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8.11.25～12.24(30일간)】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 11. 2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25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시에 산회하였다.

가. 제174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74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08. 11. 25일부터 12.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48>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朴贊貞)의원과 황규상(黃圭相)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한용택(韓龍澤) 군수는 ‘09년도 새해는 민선4기 군정과 5대의정의 후반기로써 취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살기 좋고 행복한 옥천건설 기조로 해서 미래성장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고 경쟁력을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역점정책으로는,

◦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희망 넘치는 지역경제를 조성

◦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찾아가는 팔방복지서비스 제공

◦ 선도적 농업우선 행정으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

◦ 튼튼한 건설 행정으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공간을 조성

◦ 경쟁력 있는 환경행정으로 늘 푸른 청정환경 도시를 조성

第4章 地方議會 運營

◦ 문화중심 행정으로 문화가 숨 쉬는 신명나는 도시건설

◦ 신뢰의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날마다 높여 나가도록 역점

민선4기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군민을 위한 행보를 재촉하고 미래 성장엔진이 될 사업추진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강병덕(姜炳德) 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을,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이, 위원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국내경기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소비자의 실물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정부에서는 2~3% 내외의 저성장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국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위원장에는 박한범(朴漢範)의원을,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이, 위원으로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을 비롯한 5명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고한다는 강병덕(姜炳德) 행정운영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46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8. 11. 26일부터 12.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사항을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군 소속 4급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지원생활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영되는 옥천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의 주민자치참여 보장과 해석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군 인구의 56%룰 차지하는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 납부가 불가능 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불부합된 정원비율을 현 정원비율대로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정직 정원비율을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은승(李殷昇)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염종만(廉鍾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 편재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차.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육동일(陸東日)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카.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별표 1의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육동일(陸東日)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타.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위치를 변경하여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 투자할 계획이며, 옥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23억 2,700만원에서 58억 7,000만원으로 변경투자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육동일(陸東日)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파.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산종합복지관,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매입건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육동일(陸東日)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하.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구건(鄭求健) 경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2시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김재철(金載哲), 박찬정(朴贊貞), 박한범(朴漢範)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가 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49>와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청취하고 11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민경술(閔庚述), 박찬웅(朴贊雄), 강병덕(姜炳德)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순으로 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49>와 같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19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4시 2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예산규모는 2,465억 2,172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행정명품 경진대회 시상 등 37건에 25억 5,97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박한범(朴漢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규모는 1.05%인 32억 600만원이 증액된 3,075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60억 3,500만원, 특별회계 615억 5,700만원으로 손채화(孫采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2. 24일 11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11시 42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월149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采華) 기확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이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수도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옥천군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된 안내면 도촌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옥천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업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기남(金其男)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이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하게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3,075억 9,217만 5천원으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박한범(朴漢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48 >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8. 11. 25～12. 24 (3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8.11.25 (화요일) 10:39	1	1. 제174호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8.11.25 - ‘08.12.24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옥천군 문화예술이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11.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2009년도 옥처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표 4-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12.8 (월) 10: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08.12.9 (화) 10:00	4	1. 군정에 관한 질물 및 답변의 건 (민경술 의원, 박찬웅 의원, 강병덕 의원)
‘08.12.19 (금) 14:00	5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08.12.24 (수) 11:00	6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옥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표4-49>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재철(金載哲)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옥천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다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군립수영장 등 문화 체육시설 건립은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3대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제2산업단지는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농업정책에 대하여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건의를 하고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충북도립대학 육성 및 위상정립 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충북도립대학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8명을 공무원으로 특채하였으며 대학부지로 군유지 25천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민경술(閔庚述)의원>	<부군수 박범수(朴範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신활력사업은 2007.7.13일 대상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매년 24억원 씩 3년간 72억원을 지원받으며,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 선정부터, 강사진까지 최고로 선택하게 됨
<박찬웅(朴贊雄)의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의존재원 확보에 대하여	◦국고보조대상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세산정에 반영되는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산림축산과장 유화열(柳華烈)>
◦문화재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하여	◦우리관내 문화재는 천연기념믈 제238호 금강상류의 어름치와 용암사삼층석탑 등 다양하게 있으며 금년 관리 및 보수를 위해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강병덕(姜炳德)의원>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옥천읍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현재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정차 단속 전용차량과 공무원 2명, 공익요원 2명, 주차질서계도요원 6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력20명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2월 19일
의안 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8. 12. 10 - 12. 19(10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황규상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이광섭,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사진담당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 기금 운용

-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6. 심사경과

◦2008. 11. 21 : 예산안 제출

◦2008. 11. 25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8. 12. 10 ~ 12. 12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2008. 12. 12 : 수정예산안 제출

◦2008. 12. 15 ～ 12. 16 : 사업별 예산안 심사

◦2008. 12. 17 ～ 12. 18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8. 12. 19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2,465억 2,172만 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052억 9,592만원

◦ 특     별     회     계 :        412억 2,580만 5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352억 3,968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59억 8,612만 5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63억 5,842만원

◦ 사회복지기금                  18억 1,193만 6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1,527만 9천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14억 8,381만 2천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 2,191만 8천원

◦ 식품진흥기금                   1억  531만원

◦ 재난관리기금                   7억  8,132만 9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3,883만 6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465억 2,172만 5천원

(2) 일반회계  :                 2,052억 9,592만원

(3) 특별회계  :                 412억 2,580만 5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37건   25억 5,972만 6천원

- 기획감사실 :         3건        5,524만원

- 행 정 과   :         6건    1억 7,450만원

- 경제개발과 :         3건    6억 6,000만원

- 문화관광과 :         2건   11억원

- 회계정보과 :         1건         5,000만원

- 환  경  과 :         1건           100만원

- 친환경농정과 :       3건         2,300만원

- 산림축산과 :         5건      3억 150만원

- 보 건 소   :         1건         2,124만 6천원

- 농업기술센터 :       6건   1억  4,210만원

- 의회사무과  :        6건        3,114만원

◦감액한 25억 5,972만 6천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우 기초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투자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됨.

○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2 ~ 3% 정도로 낮은 전망을 내         놓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아쉬움이 컸으며, 특히 세출 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 대비 4.31%가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 경비는 5.15%나 감액 요구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당부사항

◦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 또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 되도록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 12월 24일
의안 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8. 12. 22 - 12. 24(3일간)

2. 심사장소

◦의원상담실 : 소위원회 예산심사

3. 심사안건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황규상 의원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이광섭,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사진담당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세  입 :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

◦세  출

- 예산 성립전 조치내역

-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등

6. 심사경과

◦2008. 12. 18 : 예산안 제출

◦2008. 12. 19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8. 12. 22 ~ 12. 23 :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2008. 12. 24 :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3,075억 9,217만 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460억 3,516만 9천원

◦ 특     별     회     계 :     615억 5,700만 6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543억 7,349만 6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71억 8,351만원

나. 회계별 증감규모

◦ 총                 액 :     32억 644만원

◦ 일     반     회     계 :      30억 5,619만 6천원

◦ 특     별     회     계 :       1억 5,024만 4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3억 9,336만 6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억 4,312만 2천원

다. 명시이월사업

◦ 총     계 :       137건      683억 6,267만 7천원

〔일 반 회 계〕

◦ 기획감사실 :           1건                 2,850만원

◦ 주민복지과 :           6건         35억 607만 7천원

◦ 행 정 과   :           1건          2억 6,500만원

◦ 경제개발과 :          10건         60억 4,365만 1천원

◦ 문화관광과 :           3건         8억   525만 8천원

◦ 민  원  과 :           2건         1억 8,161만원

◦ 친환경농정과 :         8건         91억 8,180만 9천원

◦ 산림축산과 :           6건         26억 8,809만 8천원

◦ 건설방재과 :          41건         92억 9,620만원

◦ 도시건축과 :          30건        186억 6,887만 6천원

◦ 농업기술센터 :         6건         23억 2,488만원

◦ 상하수도사업소 :       2건          6억 5,283만 6천원

◦ 체육시설사업소 :       9건         17억 3,012만 1천원

〔특 별 회 계〕

◦ 기타특별회계     :     6건        94억 2,735만 3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6건        35억 6,240만 8천원

라. 계속비 사업

◦ 사업명 :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 401억원  (2007년 ~ 2011년)

◦ 사업비 투자계획

- 2007~2008년 실적: 8,742백만원 (‘07년 272, ’08년 8,470 )

- 2009년도 계획 : 10,558백만원 (군비)

- 2010년도 계획 : 6,600백만원 (국비 6,000     군비 600)

- 2011년도 계획 : 14,200백만원 (국비 13,800   군비 400)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다. 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라.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 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당부사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