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9. 3. 30～4. 6(7일간)】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09. 3. 20일 집회 공고하여 3. 3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9. 3. 30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의결하고 15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09. 3. 30일부터 4. 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52>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金載哲)의원과 민경술(閔庚述)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추가확보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규원(金奎源)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 간사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외 4인을 선출하였다.

제1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라. 옥천군 사무의 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추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한범(朴漢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규칙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재철(金載哲)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시행 전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사항이 2009년도 2월 12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군립도서관 건립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습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염종만(廉鍾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9. 4. 6일 14시 12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철  (金載哲)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  하고 14시 32분에 산회하였다.

가. 5분 자유발언

인포 ~ 보은 간 국도 37호선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군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며,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이 변경안대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옥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김재철(金載哲)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였다

나.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황규상(黃圭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타 시도의 경우 산업단지는 대부분 민간개발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규모가 작아 공영개발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 예산관리 및 운영의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구건(鄭求健) 경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 관리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형배(金亨培)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이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하게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771억 2,437만 9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의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등 10건 2억 8,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황규상(黃圭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52>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09. 3. 30 ～ 4. 6(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9. 3.30 (화요일) 10:30	1	◦개 회 식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
‘09. 4. 6 (월요일) 14:00	2	※ 5분 자유발언(김재철 의원) 1.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 옥천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3.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09년도 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4월 6일
의안 번호	1,9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9. 3. 31 ～ 4. 6(7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황규상 의원

◦간     사 : 박찬정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황규상, 박한범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이상영, 의사담당 이광섭,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6. 심사경과

◦2009. 3. 24. : 예산안 제출

◦2009. 3. 30.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9. 3. 31. ～ 4. 1.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

◦2009. 4. 2.  : 사업별 예산안 심사 및 삭감조서 작성

◦2009. 4. 3.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9. 4. 6.  :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2,771억 2,437만 9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340억 4,707만 4천원

◦ 특     별     회     계 :      430억 7,730만 5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365억 5,118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65억 2,612만 5천원

나. 기금운용 계획안

◦ 총                 액 :             63억 5,842만원

․ 수                  입 :        10억 4,577만 6천원

․ 지                  출 :         4억 7,511만원

- 2008년도말 현재액     :        57억 8,775만 6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771억 2,437만 9천원

(2) 일반회계  :                 2,340억 4,707만 4천원

(3) 특별회계  :                  430억 7,730만 5천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10건    2억 8,630만원

- 주민복지과 :         1건          3,000만원

- 행  정  과 :         2건           670만원

- 경제개발과 :         3건          6,800만원

- 회계정보과 :         2건      1억 5,800만원

- 환  경  과 :         1건          2,000만원

- 친환경농정과 :       1건           360만원

◦감액한 2억 8,63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 또한,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당부사항

◦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34,047,074	205,295,920	28,751,154	14.00%
1. 지방세 수입	14,880,000	14,880,000	0	0%
◦ 보 통 세 ◦ 목 적 세 ◦ 지난년도 수입	13,700,000 1,100,000 80,000	13,700,000 1,100,000 80,000	0 0 0	0% 0% 0%
2. 세외수입	25,320,552	14,393,243	10,927,309	75.92%
◦ 경상적수입 ◦ 임시적수입	5,300,305 20,020,247	5,289,745 9,103,498	10,560 10,916,749	0.20% 119.92%
3. 지방교부세	108,408,306	100,409,000	7,999,306	7.97%
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23,000	3,408,000	15,000	0.44%
5. 보 조 금	76,015,216	66,205,677	9,809,539	14.82%
◦ 국 고 등 ◦ 도 비 등	52,169,677 23,845,539	46,372,609 19,833,068	5,797,068 4,012,471	12.50% 20.23%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34,047,074	205,295,920	28,751,154	14.00%
1. 일반공공행정	13,202,348	11,461,489	1,740,859	15.19%
2. 공공질서및안전	8,738,543	6,901,175	1,837,368	26.62%
3. 교육	3,112,872	1,135,080	1,977,792	174.24%
4. 문화 및 관광	16,214,466	12,326,585	3,887,881	31.54%
5. 환경보호	9,596,432	8,152,221	1,444,211	17.72%
6. 사회복지	46,010,756	42,804,643	3,206,113	7.49%
7. 보건	3,553,074	3,521,098	31,976	0.91%
8. 농림해양수산	41,068,547	34,496,134	6,572,413	19.05%
9. 산업․중소기업	10,381,629	5,661,039	4,720,590	83.39%
10. 수송 및 교통	15,628,605	15,103,135	525,470	3.48%
11. 국토및지역개발	29,621,180	22,113,457	7,507,723	33.95%
12. 예비비	3,632,295	7,011,169	△3,378,874	△48.19%
13. 기타	33,286,327	34,608,695	△1,322,368	△3.82%

제17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