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9.1.13～1.16(4일간)】

제17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 6일 집회공고하고 1.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9. 1. 13일 10시 44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시 5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9. 1. 13일부터 1.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50 >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朴漢範)의원과 박찬웅(朴贊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1.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51 >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시 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정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제17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9 1.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표 4- 50>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9. 1. 13～1. 16 (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9.1.13 (화요일) 10:30	1	◦ 개회식
		1. 제1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09.1.14 (수요일) 10:00	2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09.1.15 (목요일) 10:00	3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세정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09.1.16 (금요일) 10:00	4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표 4-51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의․실용적인 군정 종합기획조정 : 군정기획단 구성운영, 종합개발계획 수립

◦(재)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 : 장학회 후원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개최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 : 묘목축제 시 몽골 관계공무원 초청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 중앙지, 지역지를 통한 광역홍보

◦홍보대사 운영과 광역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 : 옥천출신 출향인 군정홍보 모델선정

◦성과중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의 조기집행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 : 절감재원의 경제활성화 활용 및 풀예산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활동 : 자체행정감사 및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자체평가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난해 평가결과가 어떠하였는지 ?	․2007년도 성과가 작년도에 나와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작년도에는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해 평가점수 10%를 반영하였고, 향후 평가비율을 확대토록 하겠음
◦ 황규상(黃圭相)의원
․실장께서는 사업추진상 주요한 일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하는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필요하기에 사전에 상의가 어렵지만, 그 이외에는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청산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건립 : 청산노인복지관 실시설계 및 준공

◦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전개 : 보편형 바우처사업 및 향수대학 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 보훈시설 건립사업 시행 :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건립사업 시행

◦ 호국보훈의식 강화 : 보훈행사 활성화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확대 및 시설 운영비 안정지원

◦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지도자 교육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옥천군립보육시설 신축 및 개원

◦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 :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결손가정아동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수당 지급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복지시설 운영

◦ 정신요양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내실 운영 : 안전하고 투명한 장애인 생활시설 점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부터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에 수당이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폐지지침이 시달되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기능보강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에선 권장하는 사업이나, 새로운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기능보강은 가능한 한 배제할 계획이고,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나 입소하고 계신 분들의 생활공간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임.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이은승(李殷昇)

□ 보고내용

◦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 조직 구조개선을 위한 상담제 운영

◦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 : 성과중심의 실적가점제 운영

◦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포인트제 운영 및 공무원 해외연수

◦ 노사간 화합 및 상호 신뢰 구축 : 공무원 노동조합 및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화합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 중앙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 강화

◦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사회단체 지원 및 새마을회관 건립

◦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정착화 :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및 워크숍 개최

◦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 : 민방위 비상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현재 군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S등급은 20%, A등급은 35%, B등급은 40%, C등급은 5%로 적용하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일일공무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5개 팀으로 구성․계획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	․공무원 2명과 주민 1명씩을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또는 주차단속, 체납액 징수 등을 세부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경제개발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개발과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

◦ 지역상권활성화 :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전개

◦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 농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10개 유치

◦ 향토기업 사랑운동 전개 :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및 기업알리기 운동

◦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기업지원 후견인제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

◦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 산학인 협의체 운영 및 협력지원 사업 추진

◦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용지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 : 타당성 검토 및 용역시행 완료와 민간사업자 공모

◦ 옥천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 : 문화재 발굴조사 및 단지내 부지조성공사

◦ ‘향수 30리’ 가꾸기 사업 추진 : 향수30리 이미지화,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

◦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연구센터 및 의료기기, 부품 클러스터 구축

◦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 : 시설 준공 및 집기물품 구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군립수영장 건립 건인데 투융자 재심사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에 토지 매수 후 향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음
◦ 민경술(閔庚述)의원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조성 건인데 MOU 체결한 기업들이 계획대로 입주될 것인지?	․MOU 체결된 자체는 양해각서로서 서로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지만 구속력은 없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음

문화관광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관광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 : 문화예술 행사 38건 4억여원 지원

◦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공사 11건 8억원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선사공원조성 및 대청호 주변 쉼터 조성사업추진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장학금 지원

◦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향토음식대회 개최

◦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품제조․판매업소 388개소 위생관리 강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춘추민속관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6회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참여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아는데 개선할 사항?	․작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했고 주변에 주차장 시설도 미비한 관계로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향후,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하겠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올해 지용제는 예전과 달리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	․본 사업은 특이하게 변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문화원에서 보조사업 으로 운영하기에 협의가 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좀 더 협의를 한 후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회계정보과 소관

□ 보  고  자 : 회계정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회계직공무원 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

◦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점검 및 관용차량의 운영사항 점검

◦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 : 2008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철저 및 검증

◦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 :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 : 청사시설 각종 보수 및 보강사업 추진

◦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회 실시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 : 새올시스템 확산보급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 : 옥천장터 회원 2만명 확보 및 특산물 5억원 판매

◦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 : 강사지원단 모집 및 취약계층 교육

◦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옥천군 홈페이지 재구축 및 사이버 교육

◦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 : 군유재산 723필지 710천㎡ 자료구축 실시

◦ 인터넷 지도서비스 구축 : 옥천군 지도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

민원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 주민등록 전입자 보상제 운영 : 세대전입 200천원, 개인전입 100천원 상품권 지급

◦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 : 지적공부 등록관리 및 자료정리

◦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부여 및 시설물 설치 :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 및 측량성과 검사

◦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 GPS 등 최신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 결정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 연2회 조사 및 지가행정 주민참여 확대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 지적경계선 일치화 사업 : 지적경계선 불일치지역 현지측량 실시 후 경계 설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새주소사업과 관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금년도 5월까지 도로명을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내부적으로 예비 도로명을 설정해 놓았는데,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보건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 적기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강화 : 접종대상 인구 예방접종(23,400명) 및 방역소독 실시

◦ 지속적인 의․약 업소 지도관리 강화 : 의료기관 56개소 지도 및 약국 40개소 점검

◦ 지역자원 연계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 금연클리닉,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구강보건, 한방건강증진 허브, 임산부 보충영양관리강화

◦ 대상자 밀착형 방문건강 관리 체계 구축 : 관내 17,015 가구 방문 건강관리

◦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활성화 : 만성질환자 등록 및 투약관리, 성인병 운동교실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재가장애인 1,950명 및 재활센터 운영 3,000명 관리

◦ 암 조기검진 및 치료지원 체계 활성화 : 암관리사업 220백만원 의료비 지원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검진 확대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 800명 조기검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우리군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전국 평균치 보다 높은 사유?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유병율이 높은데, 사유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박찬정(朴贊貞)의원
․재가장애인 방문 운영과 관련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900명 관리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호서비스 제공 대상이 162명으로 년 인원이 900명이 되며, 대상자 방문관리와 행사참여 홍보 등을 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 : 품질 좋은 쌀 생산 및 병해충 종합관리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종합검정실 장비확충 및 영농폐기물 용기 지원

◦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7종 30개소 기술보급

◦ 고품질 채소 현장실용화 새기술 보급 :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5종 18개소 기술보급

◦ 특작 및 화훼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강화 : 특용작물, 화훼농가 7종 7개소 지원

◦ 친환경 축산경영 및 첨단 번식기술 실용화 : 생산비 절감 및 가축질병 차단

◦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 : 운영의 내실화로 소비자와 농민의 만남제공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체험 교육농장 조성 4개소 1억원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원예활동 지원

◦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정예농업인 육성 : 농업인 맞춤식 교육 86회 2,120명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기술 정착 보급 : 농업기계 임대은행 157대 85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 농업인대학 과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포도와 친환경분야, 과수 부분에 복숭아와 기타 부분을 생각하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금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은행에 4천만원, 부품구입이나 수리비로 4천 5백만원 책정해 놓았음

세 정 과   소관

□ 보  고  자 : 세정담당  이천순(李天淳)

□ 보고내용

◦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세정 운영 : 달라진 세법 홍보물 발간

◦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과세업무 원활한 추진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로 세수목표 달성

◦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정기분 납부 집중홍보 및 특별징수강화

◦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읍면사업소 일일배정 및 고금리상품 예치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 :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 및 홍보강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년 40회 이상

◦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토지 및 건물과표 적용비율 조정 및 도축세 세율 조정

◦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주택특성 현지조사 및 가격조정 13,728호

◦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 : 지방세 전문교육 및 연찬회 개최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율 97%이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그동안 체납차량 압류대수 및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지?	․차량에 대한 2008년도 번호판 영치는 99건이며 압류가 1,201대에 5억 1,500만원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현재 본인소유 토지 일부가 인도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하는데 대책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하겠으며, 민원인에게 홍보를 통해 신청토록 조치하겠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이재창(李在昌)

□ 보고내용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개사업 100억원 지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530백만원 지원

◦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및 밭작물 포장재 33백만원 지원

◦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280백만원 지원

◦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40억원 지원

◦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 옥천이원묘목축제 실시 및 묘목생산기반시설 지원

◦ 농업인 자녀 학비 및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 : 농업인 660명 영유아 양육비 및 보험료 지원

◦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낙후지역 개발 7건, 1,930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포도축제를 지용제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지용제를 포도축제에 맞추어서 하실 의향이신지?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또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민경술(閔庚述)의원
․현재 유기질비료사업은 공급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국고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순수 자율구매를 하는 사업이고, 그 자율 구매된 물량에 대하여 포당 1,16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작과수 영농지원사업은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퇴비를 신청하면 지원함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 큰나무,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68ha 445백만원 지원

◦ 숲가꾸기 사업 : 조림지, 통합숲,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950ha 2,666백만원 지원

◦ 옻산업 특구사업 : 옻 건조시설외 2종사업 186백만원 지원

◦ 산불예방 : 산불대책본부,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원 채용 등 629백만원 지원

◦ 산림병해충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병해충방제, 방제단 운영 등 184백만원 지원

◦ 웰빙 숲 탐방로 조성 : 임도 신설공사 및 숲가꾸기사업 354백만원 지원

◦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 곶감특화작물 육성사업 등 9종 1,511백만원 지원

◦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야영장 조성공사 등 5종 120백만원 지원

◦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 :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등 5종 632백만원 지원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7종 717백만원 지원

◦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 6종 411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휴양림 운영관리와 관련 부지매입에 9억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매입할 의지가 없는 듯한데?	․지난해 장기투자계획을 작성했고, 2010년도부터는 부지매입이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향후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하겠으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 황규상(黃圭相)의원
․양봉농가에서 밀원 조성을 위해 산림축산과에서 식재하는 나무를 헛개나무 종류를 심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의향은?	․가능한 한 사유림에 식재를 할때 헛개나무를 권장하고 있음, 국·공유 부지는 가능하나, 사유림은 한계가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및 유지관리사업 838백만원 지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정비사업 등 2개 사업 8,270백만원 지원

◦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지원 등 5개 사업 6,355백만원 지원

◦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 : 대중교통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946백만원 지원

◦ 안전한 옥천만들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173개소 추진

◦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5건 추진

◦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 경보시스템 보강 및 유지보수 등 추진

◦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도준설과 정비 및 유지관리 1,493백만원 지원

◦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정비 등 3개사업 2,971백만원 지원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 마티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850백만원 지원

◦ 폐철도부지 매입 : 금구천 하천예정지인 폐철도부지 매입 487백만원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대전광역시에서 버스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옥천군민에게 유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대전광역시에서 옥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향후 운행 시 문제점이 노출되면 요구하겠음
◦ 민경술(閔庚述)의원
․농협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포장마차를 철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주할 장소는 마련한 것인지?	․현재로선 옮길 장소는 없고, 포장마차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노폭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교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도시건축과  소관

□ 보  고  자 : 도시건축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165백만원 추진

◦ 용도지역 효율적 조정으로 규제완화 :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의 관리전환 11.3㎢추진

◦ 도시공원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시 및 쌈지 등 5개소 공원 조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22개소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 :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원 투자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00백만원 지원

◦ 난개발방지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 관내 개발행위허가 500건 추진

◦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시경관 조성 : 옥외광고물 정비 등 3개 사업 추진

◦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주택, 빈집 정비 70동 1,220백만원 추진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조성 :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

◦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보수 지원사업 : 관리 23단지 200백만원 보수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서 해제된 것인지?	․농업진흥지역 중 관리지구로 세분화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해제가 되는데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황규상(黃圭相)의원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준공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보기엔 I.C교차로부터 읍사무소, 수련관 앞 등 신호등이 너무 많아 교통 상 불편할 것으로 봄

환 경 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과장  김병현(金炳現)

□ 보고내용

◦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시설 허가만전

◦ 유해야생 동식물 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시설 및 피해보상 65백만원 지원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관련 배출업소 지도관리 및 배출가스 6000대 지도단속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 : 폐기물 및 유독물 등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 : 관리인 96명 교육 및 실무책자 500부 배포

◦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 : 수변구역 내 시설물 오염원 지도점검 12회 추진

◦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대단위 및 소규모 주민지원 1억 724백만원 지원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단속 12회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144백만원 지원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녹조방지시설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유입수보다 배출수가 오염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녹조방지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5년 계약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음. 유입수보다 방류수 수질이 다소 나쁘다는 의견이 있고, 철저히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기준을 올리겠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쓰레기 불법투기는 개선이 잘 되지 않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군민들의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함.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한다고 해도 기성세대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물탱크, 가압장 3개소, 배수관로 개발사업 추진

◦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취정수장 1식 및 송배수관로 실시설계

◦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노후관 개량 및 블럭시스템 구축

◦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관정개발, 관로개량 등 80개소 사업 추진

◦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외 6개소 교체

◦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 관로신설 및 물탱크 가압장 등 4개소 설치

◦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 : 상수도 급수관망도 330㎞ 설치

◦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및 가정내 배수시설 설치

◦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27개소 및 개량 6개소 추진

◦ 군북와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및 가정배수설비 118가구 설치

◦ 증약 ∼ 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 : 하수관거 매설사업 650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 의원
․현재 옥천읍 시가지 내 시장통이나 먹자골목 등에서 악취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책은?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음
◦ 황규상(黃圭相)의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인데 외딴집 등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집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대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향후 재조정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趙泰衡)

□ 보고내용

◦ 체육경기 및 각종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각종 홍보물 1,200개소 설치

◦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관리 : 헬스기초강좌 운영 및 청소년 비만프로그램 보급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20회 추진

◦ 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약시스템 운영 : 인터넷 예매시스템 연중 실시

◦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전국, 도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실업팀 강화훈련 실시로 경기력 제고

◦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 도민체전 실무추진단 구성 및 경기장 확충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청산국궁장 정비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축

◦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 : 생가복원사업 3,750백만원 지원 및 추진

◦ 시설공사감독업무 적극추진 : 시설공사 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및 지도점검 철저

◦ 세팍타크로 대회 유치 : 제20회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 유치 45,000천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2010년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기반조성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육상연맹과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육상연맹에서 이사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한다고 연락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