(朴贊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없이 심의·의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7. 22일 11시 31분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52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찬웅(朴贊雄)의원, 김재철(金載哲)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58>과 같다.)

5.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7.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찬정(朴贊貞)의원, 민경술(閔庚述)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 보건소장, 친환경농정과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58 >과 같다.)

<표4-56>             제1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7. 10～7. 24(1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7. 10 (월요일) 10:30	1	◦ 개회식
		1. 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09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7.11 ~ 7.12	휴회	○ 토요일, 일요일 휴무
7. 13 (월요일) 10:00	2	1. 2009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7. 14 (화요일) 10:00	3	1. 2009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주민복지과)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7. 15 ~ 7. 21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7.16~7.22)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삭감조서 제출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7. 22 (수요일) 11:30	4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7. 23 (목요일) 10:00	5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7. 24 (금요일) 10:00	6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박찬정 의원, 민경술 의원)

<표 4-57 >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의와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기획·조정 : 지속가능한 군정시책 발굴 및 성과평가 실시

◦(재)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 : 장학기금 4억원 모금 및 후원회원 1천명 확보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 : 출향인 초청행사 및 광역행정협의회 참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 언론홍보 170회 및 문자 전광판 320회 홍보

◦홍보대사 운영과 광역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 : 홍보대사 2명 위촉 및 6개사 인적네트워크 구축

◦성과중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 예산편성 3회 실시 및 발전사업비 40억 확보

◦재정의 조기집행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 : 상반기 재정 60%집행 및 예산절감 확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활동 : 행정지도감사 7개 기관 실시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장학회 관련 관내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2천만원 하는데 재단운영 취지에 맞는지?	․청산고등학교와 옥천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관계로 야간 심화학습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함
◦김재철(金載哲)의원
․우리군에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감성행정 추진란에 농촌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지원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	․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억원 정도 지원됐음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 : 청산 노인복지관 2009년 12월까지 준공완료

◦보훈시설 건립사업 시행 :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완료와 보훈회관 매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장수수당 적기지급 및 노후생활지원 추진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확대와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지원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7개사업 실시 및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 공보육 7개사업 40억원 지원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 : 저소득 요보호아동 9개사업 7억원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생활안정 17억 지원 및 일자리지원확대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7개사업 10억원 지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3천여명 76억 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지역자활센터 1개서 11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유는?	․금년에 청산원의 관리비 문제와, 부활원의 2년 전에 있었던 장애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항임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 군수공약사업상 4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29억을 현재 투입한 이후 향후 계획이 있는지?	․1차적으로 29억원의 사업비로 청산노인복지관을 설립하고, 향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이은승(李殷昇)

□ 보고내용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 조직 구조개선 상담제 운영 및 군수권한 위임조정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포인트 확대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노·사간 화합 및 상호 신뢰구축 : 노동조합과 연중 교섭 실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 연수원 교육강화 및 위탁교육 활성화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사회단체 운영 및 사업비 65백만원 지원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베스트공무원 선발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및 워크숍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 : 민방위 교육 실시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인사관리 관련인데 승진대상자 본인이 승진인사 배수에 들어간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순위공개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도입한 사항이 없고, 명부는 개인이 요청하였을 시에만 열람이 가능함
◦박찬정(朴贊貞)의원
․군민 일일공무원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군민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면단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주로 옥천읍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음.

경제개발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개발과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옥천공설시장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및 착공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8만매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행사 2회 추진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 기업유치 홍보 5회 실시 및 10업체 유치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 희망근로사업 270여명 일자리 제공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 : 기업인 기살리기 5개사업 및 기업알리기 운동 3개사업 추진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유망기업 유치 4개사업 및 농공단지관리 3개사업 추진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 농공단지 추진전략 수립 및 특성화 2개사업 추진

◦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보상금 공탁 및 공사 착수

◦옥천 의로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 공사 시행 및 단지분양 완료

◦‘향수 30리’ 가꾸기 사업 추진 : 명인, 명소, 명류화에 따른 기반 조성 32억원 추진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의료기기, 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18억을 투입하는데 용도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대형마트와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확충하였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개최나 공장등록 액자교부 등이 과연 적합한지 ?	․물론 기재한 내용과 같이 추진도 하겠으나, 경제개발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기업인에 대해 운영상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문화관광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 : 문화예술행사 33회 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

◦수준 높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10회 운영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공사 15건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지원개발사업 2개소 추진 및 관광객 16만명 유치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5개사업 추진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6개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음식업소 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경연대회 추진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품제조판매업소 388개소 위생관리 강화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 사랑방 프로젝트 등 3개사업 70천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는 ?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5천㎡이상 조성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음
◦황규상(黃圭相)의원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수북리 건너 석탄리 쪽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실시설계 결과 예산소요금액이 22억인데 현재 10억만 편성된 관계로 금년에는 안터마을을 완료하고 수북리 쪽은 성토작업만 가능함

세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세정과장 이재하(李在夏)

□ 보고내용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세정 운영 : 지방세 납부안내 및 홍보 18종 추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지방세수 278억 조성 추진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징수율 97% 달성 및 체납액 감소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이자수입 30억원 증가 및 수납대행점 검사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 :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 10%달성으로 활성화 추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년 40회 이상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지방세 과표의 합리화 4회 추진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주택특성 현지조사 및 가격 검증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 : 지방세 전문교육 참석 및 세정연찬회 개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지난해 금고관리를 통해 이자가 30억 발생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한 사업에 대해 설명 ?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기탁하였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와 관련 자경농민 부당감면자 조사 47건, 14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	․자경농지는 본인이 취득해서 농사를 2년 이내에 지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용도나 지목으로 바꿔서 부과한 내용임

회계정보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회계정보과장 송병만(廉鍾萬)

□ 보고내용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전사업의 입찰 및 전자계약 100% 시행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 관리실태 계획 수립 및 관용차량 운영사항 점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운영점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 : 대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22억원 확충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 : 청사시설 정비 7건 8억원 투입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 시설운영 점검 12회 실시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 : 새올행정시스템의 활용률 80%이상 제고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 :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자료 입력완료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 : 주민정보화교육 80회 1200명 실시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경제개발과 옆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할 의향은?	․민원실과 현관 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 자투리 땅을 전수조사해서 특정작물을 심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특정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 :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친절교육 강화

◦인구늘리기 전입보상금 지원 : 관내 전입 세대수 450세대 및 진학목적 전입자 250명 지원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 : 지적정보자료 제공 및 변동자료 정리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업무 시행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 지적측량 기준점 1,404점 구축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 주민참여제 운영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실시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및 알리미 서비스사업 44백만원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

환경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과장  김병현(金炳現)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70%이상 제고

◦유해야생 동식물 관리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65백만원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폐수관련 사업장 및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 :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 96명 위탁교육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 내 시설물 지도점검 및 금강수계 목표수질 유지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대단위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109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행락지에 비치해 놓은 이동식 화장실이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좋은데 개선할 의향은 ?	․현재 비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전수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박찬정(朴贊貞)의원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지도단속을 상반기에 2번 했는데 효과는 있었는지?	․단속 횟수가 적으면 물론 적발되는 것은 애매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나 홍보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지도점검 횟수를 늘이도록 하겠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李炫洙)

□ 보고내용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종 100억원 지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22호 66백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및 밭작물 포장재 지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및 소득보전 31억 영농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생산시설 및 과수원 정비 30억 지원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영농 등 3개 사업 42억원 지원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 옥천이원묘목축제 개최 및 묘목생산기반조성 1.5억지원

◦포도축제 성공 추진 : 제3회 옥천포도축제 2억 9천만원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재해 안전보험료 지원 : 농민 영유아 양육비 등 4개사업 13억 지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농촌 전통문화 발굴복원 및 지역주민 문화역량 강화 20억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이원묘목특구와 관련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향후 묘목산업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생산농업인이나 유통단체, 기술지원단체나 행정기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봄
◦박한범(朴漢範)의원
․한두레 권역을 찾는 도시민들이 향후에도 또다시 찾아오게 하고, 자녀들과 체험행사도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은 ?	․산계3리 산계 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체험장과 만명리 테마마을 조성사업도 연결하여 검토하겠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 큰나무,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 4억 5천만원 지원

◦숲가꾸기 사업 : 조림지, 통합숲,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6억 지원

◦옻산업 특구사업 : 옻 건조시설, 옻나무 육성, 옻 홍보 및 판매 1억 9천만원 지원

◦산불예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활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일반산림병해충 및 예찰방재단 운영

◦웰빙숲 탐방로 조성 : 친환경 임도 및 웰빙숲 조성 3억 5천만원 지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 곶감, 고소득 산림작물지원 등 5개사업 15억 지원

◦장령산자연휴양림 및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 장령산 휴양림 관리 1억 6천만원 지원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 :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외 4종 6억 3천만원 지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외 6종 7억 1천만원 지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외 5종 4억 1천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옻산업 특구사업 추진과 관련 청성면 삼남리에 토목공사를 했던데 어떤 공장을 짓는 것인지?	․옻산업 공장이 지역 특화품목사업으로 2억원 지원하여 건축하고, 용도는 옻톱밥 공장으로 옻 티백 등을 제조함
◦박찬정(朴贊貞)의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과 관련인데 운영을 한 이후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존 회의동과 식당이 협소하고 음향실의 배치 문제 등이 있는데 향후 개선토록 하겠음

건설방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원 지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93억 지원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취약지 개발 사업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 42억 지원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 : 대중교통시설 56개소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안전한 옥천 만들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343개소 추진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풍수해보험 가입 등 4개사업 추진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 등 3개사업 추진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도준설 및 정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보수사업 50억 지원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 마티 재해위험지구 교량 설치공사 60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금구천 하수준설과 관련 주변 정비를 하는데 기존 수생식물을 모두 정비하고 있는데 개선할 의향?	․환경단체 입장은 이해하나 재해 사전예방과 관련 퇴적된 토사나 수목을 제거해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강병덕(姜炳德)의원
․안내 동대리에서 방하목리까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조속히 시행할 수 없는지?	․해당 사업은 군수읍면순방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던 사항으로 예산은 40억 정도로 예상하며 조속히 추진하겠음

도시건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도시건축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11억원 추진

◦용도지역 효율적 조정으로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전화

◦도시공원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5개소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27개소 및 도로시설물 정비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 :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 정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3개노선 추진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 500여건 허가 추진

◦아름답고 걷고싶은 도시경관 조성 : 시가지 벽면 벽화사업 등 3개사업 추진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 :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추진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 :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도로시설물 도난방지 예방대책 : 신설되는 도로시설물을 도난방지시설로 설치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상계 ~ 죽향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금년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	․현지여건상 도시계획선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우회도로를 건설할 예정인데 제당의 안전진단 등 과정이 필요함
◦황규상(黃圭相)의원
․현재 서대근린공원, 금구어린이 공원 등 근래 공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현재 도내에서 우리군이 공원조성률이 가장 적은 관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예정임.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강화 : 예방접종 2만명 실시 및 방역소독 100회 실시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 : 의료기관 5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0개소 지도점검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 건강생활실천 30,800명 실시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구강보건 12천명 실시 및 모자보건 5천명 실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 가구 17,015가구 관리 및 34천회 방문 실시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활성화 : 만성질환자 15천명 등록 및 33천명 성인병 운동교실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가장애인 관리 2천명 및 장애인 모임 및 행사 12회 실시

◦암 조기검진 및 치료지원 체계 활성화 : 암검진 11,700명 실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 정신보건센터 1개소 운영 및 800명 치매검사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경쟁력 제고 : 쌀 품질 고급화 등 기술보급 5건 10개소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1개소 1,750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7종 30개소

◦고품질 채소 현장실용화 새기술 보급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지도 4작목 150명

◦특작 및 화훼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강화 : 특용작물 부가가치 기술 5종 5개소

◦친환경 축산경영 및 첨단 번식기술 실용화 : 생산비 절감 및 가축질병 예방 4개소 지원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 : 농심테마공원 2ha 운영 및 6천명 홍보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체험 교육농장조성 4개소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지원 3개소

◦농촌개방화에 대응한 정예농업인 육성 : 농업인 맞춤식 교육 86회 2,120명 실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기술정착 보급 :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5회 2백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운영 : 배양센터 건립 7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포도축제와 관련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담당하는지?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는 염색 등 3가지가 있고, 소득작목계에서 체험행사와 전시하는 행사가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병충해 종합관리와 관련인테, 벼 병충해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충남 서해안 쪽과 남부에 벼멸구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방제조치를 했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진희(李珍熙)

□ 보고내용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배수지, 가압장, 배수관리 설치사업 추진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취정수장 1식 및 송배수관리 설치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노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1식 구축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관정개발 등 107개소 31억원 개량사업 추진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외 6개소 설치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 관로신설 및 물탱크, 가압장 5개소 설치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 : 상수도 급수망도 345㎞ 작성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및 가정내 배수설비 설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5개소 설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마을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확충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이 병행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민경술(閔庚述)의원
․마을 상수도사업과 관련 가뭄으로 인해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현재 상수도보급시설이 미약한 곳이 107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급수난 지역은 추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陳有煥)

□ 보고내용

◦체육경기, 각종 행사 적극 유치 및 생활체육활성화 : 체육시설 홍보 1,200개소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체계적인 헬스장 운영 : 헬스 기초강좌 주 4회 운영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전국규모 체육대회 4회 개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실업팀 훈련 3회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4개소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노인건강체육시설 4개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 : 육영수여사 생가복원공사 4차준공 완료

◦시설공사 감독업무 적극 추진 : 시설공사관련 전문교육 및 감독업무 적극 추진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 : 수영장 건립사업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 완료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 : 옥천공설운동장 설계용역 및 정비사업 54억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은 이용률이 어떤지?	․요즘은 하루 80명 정도에서 1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그라운드골프장과 관련인데, 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장소를 공원화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의견은 어떤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체육시설은 용도를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표4-58>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규제지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점차 그린벨트 내 개발 가능한 부지부터 우선해제토록 노력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옥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하여	◦미래의 옥천은 역사문화와 청정한 생태자원이 조화롭고 중부권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토지이용 등 8개분야에 75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하겠음
<김재철(金載哲)의원>	<부군수 이범석(李範錫)>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공사 설립 등	◦공공성과 이익창출을 위한 공기업인 지방공사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업무대행 목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하며, 향후 외부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군에서 직접 수행여부를 재진단하고 필요시 시설 관리공단의 설립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박찬정(朴贊貞)의원>	<부군수 이범석(李範錫)>
◦녹색뉴딜사업에 관하여	◦녹색 뉴딜사업은 지난해 8월 15일 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 비젼 선포이후 현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 자원재활용 등 25개 사업 1조 16백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민경술(閔庚述)의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李炫洙)>
◦포도산업의 명품화에 대하여	◦우리군의 포도재배농가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며, 생산된 포도를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 계산하는 비율을 전체포도 생산량의 30%이상 끌어올려야 하고,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며 옥천포도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함
<박찬정(朴贊貞)의원>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보건정책에 관하여	◦지구환경변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유행을 사전 예방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200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정신보건 예방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2010년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음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심  의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8. 7. 10 ～7. 22(13일간)

2. 심의대상 :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3. 심 의 자

◦ 위원장 : 황규상 위원

◦ 간  사 : 박한범 위원

◦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위원

4. 심의자료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의결과

□ 총평

◦ 2007년도는「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조성,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업육성, 전생애 안정적 사회복지보장,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조성,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향유 기반확대와 상생 협력적 군민참여 행정의 실현 등 7대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심사의견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 5. 7 ~ 5. 2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 우수수범사례

<중앙단위 시상 (8개 분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평가 (행정자치부)

◦국가 암 관리 사업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구강 보건사업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한방 공공사업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행정자치부)

◦물 수요 관리 종합평가 우수 (환경부)

<충청북도 단위 시상 (9개 분야)>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평가 우수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시군 정보화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방 물가관리 평가 우수

◦개별공시지가 업무 혁신평가 최우수

◦농산지원시책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을지연습 및 비상대책 평가 우수

<민간단체 평가 (1개 분야)>

◦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지원 부문 1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지적사항

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이월금 과다 발생

② 주민생활지원 추진 미흡

③ 농산물 전자 상거래 운영 및 홍보이벤트 계획 소홀

④ 청소관리 및 수질개선사업 계획 수립 소홀

⑤ 농사행정 사업소요 판단 미흡

⑥ 축산 및 산림사업 소요파악 소홀

⑦ 붙임시술 및 선천성 대사 검사 소홀

⑧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수립 소홀

⑨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부진

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집행 소홀

⑪ 기금운영 관리소홀

⑫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과오납 환부

⑬ 민간행사 보조금 증액 편성 부정적

7. 시정 및 발전방향

◦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청산지방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 옻특구조성사업, 농산물 집산단지 부지조성,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옥천읍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가덕교 설치공사, 보건소 증축과 청성보건지소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대가선농어촌도로개설, 지전지역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은 용역발주지연과 유관기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부진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장학회 설립, 주민생활다기능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군민도서관 건립, 지역상권활성화 지원, 묘목산업 특구조성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 결과

- 군민장학회 설립, 학교급식조례 제정, 공직자 재교육시스템 강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권한위임,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다중이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 에 있으며

- 주민생활다기능 복지시설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군민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 7월 22일
의안 번호	19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9. 7. 16 ～ 7. 22 (7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박찬웅 의원

◦간     사 : 김재철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이상영, 의사담당 김동산,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6. 심사경과

◦2009. 7.  8. : 예산안 제출

◦2009. 7.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9. 7. 16. ～ 7. 17.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

◦2009. 7. 20.  : 사업별 예산안 심사 및 삭감조서 작성

◦2009. 7. 21.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9. 7. 22.  :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3,009억 3,300만 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451억 2,975만 3천원

◦ 특     별     회     계 :      558억  325만 2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491억 9,581만 7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66억   743만 5천원

나. 기금운용 계획안

◦ 총                 액 :             58억 5,019만 6천원

․ 수                  입 :             10억 7,796만원

․ 지                  출 :              5억 4,089만 2천원

- 2009년도말 현재액     :             63억  8,726만 4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3,009억 3,300만 5천원

(2) 일반회계  :                 2,451억 2,975만 3천원

(3) 특별회계  :                   558억 325만 2천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4건       1억 8백만원

- 주민복지과 :          1건            3천만원

- 경제개발과 :          1건            6천만원

- 친환경농정과 :        1건            1천만원

- 체육시설사업소 :      1건            8백만원

◦감액한 1억 8백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당부사항

◦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회 예산안 제출 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여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45,129,753	234,047,074	11,082,679	4.74%
1. 지방세 수입	15,030,000	14,880,000	150,000	1.01%
◦ 보 통 세 ◦ 목 적 세 ◦ 지난년도 수입	13,850,000 1,100,000 80,000	13,700,000 1,100,000 80,000	150,000 0 0	1.09% 0% 0%
2. 세외수입	30,331,512	25,320,552	5,010,960	19.79%
◦ 경상적수입 ◦ 임시적수입	5,327,930 25,003,582	5,300,305 20,020,247	27,625 4,983,335	0.52% 24.89%
3. 지방교부세	104,667,554	108,408,306	△3,740,752	△3.45%
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07,500	3,423,000	784,500	22.9%
5. 보 조 금	83,893,187	76,015,216	7,877,971	10.36%
◦ 국 고 등 ◦ 도 비 등	58,339,156 25,554,031	52,169,677 23,845,539	6,169,479 1,708,492	11.8% 7.16%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45,129,753	234,047,074	11,082,679	4.74%
1. 일반공공행정	15,745,050	13,037,648	2,707,402	20.77%
2. 공공질서및안전	11,766,785	8,738,543	3,028,242	34.65%
3. 교육	3,171,272	3,112,872	58,400	1.88%
4. 문화 및 관광	20,558,778	16,214,466	4,344,312	26.79%
5. 환경보호	10,322,738	9,576,432	746,306	7.79%
6. 사회복지	50,222,420	45,980,756	4,241,664	9.22%
7. 보건	3,587,691	3,553,074	34,617	0.97%
8. 농림해양수산	41,785,257	41,064,947	720,310	1.75%
9. 산업․중소기업	10,773,940	10,313,629	460,311	4.46%
10. 수송 및 교통	15,091,975	15,628,605	△536,630	△3.43%
11. 국토및지역개발	25,974,052	29,621,180	△3,647,128	△12.31%
12. 예비비	2,782,084	3,918,595	△1,136,511	△29%
13. 기타	33,347,711	33,286,327	61,384	0.18%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보고

			발의년월일 : 2009년 7월 22일
의안 번호
			발 의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기간 : 2009. 7. 16. ~ 7. 22. (7일간)

2. 심사대상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3. 심사위원

◦위원장 : 박찬웅 의원

◦간  사 : 김재철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4. 심사자료

◦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 심사내용

◦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사결과

□. 총    평

◦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 예산은

군민소득 증진과 군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 산업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이행, 부지 선정, 토지보상 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 증가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 심사의견 : 원안 승인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 5. 22～6. 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 우수․수범사례

◎ 중앙단위 시상 (4개 분야)

- 정부합동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상 (보건복지가족부)

- 모자보건사업 우수 (보건복지가족부)

- 탑라이스 시범단지 평가 우수 (농촌진흥청)

◎ 충북도단위 시상(9개 분야)

- 2008년도 감사행정 우수 (충청북도)

- 자원봉사시책평가 우수 (충청북도)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충청북도)

- 시군 정보화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충청북도)

- 물가안정 우수 (충청북도)

-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지구내 유수지 조성 평가

최우수(충청북도)

- 2008년도 공공디자인 종합평가 우수 (충청북도)

- 국가암 관리사업 최우수 (충청북도)

- 금연사업 우수 (충청북도)

□. 지적사항

① 예산집행 관리 소홀

② 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③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예산소요 판단 부적정

④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⑤ 기금 운용 여유자금 관리 소홀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⑦ 농업인 교육관건립 추진 관련법 협조 소홀

⑧ 각종 시범 육성보조(민간이전, 경상적 이전) 사업추진 소홀

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정산운영 소홀

연구용역비 추진 소홀

2008년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추진 미흡

2008년도 FTA 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미흡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7. 시정 및 발전방향

①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옥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BTL)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 옥천군 종합개발수정계획 수립, 지전지구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 옥천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서대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육영수생가 복원사업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및 용역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음.

②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 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건립, 충북도립대학 지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자연생태지도 제작, 군민장학회 설립,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개선,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충북도립대학 지원, 향수가 살아있는 순수문화 축제승화,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다중이용 마을진입로 확포장,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등  3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 도서관건립 등 2개 사업은 미착공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

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③ 세입분야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④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       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목)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