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9.4.28～4. 29(2일간】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2건과 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9건을 비롯해 총 11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9. 4. 21일 집회 공고하여 4. 28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4. 28일 10시 4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0시 5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77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4. 28일부터 4.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3>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병덕(姜炳德)의원과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한범(朴漢範) 의원과 한기범(韓基範) 전직공무원으로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4. 29일 10시 2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나.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한범(朴漢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써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 3,26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241만 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19,240원이 발생하였다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록물 연구사 정원 증원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위임 범위을 확대한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 즉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 관내 기업의 입지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특화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다

아. 군 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계획적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으로 무질서하게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옥천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도 19호선으로부터 산업단지를 진입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유재호(柳在浩)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3>

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4. 28～4. 29(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9.4.28. (화) 10:30	1	◦ 개 회 식
		1. 제17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09.4.29. (수) 10:00	2	1.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2.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조례안 8.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