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11.10～11.13(4일간)】

제17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7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 10. 31일 집회공고하고 11. 1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08. 11. 10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민경술(閔庚述) 부의장과 박찬정(朴贊貞)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시 52분에 산회하였다.

가. 5분 자유발언

◦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항이 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응전략 방안 촉구에 대한 민경술(閔庚述) 의원의 5분 발언을 하였다.

◦옥천군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박찬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다.

나.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2008.11.10일부터 11.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46 >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7>과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11. 11일 10시 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8시 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과, 문화관  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순으로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7>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8시 2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 산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7>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1.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과 옥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7>과 같다.

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지방의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김재철(金載哲) 의원의 성명서 낭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라.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족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장애인복지관 500㎡를 증축하는 내용이며, 또한 군유재산인 충북도립대학 부지매각은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의 3필지 4,479.01㎡를 대장가격 12억 5,860만 1,810원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였으나 2008년 5월 14일자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김병현(金炳現)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설운동장의 환경개선에 따른 사용료 조정요인이 발생되어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태형(趙泰衡)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정(朴贊貞)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46 >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8. 11. 10～11. 13(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08.11.10 (월요일) 10:30	1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민경술(閔庚述)의원, 박찬정(朴贊貞) 의원) 1.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08.11.12 (수요일) 10:00	2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08.11.12 (수요일) 10:00	3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08.11.13 (목요일) 10:00	4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 4- 47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의와 미래지향적인 군정 종합기획 조정 :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주기적 평가

◦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 : 장학회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 확대 : 일본 고노헤마치 방문 및 몽골 공무원 초청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 중앙지, 지역지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홍보마인드 역량강화 : 수도권, 광역권 방송사 인적 네트워크 및 홍보대상 선정 운영

◦성과중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 추가경정예산 실시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 예산집행 절감 및 총액 예산배분 제도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 활동 : 상급기관 감사준비 및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제 및 교육활성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종합개발계획을 당초에 수립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데 어떤 이유인지 ?	․2002년부터 종합개발계획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며, 주변 여건과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박찬정(朴贊貞)의원
․현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설명?	․재래시장 재건축 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고, 현재 특별교부세 3건을 신청 중에 있으며, 개별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노력하고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 :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전개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향수대학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견학 및 자치 프로그램 운영

◦보훈시설 건립 사업 시행 :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회관 건립

◦호국보훈의식 강화 : 보훈행사 활성화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재가노인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단체 행사지원, 교육사업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지원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옥천군립보육시설 준공 및 개원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육성 :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인증여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이나 제반 사업을 구축해야 함
◦ 박찬정(朴贊貞)의원
․제반 시설 등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산원과 노인복지관에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각종 시설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업무를 세심히 챙겨서 운영을 잘 하겠음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이은승(李殷昇)

□ 보고내용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 조직구조 개선 상담제 및 군수권한 위임 확대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 :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작성 및 운영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공 및 해외연수 추진

◦노사간 화합 및 상호 신뢰 구축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화합관계 구축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 교육훈련 이수시간 승진반영

◦공무원 상설 사이버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상시학습시간 인정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옥천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 : 회관건립으로 회원간 결속강화 및 봉사활동 확대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정착화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격무부서 등 기피부서의 직원들은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점수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본인들에게 희망보직을 인사전에 받고 있음. 의원님 말씀처럼 실적가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민경술(閔庚述)의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음, 이장들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있는 이장들이 해당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60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됨, 선발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

경제개발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담당  민성기(趙泰衡)

□ 보고내용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착공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전개

◦향토기업사랑 운동 전개 :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기업행정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 청산산업단지 용지보상, 문화재 시굴조사 및 공사 착공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 단지내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

◦‘향수 30리’ 가꾸기 사업 추진 : 활력체계 구축, 이미지화, 지역특산물 개발사업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단 운영 및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 : 연료유통질서 확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 : 일반주택중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천연가스 조기 공급 : 가스배관 연결 설치공사 및 천연가스 공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마을리더 핵심역량강화 위탁교육이 금년도 당초예산인데 10월에 시행하는 사유?	․지역에서 공모에 의해 교육생을 선정하고 농한기에 실시하게 되었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기업 현지확인 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견수렴하여 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	․기 조성된 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관광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관광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문화공간 조성 : 문화예술행사 34회 개최 및 문화공간 조성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 지정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및 관광객 유치실적 증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반확충 : 청소년 행사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음식대전 대회 참가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품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정순철동요제가 개최되는데 12월 달에 개최하는 것 보다는 5월 달에 어린이날이나 지용제 행사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본 사항은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12월은 방학 때이므로 학부모와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5월 달에 지용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우리군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으며, 민간소유 부분은 지도를 통해 가입토록 조치하겠음

세정과 소관

□ 보  고  자 : 세정과장  육동일(陸東日)

□ 보고내용

◦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세정 운영 : 달라진 세법 알기 쉬운 홍보물 발간

◦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자진신고 세목 사전안내로 납기 내 신고 납부율 제고

◦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세금납부 홍보 및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일일자금 배정을 통한 지불준비금 최소화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 :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 및 안내 지속추진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담당자 교육실시

◦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토지 및 건물과표 적용비율 조정 및 불합리한 점 개선

◦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

◦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 : 지방세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 참석

◦ 지방세 추징대상 자진신고대행서비스 제공 :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고지서 발송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에서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군에서 평가지표를 제시하면 각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옥천읍에 2개 마을, 면 지역에 1개 마을씩 선정하여 인증패와 부상으로 300만원씩 사업비를 지급함
◦ 황규상(黃圭相)의원
․우리가 농협군지부에 예금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지?	․계약상으로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현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계정보과 소관

□ 보 고 자 : 회계정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점검 및 수급계획 수립 추진

◦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 : 유휴재산의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 : 청사시설정비 및 민원인 편의 공간 확충

◦ 종합청사 증축 : 의회 종합청사 증축

◦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효율적 추진

◦ 고객감동을 통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 :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최신용 S/W지원

◦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 :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구 군수관사는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방법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주민복지나 문화관광 분야 쪽으로 실과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검토할 예정임
◦ 민경술(閔庚述)의원
․동이면의 포도축제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군북쪽과 이원 쪽에 있는 폐철도부지를 감정평가해서 철도시설공사와 협상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신뢰받는 민원편의 시책 발굴 및 친절교육 강화

◦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 : 지적공부 등록관리 및 변동자료 정리

◦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부여 및 시설 설치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고객 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 : 지적관련정보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 주민참여기회 확대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

◦ 지적경계선 일치화 사업 : 경계선 불일치지역은 현지측량 실시 후 경계 설정

◦ 부동산중개업자 사진 확대 제작 교부 : 관내 전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사 사진제작 배부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사항이 없어 생략

환경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과장  김병현(金炳現)

□ 보고내용

◦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배출시설 허가, 신고 수리

◦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추진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폐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관리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 교육

◦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

◦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대단위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지원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일일복토 및 하절기 방역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 의원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이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배분기준은 지역별 가중치, 토지, 인구 등이며, 문제점은 마을단위별 천만원 이하로 배분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개선방안은 중장기 지역특화사업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박찬정(朴贊貞) 의원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애로점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야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함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李星杓)

□ 보고내용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 광역 및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영농, 농산물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및 밭작물포장재 지원

◦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 전국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 과수원정비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

◦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영농특화사업 및 특작생산 지원사업 추진

◦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 옥천이원묘목축제 및 묘목생산기반시설 지원

◦ 농업인 자녀학비 및 재해 안전보험료 지원 : 영유아양육비 및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주민정착의욕 고취

◦ 농촌생활환경 개선 :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및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 의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의 공급업체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업인들이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민경술(閔庚述) 의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적격자에 대해 환수조치의 방법은?	․본인이 경작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정당하지만,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임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 큰나무,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 숲가꾸기사업 : 조림지 및 통합숲가꾸기사업 추진

◦ 옻산업특구 사업 : 건조시설지원 및 옻나무 조림지 비료주기, 옻홍보 및 판매지원

◦ 산불예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림전문예방 진화대 구성

◦ 산림병해충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 웰빙숲 탐방로 조성 : 임도신설공사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임산물가공 지원

◦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장용산 자연휴양림 홍보 및 보수작업, 보완

◦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 : 생산기반 조성 및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가축질병 근절사업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축사 병해충 포충기 설치

◦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 : 향수한우 판매단지 조성

◦ 고품질 지역특화 육성사업 :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사업 및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 내수면 어업자원 및 소득기반조성 : 종묘 및 치어 매입방류 및 은어지원사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 의원
․장용산 휴양림 내 사유토지가 있는데 매입실적이 없는 사유?	․휴양림 내 사유지가 4,300평 정도 있는데 군에서는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지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려움
◦박찬웅(朴贊雄) 의원
․2009년도에 옻건조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여름에 옻의 잎이나 가지를 말려야 하는데 야외에서 말릴 순 없기 때문에 옻 건조시설을 설치해야함

건설방재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방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개소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 :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 안전한 옥천 만들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도준설 및 정비와 지방하천 유지관리

◦ 재해 위험 제거를 위한 소하천정비 :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 마티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표준행동요령 책자발간, 보험지원

◦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유지보수

◦ 농촌버스 재정지원 : 농촌버스 12억원 재정지원

◦ 공영주차장 확충 : 읍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 신호등, 신호제어기, 조명등 겸용표지판 등 464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 의원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내용인데 금강변에 침수지역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재방이 미개수된 부분을 개수하는 방안이 있음
◦박한범(朴漢範) 의원
․관내 방지턱을 보면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이 많아 차량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완계획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이 문제 있는 것은 재정비하고 표준규격 대로 설치하겠음

도시건축과 소관

□ 보 고 자 : 도시건축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 :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전환

◦ 개발제한구역의 정주생활기반 구축 : 이백리 마을안길 등 3건 도로확충

◦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 도시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도시 및 쌈지공원 조성

◦ 광고물 정비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 : 금구리 옥천상가 등 간판정비 30개 정비

◦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 :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 :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

◦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보수 지원사업 : 공공시설 유지보수 18개단지 지원

◦ 주민이 함께 그리는 벽화 설치사업 : 시가지 옹벽 구조물 외벽에 벽화색칠 추진

◦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입운영 : 표준설계도서 및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 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데, 나대지로 방치하지 않고 녹색사업 등 활용방안?	․전체적으로 자투리땅 일제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김재철(金載哲) 의원
․농업진흥지역인 문정뜰 해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뚜렷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외에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움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 적기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강화 :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실시

◦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 :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 지역자원 연계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 관내 전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구강보건, 한방건강, 모자보건 사업 등 추진

◦ 대상자 밀착형 방문건강 관리 체계 구축 : 가구별 건강정보 구축 및 보건문제 해결

◦ 만성질환 예방 및 등록관리 활성화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성인병 운동교실 운영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재가 장애인 방문 및 재활센터 운영

◦ 암환자 및 정신 장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검진 확대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 의원
․금연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금연마을, 금연거리, 비음주거리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음
◦황규상(黃圭相) 의원
․보건소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한데 내방객 들을 위한 대책 ?	․향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소를 이관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 옥천 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제고 : 탑라이스 생산 확대 및 신기술보급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기반조성 및 친환경농업 실천 토양검정 DB화

◦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 옥천과실 명품화 및 현장농업기술 지도

◦ 친환경 고품질채소 및 청정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 :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 확대

◦ 화훼농가 컨설팅강화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 농가기술보급 및 배양센터 운영

◦ 친환경 축산경영 및 첨단 번식기술 실용화 : 첨단기술 이용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

◦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 : 농심테마공원 운영,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운영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체험 교육농장 조성 4개소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 미래를 이끌어갈 뉴리더 농촌여성 육성 : 품목별연구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

◦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 :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강화

◦ 농기계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 : 농기계 임대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 의원
․우리군이 농산물 명품화된 품목이 있는지?	․포도하우스 재배 후 출하가 7월까지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옥천군 이외에 일찍 출하하는 곳이 없으므로 옥천 포도가 명품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됨
◦박찬정(朴贊貞)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가 각 마을에 보급됐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배수지, 가압장 등 3개소, 배수관리 사업추진

◦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취정수장 신설 및 송·배수관로 사업 추진

◦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관정, 관로, 물탱크교체, 소독시설 설치

◦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외 6개소 교체

◦ 지방상수도 급수관리 확장 : 지방상수도 취약지 관리 및 물탱크, 가압장 설치

◦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 :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

◦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및 가정배수시설 설치

◦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 및 마을하수시설 설치

◦ 군북 와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매설 및 가정배수설비 설치

◦ 증약 ~ 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매화 차집관로 신설사업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 의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관련인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현재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趙泰衡)

□ 보고내용

◦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체육행사 유치 및 홍보

◦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관리 : 헬스기초강좌 운영 및 각종 운동프로그램 보급

◦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운영

◦ 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약시스템 운영 : 인터넷 예매시스템 확보 및 공연정보제공

◦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도 및 군 체육대회 유치

◦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 경기장 확충 및 실무추진단 구성

◦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 : 육영수 생가 복원으로 주변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 시설 공사감독 업무 적극 추진 : 효율적 공사감독을 통한 시설물 품질 향상

◦ 세팍타크로 대회유치 : 2009년도 7월경 대회 유치 추진

◦ 소외지역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노인건강 체육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보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재철(金載哲) 의원
․현재 우리군에는 야외음악당도 있고 체육센터 실내도 좋은 곳이 있는데, 운동장 리모델링 후 야외에서 하게된 사유?	․우리가 20억원을 들여 공설운동장을 설치하였으나, 군정운영상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는 관계로 실행했음
◦민경술(閔庚述) 의원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육상경기를 타군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현재 필드, 달리기, 계주 등의 경기는 공설운동장에서 가능하고, 육상경기 중 투창, 원반던지기 등 일부종목만 타군에서 실시할 예정임